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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이번엔 성공할까

9월부터 약품비 관리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허가-약가평가 연계제도가 신설되고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인하관련 조항이 삭제되는 등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제도들이 드디어 시행이 되는 것이다.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되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전환돼 업계의 관심이 크다.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저가구매액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실적을 고려해 장려금이 지급된다. 무조건 약을 싸게 산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수는 없고, 의약품 사용량 감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는 요양기관의 청구내역뿐만 아니라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가격을 중심으로 조사할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되고, 현지확인권한을 갖게됨으로써 더욱 밀착된 실거래 약가 파악으로 상시인하기전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제약업계와 유통업계는 상시약가인하 기전이 강화됐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 발생됐던 1원 낙찰이나 저가납품요구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됐던 약가제도가 기대했던 성과를 얻기보다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과정을 겪어온 업계로서는 제도가 시행되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유통 투명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최재경 2014-09-03 09:32
[사설] 초저가 낙찰 배후는 ‘과잉공급’

보험약가 1,164원짜리 약이 병원에 1원(또는 1.5원)에 공급된다는 ‘이상한 거래’와 관련된 의약품 저가낙찰 및 공급실태에 관한 본지 보도가 나간 후 관련업계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같은 회사의 동일한 의약품이 원내와 원외(약국)에서 수십배 약가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같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낙찰과 공급을 마다하지 않는 해당제약사와 도매상의 행태도 분명 정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심사평가원등 관련기관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급가 상위기준 일부품목의 경우 가격변동폭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공급가액이 불과 3천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보험약가(상한가)로 환산할 경우 차액만도 20배에 해당하는 6억원에 달했다. 차액규모만큼 공급한 측은 손해를 보고 공급받은 병원은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저가구입에 따른 혜택은 대부분 대형병원에 집중된다고 한다. 저가구매에 따른 환자혜택은 전혀 없다. 심각한 약가구조 왜곡이 아닐수 없다.이는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입찰품목의 경우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험약가 제도의 허점으로 야기된 문제일 수 있...

2014-08-27 09:34
[기자석] 연수교육 ‘북새통’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겠다 했더니 마지막 연수교육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다.”복지부가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예고하면서 나타난 모습이다. 마지막 연수교육에 자리가 동나면서 추가일정이 잡힐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감사원으로부터 약사 연수교육에 대한 지적이 나온 이후 복지부가 연수교육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이 지난해다. 미이수자에 대해 법령에 따른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얘기는 진작 알려졌지만 정작 연수교육 미이수자들의 움직임은 신통찮았다. 지난해 정상적인 연수교육 일정을 마무리했지만 1,000명이 넘는 약사들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보충교육 일정이 잡히고, 한달여 사이 미이수자에게는 복지부 명의의 사실상 ‘마지막 통보’가 공문으로 전달했다. 그러자 마지막 연수교육에 자리가 부족해지는 일이 생겼다. 미이수자들의 마음이 급해진 것 아니냐는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매년 약사는 6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한약사회에 위탁해 교육은 진행되고 있고, 지역 약사회나 각급 약사회를 통해 연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하게 부여되고 있다.기본적인 것을 두고 쓸데없는 아우성이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온 경향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수교육에 대한 생각을 이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나오고 있다.연수교육은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사람으로서, 질병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약을 다루는 전문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다.권리와 직능을 강조하려면, 적어도 제대로 제도를 정비하고 만들도록 하려면 의무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주소까지 파악해가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를 하건만 연락을 못받았다고 하는 배짱 좋은 답은 실망만 안겨준다.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임채규 2014-08-27 09:32
[사설] 약국제출용 처방전 질병기호표시 필요하다

현행법상 발급이 의무화된 처방전 가운데 환자보관용을 제외한 약국제출용 처방전에 질병기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 원활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확하고 충실한 복약지도와 빠른 질병치료를 위해 매우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더욱이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며 처방전 내용 공개를 반대해 온 의료계의 주장 역시 일방적인 주장이었음을 차제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등을 통해 약사들의 정확한 복약지도를 위해서는 약국제출용 처방전에 질병기호표시(혹은 ATC코드)를 의무화 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한 개 성분의 의약품이라도 효능이 다양한 만큼 환자의 질병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복약지도를 하게 되면 엉뚱한 설명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약사가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질병을 알고 있으면 의약품이 환자에게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 정확한 복약지도를 할수 있게 되고 환자순응도가 높아져 그만큼 질병치료 효과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이다. 비록 성분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환자의 질...

2014-08-20 09:34
[기자석] 의약품유통협회장 후보 거론 잠룡들에게 희망한다

내년 2월 실시될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잠룡들의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3-4명의 인사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중 모 인사는 사실상의 선거전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에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유능한 인사가 회장으로 선출돼 도매업계의 발전을 이끌어 줄 것을 회원들은 바라고 있으며, 또 그에 적합한 인사를 지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할 필요성이 있냐고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대기업의 의약품 유통시장 진출, 제약업체와의 유통비용을 둘러 싼 갈등, 병원 의약품대금 결제기일 법제화 등 수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선거를 통해 회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역대 경선을 통해 치러진 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는 회장 선출이후 적지 않은 후유증에 시달린 것이 사실이다. 선거 과정에서의 후보들과 지지자들간에 쌓인 앙금을 털어내지 못하고 당선자가 회무를 운영하다 보니 회원사 전체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회무로 인해 업계에 직면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같은 선거 후유증을 우려하듯 최근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차기 회장을 경선보다는 추대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경선에 따른 회세 낭비와 내부 분열을 방지하고 추대를 통해 선거를 축제분위기로 승화시킨 후 그 동력을 바탕으로 업게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가 추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출마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천만관객을 동원한 영화 '명랑'에서 이순신 장군이 '생즉필사, 사즉필생'이라며 왜국의 군사력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 사기를 북돋으며 장면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도 조선시대때 우리나라를 침범한 왜군의 막강한 군사력 못지 않게 유통업 존립의 근간을 뒤흔들 현안에 쌓여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회장이 되야 겠다는 공명심은 버리고 협회와 회원사의 발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갖춘 인사를 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경선보다 추대를 통해 차기 회장 선출이 의약품유통업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데 거의 이견이 없는 만큼 후보로 거론되는 잠룡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싶다.

김용주 2014-08-20 09:32
[사설] 약사사회 주변의 이간과 선동을 경계 한다

약학정보원에 대한 사상초유의 압수수색에 뒤이어 약학정보원과 전 임직원에 대해 검찰이 정식으로 기소(불구속)함으로써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소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귀결 됐다. 사건발생 초기부터 약학정보원측은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사실이 없었던 만큼 별 일이 없을 것 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 한 바 있다. 하지만 향후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불허의 상황이다.대한약사회는 검찰조사 전후로 의사회족이 이 사건 관련 익명의 제보를 했다는 의혹이 일자 이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의약공조를 깨뜨릴만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했다. 결코 좌시 할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의사와 환자 등 2천여명이 약 5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선으로 확대 됐으며 결국 검찰기소 결정으로 형사소송건은 물론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의 향배 역시 가늠하기 힘들게 됐다.법정공방의 쟁점은 약관 이용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는가 하는 점이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약정원측과 검찰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약사회...

2014-08-13 09:34
[기자석] ‘생존이냐, 도태냐’,선택 기로 선 제약사

제약사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 선택은 ‘생존이냐, 도태냐’이고, 출발점은 정부의 잇따른 리베이트 근절책이다.‘주는 자와 받는 자’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로 1% 부족했던 리베이트 근절책이, 2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품목을 보험급여에서 삭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완성(?)되며 영업 마케팅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는 게 제약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물론 주지 않으면 문제될 것은 없다. 또 개별 제약사들은 지속적으로 리베이트 자정노력을 해 왔고, 어느 정도 정리도 됐다. 하지만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며,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게 제약사들의 솔직한 심정이다.리베이트 영업은 아니더라도 불을 켜고 있는 감시자들의 눈과 마주치면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 상황에서 대놓고 영업을 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얘기다.업계에서는 일단 이 같은 ‘숨죽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을 위해 영업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전처럼 과감한 영업은 자제해야 ‘소탐대실’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게 있다.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두려움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제약계 내부에서는 ‘리베이트는 리베이트일 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리베이트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것에 앞서면 제약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회사에서 리베이트 없는 경영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CP 등 강력한 조치도 마련했다면, 숨죽이며 눈치만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말들도 연관돼 나온다. 리베이트 없는 영업에 발을 들여 놓았으면서도 연구개발을 등한시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리베이트 카드를 들고 나온 목적중 하나가,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유도라는 점에서 보면 ‘우리는 리베이트를 안 준다’로 자위하고 만족할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책은 제약사들에게 ‘긍정 부정’ 양쪽으로 작용한다. 이를 긍정으로 엮는 것은 제약사들의 몫이다.

이권구 2014-08-13 09:32
[사설] PIC/S 가입이후가 더욱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PIC/S의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PIC/S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다소 생소한 용어인 PIC/S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호들갑인가. 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는 굳이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의약품상호실사기구로 GMP를 비롯한 의약품품질관리와 관련된 국제기구라고 할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가 UN이나 OECD에 가입한 것 이상으로 제약업계의 큰 경사가 아닐수 없다. 정녕 축하하고 자랑스러워 할 일이다.GMP제도를 탄생시켰고 CGMP를 리드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6년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 가입이 승인될 정도로 기준자체가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IC/S 회원가입 직후 미국의 당시 FDA청장은 “PIC/S는 의약품 품질확보의 글로벌 리더이며 세계의 많은 의약품 규제당국이 협력과 정보교환을 통해 공통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평가한바 있다. 한마디로 PIC/S는 글로벌협력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국가간 협력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조직으로 글로벌시장을 염두에 둔 국가와 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하는 의약품관련 국제...

2014-08-06 09:34
[기자석] 자판기 구입 가능해진 '건강기능식품', 시장확대 실효성 있나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식의 다양화가 허용되면서 건기식 시장확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건기식은 자판기 판매가 허용되는 등 사실상 모든 판매방식이 허용된다. 그간 금지됐던 판매사례품이나 경품도 가능해진다. 시설기준이 완화되고 교육시간도 2시간으로 단축된다.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것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 식약처의 설명이다. 업계는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반갑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규제 완화를 통한 판매처 확대보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한다.판매방식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인식이 나아지지 않는한 시장확대에는 한계가 있단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일반의 인지도는 기대치 보다 낮다. 아직 일반식품이나 의약품과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부작용이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불신도 여전하다. 자판기가 거론되면서 오남용과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데 판매는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누가 자판기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겠느냐'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2년여전 식약처는 두부나 식용유 등의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제형을 확대한 것이다. 어떤 형태든 제조가 가능하도록 자율화했다.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기존 제형 이외의 건강기능식품은 거의 찾기 힘들다. 자율화나 확대, 완화만이 답이 아니라는 실제 업계와 시장의 반증이다.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성장하고, 시장 규모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스스로 인식하고 필요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성숙된 분위기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직접 찾아서 섭취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면 건기식의 개념과 기능을 알리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신은진 2014-08-06 09:32
[사설] 기업윤리헌장에 담긴 진정한 의미

한국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척결을 다짐하는 ‘기업윤리헌장’을 제정 최근 선포식을 가졌다. 제약협회 임시총회를 겸한 선포식을 통해 발표된 ‘기업윤리헌장’은 국내제약기업들의 정도경영과 공정거래 실천을 약속하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근절을 약속하는보증수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철저한 실천과 사후책임을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에야 말로 ‘윤리경영’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윤리헌장에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적극적인 R&D투자, 의약품의 안정적 생산 공급 등 개개항목에 걸쳐 제약기업의 실천과제와 다짐을 담고 있다. 기업윤리헌장 선포식에는 주요제약기업 대표들이 대부분 참석, 자정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이러한 다짐은 윤리실천강령과 표준내규 등을 통해 개별제약기업들이 후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프로세스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약기업 경영인들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리베이트 추방결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소나기는 피하고 볼 일이다’라는 식의 안일한 사고라는 리베이...

2014-07-30 09:34
[기자석] 다국적 제약사, 고압적 영업정책 언제까지 방관해야 하나

다국적 제약사의 낮은 유통마진 영업정책으로 도매업체들의 경영이 위험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도매업체들이 유통마진 영업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읍소(?)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품 취급 거부 투쟁이라는 위협(?)을 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시장에서 성장가도를 달리고 마켓쉐어를 확대할 수 있었던 데는 제품력과 영업력도 있지만,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쉽 관계인 도매업체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의 도매업체들의 역할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영업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손해를 도매업체들에게 전가하는 영업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도매업체들이 주장하는 손익분기점 수준의 유통마진은 8% 후반이다. 대부분 국내 제약사들은 도매업체들이 주장하는 손익분기점 수준의 유통마진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국적 제약사들의 유통마진은 7% 전후이다. 도매업체들의 주장대로라면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을 취급하면 취급할수록 경영이 악화되는 구조이다. 다국적 제약사들도 낮은 유통마진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부 업체의 입장에서는 다국적 제약사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국적 제약사와 도매업체들간의 갈등이 현실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실제로 도매업계에서는 의약품 유통마진과 관련한 각계의 입장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다국적 제약사측에 공청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사들은 공청회 참석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트너쉽 관계인 도매업계의 요구를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인 영업정책을 고수하는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용주 2014-07-30 09:32

[만평] 붕괴 초읽기

2014-07-30 09:30

[만평] 결국...

2014-07-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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