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수술 거부 협박(?), ‘의사의 품격’은 어디로
오는 7월부터 7개 질환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발표에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일제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9일에는 700여명의 의사들이 모여 반대 결의대회를 하는 등 ‘행동하는 의협’의 모습을 보여줬다. 의사들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과소 진료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의 선택권 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포괄수가제는 입원환자를 수술, 처치명, 연령, 진료 결과에 따라 분류해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의사들은 시술시 신의료기술이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그러나 복지부의 제도시행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미 전 의협 집행부와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고 불필요한 행위를 최소화 시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료계는 복지부와의 기싸움에서 ‘본때’를 보이기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수술거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가장 먼저 안과에서는 7월 초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의사협회는 다른 7개 질환에 대한 수술도 거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같은 소식에 시민단체와 여론의 비난여론이 들끓자 의협은 서둘러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방향을 선회했지만, 의사에 대한 신뢰성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의사들의 주장하는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은 분명한 사실이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환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수술거부를 들먹거린 의사들의 목소리에 과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과한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온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최재경
2012-06-21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