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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도 한의사도 국민은 안중에 없다

복지부가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CT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의사와 한의사간 다툼은 해결 될 기미가 없다. 일반국민들 역시 피로감을 호소하고 이들 전문직능간 이기적 배타적 행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사 한의사 모두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도리어 국민을 위한다는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한의사들은 복지부 엑스레이 사용에 관련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규칙 조항 하나만 바꾸면 수천만의 국민이 보다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 받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의사들은 앞서 의료계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설문내용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전혀 상반된 설문 결과를 인용, 적극적으로 맞불을 놓았으며 의협회장의 단식농성에 곧바로 한의협회장의 단식농성으로 맞대응 하기도 했다. 한의사들은 규제기요틴을 반대하고 나선 의사들에 대한 정공법을 자제하는 대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배제한 복지부를 몰아붙이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여 진다.복지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

2015-02-25 09:34
[기자석] 차기 리더,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

의약단체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차기 리더 선출을 앞두고 있다.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의사협회는 이미 선거가 시작돼 16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약사회도 오는 11월 대약을 시작으로 시·도약시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아직은 이른감이 있지만 벌써부터 선거관련 이슈가 심심치 않게 들려 오고 있다.의사와 약사 직능을 대표하는 두 단체의 선거양상을 지켜보면 국회의원의 '정치'와 참 많이 닮아있다.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장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환심사기 공약으로 선출되면 나몰라라 하는 식의 태도를 보여온 단체장들이 한 둘인가.사실 직능단체장 선거에서 공약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임기 말년에 그걸 지켰는가를 따져 묻는 이도 없다. 오죽하면 약사회 선거는 동문선거라는 비난을 받으며 회원수가 많은 특정 대학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현실이다.그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대표라면 단체장들은 직능을 위해 일하는 대표임을 상기해야 한다. 외부에서는 단체장의 의견이 곧 그 직능 전체의 의견이 돼 정책에 반영되고 직능의 입장이 된다.회원들의 편익을 살피면서 잘못된 정책에 직능의 목소리를 내고, 국민건강을 위한 고민 하는 일도 단체장의 몫이다.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면 직능의 주장이 '밥그릇지키기'에 불과해 진다. 그래서 리더의 결정과 감각이 중요하다.모든이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리더'는 이상일 뿐이지만, 다수의 기대를 실망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약단체의 차기 리더들은 화려한 공약이나 자리약속과 같은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당한 선거로 회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것이다.

최재경 2015-02-25 09:32
[기자석] 임원의 자세

“렌터카를 빌려 주세요.” 유례없이 전국 시·도 약사회 정기총회가 집중된 지난 2월 14일. 약사회 A임원이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렌터카’가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시·도 약사회 총회에는 중앙회 회장인 대한약사회장이 참석해야 하지만 일정이 겹쳐 그러지 못하는 때가 많다. 때문에 관례적으로 약사회 임원이 시·도 약사회 총회에 회장을 대신해 참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설연휴를 앞두고 일정이 유난히 겹치면서 올해는 12개 시·도 약사회 총회 일정이 겹쳤다. 지난 14일이다. 당연히 회장을 대신해 시·도 약사회 총회에 참석하는 임원도 적지 않았다. 아쉬운 것은 그렇게 참석하는 임원의 마음가짐이다. 시·도 약사회 총회에 참석해 회장의 격려사를 대신 읽고, 오가는 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적지않은 자기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다. 주말 저녁에 시간 비우고 업무를 보라니, 어지간하면 사양하고 싶은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전’이나 ‘대접’에 초점이 맞춰지면 곤란하다. 회직자라고 하면 넓은 시야로 회원을 생각하고, 긴 안목으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거드는 것이 우선이다. 어떤 임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주변에서 알아서 말을 보탤 것이다. ‘그 분은 회무로 바쁘니 이번 일정은 다른 분을 생각하시라’든가 ‘피곤하실텐데 다른 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든가 그런 말이 먼저 나올 것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약사회는 국민과 함께 하려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원도 국민과 함께 하고,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도리다. 약사회관 주변에서 괜한 쓴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쉽다.

임채규 2015-02-17 14:01
[사설] 핵심 피하고 변죽만 울린 건강보험 개혁

복지부장관이 정책혼선에 대해 국회에서 사과했지만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다. 결국 건강보험정책이 핵심을 외면한 체 변죽만 울리는 꼴이다. 이러다가 정말 현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 건강보험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물론 정부 여당 청와대를 향한 극도의 불신감과 거부감이 세대와 계층을 망라, 확산되고 있다. 물론 건강보험정책은 동면의 양면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혜택은 늘리고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보장과 복지측면에서 사용자이자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기는 쉽지가 않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모순 또한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건보공단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상황은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닌 '능력에 따른 지불, 필요에 따른 이용'을 기치로 내건 사회보험 형평성과 배치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이 추진됐고 특별히 구성된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은 1년반 이상의 논의와 연구를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 공개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돌연 담배값 인...

2015-02-17 14:00
[사설] ‘언발에 오줌누기 식’ 나눠주기 의미없다.

국내제약기업의 글로벌진출과 신약개발에 필요한 소중한 실탄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제2호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가 1,350억원 규모로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013년 1천억원 규모의 제1호 제약펀드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 제약특화 펀드조성이라는 점에서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 및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모처럼 조성된 펀드자금이 정말 소중한곳에 요긴하게 쓰여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단 이런 자금이 혹 ‘언발에 오눔주기식 지원이 되어서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제약분야는 긴 개발기간, 낮은 성공확률이라는 신약개발의 특성상 高리스크, 長基투자회수기간 등으로 민간투자가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제약 1호펀드는 제약산업 분야의 투자촉진 및 건전한 투․융자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반면 이번 제2호 제약펀드는 중소․벤처 제약사에 대한 투자를 중점적으로 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KVF) 형태인 제1호 펀드와 상호보완이 되도록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형태로 조성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이번 2호 제약펀드는 유망 파이프라인을 보유하는 등 기...

2015-02-11 09:34
[기자석] 제약-유통, 과연 독수리의 양날개인가

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제약업계와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된 사안은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정산, 적정 의약품 유통비용 확보 등이다. 각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회 선거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당선자들 모두 취임 즉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불용의약품의 반품 정산, 의약품 유통비용 등은 제약사들의 수익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통업계와 제약업계간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제약과 유통 모두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사사건건 맞부딪치게 되면 발전은 기대할 수 없고 퇴보와 정체 또는 공멸만 우려될 뿐이다.흔히 제약과 유통의 관계를 독수리의 양날개로 비유하곤 한다. 제약과 유통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입장에서 상호 직능을 존중하고, 공존 공생의 발전 방향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머리를 맞대고 나보다는 상대뱡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해결 방안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제약과 유통은 독수리의 양날개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말로는 외치면서 실제로는 나만 살고 보자는 식의 인식만 팽배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약업환경에서 나 혼자 살려고 하면 모두 망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독수리의 양날개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천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약과 모두는 ‘멀리 가려면 혼자 가고, 빨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격언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김용주 2015-02-11 09:32
[사설] ‘규제기요틴’ 누구 목을 매달 것인가

CT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불거진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이 두 단체장의 단식농성으로 이어졌다. 사건의 발단의 ‘규제기요틴’이다. 단두대에 목을 내미는 듯한 등골이 오싹한 상황이 떠오르는 되는 ‘규제기요틴’은 그만큼 정책당국의 의지가 강력함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규제기요틴은 단두대로 내리치듯 단번에 없애야 하는 규제들을 과제로 선정한 후 규제개혁을 이뤄나가겠다는 이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이다. 지난해 연말 정부발표가 있은 직후부터 해당산업 관련단체들은 적용여부와 이해득실 따지기에 여념이 없다. 그만큼 전산업 분야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작업이라는 설명과 함께 의료서비스는 수출산업 육성 또는 차세대 먹거리 창출이라는 가치 측면에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규제기요틴 발표이후 먼저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의사들은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영리자법인, 환자 원격진료 허용 등 보건의료전반에 큰 변혁을 가져 올 규제기요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

2015-02-04 09:34
[기자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신념이 아쉽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보건의료정책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의료보험을 부러워할만큼, 건강보험은 어떤 선진국보다도 앞서 있는 형태임을 우리정부는 스스로 자랑스러워 했다.그러나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을 올 해에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당초 추진발표를 하루 앞둔 날 급작스런 결정이었다.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개선안은 2013년 부터 수많은 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진행된 사안으로 불합리한 현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단적인 예로 생활고에 시달린 송파세모녀는 월 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했지만,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졌디만 피부양자로 한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는다. 불합리한 구조임에 틀림이 없다. 김종대 전이사장은 퇴임전 본이의 재산을 공개하고 건강보험부과체계의 개선이 꼭 필요함을 강조했었다. 부과체계 개선안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 등 별도의 수입을 취하면서도 직장인 가입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이들에게는 부험료를 더 부과하고, 송파 세모녀처럼 별다른 소득이 없지만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월 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이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안 등을 담고 있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성`연령과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평가한다. 당장 버는 돈이 없어도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셈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는 실업자나 은퇴자, 노인가구,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등 취약계층으로 구성돼 있다.2013년 부터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안 마련에 T/F 팀까지 마련해 지난 2014년 9월 개선안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복지부는 발표를 미뤄오다가 올해 개선안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박근혜정부에서는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안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시민사회 단체와 건강보험 노조, 여야 국회 의원 등은 연말정산 논란으로 인한 중산층의 민심을 의식해 필요한 정책 개선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은 더욱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정책에 대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소신과 신념이 아쉽기만 하다.

최재경 2015-02-04 09:32
[기자석] 제약산업 홀대한 정부 2015년 업무보고

새해를 맞아 정부부처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복지부와 식약처의 업무보고도 각각 22일, 21일 이뤄졌다. 먼저 사전브리핑이 진행된 복지부의 경우 제약산업에 관한 내용은 지난해 발표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내용이 구체화 되어 발표된 것도 아니었다. 다국적 제약기업 임상시험 유치를 위한 '글로벌 임상혁신센터' 신규설치, 중동·남미 등과의 인허가 자동승인제도 확대 등이 제약산업 보완계획 발표 당시와 같은 내용인데, 해당 내용들은 당시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계획이다. 제약·IT·의료분야를 패키지로 해외진출한다는 계획이 새롭게 발표됐지만 해당 계획도 상황은 비슷하다. 의료관련 패키지 진출이 성공하면 의약품 역시 혜택을 예상할 수 있기에 정부차원에서 제약산업의 패키지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해당 정책에서 제약산업의 비중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또한 복지부가 추진중이라는 한국 제약단지의 해외진출, 한국 식약처 허가시 해외 시판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도 이전에 발표됐던 것과 다르지 않다. 식약처 업무보고는 두차례에 걸쳐 발표됐는데 1차 발표때는 '안전'을 키워드로 요약한 내용이란 설명에도 불구, 의약품과 관련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부처간 협업에 중점을 둔 업무보고였음을 고려하더라도 의약품 분야가 완전 배제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 업무보고 전반이 담긴 2차 업무보고에서도 신사업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지난해 새로 시작한 사업내용이 적지 않기에 올해는 실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식약처의 업무보고에서 제약산업 발전을 강조했던 정부가 의약품 분야를 홀대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국민연금, 보육문제, 식품안전 등의 문제가 민감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의약품 분야 역시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정부가 2020년 제약산업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신은진 2015-01-29 17:33
[사설]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공익정신의 발로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부작용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는 약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의약품 피해에 대해 정부와 보건의료계, 그리고 업계가 연대보상을 하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마련은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이윤을 남기는 제약사로 몫으로 돌려졌지만 적어도 부작용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세스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는 지금까지의 의료사고 또는 약화사고 대책과는 분명 차이점이 있다. 의료사고 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당자자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의료과실 또는 의약품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의무기록, 투약기록, 검사기록 각종자료를 확보하여 의약품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 원인규명을 둘러싸고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환자사이에 장기...

2015-01-28 09:34
[사설] 조찬휘집행부 지금은 외치(外治)에 주력할 때

의료계가 연초부터 강력한 선제공격을 시작했다. 의약분업재평가를 전제로 한 선택분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규제키요틴 저지와 맞물려 일간지 신문광고, 정책토론회, 복지부 항의방문, 국회의장 면담 등을 통해 의료계 내부의 공론을 조성하고 대정부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여 진다. 의사협회 중앙집행부와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지역의사회가 일정 역할을 맡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한약사회와 조찬휘회장은 뜻하지 않은 악재를 만나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약학정보원 사태로 야기된 전․현직 집행부간의 책임공방은 약사사회 전체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PM2000 프로그램 작동오류와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차기선거와 연결, 해당 인사들간의 마타도어식 흑색선전이나 사전 선거운동 포석으로까지 확대 하는 등 양쪽 모두 상식을 벗어난 선의 감정격돌과 까발리기식 폭로전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응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반응 이상으로 무관심과 냉소 그 자체이다. 아직 절반이상 임기가 남아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주변인사에 대...

2015-01-21 09:34
[기자석]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를 바라보며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선출'과 '경선'을 놓고 내부 홍역을 앓고 있다.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에는 고용규, 박호영, 임맹호씨 3인이 후보 등록했으나 박호영씨가 중간에 사퇴했다. 박호영씨의 사퇴 이유로 경선으로 선거가 치러지면 협회가 사분오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물러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호영씨는 임맹호 후보와 함게 '추대'를 통한 회장 선출을 주장해 왔으며, 또 다른 후보인 고용규씨는 '아름다운 경선'을 요구해 왔다. 선거에서 추대와 경선중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답을 내놓기는 어렵다. 추대와 경선 모두 선거과정에서 물러선 자와 선거에서 패배한 자 모두에게 아쉬움을 남기게 되고 이는 자칫하면 선거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네거티브 선거 운동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선거막판에 흑색선거전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회장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과 업권을 위해 선거에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선거 이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에서 제기됐던 '추대'와 '경선' 논란은 대립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고용규, 임맹호 후보에게 있다.

김용주 2015-01-21 09:32
[사설] 약사(藥師) 새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오는 3월이면 약대 6년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신규약사 약 1천5백여명이 약사사회의 새 일원으로 편입된다. 새로운 학제(6년제)의 약사가 배출되고 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그동안 보건의료인의 일원으로 포함되지 못한 체 오랜 기간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껴온 약사사회의 숙원이 해결되는 뜻 깊은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쟁구도가 조성됨과 함께 대규모의 지각변동을 예고함이기도 하다. 지난연말 약사회가 주최한 약사법제정 6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약사제도의 미래발전방향에 대한 여러 탁상공론이 있었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화두 중 하나는 약대 6년제 이후 약사의 직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었다. 약학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접하고 있는 모 대학교수는 6년제 약사가 배출되고 10여년이 지난 미래에 대해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1만7천명 이상의 6년제 약사면허 소지자, 즉 차세대 약사들이 현업에 투입될 경우 이들에게 주어지는 전문직능인으로서의 발전적 직무와 이에 걸 맞는 희망과 열정을 수용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조성 돼 있는지 냉정히 되돌아 볼 일이다. ...

2015-01-14 09:34
[기자석] '대체조제 활성화' 입 벌리면 떨어지나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인센티브 개선방안 강구'라는 한 줄에 연초부터 의약계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즉각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 판단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복제약을 경제적인 이유에서 임의로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제적 논리로만 본다면 처방과 조제가 이원화(의약분업)되어 불필요한 조제에 의한 약제비가 증가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방조제 일원화(선택분업)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저가약 대체조제의 활성화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 현재 의약품 대체조제건수는 48만 건(대체조제율 0.1%)으로 대체조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약가산정기준을 변경해 동일성분내 동일가격 정책을 취함으로 사실상 저가약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차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고, 약사법에 따라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 및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를 막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이 명확한 이유없이 ' 대체조제불가'를 명시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어 현 제도에는 대체조제 활성화는 먼 이야기일 뿐인다.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약사회의 숙원사업은 당장 실현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고, 약사회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등에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빈번했기 때문에 정부 주

최재경 2015-01-14 09:32
[사설] 생존위한 성장동력 ‘연구개발’이 해답이다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청양띠의 해 인 올해 약업계는 유사이래 경험한바 없는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1년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속에 첫 걸음을 내 딛었다. 올해는 한국 제약협회가 창립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협회는 일회성 행사나 전시위주의 기념사업은 일체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실사구시(實事求是)를 통해 제약업계의 향후 진로와 미래를 탐색해 보겠다는 담백하면서도 결연한 의지를 내비추고 있다. 그만큼 고삐를 단단히 쥐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일수 있겠다. 한국 제약업계는 지난 한 해 그야말로 험로를 헤쳐 나왔다. 외형적으로 매출 1조대원 기업이 탄생하는 등 경사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실상은 그 어느때보다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하고 있다. 겉으로는 제약산업 육성과 글로벌코리아를 외치면서도 국내 토종제약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막무가내식 약가정책으로 인해 전 약업계는 거의 고사직전이다. 제약업계는 무엇보다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에 가장 큰 애로를 느끼고 있다. 정책의 불확실성이야말로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경영압박요인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울러 약업계가 올해 반드시 기업...

2015-01-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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