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식의약 안전관리 의약 소외 느낌 아쉽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위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지난달 27일 용인에 위치한 수입축산물검역소를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식약처 승격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이뤄졌다. 개편 전에 1관 5국 1정책관 4부, 평가원(3부), 6개 지방청, 8검사소였던 조직이 개편 후에 1관 7국 1기획관, 평가원(6부), 6개 지방청, 13검사소로 개편됐다.
그런데 이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식약처가 과연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인지 의문이다.
식품 관리 부서가 대폭 늘어난 반면에 의약품 안전관리 부서는 축소된 모양새기 때문이다.
식품분야는 식품안전정책국과 식품영양정책국이 신설되고 식품기준기획관도 신설됐다.
그러나 의약품 분야는 의약품안전국 소속이던 의약품심사부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이관되면서 부서가 통폐합됐을 뿐, 새롭게 의약품 안전을 위한 부서가 신설되지는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관리 콘트롤타워라고 하지만, 식품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 것은 명확해 보인다.
물론 식품 분야는 처음부터 규제가 철저한 의약품 분야보다 여러 가지로 변수도 많고 다뤄야 할 범위도 넓다.
식품 분야 부서를 확대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의약품 부서와의 형평성이 문제이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의약품 안전관리가 소외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조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안전관리가 이전보다 강화되기에는 현재 식약처 조직의 균형은 식품 쪽으로 너무 쏠린 것이 아닐까.
이혜선
2013-04-03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