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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업계 핫이슈 10선(選)과 ‘3통(通)3쾌(快)’

2014년도 어김없이 흘러 연말을 맞았다. 약업계는 올 한해를 마감하며 ‘다사다난’이라는 의례적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때보다 사건사고가 많았던 한해로 기억된다. 특히 매듭을 짓지 못한체 내년으로 넘어가는 미완(未完)의 과제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한보따리다. 본지가 선정한 ‘약업계 핫이슈 10선(選) 역시 현재진행형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마무리나 결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여전히 골치를 썩여야 하는 난제들이며 안고 가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큰 폭의 매출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제약기업들의 노력은 결산제무제표 수치상 일정부문 회복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R&D를 통한 제품판매보다 외자제품 도입과 판매에 힘입은 일시적 가시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업실적 악화는 제약과 유통업체간 마진전쟁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여기에 일년 내내 간단없이 터져 나온 리베이트 파문은 전 약업계가 사활을 걸다시피한 투명경영과 자율정화라는 대명제를 일순에 허물어 뜨려 약업계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수십년 업력을 쌓아 온 수도권 대형종합도매들의 연이은 몰락은 약업계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씁쓸한 자화상이 되기도 ...

2014-12-31 10:00
[사설] 마녀사냥식 ‘제약때리기’는 안된다

연말을 앞두고 전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파문으로 뒤숭숭하다. 월초부터 사상최대 규모의 리베이트가 적발됐다고 도하 일간을 비롯한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있다. 방송사도 주말메인 뉴스시간대 거듭 속보를 내보내며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 사건을 내밀히 들여다 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 둘이 아니다. 사건의 외형은 약품유통과정에서 제약회사의 불법적인 리베이트와 사은품전달 등이 행해 졌으며 K대병원건은 의사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듯 하다. 옛말에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이 있다. 태산(泰山)이 떠나갈 듯이 요동하게 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 뿐이었다는 뜻으로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꼭 맞는 말인듯 싶다. 물론 리베이트 수수과정에서 확인된 주는자와 받은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예외가 있을수 없다. 하지만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거나 일명 손봐주기나 길들이기식의 의중이 없었는지 살펴 볼 일이다. 제약산업 육성법 보완책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서비스선진화법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약단체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이를 견제하거나 눌러보겠다는 의중이 다분...

2014-12-17 09:34
[기자석] 하필 이 시기에 나온 편제안

거꾸로 가도 한참 갔다. 어렵지만 제대로 돌아온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논란이 됐다 잠잠해진 약학대학 이공계열 편제 얘기다. 한 대학교가 단과대학인 약학대학 등을 없애고 이공계열을 하나로 뭉치는 계획을 내놓았다가 원성을 들었다. 대학 구성원은 물론 동문회까지 나서 안건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는 배경 설명이 있었지만 학문의 특수성을 부여해야 하는데 반대로 갔다는 불만이 나왔다. 무엇보다 실무실습 등을 통해 학문의 깊이와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약학대학 6년제 취지가 무색하다고 할만하다. 그것도 6년제 도입 이후 두어달 있으면 새로운 학제에 따른 졸업생 배출을 코앞에 두고 나온 방안이라 더욱 걱정됐다. 주변에서는 다른 대학이나 약학대학으로 사례가 확대될까 염려했다. 약학대학으로 입학한 약대생들이 공과대학을 졸업하는 상황을 웃어넘길 수 없다며 반발했다. 대학이 효율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춰 변화를 도모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래도 어떤 배경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시각은 가져야 한다. 약학대학이 왜 6년제로 전환됐나 잠시라도 고민했다면 과연 이런 방안이 쉽게 나왔을까. 약학대학과 약계는 비중과 역할이 커진 6년제 도입과 시행을 위해 그동안 수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였다. 최근에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4 체제를 ‘통합 6년제’로 바꾸자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제도나 방법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이해하고 수많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상식이다. 6년제를 도입하고 제도가 자리잡는 시점에 나온 약학대학 이공계열 편제 얘기는 그래서 더욱 아쉽다.

임채규 2014-12-17 09:32
[기자석] 도매 "혼자만 가지 말고 같이 가라"

의약품 유통업계의 경영위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 올해초 송암약품에 이어 최근 와이디피의 사업체 자진정리가 이어지면서 종합도매업체들이 위기감에 빠져 있다. 겉으로는 유통업계의 위기가 종합도매업체에 한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병원 도매업체들의 상황도 이에 못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유통업계에서 병원 입찰로 반평생을 바친 모 도매업체 관계자도 "요즘 병원 입찰을 보면 '미쳤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이다"로 말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미쳤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입찰 시장이 혼탁하고 도매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입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출을 유지해야만 살아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의약품 유통업계에서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나만 살고 보자'는 식의 막가파식 경쟁은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적정한 경쟁 분위기속에서 업계의 발전 기반이 구축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지만 혼자만 가다 보면 지쳐 쓰러질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의약품 유통업계 종사자들은 인식해야 한다.

김용주 2014-12-10 09:44
[사설] 60년 된 약사법 어떻게 바뀌야 할 것인가

약사법이 만들어진지 올해로 60년이 됐다.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약사(藥事)제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토론회가 약사회 주도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약사회는 약사법 제정 60주년, 약사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약사 관련 제도의 발전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시대적 환경변화에 걸맞는 새 약사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한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12월에 제정된 약사법은 우리나라 약무행정을 본궤도위에 올려놓는 기초가 되었다. 법률 제303호로 제정 공포된 약사법은 명칭부터 혼선이 있었다. 약사(藥事)와 약사(藥師)가 혼돈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약정법, 약무행정법, 의약품법 등 다양한 이름들이 검토대상에 올랐지만 모두 장단점이 있어 결국 약사법으로 정해졌다. 약사법 제정으로 무허가업자 및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 되었고 업체들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감시업무도 체계를 갖추게 됐다. 약사국시를 거쳐 우리나라 최초의 약사면허증을 가진 약사 173명이 배출됐다. 약사법의 제정은 결...

2014-12-10 09:43
[기자석] 도매상 매출경쟁과 정도경영

‘의약품도매업계는 불가능한가’ 40년 전통의 와이디피가 자진정리하며 도매업계 내 새삼 매출경쟁과 ‘정도경영’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정도경영의 대명사로 평가받아 온 와이디피가 무너진 이유에는 매출 만을 목표로 한 일부 도매상 간 치열한 출혈경쟁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여파가 전 업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 이전에 도매상들이 부도 및 자진정리의 길을 걸었을 때 안타까움 보다는 미칠 파장을 걱정하는 목소리와 함께 ‘그럴 줄 알았다’는 말들이 회자됐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미칠 영향, 안타까운 목소리와 함께 치열한 매출경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추세인 준법 윤리 정도영업 및 경영이 도매업계 내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우려섞인 얘기들이 핵심이다. 업계 한 인사는 “정도경영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항상 말 뿐이었다. 오히려 지키는 도매상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고 전했다. 일각의 목소리와 행동이 전체로 연결되지 않고 매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이 간단없이 연출돼 왔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제부터라도 도매업소들이 정도경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원리와 원칙을 무시한 지나친 매출 경영은 해당 도매상들의 목을 죄는 데 그치지 않고, 업계 전체를 휘감으며 선의의 도매상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우려다. 리베이트 폭풍을 온몸으로 맞은 제약사들은 지금, 윤리 준법 경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매출경쟁이 제대로 이어진다면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정도를 벗어난, 시장을 어지럽히는 매출경쟁은 결국 ‘공멸’일 뿐이다. 도매업계도 이제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이권구 2014-12-03 14:32
[사설] 복지부 ‘혁신형제약’ 제대로 해야 한다

수차례 연기를 거듭한 끝에 2차 혁신형제약 5곳이 선정됐다. 우선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일부 업체에 대해 과연 혁신형제약이 맞는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정부가 정한 형식적 기준을 통과 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R&D 기반 구축과 성과와는 현저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지 형식적으로 어설프게 R&D 설비나 갖추고 적당히 인증기준을 충족시켜 정부지원금이나 타내려는 무늬만 혁신인 기업은 당연히 배제되는 등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2차 혁신형제약 발표에 때맞춰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국내제약산업 발전에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4년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차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에 대해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운영에 따른 정책효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산업구조 선진화, 글로벌 신약개발, 해외진출 확대 등 측면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보였으며. 다만 인증기간이 2년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체계적·종합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발표에 대해 관련업계는 자...

2014-12-03 14:30
[기자석] 혁신형 제약기업 2차 선정, 이번엔 제 몫 할까

1차 선정기업 지원도 미흡…2차 발표 늦어져 업계 계획 차질도 상당반년가까이 결과 발표가 연기됐던 혁신형 제약기업 2차 선정결과가 공개됐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8월말 결과가 발표돼 지금쯤이면 지원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중일 사업이 4개월 늦은 지금에서야 선정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제약업계의 업무도 차질이 빚어졌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결과여부에 따라 시나리오를 준비했지만, 결과 발표가 연기되면서 준비한 계획 역시 지연됐기 때문. 특히 2차 선정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추후 계획을 준비했던 업체들의 경우 수개월동안 속만 태웠던 실정이다. 복지부는 8월 연기 당시부터 빠른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반복하며 내부 사정등으로 인한 일정지연에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1차 시기에 신청기업이 83개였음에도 초반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은 때에 결과 발표가 이뤄졌고, 이번 시기 신청기업은 20개에 불과함을 고려한다면 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는 이해가 어렵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이미 '계륵'이라는 비평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 국가 R&D 사업 우선참여, 약가우대, 세제완화 혜택 등 구미가 당기는 조건을 담고 있는 제도지만 기업의 기대치에는 못미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되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써의 규제만 늘었다는 것.정부는 제약산업이 창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며 제약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엔 겉치레 지원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신은진 2014-11-26 10:48
[사설] 대구지역 약국가 변화와 '새마을운동'

대구지역 약국가의 변화에 대해 주목한다. 한마디로 ‘약국판 새마을운동’이라고 표현될 정도이니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본지가 해마다 주최하고 있는 약국경영대상 행사가 올해는 대구광역시에서 열렸다. 대상을 비롯한 모두 17개 약국이 선정되었는데 심사에 참여한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대부분 수상약국이 ‘21세기형 모범약국’들이라는데 별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약국들이라는 평가다.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모 교수는 처방조제에 의존 하지 않고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쓰는 약국들을 다수 만날 수 있어 대단히 반가웠다고 전했다. 또 지역보건소 및 주민센터와 연계해 건강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일에 열심인 약사들에게서 약사직능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의약분업 이후 동네약국의 몰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하기에 따라 우리나라 지역약국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는 희망을 엿 볼수 있었다고 했다. 수감소감에서도 나타난다. 대상을 수상한 한 여약사는 자신이 주변약국에 비해 별로 ...

2014-11-26 10:44
[사설] 일련번호 의무화 ‘꿩 잡는 매’ 될까!

의약품유통 투명화 및 위·변조 방지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일련번호의무화가 내년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업계는 시행취지에 공감하고 준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세부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어려움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안정성 확보와 유통투명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선제적 제도 도입인 만큼 플러스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일련번호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의약품 최소단위의 유통관리가 가능해져 불량 위조 의약품 판별, 문제의약품의 유통차단 및 사전회수가 용이 해 질것이라고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는 의약품유통현황, 실거래가조사 등에 활용해 건강보험 재정과 유통질서 정착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밝힌바 있다. 복지부 설명대로만 된다면 이 제도야 말로 일거양득이 아닌 일거다득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다. 관련업계는 일련번호 의무화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제도임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시설과 운영 양쪽 측면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또 유통과정에서 문제발생시 시간적 지연도 예상 된다. 이 때문에 시행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유연...

2014-11-19 10:18
[기자석] 약업계 단체장 명함은 '감투아니고 봉사직이다'

내년에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선거를 실시하고 회장을 선출한다. 의약품유통협회는 내년 1월 시도회장, 2월에는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고, 대한약사회는 11월에 회원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의약품유통협회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며,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시일이 어느 정도 남은 관계자 후보자들의 행보는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 의약품유통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과열 선거에 따른 잡음과 폐해가 적지 않았다.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10억원대의 비용이 지출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혼탁상을 보였으며, 의약품통협회장 선거는 정책보다는 상대후보 흡집 내기로 일관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대한약사회나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모두 선거 피로증이 만만치 않고 이는 결국 회원들의 회무 참여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말았다. 약업단체장 선거가 과열과 혼탁상을 보이게 된 것은 후보자들이 '봉사와 희생'의 정신은 뒤로 하고 회장 자리를 감투로만 여기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악업관련 단체장이라는 '명함'이 필요하고 그 '명함'을 이용해 정치권 등으로 나가려는 순수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 선거가 과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년초로 다가온 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에도 '명함(?)' 욕심에 출마를 하려는 인사가 있는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약업계 단체장은 감투가 아니고 조직의 발전과 회원들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직함이라는 것을 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용주 2014-11-19 10:15
[사설] 공명(共鳴)이 있는 건보공단이사장 퇴임의 변(辯)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퇴임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공단이사장 재임기간 동안 느꼈던 여러 사안들에 대해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이런저런 대화중에서도 “건보공단 이사장도 퇴임하면 건보료 안낸다”는 표현으로 요약된 그의 한마디는 짧지만 대단히 큰 파장을 남겼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선을 강조하는 함의가 있겠지만 큰 공명(共鳴)이 있는 건보공단이사장의 퇴임의 변(辯)이라고 할 만 하다. 김 이사장은 자신이 이사장직에서 퇴임하면 피부양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공공기관 이사장 출신도 근로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안내도 되는 제도를 제대로 된 제도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강남에 맨션, 강원도에 농토도 있으며 연간 4천만원 조금 못 미치는 연금소득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재상상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얼마전 생활고를 못이겨 생을 마감한 송파 세모녀도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김 이사장은 자신의 케이스가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허점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며 자신의 건강보험 자료를 공개할 의향도 있...

2014-11-12 09:46
[기자석] 회갑잔치 선물 보따리?

오랜만에 정치권 인사가 법인약국 문제를 거론했다. 회갑을 맞은 약사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지난 2일 기념식에서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인약국 문제는 약사와 소통을 통해 약사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해 약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발 더 나가 '약은 공산품이 아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해 자리를 함께 한 약사들의 표정을 밝게 했다. 약무장교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여야대표에게 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거론한 부분은 약사사회의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대표적 난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들 현안은 약사회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약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결론날 일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약사들은 약국의 존폐를 위협하는 문제로, 경영 압박 요인으로, 6년제 학제에 맞춘 처우 개선 문제로 사안을 인식하고 있다. 그만큼 절실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다. 주요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의 입에 약사사회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기념식에서는 '세월호 사고 현장 봉사약국 운영에 감사하다'는 표현이나 '보건의료분야에서 약사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는 정치권 인사의 표현도 있었다.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 달라'는 바람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법인약국 문제 해결이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약사장교 도입 등은 약사들의 희망사항이다. 회갑을 넘긴 약사회가 견인차와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당면현안의 해결이 더욱 필요하다. 회갑 잔치라 정치권이 풀어놓은 립서비스가 아니길 바란다.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채규 2014-11-12 09:40
[사설] ‘유통마진 누구 말이 맞나’ 진실게임 공방

생존권차원의 유통마진 확보를 요구해 온 의약품 도매업계의 주장이 뜻하지 않은 암초에 부딪힌 형국이다. 마진율 인상의 배수진을 치고 외자제약사를 상대로 한 전략적 대응에 뒤이어 본격적인 강공책을 준비중이던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더욱이 마진율 역공의 진원지가 국회라는 점과 근거로 제시된 자료가 심평원 제공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국감에서 김용익의원은 건강보험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도매상의 실제 마진률은 8.8%보다 2배 가까운 15.7%로 나타났고 국내제약사로 국한할 경우 일반의약품 마진률이 9.6%이며 전문의약품은 무려 21.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유통업계가 취하고 있는 유통마진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총2조 6,73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국 복잡한 의약품 유통구조와 2천여곳 이상에 달하는 유통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결국 이같은 난맥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관련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생존권에도 못 미치는 유통비용 운운하며 물리적 대응을 하고 있는 유통업계 주장은 억지에 불...

2014-11-05 10:02
[기자석]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 병원장출신이 안되는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 후보의 자질 논란이 국감장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최종 후보자 3명 중 병원장 출신 후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내정설이 돌자 야당 의원들의 질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노조의 거센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장직에 지원한 후보 중 복지부에 최종 후보로 추천된 인물은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등이다. 최종 3명의 후보는 복지부 장관이 검토해 복수 후보자를 청와대에 추전하면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임명하게 된다. 성상철 후보 내정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그가 현재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이사를 맡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임명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의 보은 인사를 걱정하는 것이다. 오는 11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임기는 만료된다. 김종대 이사장도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시절 자격논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반대에도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것이 일각의 평가이다. 이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병원장 출신에 병원협회장을 지낸 후보가 과연 공익을 대변하는 공적 기관의 수장으로 역할 수행을 잘 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이 수가협상에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정말 영향이 없냐는 국감 지적에서 김종대 이사장은 "수가협상 시 단체장을 만난다"는 말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건강보험 노조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공단의 이사장은 무엇보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맞서 의료비 폭등을 막아내야 하는데 원격의료를 찬성하고, 영리사업을 위해 의료기관 자법인 제도를 찬성하는 병원단체의 수장이었던 인물이 과연 그 역할을 공정히 수행 할 수 있겠냐는 우려다.이사장 후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과연 청와대에 전달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같은 반대여론에도 성상철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임명된다면 혹자는 철지난 드라마 대사를 인용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최선입니까?"

최재경 2014-1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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