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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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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무혈입성
2012-04-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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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업계의 공기(公器)로서 소명을 다하겠습니다약업신문이 오늘(28일)로서 창간 58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60년에 가까운 장구한 세월동안 매년 창간기념일을 맞이하면서도 올해처럼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으로 약업신문 독자여러분을 뵙게 된 적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작금의 약업계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성장곡선을 지속해온 약업경제는 앞으로 극단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과 함께 의약보건 전문인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비판적 예단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약기업들은 이제 제각각의 생존전략과 자구책을 찿아 헤매고 그 구성원들은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의 냉엄한 한파속에 내 몰릴 상황입니다. 약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전문인 역시 오픈된 전문지식정보 시장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확장에 따른 경계의 파괴는 인너그룹의 우월적 지위를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의약분업 시행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구조적으로 엄청난 환경변화가 있었으며 변화는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10년은 지난 10년과 비교 할 수 없을 만큼의 더 큰 변혁을 예...2012-03-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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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조제 중단 온다면?4월 약가인하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유례없이 큰폭이고, 많은 영향이 있는 일이라 이해 관계자들의 시각도 차이가 크다. 입장도 다르다. 서둘러 간격을 좁히지 않으면 약국에서 조제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처방전을 갖고 온 환자를 약이 없어 돌려보내야 된다는 얘기다. 약국이나 제약업계, 도매업계간 논의가 조금 진전된 부분은 있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은 아직 멀어 보인다.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부 약국은 갈팡질팡이다. 재고관리를 보수적으로 하자니 공급이 늦어질까 걱정이고, 놔두자니 인하폭만큼 손해볼까 염려된다. 얘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 왔지만 당장 4월이 다가온 시점이라 더 이상 두고볼 수는 없다. 눈총이 복지부로 향하고 있다. 갑자기 전폭적인 약가인하를 결정한 정부가 중재에 나서라는 것이다. 합의를 못하는 업계도 문제지만 명확한 배경설명이나 근거도 없이 53.55%를 들고 나온 복지부가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말이 계속됐다. 일부에서는 70%, 15%, 10%로 소수점까지 맞춰놓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 53.55%라고 수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혹시라도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조제가 중단될까 걱정이다. 한두곳을 다니다 조제를 못한 환자가 있다면 약국에 분풀이를 할 것이고, 멀쩡하게 잘 조제돼 온 약이 갑자기 떨어진 영문을 따져 물을 것이다. 일부 약국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 골치를 썩이느니 차라리 며칠 문닫겠다는 얘기도 한다. 있어서는 안될 조제 중단으로 이어지면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하나? 합의 못한 업계나 약국의 문제인가, 아니면 상황 정리를 제대로 안한 정부의 책임인가? 문제가 업계나 약국, 정부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치열하게 논쟁해서 결론을 내라 하겠지만 조제에 차질이 생긴다면 얘기는 다르다. 그냥 약을 짓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임채규 2012-03-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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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뿌리깊은 나무
2012-03-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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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분업파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의약분업 파기가 최종목적으로 보여지는 의료계의 파상공세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한 의사단체는 일반인 의약품판매, 비약사조제행위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1백여곳이 넘는 약국을 고발했다. 이 단체는 작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약국 수십곳을 고발한 전력이 있다. 뒤이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바꿔먹어도 되는 약’등 의약품 정보를 쉽게 조회할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아 의협이 분업파기를 운운하고 나서 그 배경과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이 주도하고 있는 ‘바꿔먹어도 되는 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홍보에 대해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추진을 위한 ‘꼼수’라고 말한다. 의료계는 이는 ‘대체조제’를 종용하는 행위로 의사의 처방권을 정면으로 부정할뿐만 아니라 현행 의약분업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생동성이 인정된 품목일지라도 값싼 약으로 바꿔먹자는 캠페인은 위험한 발상일 수밖에 없으며 값싼약으로 대체조제를 유도하는것은 무모한 정책실험이라고 단정했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국민건강권과 맞바꾸려는 대담하고도 ...2012-03-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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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제약협회 역할 못하면 큰 코 다친다제약협회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단 장기적인 회무 공백과 관련, 전임 이사장단의 비협조로 아직 이사장단사를 구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 한다는 점에서 수긍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업계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그간 보여 준 역할론 차원에서 나온다. 일괄약가인하 대응, 소송 등을 비롯해 정부 정책에 대처하는 모습이 적극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당장 지난 14일 소송에 참여키로 했다고 제약협회가 주장하는 제약사 70여 곳을 긴급 호출, 소송에 대해 다룬다고 했지만 상위 제약사는 참석하지 않고, 이미 소송장을 접수한 소형 제약 몇 곳만 참여하는 등 참석자가 적어 모임자체가 취소됐다.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게 됐을 뿐 아니라, 소송에 대한 제약계의 의지를 외부에 알리는데도 역작용을 일으켰다는 지적이다.제약계에 큰 타격을 주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제도가 나온 후 쫓아가는 측면이 많았다는 얘기다. 실제 업계에서는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노력했다고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실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요건이 초기보다 확대된 것도 제약협회가 아닌, 다른 쪽에서 인증 기업 확대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며 복지부를 설득,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의 시스템 부재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많다.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다. 회원사들이 바라는 것은 겉으로만 보여 주는 모습이 아니다. 누군가는 확실히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신뢰를 쌓고 정부정책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약협회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지금 제약협회를 보는 시각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이권구 2012-03-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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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펌프' 마중물 고갈
2012-03-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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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제약업계는 더 이상 눈치볼것도, 경계할것도 없다. 이제는 용기있는 결단만이 필요한 때이다. 헛된 기대는 물 건너갔다. 내부갈등이나 자존심 운운할때가 아니다. 토종 제약산업의 존폐가 걸린 중차대한 시기에 곁눈질이나 하고 주변업체의 동정이나 살필일이 아닌것이다.앞서 제약업계는 일괄약가인하제도에 대해 ‘악법 중 악법’이라고 규정한바 있다. 일괄약가인가가 강행되면 제약업계 전반의 고용불안이 초래될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바 있다. 또 그나마 불씨를 이어가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여력은 거덜이 나고 결국은 토종제약사의 다국적기업에의 종속화를 가져오게 될 뿐이라고 밝힌바 있다. 복지부 역시 업계의 법적대응에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약사의 소송제기에 결과를 예단할수 없다는 내부판단에 따라 다수의 로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한 대응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상황이 이쯤되면 업계는 더욱이 좌고우면 할것이 아니라 사활을 건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업계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적전분열상을 노리는 상대의 전략에 절대 말려 들어가면 안된...2012-03-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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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약사사회에도 "왠 꼼수(?)"꼼수, 국어사전에는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꼼수다'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편법으로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려는 사회 풍조로 인해 '꼼수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정치권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약사사회에서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상정되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집행부 책임론이 부각됐다. 이후 아랍국가에서 나타난 쟈스민혁명처럼 약사사회에서도 집행부 퇴진운동이 걷잡을수 없이 확산됐으며, 결국에는 김구 대한약사회장이 회무에서 2선으로 물러났다. 또 일부 시도약사회장들도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된 약사법의 국회 상정에 책임을 지거나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회무 2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김구 대한약사회장이나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 등 일부 시도약사회장들은 소리소문없이 회무에 다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구회장을 회무 2선에서 물러나고 직무대행을 임명했으나 여전히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 회의 등을 주재하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전격 사퇴를 선언한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은 총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자신이 임명한 이사들에 의해 회무 복귀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 임원들이 회원들의 불신을 받는 이유는 무능력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신뢰받는 언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우리 사회의 유행어인 꼼수를 부리다 회원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다. 회원들로부터 사랑받는 약사회가 되려면 일부 약사회 임원들의 꼼수가 사라져야 한다. 회원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은 회무 2선으로 완전히 물러나야 하고 김현태 회장을 비롯해 약사회장 사퇴를 선언한 인사들은 약속을 지키고 백의종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김용주 2012-03-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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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미래의 자화상
2012-03-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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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대간 갈등 조장하는 복지포퓰리즘 경계한다고령화와 맞물려 건강보험 급여지출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다 향후가 더 큰 문제다. 보사연의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채 40년이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 급여 지출 총액이 500조원을 넘어 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5년 약 53조원과 비교할 때 10배가 넘어서는 수준이다. 급여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적자는 불가피해지고 해결책은 결국 보험료 인상을 통해 찿을 수밖에 없다. 현재 약 5.64% 수준인 보험료율이 2030년이 되지 않아 거의 두배로 늘어나 1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어두운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대도 총선과 대선 등 양대선거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표를 얻기위한 복지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정부는 정치권의 잇단 포퓰리즘 복지공약에 대한 난감해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복지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야의 복지공약 이행에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매년 55조원 필요하다는 점을 적시하고 예산 절반을 복지에 쓰는것도 문제지만 해를 갈수록 커져만 가는 재정적자는 더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한다. 복지포퓰리즘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2012-03-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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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리베이트 조사는 쭉 계속된다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던 정부의 리베이트 전담반이 연장 운영된다. 오는 4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리베이트 전담반 연장 운영은 ‘리베이트는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정부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실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부터 이미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전담반이 계속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동안 정부가 적발한 리베이트 사례는 대체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사건들이 많았고 지난해 11월 의료기기 분야에도 공정경쟁규약이 적용되며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전담반은 이에 대해서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정부의 리베이트 조사 의지는 확고해보인다. 리베이트라는 원죄를 지고 있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적발은 정부로써는 여러모로 요긴한 카드다. 제약계의 정책 반대 움직임이 포착될때마다 어김없이 리베이트 사례를 발표하며 제약업계에 움직임을 잠재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괄약가인하소송을 진행하려는 제약계에 “철저하고 잔인하게 약가인하를 진행할 것”, “10년간 호황을 누리며 국민에게 부담을 지워놓고 이제와서 억울하다고 하느냐”는 손건익 차관의 강도 높은 발언도 정부의 의지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결국 정부의 귀결점은 하나다.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절감하는 것.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이혜선 2012-03-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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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무모한 도전
2012-03-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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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는 아이 손목 비트는 복지부 웬말인가!요즘 제약업계 주변에서는 '우는 아이 손목 비트는 복지부'라는 표현이 회자되고 있다. 이말이 무슨뜻인지는 재삼 설명이 필요 없을듯하다. 업계주변의 전언에 따르면 일괄약가인하 관련 고시발표를 앞두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준비중인 해당 제약업체를 향한 복지부의 전방위적 압박은 거의 협박수준에 가깝다는 항변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 앞서 장관은 메이저급 제약사 대표들을 복지부로 불러들여 간담회를 가졌다.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등 국장들은 물론 과장급들도 직접 나서 각개전투식의 설득과 소송포기를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단지 협조를 요청했을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전 복지부의 정책에 대한 업계의 법률적 대응이 복지부를 곤혹스럽게 한 적이 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와 영상장비 수가인하 처분과 관련 행정법원은 복지부가 아닌 해당업체와 의사단체의 손을 들어준바 있으며 이는 복지부로서는 아픈 기억일수 있다. 일괄약가인하 정책을 추진중인 복지부는 법률적 검토작업을 통해 당연히 승소할것이라는 예단을 갖고 있는듯하다. 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2012-02-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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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잔인한 2월’ 대책 마련은 했나봄기운을 머금은 겨울의 끝자락이지만 제약업계는 ‘잔인한 2월’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그야말로 지난해 제약업계 전체를 혼란에 빠트렸던 제도들이 줄줄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8.12 약가제도 개편’으로 시행된 일괄약가인하 작업이 건성심 심의까지 마치고 마무리됐다. 2월의 마지막 날인 29일 고시돼 일괄 인하된 약가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단계적 인하를 요구했던 제약업계로서는 이제 법적인 대응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물론 그동안 내부적인 준비를 착실히 해온 제약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 제약사는 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법적인 대응도 리베이트 조사 등 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업계로서는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 일괄약가인하 뿐만 아니라 지난 21일 한미 FTA의 발효일이 3월 15일로 확정되면서 제약업계는 ‘허가특허연동제’로 인한 피해도 현실화가 된다. 이제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야 하며 3년 후에는 시판방지제까지 적용돼 오리지널 제약사가 소송기간 중 제네릭의 시판을 금지시킬 수도 있게 된다.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국내 중소 제약사는 이제 무엇보다 ‘생존’이 중요해 졌다. 정부는 200여 곳이 넘는 제약업계 중 경쟁력 있는 기업만을 육성․지원할 방침이어서 올해에는 제약업계의 격변이 예상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향후 신약개발 비용증가, 바이오 의약품시장의 대형화, 복제약의 경쟁심화 등으로 제약산업도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약가인하로 기술력과 원가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제약산업의 대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중소 제약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최재경 2012-02-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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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2월’ 대책 마련은 했나
- 최재경 기자
- 입력 2012-02-29 10:10
봄기운을 머금은 겨울의 끝자락이지만 제약업계는 ‘잔인한 2월’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그야말로 지난해 제약업계 전체를 혼란에 빠트렸던 제도들이 줄줄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8.12 약가제도 개편’으로 시행된 일괄약가인하 작업이 건성심 심의까지 마치고 마무리됐다. 2월의 마지막 날인 29일 고시돼 일괄 인하된 약가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단계적 인하를 요구했던 제약업계로서는 이제 법적인 대응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물론 그동안 내부적인 준비를 착실히 해온 제약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 제약사는 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법적인 대응도 리베이트 조사 등 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업계로서는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
일괄약가인하 뿐만 아니라 지난 21일 한미 FTA의 발효일이 3월 15일로 확정되면서 제약업계는 ‘허가특허연동제’로 인한 피해도 현실화가 된다. 이제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야 하며 3년 후에는 시판방지제까지 적용돼 오리지널 제약사가 소송기간 중 제네릭의 시판을 금지시킬 수도 있게 된다.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국내 중소 제약사는 이제 무엇보다 ‘생존’이 중요해 졌다. 정부는 200여 곳이 넘는 제약업계 중 경쟁력 있는 기업만을 육성․지원할 방침이어서 올해에는 제약업계의 격변이 예상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향후 신약개발 비용증가, 바이오 의약품시장의 대형화, 복제약의 경쟁심화 등으로 제약산업도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약가인하로 기술력과 원가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제약산업의 대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중소 제약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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