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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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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인(公人)의 입은 엄중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청구불일치' 문제를 놓고 의약단체장이 사이버공간에서 한바탕 입씨름을 벌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약사회장과 의사협회장간의 의미심장한 '입씨름'결과는 앞으로 양 단체가 합의한바 있는 '상설 협의체' 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주변의 판단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구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중적 인기가 엄청난 한 축구선수가 SNS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내용이 공개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과정이야 어찌됐던 이 축구선수는 국가대표 감독과 팀을 향한 조롱과 불만의 표현으로 대표팀내의 불화를 야기함은 물론 사제지간의 도리조차 망각한 예의없는 선수로 낙인찍혔다. 물론 해당선수는 즉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SNS계정을 삭제하고 공개사과를 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대표선수로서의 향후 입지까지 위협받는 난감한 지경에 처하게 됐다. 아무리 기량이 우수한 선수라고 할지라도 대표팀의 인화단결을 헤치고 국가대표로서의 인격과 품위가 유지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바 있다. 비록 일부 지인들과의 비공식 소통이었다고 밝힌 만큼 무조건 욕하고 매도할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2013-07-1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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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밝은 해가 떴습니다"
2013-07-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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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약사회의 업체 고발, 왜?지난주 약사회가 한 제약업체를 고발하고, 약사감시를 의뢰했다. 회원 약국으로부터 불량 의약품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불량 의약품 사례가 많이 접수된다는 것은 제조공정상 어떤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가 제시한 배경이다. 고발과 약사감시 의뢰가 진행되자 해당업체는 반발했다. 품질상 문제라기 보다는 유통상 생긴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5년여 전에 이미 포장을 바꾼 과거 제품의 사례를 놓고 확대해석 여지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주변 관계자들은 불량 의약품을 놓고 벌이는 약사회와 제약업체의 신경전이 의약품 반품·정산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해당업체가 그동안 약사회에서 진행한 쓰지 않는 의약품, 이른바 ‘불용 재고 의약품’에 대한 반품과 정산에 거의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종의 ‘불이익’을 적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정 업체를 표적으로 삼고, 반품·정산에 협조할 수 있도록 길들이기에 나선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길들이기라는 판단에 일방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들다. 상당수 업체가 반품과 정산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미참여 업체 때문에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역시 긍정적이지 못하다.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참여를 전제로 풀어야 할 일이지 다른 논쟁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유통의 문제’라며 반박하기 전에 상황이 전개된 배경을 이해하고 풀어야 한다. 약사회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길들이기라는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최근 새 집행부가 반품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고,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 더욱 개연성이 높다. 불용 재고 의약품은 의약분업 이후 수많은 처방약이 등장하고, 잦은 처방변경이 이뤄지면서 탄생한 산물이다. 당장 제도적으로 해법을 찾기 전에는 원만한 협의가 가장 우선이다. 대놓고 길들이며, 갑을논쟁을 일삼아 봐야 감정의 골만 깊어진다.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먼저 나서야 한다.임채규 2013-07-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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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큰 나무 옆의 작은 나무
2013-07-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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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구를 위한 보장성 확대인가?박근혜정부의 보건복지 핵심정책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10월부터 초음파검사 급여적용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보장률을 99.3%까지 달성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병협과 의협등 의료계는 ‘돌려막기식 보장성 강화’라는 싸늘한 인식이다. 재원대책 없이 퍼주기식이라는 비판아래 국고지원 확대, 보험료인상, 건강세 신설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의료계의 반응과 달리 제약업계는 희비가 교차하는 반응이다. 2016년까지 고가의 항암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국내사와 외자사간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마디로 국내사는 울고 다국적사는 웃는 형국이다.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로 이들 제품을 보유한 다국적사들의 경우 연차적인 특수를 기대하게 된 반면 고가항암제 등 신약을 갖지 못한 국내제약사는 지난해 일괄약가인하에 이어 4대중증 보장강화에서도 철저히 소외됐다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가 밝힌 4대중중질환 보장강화계획(항암제^희귀난치질환치료제)에 따르면 생존률 개선효과가 큰 고가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치...2013-07-1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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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협회는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라결제기간 단축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제약계가 엉거주춤 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도매업계의 불만이 높다. 도매업계가 제약협회와 제약사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늘어진 회전기일 단축은 제약사의 입장에서도 더할 나위없는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는 표정이다. 강 건너 불구경 하는듯한 태도는 결국 슈퍼갑의 입장인 병원계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결제기간 의무화법안이 제정되면 결국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은 제약사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한발 빼고 지켜 보는듯한 태도는 정당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도매업계의 지적대로 제약업계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 제약기업들이 병원들과의 관계를 감안 적극적으로 나설수 없다면 제약협회가 보다 분명한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 회전단축을 통해 회원사들의 실질적인 이해가 담보된다면 제약협회가 이 문제에 대해 수세적 입장을 취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제약사로 대금이 결제되기까지 소...2013-07-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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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공존·상생과 엇박자인 의약품 도매업계의약품도매업계가 출혈경쟁에 휩쓸릴 조짐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의약품 유통업계에는 거래선 확대를 위한 업체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모 대형도매업체가 약국들의 고민거리중의 하나인 낱알의약품을 반품받는 영업전략을 전개하면서 약국 거래선을 확대하고 있다. 약국들의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지만 다른 도매업체들들의 속내는 불편하기만 한 상황이다. 낱알 의약품 반품과 관련한 의약품 도매업계의 기본적인 입장은 거래당사자인 제약과 약국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약사회와 제약사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도매업체들이 약국들의 낱알 의약품은 반품받아 제약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기본 입장을 깨고 최근 모 도매업체가 약사회와 제약사와의 협의와는 별도로 자신들과 거래하면 약국들이 가지고 있는 날알 의약품을 반품받고 정산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영업전략을 내세우며 약국 거래선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다른 도매업체들은 거래처가 줄어들면서 적지 않은 고민에 빠져 있다. 거래선 유지를 위해 낱알반품을 수용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현재의 방침을 유지하자니 거래선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약사와 약사회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낱알 의약품 반품은 도매업체들의 창고에 재고로 쌓이게 되고 이는 결국 손해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도매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도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낱알의약품 반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약국들로부터 받은 낱알의약품은 고스란히 도매업체의 손실로 이어진다"며 "이로 인해 도매업체들이 낱알 의약품 반품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는데 최근 모 도매업체가 낱알 의약품 반품을 받으면서 도매업체간의 제 살깍아먹기식 출혈경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관계자의 지적대로 도매업체 일각에서 낱알의약품 반품 수용을 검토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래선을 확대하기 위해 또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손해를 무릅쓴 출혈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을 관계 청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중인 한편, 동종업계간의 상생과 공생 분위기를 정립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사고가 아닌 '나 살고 너 살자'는 식의 상생과 공생을 통해 동종업계가 발전을 도모하지는 것이다. 최근 의약품도매업계에 나타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출혈경쟁 움직임은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는 엇박자로 돌아가는 것 보여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김용주 2013-07-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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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희비 쌍곡선
2013-07-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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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리베이트 금지, 의약품대금 기한내 결제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결국 6월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 한체 일단락됐다. 물론 법안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고 다음회기로 심의가 연기된 만큼 향후 처리에 대한 여지는 남았다. 그렇지만 이번 국회 입법과정을 지켜보면서 영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법제정 당사자인 국회와 복지부의 배경설명도 그렇고 의약계 제약 도매업계를 비롯한 관련단체의 반응도 마뜩치 않다. 모두가 제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주변의 눈치를 보는듯한 인상이다. 약사법 개정의 발목을 잡은 가정 큰 이유는 '의약품 대금 결제 기한' 이다. 당초 국회는 의료기관이 최장 1년이상 결제를 미루는 것은 리베이트의 또 다른 행태의 하나라는 인식아래 90일 이내 결제를 의무화 해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에서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사적거래의 계약요건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판단과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고 공정거래를 해칠수 있는 판단근거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충실한조사와 실태파악을 한 후 다시 논의키로 한발 물러섰다. 복지부 역시 법 개정보다 대통령령을 통해 지급기한...2013-06-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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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 이대로 끝?'의약품 대금결제 기한 의무화' 법안이 끝내 무산됐다. 복지위는 '사회적 합의후 다음에 재논의 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재논의는 이제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금지와 의약품 대금 결제 의무화 방침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의 심의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3일간의 심의과정에서 법안소위 위원들은 약사법의 순서를 가장 마지막으로 재배치하면서 심의가 어려울 것을 예상하게 했다. 일각에서는 법안 유보에 대해 관련 단체의 정치권 로비가 성공한 것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설이 나돌고 있어 법안에 대한 관심이 어느정도인가를 짐작케 한다. 오양기관의 의약품 거래에서 병원이 '갑'이라면 제약사가 '을' 도매상은 '병' 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결제 대금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의약품 대금을 1년 이상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1년전 대금을 10개월 할부 어음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인 도매상들은 그동안 이렇다한 불만을 표하지 못했었다. 이번 법안의 심의가 무산된 것에 아쉬워하는 도매상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서는 안도하는 곳도 있다. 결제 기일을 의무화해버리면 대금을 늦게 주는 것을 봐줘가며 거래를 유지해온 의료기관을 놓치게 될까 불안해하는 도매상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대금결제 문제에 대한 대책은 꼭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이대로 묻히는 일은 없길 바란다.최재경 2013-06-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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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難産의 함정
2013-06-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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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데이터마이닝이 죄없는 약사를 잡는다는데”‘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이라는 단어가 요즘 약사사회의 화두가 될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유인즉 심평원이 청구불일치가 의심되는 1만4천여 약국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에 돌입했으며 조사대상약국은 '데이터마이닝‘에 근거해 문제가 있는 약국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도대체 무슨 용어인지 생경하기까지 한 데이터마이닝이 일선약국 약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많은 약사들이 억울하기 짝이 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원래 데이터마이닝은 통계학의 한 방식으로 최근에는 고객 관련 정보를 토대로 미래의 구매행태를 예측하거나 변수간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마케팅기법으로 활용되거나 대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객관계관리(CRM) 분석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으로 도입되어 활용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과거 5년간 약국내에서의 공급량의 사용량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약국 스스로가 반드시 이유를 소명해야만 행정처분을 면제하겠다는 심평원의 조치는 그야말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2013-06-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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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처방전 2매 발행 의무는 ‘법대로’처방전 2매 발행 의무에 따른 처벌 조항과 그에 따라 부가적으로 제시된 조제내역서 의무화가 7월이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시당초 처방전 2매 발행은 의약분업 이후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에게 부과된 의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 2항에는 ‘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 13년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사실상 처방전 2매 발행은 의원급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상급 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 2매 발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하는 해외 사례가 없다며 직능위에 해외 사례를 공유하면서, 처방전 2매 발행을 피하려는 모습이다. 조제내역서 기재는 약사회가 처방전 2매 발행시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법대로 처방전 2매 발행을 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처방전 2매를 피하려는 의협이나 이에 갈팡질팡하는 복지부나 문제가 있다. 사실상 처방전 문제를 야기한 원인 제공자로 복지부는 절대 빠질 수 없다. 빠른 후속 입법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의 문제는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다. 복지부의 직무유기 10년으로 의협에게는 처방전 1매 발행을 주장할 여지가 생겨버린 셈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환자의 알권리를 제고하는데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모습이 과연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지금껏 이문제를 방치해 왔던 복지부 역시 국회의 지적에 환자의 알권리를 이제야 챙기는 모습이 부족해 보인다.이혜선 2013-06-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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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언 밸런스
2013-06-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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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확한 처방과 조제는 의사ㆍ약사의 기본적 책무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놓고 의약사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13일) 개최되는 제7차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가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거나 약사가 조제내역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물론 의약사 단체는 이같은 복지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먼저 의사들은 처방전 2매 발행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인 만큼 환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을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처방전에 대해 어떤 대체조제를 했는지 환자가 알려면 전산화된 자료가 필요하고 저가약으로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서는 조제내역서가 의무적으로 발행돼야 한다는 역공을 펴고 있다. 이에대해 약사회측 역시 심평원측이 약국의 청구불일치 조사결과를 마치 수많은 약국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른양 크게 호도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심평원의 일방적 잣대와 의약분업 제도상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난감한 상황이라는 항변을 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정서는 이와는 사믓...2013-06-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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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처방과 조제는 의사ㆍ약사의 기본적 책무
- 기자
- 입력 2013-06-12 10:04 수정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놓고 의약사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13일) 개최되는 제7차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가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거나 약사가 조제내역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물론 의약사 단체는 이같은 복지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먼저 의사들은 처방전 2매 발행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인 만큼 환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을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처방전에 대해 어떤 대체조제를 했는지 환자가 알려면 전산화된 자료가 필요하고 저가약으로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서는 조제내역서가 의무적으로 발행돼야 한다는 역공을 펴고 있다.
이에대해 약사회측 역시 심평원측이 약국의 청구불일치 조사결과를 마치 수많은 약국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른양 크게 호도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심평원의 일방적 잣대와 의약분업 제도상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난감한 상황이라는 항변을 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정서는 이와는 사믓 다르다. 이점 약사사회는 감과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양쪽 모두 직능 이기주의의 한 군상으로 보여질 뿐이다.
올 해 수가협상을 통해 의약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건보재정 안정화와 건강보험료 인상불가를 요구해 온 건보공단과 정부측 입장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선방했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한마디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얻을 만큼 얻어냈다는 자평을 할수 있을것같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염려한다는 의사 약사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직능인이 아닌 보건의료인의 참모습을 국민속에 각인시켜 나가는 노력을 있어야 한다. 환자질환에 대한 정확한 처방과 조제는 의사와 약사의 기본 책무이다. 같은 맥락에서 처방전 2매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검토와 입장변화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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