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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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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솔로몬의 지혜 발휘하는 복지부를 기대한다복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싼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 약값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이른 바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를 고시로 시행한다는 예고를 한바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같은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즉각 의사의 처방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상품명처방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대체조제 장려금제도 고시 철회 전까지 모든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표시'를 하는 운동을 벌이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계는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도가 아직 확보되지 못했으며 성분명처방이 일반화 될 경우 리베이트가 더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상대단체인 약사회는 발끈하는 분위기이다. 의사협회가 동일성분조제를 두고 국민건강을 훼손한다는 등의 몰상식하고 치졸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기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실망과 분노를 ...2013-12-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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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원격진료 허용은 ‘의료 상업화’ 전초전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방침에 보건의료계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직능 이익을 위해 크고 작은 갈등을 반복해온 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회 등 5개 단체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원격의료 허용을 반대하기위해 공동 대응을 천명할 정도로 중대 사안이다. 보건의료단체들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의 편의성과 선진화라는 명목이 결국 의료의 상업화를 불러 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수 년동안 시행 여부를 놓고 보건의료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원격진료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린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의료정책은 제도 수행 당사자인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관련 직능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의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를 도입하게 되면 1차 의료 붕괴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의료양극화, 대면진료의 최우선 가치 파괴 등의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약사회도 원격진료에 따른 처방조제가 택배 서비스로 이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른 약화사고의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고 일부약국에 조제 쏠림 현상으로 양극화가 극심해 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기재부가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의 상업화를 우려하며 전초전이라 할수 있는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격진료로 만성질환관리, 의료취약지, 재택환자 진료가 유용해진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 제도 시행이 과연 환자와 수행자들에게 얼마만큼 만족을 줄 수 있는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직능 이기주의로만 치부될 것이 아니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최재경 2013-12-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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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破鏡(파경)
2013-12-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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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종조류독감 대유행 발생 대책이 필요하다신종조류독감(H7N9)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위험경보가 현실화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H6N1`의 인체감염 사례가 공식적으로 보고 됐다. 감염장소는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대만의 한 20대 여성 환자에게서 발견됐다. 이번 사례는 이제까지 조류에게서만 발견된 H6N1형 조류독감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것으로 얼마든지 바이러스 대유행(판데믹)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변종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고, 혹시라도 치사율과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면 이는 곧 인류에게 커다란 재앙으로 다가올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지난 9월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인플루엔자 학회(Options for the Control of Influe nza)에서도 이같은 위험경고 시그널이 나온바 있다. 미국CDC는 신종조류독감(H7N9)바이러스가 기존에 발생했던 조류독감(H5N1)이나 변형돼지독감(H3N2)바이러스에 비해 대유행발생 위험도와 피해위험도 평가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신종조류독감 바이러스 대유행이 언급될때마다 지역적 인접성이나 인적 왕래 등을 고려하여 각국에서는 효과적인 감시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2013-11-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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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리베이트 '주는 쪽이 나쁜가, 받는 쪽이 나쁠까"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한 리베이트 파동으로 관련업계와 의료계가 곤혹을 치루고 있다. 국내 유수의 제약기업들이 의약품 리베이트로 사정당국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법원의 심판대까지 오른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구의 모 병원은 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취급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해 빈축을 사고 있기도 하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한 리베이트 쌍벌제가 지난 2010년 11월에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를 주는 쪽이 나쁘냐, 받는 쪽이 나쁘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제약사들은 의사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리베이트를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의사들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제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이 과정중 의사들 일부는 리베이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제공받는 노력의 대가라는 변명으로 리베이트 혐의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리베이트를 주는 곳과 받는 곳 둘 다 나쁘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도 근절되지 않고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사들이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을의 입장인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영업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분업초부터 사회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성분명 처방 등의 도입 등을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김용주 2013-11-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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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近視眼 약가정책
2013-11-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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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와각지쟁(蝸角之爭)과 지어지앙(池魚之殃) 누구말이 맞나원격진료 허용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사자성어 설전이 거의 전쟁수준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와각지쟁(蝸角之爭)이라는 한자성어를 인용, 의료계를 향해 "손바닥만 한 국내 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 했다. '와각지쟁(蝸角之爭)은 드넓은 천하를 보지 못한 채 코딱지 만 한 달팽이 뿔 위에서 싸우고 있는 집단을 묘사한 사자성어이다.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국의료의 해외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높이고 예산 금융 세제 인력약성 등 분야별 육성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같은 큰 그림을 바탕으로 원격진료 역시 같은 맥락에서 허용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비슷한 시기 경제인단체의 대표격인 전경련 역시 의료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영리병원 설립을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료분야의 문외한인 고위 공직자가 지금의 의료왜곡을 더욱 악화시킬 원격의료를 추진하면서 '와각지쟁'으로 표현한 ...2013-11-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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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정부 잘못된 약가정책 피해자는 국민이다최근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공급을 대표하는 양 쪽에 고충을 주는 약업계 환경은 일정부분 동일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우선 제약사.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최대의 관심사다. 현재 ‘유예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시행이나, 이와 다를 것이 없다고 회자되는 ‘수정’(안)을 내세울 경우, 상당수 제약사들은 내년에 감당하지 못할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제도는 도매업도 마찬가지다. 제약사들의 어려움은 그대로 도매상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 도매상, 특히 OTC종합도매상들은 지난해 일괄약가인하로 큰 타격을 입은 제약사들의 경영악화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으며 올해 계속된 매출하락으로 힘들어했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사정은 도매업계도 마찬가지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정부정책과 연관됐다면 마진은 제약사들과 직결돼 있다. 적정 마진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존의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마진 정책으로 일관하는 다국적제약사들의 마진을 적정마진으로 돌려야 한다는 게 도매업계의 주장이다. 생존의 문제로 점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될 분위기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제약과 도매의 당면과제, 접근방법은 다르지만 그간 제약산업 발전과 도매업계 선진화를 위해 협력해 왔던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대립으로 치닫는 데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다국적제약사들의 저마진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올해 부쩍 늘었다. 그리고 이면에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제약사들의 현실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제약이 무너지면 도매도 무너진다는 것으로, 지금 제약사들과 도매상들은 공존 공생은 커녕 ‘동반 몰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 얘기다. 의약품 공급의 양대 축이 무너지면 결과는 뻔하다. 시장 혼란을 떠나 당장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재정안정도 중요하지만, 약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가져 오는 비극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가 약가정책을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이권구 2013-11-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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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결론은 '유보'?
2013-11-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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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OTC시장 온기(溫氣) 외자사 발빠른 대응 시작하나일반의약품(OTC)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의약분업이후 침체일로에 빠졌던 OTC시장이 길고도 긴 동면에서 벗어날 조짐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기 시작했다. 약국의 입장에서 무척 반가운 일이다. 처방약 일변도의 제품라인업을 갖춘 제약기업들로서도 주목할 변화가 아닐수 없다. 작년기준 처방약시장이 전체 의약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이상을 점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의약분업이후 꾸준히 이어져온 보험약시장의 증가에 힘 입은바 크다. 하지만 이제 시장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분위기이다. 계속되는 약가인하로 작년부터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OTC 사업을 강화한데 이어 다국적제약사들도 해외 유명품목들을 국내시장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애드빌(화이자) 파나들(GSK) 화이투벤(다께다) 풀케어(메나리니)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제약사도 전통적 장수품목들에 대한 리뉴얼을 검토중이거나 이미 제품출시를 시작했다. 아로나민 우루사 등이 선두주자이다. 이처럼 외자와 국내사를 막론하고 일반약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시장경쟁이 한계에 도달했고 약가정책 역시 쥐어짜기가 계속되다 보니 가격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2013-11-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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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정말 염려하는 것은?대체조제, 이른바 동일성분조제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의사단체가 발끈했다. 관련 고시 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고,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점도 거론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정당하고 이유가 있는 의견이라면 제도 도입을 검토한 쪽에서도 적절한 반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일성분조제 장려금과 관련한 의사단체의 주장은 납득이 쉽지 않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제약사 이윤에서 지출되는 것이고, 대체조제 장려금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간다는 언급에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표현대로라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은 말도 안되고, 이윤에서 지출되는 것은 말이 된다는 것이다. 리베이트가 문제되는 시대적 흐름은 애써 외면하고, 이윤에서 지출되는 것이라면 수긍할 수 있다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부분도 모순이다. 의료기관도 지금까지 외래처방 약품비 절감에 따라 수백억원의 장려금을 받아왔다. 이 장려금 역시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이 안된다는 것은 이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장려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은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수용할 수 없다면 더 적절한 근거를 갖고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국민을 위하고, 건강을 염려한다면 더 그래야 한다. 국민건강이 걱정되고, 알권리를 생각한다면 처방전 2매 발행이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가. 신뢰성을 거론하며 제네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는 것보다는 국민건강을 위해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임채규 2013-11-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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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벼랑 끝 대치
2013-11-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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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복되는 국정감사 유감(遺憾) 올해로 마감하자국감현장에서 자주 듣는 얘기중 하나가 질의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피감자 모두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책핵심보다는 국민여론이나 시선을 다분히 의식한 소위 포퓰리즘이 판친다는 지적이다. 결국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통과의례성 절차에 불과하다는 불만이며 이런저런 이유로 국감무용론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국회의원들은 나름대로 국감을 대비하고 준비한다. 보좌진이 바쁘게 움직이고 상임위소속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건 제대로 파헤치겠다는 전의를 불태우기도 한다. 하지만 올 국감에서도 확인됐듯이 폭로를 전제로 한 한건주의는 결국 정쟁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뿐 정책국감과는 거리가 멀다. 정치적 계산을 염두에 둔 대형 국감이슈는 정치공방으로 변질되고 국정전반에 걸친 관리감독과 감찰을 목표로 한 국감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역시 당초 예상대로 기초연금과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먹거리안전에 천착하는 관계로 대부분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감사는 물론이고 언급조차 되지못하고 넘어간 사례가 많다. 물론 국민생활과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 우선되는 것은 맞다. ...2013-11-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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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시장형실거래가 폐지, 당연한 수순이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하다. 제약유통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더불어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제도의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의 하나로 시행된 정책으로 요양기관이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 시 상한금액과 구입 금액의 차액의 70%를 병원·약국의 이윤으로 보장해 병원, 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므로 약값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2012년 1월까지 16개월 간 시행되었다가, 2012년 4월 보험약가 일괄인하 전후로 2012년 2월, 2013년 2월 두 차례 유예된 바 있다. 그러나 별도의 개정이 없으면 2014년 2월부터 제도가 재시행 될 계획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5년간 매년 5%의 약가인하(연간 6,500억 원 상당)를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개월의 제도시행결과, 실제 약가인하율은 1% 내외정도로 나타나 실효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거래를 부추기는 부정적인 결과만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탁상공론 행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제약업계 등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이를 폐지를 할지, 개선을 할지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하며, 향후 약가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도 혼란을 부추길 요소는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최재경 2013-11-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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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동네약국 2015년 풍경
2013-11-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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