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8일에는 대한약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제1회 팜월드 포럼 (주제: 국내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열렸다. 이날 필자는 패널로 참여하여 “제약을 산업으로 보는 마인드를 가진 정부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그 의견을 여기에 옮겨 보기로 한다    
    
의약품은 국민 복지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들로 하여금 큰 비용 부담없이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공급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현재 복지부와 식약청은 각각 가격과 품질의 규제를 통하여 이 사명을 잘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을 복지의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은 의약품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할 우려가 있고, 규제만 하다 보면 제약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

규제가 아니더라도 아시아의 제약산업은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면 거의 다 고사되었을 정도로 다국적 기업에 밀리고 있다. 여기에 규제일변도 정책에 의하여 만약에 국내제약산업이 고사하게 된다면 국산의약품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규제의 본목적이었던 복지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즉 국산 의약품이 없어진 상황하에서는 정부는 정부의 존재이유 마저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부는 제약을 복지의 수단임과 동시에 엄연한 산업으로도 보는 균형잡힌 시각을 갖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지부나 식약청이 이런 시각, 즉 제약을 산업으로 이해하고 제약산업의 진흥에 힘을 쏟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복지부나 식약청의 사명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약을 산업으로 바라보는 정부 내 별도의 부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을까? 식품의 경우, 역시 복지부와 식약청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그 원료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유사한 구도로 의약품의 복지적 측면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식약청이 규제하도록 하되 산업적 측면에 대해서는 진흥적 마인드를 갖는 부서가 담당하였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아버지는 엄하게 가르치고 (규제) 어머니는 따듯하게 격려해야 (장려) 자식이 바로 크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산업 (결국 제약산업)을 21세기의 10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해 놓은 바 있다. 그러나 규제만 하는 산업이 성장동력산업이 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10대 성장동력산업 선정에 걸맞는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부 부서가 필요해 보인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인식을 갖기에 적합한 부서는 산자부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산자부 산하에 “제약산업연구원” 같은 기관을 만들면 어떨까? 이 연구원을 통하여 제약을 산업으로, 그것도 문자 그대로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한 마스터 플랜 (예컨대, 국제규제와 무역장벽, 신약개발 전략, 신약개발 인력 양성 및 수급 계획, 인허가 제도, 신약개발 기술의 관리, 의약품의 사후관리, 특허 등등)을 수립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마침 동화약품 (골다공증 신약기술 수출)을 비롯한 몇몇 국내 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 관련 기술을 선진국에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마치 겨울바람을 이겨낸 매화의 꽃봉우리처럼 소중하고 눈물겨운 결실들이다.

우리의 꿈, 신약강국의 꿈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징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제언한다. 지금 바로 제약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진흥을 서두르자고. 불씨가 있을 때 기름을 부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