치협 2차 수가협상, 공단 “코로나19, 보장성확대 반영 어렵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2차 수가협상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과의원의 어려움을 수가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6일 오전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치과의사협회와의 2차 수가협상을 개최했다.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는 협상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공단과 저희가 제시한 금액의 간극이 너무 큰 데다, 코로나19 영향과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른 손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고 허탈해했다.
김 이사는 “공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은 데가 어딨냐고 해 할 말이 없었다. 보장성 확대로 인한 손실 역시 장기적으로 있다가도 없는 일이어서 반영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치과의원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국민 혜택에 대한 복지부 조사 자료를 오늘 추가로 전달했다”며 “노인 틀니, 임플란트,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석제거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보장성 확대 결과, 총 1,039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았고,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기준 약 8,400억원의 국민 지출이 줄었다. 이는 반대로 치과의원의 수입은 그만큼 줄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밴드 확장을 위해 가입자 보험료 인상이 아닌, 코로나19 영향으로 늘어난 건보공단 재정 수익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공단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는 “저희도 다른 병원에 가면 공급자가 아닌 가입자 입장으로, 보험료 인상이 싫은 건 마찬가지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더라도 기존 누적돼 있는 공단 재정을 이용하면 가입자의 부담을 주지않고도 밴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에 한해서라도 정책적인 결정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한편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지난 1차 협상에서 “치과의료는 보장성 확대를 통해 진료비가 짧은 시간 내 많이 증가되면서 유형별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봤다”며 “비급여가 급여가 되면서 비급여의 진료비가 많이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급여쪽 진료비 확대로 인한 수가협상 불이익은 다른 어디에 가서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고 꼬집은 바 있다. 당시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기대와 우려가 있는데 그 간극이 상당히 커서 저희가 양쪽을 협상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다. 간극을 좁히기 위해 코로나19 과정에서 보여준 의료계의 헌신, 장기적 측면에서는 국내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 등을 가입자분들에게 강조하며 의견을 교환할 생각이다. 양측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