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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등수가제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의약분업 시행직후인 지난 200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차등수가제 폐지와 관련, 의사회와 약사회 시민단체는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이를 주관하는 복지부가 어떤 내용의 개편방안을 내 놓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등수가제는 현재 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사와 약사의 진료 및 조제를 하루 75건으로 상한을 정하고 그 이상의 경우 수가를 삭감차등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차등수가제의 시행 배경에는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요양기관의 환자집중을 막아보자는 정책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기준 연간 1천억원 정도의 수가삭감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볼 때 이같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하겠다. 의료계는 이 제도 시행이후 지난 15년간 의사를 옥죄는 제도가 되어온 만큼 차제에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 등을 통해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약사회는 근무약사 고용 감소와 구조조정, 문전약국과 동네약국 간 양극화 심화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폐지보다는 제도보완에 무게를 싣는 듯한 인상이다. 시민단체는 의료와 조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차등수가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입...

2015-04-29 09:34
[기자석] 의약품 유통업계의 이중적 행태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지난 2014년 영업실적이 최근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약 130여 도매업체들이 매출은 현상 유지를 햇으나 수익성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는 약업경기 침체, 업체들간의 경쟁 심화, 고장비용 지출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도매업체들은 사생결단식으로 제약사들의 의약품 유통비용 인하를 저지하고 있다. 또 손익 분기점에도 못미치는 유통비용을 제공하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매업체들의 이같은 요구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일부 도매업체들의 그릇된 행태로 인해 생떼처럼 비쳐지는 경우도 있다. '대마불사'라는 잘못된 인식의 여파로 도매업체들이 매출 확대 경쟁에 뛰어들면서 백마진 제공 등이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다. 타업체 거래처를 뺐기 위해, 혹은 뺏기지 않기 위해 일부 도매업체들이 거래 약국에 법으로 정해진 금융비용외에 백마진을 제공하는 것은 의약품 유통업계의 비밀아닌 비밀이다. 그동안은 일부 업체에 국한된 불법 행위였지만 최근에는 전 도매업체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쟁에서 뒤쳐지면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때문이다. '미꾸라지 한마리로 물을 흐린다'는 말처럼 불법 행위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불법행위는 불법행위를 낳게 되고, 도매업체들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한다. 살아남으려면 난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정해진 틀과 규정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 뒤로는 백마진 불법 영업도 불사하면서 죽겠다고 제약업계를 협박(?)하는 것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뿐이다. 오래 살아 남고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체질을 강화하기 지름길은 정도영업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용주 2015-04-29 09:32
[사설] 고육지책(苦肉之策)도 반복되면 효과 없다

참으로 어색한 설문조사가 지난주 제약협회 이사회 석상에서 있었다. 이른바 ‘무기명 설문조사’라는 명칭의 제약협회 초유의 투표행위가 실제가 진행된 것이다. 어떻게 해서던지 리베이트 망령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제약업계의 고육지책일수도 있겠지만 영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인민재판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녀사냥식으로 특정 희생양(?)을 골라내자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만 있을법한 그야말로 유치한 ‘이름적어내기’는 더더욱 아니었다. 때문에 설문조사는 끝났지만 깨름직한 잔상은 그리 쉽게 지워질 것 같지 않다. 익숙치 않은 이름의 설문조사를 주관한 제약협회는 비록 거명된 회원상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제재나 형사적 책임은 물을수 없더라도 리베이트 근절 자정분위기 정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을 위한 설문조사'라는 명칭으로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진 '무기명 설문조사'는 리베이트 근절과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업계내부의 묵시적 동의를 얻는데까지는 성공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일각에서 설문조사 거부론이 제기 될 정도로 갑론을박이 있었음...

2015-04-22 09:34
[기자석] 복지부·식약처 산하기관 채용비리 개선 시급

관피아 척결이 화두가 된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복지부와 식약처 산하기관 채용비리가 연달아 확인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하기관의 2014년도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국민 생명·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도 각종 비리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권한남용과 부당지시 등에 의한 부정채용이 다수 발생했다. 안전원 관계자가 채용면접 평가표를 재작성하거나 대리작성하고, 전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자격미달인 자신의 제자들을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민간 근무경력산정 부적정에 대해 시정과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신규직원 2명의 경력을 과다 산정해 총 310만원의 보수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 한국희귀의약품센터도 직원 채용 과정 부적정으로 경고와 개선조치를 받았다. 희귀의약품센터는 서류 전형 후 면접대상자 선정 시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로 대상자 수를 정하고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직원을 채용했다. 서류전형 평가 시 각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등 직원채용의 적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모든 공공기관이 그러하지만 특히 복지부와 식약처의 산하기관들은 국민 생명 및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일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들 기관의 채용과정이 더욱 엄격하고 투명해야하는 이유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부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은진 2015-04-22 09:32
[사설] 전문인(專門人) 프로페셔녈리즘 망각하지 말라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공청회장에서 의사와 한의사들은 그동안 각자의 주장에서 별반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소득도 없지는 않았다, 의사든 한의사든 전문인은 각자의 전문성(專門性)을 유지할수 있을때에만 국가로부터 부여된 자격을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직역간 갈등조정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그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어 낼수 없다는 준엄한 비판을 받았다. 모처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어정쩡한 행정과 전문직능인간 밥그릇 싸움에 대해 가차 없는 회초리를 들었다고 생각된다. 김용익의원은 전문 직능인과· 단체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의학적 판단의 옳고 그름은 의사만 판정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이번 논란은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양 직능단체가 갈등만 반복하면서 책임 있는 자율적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자기 책임을 질 수 없는 집단이라면 전문가집단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스스로 '프로페셔널리즘'을 구축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목희의원의 지적도 새겨들을만 했다, 의사, 한의사, ...

2015-04-15 09:34
[기자석] '누가더 많이 받나' 수가협상 눈치게임 시작

2016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는 어느 직능단체가 높은 수가를 받게 될까. 5월 수가협상 시즌이 다가오면서 한단간 눈치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일명 수가협상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료직능단체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힘겨루기 싸움이다. 10월에 하던 수가협상을 예산안 결정 전인 5월로 조정하고 3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협상은 각 단체장의 능력 평가로 이어지는 자리인만큼 어느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의사협회는 추무진 회장이 지난 3월 재임에 성공하면서 제대로된 임기동안 본격적인 회무를 펼치게된다. 수가협상은 추무진 회장단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약사회도 수가협상에 부담을 안고 있다. 지난 협상에서 3.1%라는 최대 성과를 얻었던 만큼,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그 성과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10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수가협상이 회무성과가 되기위해서는 지난 협상과 비슷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수가인상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미 1월부터 5월 수가협상을 위해 준비를 시작, 병협은 내부적으로 병원경영 악화 지표 및 사례를 수집하고, 대외적으로는 대국민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보험 진료가 많은 한의협회와 치과협회도 볼륨이 점점 늘어 감에 따라 수가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몇년간의 재정 흑자에도 불구하고 4대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등 재정소요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단체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수 만은 없는 입장이다. 때문에 치열한 수가협상 눈치게임은 올해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경 2015-04-15 09:32
[사설] 다된 밥상에 숟가락 하나 걸치는 몰염치(沒廉恥)

중동투자사업 의료계해외진출 등을 놓고 논공행상격 공치사논쟁이 뜨겁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사우디 제약기업인 SPC사와 '한-사우디 제약단지설립'을 위한 4건의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 협약에 의거 약 2억달러 규모의 사우디 투자사업에 한국의 3개 제약기업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1년뒤 이같은 항암제 공장설립 및 기술이전은 협상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고 장밋빛 청사진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는 비판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관까지 나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는 등 긴급진화에 나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이 건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수출’과 관련된 분야의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과정이나 투명성 등 절차를 등한시 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사우디와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벌여왔으나 진행된 사업의 구체적 추진이 지지부진한 만큼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투명성 확보 등이 전제돼야 하는것 아니냐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겉만 번지르하고 실속없는 ...

2015-04-08 09:34
[기자석]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합의점 찾아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문제가 수개월간 두 직역간의 갈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6일 공청회를 열고 두 직역간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 시점(4월 3일)에서는 6일 공청회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양족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의 규제기요틴 발표로 시작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현대의학의 원리와 기초에 입각한 엑스레이, 초음파 등 의료기기를 한의학에 접목한다는 것이 기본내용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사단체들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면서 한의사와 의사단체간의 비난과 폄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수개월간의 직역 싸움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환자들이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여부를 떠나 한약이 간 손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의사들과 의사들의 억지라고 반박하는 한의사들 사이에서 등이 터지는 것은 당연히 환자들이다. 이제껏 한약을 복용해왔거나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다. 한방의료의 기본인 한약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자들에게 퍼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쪽은 당연히 한방이다. 그러나 의사들이 '밥그릇지키기'로 이 같은 주장을 한다는 시선도 만만치 않아 갈등이 길어질수록 양측 모두 손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잃는 타격은 보건의료 전체 직역이 입게 될 것이다. 정부도 더 이상 갈등을 방조해서는 안된다. 직역간의 의견차를 좁히고 합의점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재경 2015-04-08 09:32
[사설] 할 말 하는 국회의원과 말 할 못하는 공직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있었던 한의사협회 총회 행사장에 내빈으로 초대된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한의사 편들기나 옹호발언에 가까운 립서비스(?)에 열을 올렸다. 여야를 막론하고, 소속상임위가 보건복지위이던 아니던 상관없이 모두가 한의학 발전과 한의계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앞장서서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도 한의계의 주장을 두둔하고 복지부와 식약처가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관련당국을 질타했다. 여기저기서 박수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해당부처 관계공무원들은 아무도 없었다. 축사는 물론 장관 처장 표창장 시상식에도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는 없었다. 물론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이고 식약처장 역시 보권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한 터라 참석이 여의치 않았을수도 있겠다. 그래도 누군가 정부를 대표해서 총회장에 참석하고 전사회적인 이슈로까지 부각된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분명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공식적인 멘트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의 선심성 발언이 정작 사태해결을 위해 무슨 역할을 ...

2015-04-01 09:34
[사설] 창간61주년 맞은 약업신문의 다짐과 약속

약업신문이 창간 61주년을 맞았습니다. 보건의약계 전문신문으로 회갑(回甲)을 맞은것은 우리나라 專門言論史에 흔치 않은 기록으로 생각됩니다. 약업신문이 지난 1954년 창간이후 지금까지 한 호의 결호도 없이 ‘61년 약업신문사(藥業新聞史)’를 이어 올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애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보건의료계의 지도와 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약업신문이 우리나라 보건의약계의 대표 전문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약업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전문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의 업적을 자랑하고 그것에 자족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더욱 굳게 다져나가면서 약업계의 대표 대변지로서 업계와 고락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모든 신문의 공통 과제는 웹과 모바일로 인해 약화된 지면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독자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업신문은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지면편집(Of...

2015-03-26 08:41
[사설] 박카스D 판매가격 정상적(正常的)이어야한다

동아제약이 약국용 '박카스D' 공급가격을 거의 6년만에 인상키로 결정했다. 동아제약은 그 동안 제조원가 상승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급가 인상을 미루어 왔으나, 원재료 가격 및 제반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부득이 하게 2015년 4월1일자로 박카스D의 공급가를 10.8%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박카스는 국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 드링크제인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맛과 품질에 대한 원칙을 지키고 품질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박카스 약국공급가는 대략 450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인 동아제약이 박카스 공급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약국판매가격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판매가격 형성을 놓고 약국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1천원 미만의 저가품, 그것도 의약외품 한 품목의 공급가와 판매가 인상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이라고 호들갑을 떠느냐고 반문 할 수도 있지만 사정이 그리 간단치 않다. 우선 개별약국의 박카스판매가격이 해당약국의 판매가를 가늠케 하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박카스 연간 판매액은 약 2천억원 내외...

2015-03-18 09:34
[사설] 보건의료계 접대문화도 변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사회적으로 만연된 부정청탁과 불법 금품 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다. 이법에 따라 공직자를 포함한 언론인과 사립교원까지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식사접대나 향응을 받아도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우리나라 공직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접대문화가 광범위하게 확장된 보건의료계 역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처음 제안된 이 법은 기존 법으로는 처벌하기 힘든 공직자의 부정과 금품 수수 등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인허가 등에서 막강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민간 업자 등으로부터 식사와 향응, 술자리, 골프 대접, 금전적 후원 등을 받아도 대가성(代價性)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 또는 준(準)공직자로 한정했다. 하지만 법안 제정 과정에서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법적용 대상에 포함되...

2015-03-11 09:34
[기자석] 약속을 지키는 리더가 절실한 세상

선거때 후보자들은 표를 얻기 위해 여러가지 약속을 제시한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두고 우리는 흔히들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라고 말한다. 약업계에서도 정치판과 다른 직능단체 못지않게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진다. 특히 대한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인다. 역대 선거판에서 일부 후보자들은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또 표를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했다. 또 일부는 회장에 당선된 후 보여주기식으로 약속을 지키는 척 하다 이를 다시 번복하는 일도 여러 차례 있어 왔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선거과정중 회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1년만 시행한 후 다시 회비를 올린 일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회원들을 우롱한 '조삼모사'식 처사라는 비판까지 내놓고 있다. 비단 공약을 남발하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은 약사회만의 일이 아니라 약업계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병폐중의 하나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1월 실시됐던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임맹호 회장이 '판공비를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화제가 되고 있다. 회원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동안 유통업계에 종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임맹호 회장은 말했다. 그 의지에 박수를 보내며 약속이 번복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약사회 선거가 치러진다.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 정치판 못지 않게 약사회 선거는 혼탁했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표를 얻기 위해 지키지 못할 공약을 제시해서는 안되고,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면모를 잘 살피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인사에 대해 투표해야 한다.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되고,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가 하나 둘씩 모여 강력한 파워를 갖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용주 2015-03-11 09:32
[사설] ‘우선판매권’과 ‘판매제한’ 제대로 보자

'한미 FTA 협정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허가특허연계 제도화를 위한 식약처안과 국회수정안에 대한 갑론을박 끝에 양측이 절충한 합의안의 형식으로 모양새를 갖췄다. 식약처가 FTA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국회논의 과정에서 일정부문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제약기업에 대한 특혜부여라는 인식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보여 진다. 이 와중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제약협회 회장단이 국회를 찿기도 했다. 이유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된 제약업계의 절박한 사정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우선판매품목허가제를 도입, 퍼스트제네릭에 일정기간 독점판매를 허용하는 내용도 들여다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한미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중 하나가 제약산업이다. 그중에서도 허가 특허연계로 인한 국내제약계가 감당해야 할 피해는 한 둘이 아니다. 당장 외국산 오리지널제품에 대한 특허도전이 어려워진다. ...

2015-03-04 09:34
[기자석] 제약산업, 한중 FTA 수혜 기대 충족할까

한중 FTA 가서명이 완료되면서 한중FTA 전면시행이 가까워지면서 제약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제약은 의료기기와 함께 대표적인 한중 FTA 수혜업종으로 전망된다. 최종협상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비타민제 등을 포함해 의약품 513개 품목을, 중국은 인슐린 등 323개 의약품 품목을 양허해 국내 제약사의 적극적 중국진출을 예상할 수 있게한다. 특히 의약품은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가 마련돼 허가 신청 절차시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내기업의 중국수출이 수월해 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한중 FTA가 마냥 장미빛은 아니라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의약품 분야 제도 또는 규제 중 WTO/TBT협정문 및 국제적 관행 등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거나, 작용우려가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업체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상태이기도 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보건산업대책반 설립해 매주 회의를 진행중이다. 상반기 내로 보건산업분야 한중 FTA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제도인프라 개선, 국내 유망품목 발굴 및 육성,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품목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제약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여러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던것이 사실이다. 제약업이 FTA의 대표적인 수혜업종으로 예상되는만큼 이제는 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약산업이 기대주에서 그치지 않게 노력해주길 기대해본다.

신은진 2015-03-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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