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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이름 작명도 풀지 못한 ‘제네릭’의 서글픔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어감이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한 제약협회는 우리말명칭 공모전을 펼치고 최우수작으로 ‘특허만료의약품’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전국민을 상대로 새이름 작명공모까지 진행한 ‘제네릭’은 그동안 짝퉁약 카피약 복제약 등의 표현으로 사용된바 있다. 제네릭이란 표현은 만국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국내에서도 ‘동일성분제제’라는 용어로 표기되기도 한다. 오죽하면 새이름을 붙여서라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업계의 노력이 가상(?)하지만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결국은 제네릭은 제네릭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굳이 용어정의를 하자고 하면 ‘특허만료의약품’이 맞을성 싶다. 의사들은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로 촉발된 감정적 대응의 결과로 국내제약기업 때리기와 이와 맞물려 제네릭의약품 사용금지운동을 확산시킬 기세이다. 국산약과 한국제약기업이 도매급으로 매도되고 있는 꼴이다. 의사들은 제네릭 사용을 자제해야하는 이유로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서 품질을 확신할수 없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의사의 처방권사수가 최종목적이지만 겉으로는 생동성시험을 ...2013-10-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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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식약처 국정감사 식(食)과 약(藥) 모두 다뤄줬으면올해 3월 처 승격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첫 국정감사가 21일 충북 오송에서 열렸다. 이번 국감의 주요 주제는 ‘방사능과 식품’이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방사능 사태에 대해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식약처의 일본 수산물 및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원전 사태이후 식약처의 대처방안과 태도가 국민 불안감을 더욱 증폭 시켰다며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부정불량 식품 근절과 관련해 다수의 의원들은 허술한 유통관리 실태를 고발했다. 이에비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약품 관련 질의는 부족했다. 겨우 락테올 사건, 원료의약품 관리, 의약품 광고, 재평가 앞둔 의약품 자진 취하와 관련한 문제만 간신히 언급됐다. 올해 벌어진 타이레놀 성분 초과 사건, 락테올 사건, 한국웨일즈제약 등에 대한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 의약품이 국민 생황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식품에 쏠린 관심 때문에 제약사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과 의료계가 관심 있어하는 여러 사안들은 거의 등한시된 분위기였다. 의약 및 제약 관계자들은 식품만 있고 약품이 빠진 이번 국정감사에 아쉬움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의원들 역시 “이슈 따라잡기 보다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식약처 국정 감사에 유감을 표했다. 식약처가 처로 승격되고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현상황에서 식(食)과 약(藥)을 두루 관장하는 부처인만큼 ‘식품’ 뿐만 아니라 ‘약품’의 제조, 생산 및 유통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슈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조수영 2013-10-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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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약은 개밥에 도토리?'
2013-10-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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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형’빠진 실거래가상환제가 바람직한 이유지금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약가제도는 2가지 정책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는 듯 하다. 우수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와 보험재정의 안정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여러가지 갈등구조를 노출하고 있다. 약가정책은 수요(요양기관)와 공급(제약도매) 양쪽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작동되는 일면이 있다. 보험약가 상환제도는 보험재정 절감과 의약품의 합리적사용 및 유통투명화와 맞물려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아주 타이트한 약가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려 했다면 이는 과욕이다. 약제비를 통한 보험재정절감은 약가상환제도 이외의 다른 기전을 통해서도 얼마던지 가능하며 근거중심의 의약품사용 등 수요차원의 의약품관리를 통해서도 효과를 볼수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제약협회는 실익도 없고 당위성도 적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협회가 주장하는 제도폐지의 이유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장형실거래가를 통한 약가인하 정책효과는 이미 일괄약가인하를 통해 달성된바 있다.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약값 차이가 커지고 대형병...2013-10-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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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기초연금 대형이슈로 보건의료 민생 현안은 뒷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14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실시돼 11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노인층에 지급할 기초연금 축소(?)이라는 거대 이슈로 인해 다른 민생 현안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기초연금 축소 문제점에 집중하고 있을 뿐 다른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예년의 국감보다 못한 실정이다. 보건의료분야에는 적지 않은 현안이 쌓여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문제, 제약산업 육성책 마련, 의약분업 문제점 보완,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초연금 문제에 집중하다보니 다른 현안이 조명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지부외 다른 피감기관들은 예년과 달리 상대적으로 편한(?) 분위기속에서 국감을 받고 있다. 일부 피감기관은 기초연금 문제가 불거진 것을 호기로 인식하고 국정감사 당일만 잘 넘기고 보자는 식의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의료관련 정부 각기관의 정책 수행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되고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는 예년과 같은 기대감(?)은 사라지고 있다. 기초 연금 촉소라는 거대 이슈로 인해 보건의료관련 민생 현안이 뒤전으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김용주 2013-10-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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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無 題
2013-10-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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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산약처방 장려운동 당시를 기억한다면의약품 리베이트로 촉발된 의약계 내부의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이 의사와 제약사간 상호 불신과 책임전가라 하겠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쌍벌제는 말 그대로 주는자와 받는자 모두를 함께 처발하겠다는 양비론적 법이론이 근거가 된 제도이다. 하지만 리베이트 자체에 대한 근본적 검토없이 단지 드러난 현상만을 단죄하겠다는 발상이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불법적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약가에 붙어있는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의도가 의사는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제약사는 불매운동 등 의사단체 타도대상으로 규정되어지는 꼴이 되고 있다. 한때 의사들은 국산약 사용 장려운동을 스스로 펼치기도 했다. 그 결과 당시 모 외자제약사의 압도적 처방약 매출1위 품목의 시장점유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등 모처럼 애국심의 발로(?)로 토종국산약의 입지를 강화시킨바 있다. 이때 의약품의 품질은 별반 문제될것이 없다는 정도로 국산약을 신뢰하고 또 보험약가 절감과 국산제약산업 장려라는 두가지 효과를 체험한바 있다. 하지만 쌍벌제 시행이후 의사와 영업사원간 상호 고발전이 본격화...2013-10-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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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복지위 국정감사 보건산업관련 이슈 나올까?14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초연금 문제로 진영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이번 국감의 핫이슈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이다.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놓고 진영 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느껴 사임까지 하면서 기초연금 문제는 여야의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의 후퇴설과 대선 공약 불이행 등 날선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기초연금 제도는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연금과 더불어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큰 건(?)에 복지위 위원들의 관심이 모두 쏠리자 이번 국감에서 보건산업 문제가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제도나 약가제도 등과 관련해 어떤 이슈사안이 나올지 제약업계나 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돼 왔으나, 올해에는 보건의료산업관련 쟁점화 될 만한 이슈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분위기이다. 기초연금 제도 등도 꼭 필요한 제도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의료관련 제도들이 실제로 산업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감을 통한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바람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리베이트 쌍벌제, 약국 청구불일치 등 업계에서 예민하게 여기는 사안들도 이번 국감에서 다시한번 거론될지 주목된다.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최재경 2013-10-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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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骨造(뼈대) 리모델링
2013-10-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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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산업현장 연결하는 허브가 필요하다개량신약 복합제에 대해 보험약가를 우대해 주는 내용의 새 건강보험제도(고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단일성분을 개량신약복합제로 개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약가우대를 받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시 물류비용이 원가에 포함 반영되도록 원가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이는 기초수액제의 경우 부피가 커 물류비용이 다른 약제에 비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물류비용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감안한 조치이다. 손톱밑 가시를 제거한 격이다 . 이같은 조치와 보완은 보험약가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동안 제약협회를 필두로 업계가 개선을 요구해 온 여러 민원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 수용한 결과로 기업프랜들리의 조그만 실천사례로 보여져 환영해 마지 않는다. 그동안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비전 로드맵이 연이어 발표된바 있지만 정작 업계의 일선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진흥보다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비쳐진감이 없지 않았다. 최근 국내제약기업들은 잇단 보험약가 인하제도 시행에 다른 수익성 약화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업...2013-10-1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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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제약사 재도약, 정부에 달렸다도매상들이 경영악화로 신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약사들도 안팎으로 도전을 받고 있다.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도전은 도매상들의 압박이다. 위기상황을 타개하려는 도매상들의 마진인상, 금융비용 제공, 사후에누리 사전제공 전환 요청 등으로 영업정책을 새롭게 세우거나 전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1심 공판이 끝난 모 유력 제약사의 리베이트 건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개별 회사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상당수 의사들이 연루돼 있고, 이 상황이 제약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도매상과의 문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양측의 조정과 타협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리베이트 건도 일단 일단락됐다. 정작 문제는 정부 쪽에서 나온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편안이 한 사례다. 제약협회가 최근 개편안이 말로는 글로벌 제약사를 육성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싹을 자르는 조치라고 비판한 것도 자칫 제약사들을 더 궁지로 몰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다. 사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당장 내년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그토록 반대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 유예가 내년 1월 만료된다. 이 제도가 내년에 다시 시행될 경우, 지난해 4월 시행된 일괄약가인하 여파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제약사들이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게 제약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때문에 제약협회와 제약계는 ‘폐지’에 올인한다는 분위기다. 지금 제약사들의 상황은 몹시 좋지 않다. 그럼에도 리베이트를 끊어내며 연구개발에 매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도 제약산업이 연구개발에 매진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지금 제약사는 연구개발에 매진하느냐,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잘못에 대해 과감하게 손을 대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지만, 제약사들을 독려하며 날개를 달아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이권구 2013-10-1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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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白衣에 새겨진 朱紅글씨
2013-10-1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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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단과 처방이 옳은 약가정책을 기대하며최근 대대적인 보험약가제도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 정부는 업계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혜택은 늘렸다는 주장이고 제약업계는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국적외자들은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편안은 지속적인 약가인하제도로 신약개발 의욕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하고 중복 약가인하로 인해 제약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위험분담제도도 신약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기준도 너무 타이트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내 제약사 역시 일괄약가인하로 이미 심각한 데미지를 입은바 있는데 이번 개편안에서도 국산약이나 저가제네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구금액 증가액이 큰 품목을 협상대상으로 삼더라도 금액과 증가율 수치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약가제도 개선의 실무책임을 맡고있는 공직자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만큼 업계가 전향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약가인하가 기업에 주는 부담을 알고 있는만큼 보건산업정책국과 ...2013-10-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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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인력난 해소의 묘수?“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근무약사 2명이 부족하다. 제대로 근무할만한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서울 지역의 한 종합병원 앞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의 말이다. 올들어 근무약사 채용을 반복해서 하고 있지만 마땅히 근무를 계속할만한 사람을 쓰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상당수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몸이나 마음이나 편치 않다. 인력 구하는 일이 어려워진 배경에는 청구실명제가 자리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삼아’ 약국에 근무하겠다는 사람이 줄었다. 구직 희망자가 줄어든 것이다. 그동안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수익이 노출되지 않던 약사들이 청구실명제 시행에 따라 전면에 나서는 것을 꺼리는 것도 계기다. 혹시라도 수익이 노출될까, 세금이 나올까 걱정이다. ‘장롱 면허’를 활용하는 것도 망설여진다. 주변의 부탁이나 또다른 이유로 면허 활용법을 모색하는 사람이 있지만 부담스러워졌다는 것이다. 오랜만에 조제에 나서면 낯설다. 혹시라도 약화사고 등의 오류가 생기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청구실명제 시행 이후 근무약사를 구하는 것은 분명 힘들어졌다. 근무 희망자는 있어도 마땅히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도 들린다. 당장 업무가 바쁜데 경험없는 사람을 쓸 용기를 내기도 쉽지 않다.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묘수풀이가 필요한 때다. 제도 도입 취지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약국이나 약사사회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적지 않은 관계자들은 제도를 도입한 쪽에서 답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면허 사용을 꺼리는 적지 않은 사람들을 양지로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장치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인력난이 이용자의 불편이나 서비스질의 저하로 이어지면 안될 일이다.임채규 2013-10-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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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혼돈의 거리
2013-10-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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