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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출신 보건복지부장관에 거는 기대

메르스 창궐당시 모든 신문과 언론이 ‘메르스 환자 현황’을 주식시세표마냥 1면 또는 헤드라인 뉴스로 큼지막하게 내걸었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매일매일의 공식 보도자료를 인용한 숫자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확진 몇 명, 사망 몇 명 하는 식의 표를 지켜보며 불안과 초조감을 키웠다. 정부는 메르스 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단체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국민들의 정서안정과 심리적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섰다.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음의 병’일수 있는 극도의 공포감과 불안감 해소도 간과 할 수 없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결국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됐다. 복지부 장관이 꼭 의사나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이번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 처럼 신속한 대응팀의 구성에는 반드시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 대국민성명이나 담화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나 보건의료정책관이 공무원 이전에 의사출신이거나 해당분야 전문가 출신이었다면, 또 해당 공직자가 필요한 프로필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초...

2015-09-02 09:34
[사설] 부정적 이미지 탈피 위한 의미있는 시도

제약협회가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및 사회적 책임 실천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통계화 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고 한다.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사례를 취합하기는 했지만 이번과 같은 전수조사는 처음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다양한 형태의 장학문화사업 등을 표준양식에 맞춰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DB화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각 회원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협회는 취합되는 내용을 참여인원, 지원금액, 지원분야, 대상 등을 분야별로 정리, 사회 전분야에 효과적으로 전달될수 있도록 재생산,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와 함께 ‘제약산업 오픈하우스’를 진행 해오고 있다고 한다. 이 행사는 선진국 수준의 국내제약시설을 일정한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행사로 오는 10월말까지 계속 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달 한독(한독의약박물관)을 시작으로 일동제약(안성공장) 종근당(고촌기념관) 동아ST(천안공장) 녹십자(기흥임상센터) 유한양향(오창공장) 휴온스(안산중앙연구소)등 기업과 연구소 등 40여곳에 견학단의 발길이 모아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행사...

2015-08-26 09:34
[사설] 규제보다 진흥이 필요한 의료기기산업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감염병의 창궐과 그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혼란을 경험한 상황에서 의약품 못지않게 진단용 의료장비와 진단기술 바이오칩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약 5조원대에 불과한 국내 의료기기시장은 향후 50조 시장으로까지 확대 가능하다는 일부기관의 분석과 전망치가 나온바 있다. 정부 역시 2020년 세계7대 의료강국 진입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10여년간 장기적인 투자를 진행해 온바 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그동안의 선행투자 행보와는 크게 상반되는 조치로 고조되고 있는 관련기업들의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 곧장 시장에 출시 되는것이 아니라 기존기술과의 비교임상문헌을 첨부해야 하고 대상질환 또는 적응증을 포함하는 사용목적이 특정되는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유예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많은 시간과 재정이 소용되는 과정으로 결국 중복규제를 받게 만드는 꼴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

2015-08-19 09:34
[기자석] 의사 복지부 장관, 원격진료 '첨병'?

의사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발표되자 보건의료계가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 지적됐던 복지부 행정에서의 의료 전문가 부재 문제를 단번에 불식 시킬수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병원장 출신의 내정자가 정부의 '원격의료 첨병'이 되지 않을가 우려하고 있다. 정진엽 내정자 이름으로 된 20여개의 특허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등 원격의료와 연관된 것이라는 점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문형표 전복지부장관이 연금관련 전문가로 정부의 연금정책을 추진하기위한 포석이었다면 이번 신임 복지부장관 정진엽 내정자는 원격의료의 확실한 정책 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 병원정보관리 이사직을 역임하고, 의료기기상생포럼 총괄운영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에는 산업창의융합포럼에서 글로벌헬스케어분과위원장을 맡아 '의료 규제 완화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의료 IT전문가라는 인식이 당한 만큼, 원격진료 등 의료 영리화 정책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는 평가이다. 오는 2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정진엽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등을 검증하게 된다.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3번의 병원장 연임으로 경영능력은 이미 검증된 인물이지만 복지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원격진료에 대한 우려, 논문표절 등의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될 사안이다. 같은 의사들 내부에서도 정 내정자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특정 정책을 위한 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보건과 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장관의 역할을 할수 있어야 할것이다.

최재경 2015-08-19 09:32
[사설] 제약기업 R&D가 소중한 또 하나의 이유

제약기업의 경영 목표중 하나가 R&D를 통한 신약개발이다. 신약개발은 엄청난 수익을 수익을 가져다 주는 고부가가치 핵심사업이기도 하지만 반면 막대한 자금투입을 필요로 하는 지난(至難)한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기업들은 신약개발을 위한 종자돈(시드머니)마련을 위해 나름대로의 경영전략을 수립 R&D 투자 재원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법은 제네릭의약품 개발과 판매일수도, 임상시험단계에서의 기술수출일수도, 원료 및 개량신약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일수도 있다. 이같은 전략은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 한미약품 등 몇몇 회사의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반면 ‘밑빠진 독 물붓기 식’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성과를 보려는 조급함은 결국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례가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신약 개발 명목하에 야심차게 설립한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가 10여년 동안 약 2천여억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발표에 따르면 이 연구소(IPK)는 정부 지원금 1360억원과 경기도 지원금 700억을 받고 지난 2003년 이후 10여년 동안 R&...

2015-08-12 09:34
[기자석] 보완은 뒷전인가?

1만개가 넘는 약국이 불안하다.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따로 비용을 들여 다른 걸 써야 하는지 막막하다. 정답도 없고, 속절없이 기다리고만 있다. 복지부가 약국프로그램인 PM2000의 사용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나타난 모습이다. 약학정보원에 대한 합동수사단의 발표와 때를 맞춰 나온 복지부의 조치는 한마디로 약국프로그램 PM2000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방침대로라면 일정 시기가 지나면 PM2000은 사용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프로그램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약국으로서는 핵심도구를 잃게 되는 셈이다. 지금은 약국에서 PM2000 프로그램을 빼놓고는 업무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거나, 컴퓨터가 먹통이 되면 조제 등 상당수 업무가 중단된다. 프로그램과 연관된 다른 업무도 많아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되면 약국의 혼란은 뻔하다. 약국을 찾는 환자의 분통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시키는 것은 적정 수위를 넘는 생각이다. 그것도 1만개가 넘는 약국에서 사용중인 프로그램을 주무부처에서 대안도 없이 사용중단을 언급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다른 프로그램을 쓰라고 강요하는 모양새도 별로 좋지 않다. PM2000은 약사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막고, 매달 몇만원씩 연간으로 따지면 100만원 가까운 금액을 들여 유료 프로그램으로 갈아타라고 길을 터주는 모양새는 이치에 맞지 않다. 한 인사의 표현은 그래서 공감이 간다. ‘은행 전산망에서 정보가 유출되면 처벌과 전산망 보완을 해야지, 전산망을 폐쇄하겠다는 것은 공감하기 힘들다.’

임채규 2015-08-12 09:32
[사설] "신약개발은 내 목숨과도 같다“는 오너의 신념

한미약품이 올해 기술수출 부문에서 2관왕에 올랐다. 지난 3월 일라이릴리와의 계약에 이어 7월에는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을 성사시켰다. 2건의 계약 모두 총규모 7억달러 안팎으로 계약금만 합해도 한화로 약 1천억대에 달했다. 지난 한해 한미약품의 총 매출액이 7천6백억원대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금액이 아닐수 없다. R&D를 통한 신약개발로 글로벌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야무진 청사진이 현실이 되고 있다. 국내제약업계 기술수출 역사를 새로 써 나가고 있는 한미약품이 기록갱신의 선두주자가 되는 듯한 느낌이다. 더욱이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내성표적 폐암신약(HM61713)의 경우 임상시험과 시판허가 등에 성공할 경우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약 8천억원을 받게 되며 본격적인 제품출시 이후에는 매출액의 두자릿수(%)에 해당하는 판매로얄티를 받게 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계약금과 부대조건 규모 못지않게 향후 얻게 될 미래수익과 가치 창출에 더더욱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이같은 성과를 얻기까지 그동안 어떠한 노력과 과정을 거쳐 왔는지 세세히 살펴보고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아야 ...

2015-08-06 09:34
[사설]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 ‘복수차관제’

지난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을 주제로 한 토론회(정책포럼)가 열렸다. 이 자리는 최근 논의가 한창인 보건복지부 분리와 복수차관제 도입에 관한 관련단체 및 학계의 공론을 모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여 진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이 붙은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 언급된 발제를 포함한 여러 주장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메르스사태를 통해 국가적 재난상황을 경험한 바 있기에 향후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방역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혼재된 현 보건복지부 조직체계에서는 국민보건과 관련된 예산,조직,인사가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공감을 얻었다. 보건부 독립과 복수차관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큰 틀에서는 의계와 약계, 학계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의사회 약사회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을 대표한 토론참석자들은 보건의료가 복지에 밀려 상대적으로 정책결정이 미뤄지고 종합적인 조정기능이 미흡해 비전문가에 의한 정책결정이 빈발...

2015-07-29 09:34
[기자석] 보건의료 체계 개선, 복수차관제만이 답은 아니다

최근 국회와 의약계, 학계, 시민단체 등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각 계의 입장을 반영한 발표였기에 복수차관제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대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그럼에도 한 가지 공감대는 분명하게 확인됐다. 보건의료분야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토론회에서 지적됐듯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진데에는 복지부 내 보건의료 전문인 부재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있다. 보건복지부 전체 에산의 4% 미만인 보건의료분야 예산, 보험정책에 치우친 정책, 부족한 공공의료 시스템 등은 그동안 국가가 보건의료 분야를 얼마나 홀대했는지 드러낸다. 특히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 51.9조 중 순수 보건의료예산은 2.2조에 불과한 사실은 정부가 '제약강국 도약'이나 '메디컬 코리아'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도 별다른 지원도 해주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물론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지금보다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부 관리 부처의 승격이나 보건부 독립 등의 방법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외형 개선이 아닌 실질적인 보건의료체계 개선이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현행 보건의료의 문제점은 분명하게 확인됐다.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신은진 2015-07-29 09:32
[사설] 역학조사관, 약사 안된다(?)는 의료계의 억지

의료관련 정책이나 쟁점에서 여타 직능단체에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온 의료계가 약사가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맡는 것에 대해 또 딴지를 걸고 나왔다. 메르스 발병으로 인해 온 나라가 홍역을 치루고 쑥대밭이 된 지경에서 또다시 소아병적 직역이기주의가 발로하는 듯 해 아쉽기 짝이 없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놓고 상생과 협력의 대상이 되어야 할 보건의료계가 이처럼 반목을 거듭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유감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지난 6월 역학조사관 자격에 ‘약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감염병예방 관리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국가방역체계의 후퇴를 초래하는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 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 이유가 가관이다. 단지 보건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역학조사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조치이며 이는 분명 정략적인 고려를 염두에 둔 조치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 술 더 떠 약사를 역학조사관으로 인정할 경우 국가방역체계의 부실화를 초래 해 제2 제3의 메르스사태가 닥쳤을때 ...

2015-07-22 09:34
[사설] 초고령사회 15년밖에 안 남았다

그리스사태가 전세계적 관심사로 부각된 가운데 국가부도 위기를 초래한 이유중에는 노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부진과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의 부실에 따른 국민불신도 한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에 눈길이 모아진다. 앞으로 15년후 우리나라 역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15년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1,270만명에 달해 전체인구의 24%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 진입 속도가 예상보다 무척 빠르다는 소식과 함께 노인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제도 마련과 정책 검토가 필요하게 됐다.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7%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하며 14%이상이 되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21%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지칭된다. 우리나라 역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이같은 고령화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은 되었지만 문제는 그 진행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201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약 545만명(11%)에 불과했으나 204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

2015-07-15 09:34
[사설] 국내서 홀대받는 국산신약 글로벌시장도 없다

‘중고차 값도 못 받는 신차대접 꼴’이라는 국산신약 홀대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커지고 있다. 최근 국내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및 약가결정과정에서 불거진 이같은 논란은 결국 글로벌신약 개발과 세계시장 진출이라는 꿈이 결국은 헛 된 미망에 불과 할 수 있다는 큰 좌절과 실망을 안겨준다는 점에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커는 아이들 역시 제집에서 칭찬받고 귀여움을 받아야 바깥에 나가서도 제대로 대접받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한국제약산업은 오는 2020년까지 세계7대 강국으로 부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현재의 시장규모를 2배 수준으로 넓히고 10개의 글로벌신약을 개발해 해외로 23조원 이상을 수출한다는 거창한 청사진과 구체적 로드맵까지 만들어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계획은 한국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전체 제약업계가 힘을 모으고 정부와 관련단체 기관의 전폭의 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할수 있는 거창한 목표점이다. 하지만 글로벌시장을 겨냥해서 개발된 국산신약(시벡스트로)의 약가결정 과정을 지켜보노라면 정말 이같은 거창한 계획에 대한 실천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것인...

2015-07-08 09:34
[기자석] 메르스 사태 수습 '정부의 몫' 다해야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 듯하다가 도다시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2명의 간염(3일 현재)으로 3일간의 소강 상태가 깨지고 말았다.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의 무서움에 대해 다시한번 깨닫게 된다. 사스나 에볼라 등 사망자를 이르게 하는 전염병은 남의 집 이야기로만 여겼던 우리로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는 충격을 넘어서 공포를 느끼게 했다. 더이상 확산은 없어야 한다는 바람과 함께 정부가 메르스 사태 진정 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말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으려면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것이다. 특히, 전염병에 대한 판단 착오의 책임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분명히 져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존배 이유와 명칭이 무색하리 만큼, 무능한 모습을 보여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의견이다.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라는 무사안일주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기회에 변화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메르스로 인해 목숨을 잃은 환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위로가 필요하다. 병에 걸리는 것이 개인의 관리 부족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의 국가보상 책임은 분명히 있다. 메르스로 목숨을 잃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전염의 위험에서도 환자를 돌봐온 의료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책은 정부의 몫이다. 책임있는 모습과 현실적인 지원방안, 앞으로의 개선 대책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모두 지켜 봐야 한다.

최재경 2015-07-08 09:32
[사설] 입법로비 운운 의사단체 자질이 의심스럽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된 가운데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과 약사회장이 입법로비 의혹을 주장하는 한 의사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이 의사단체는 일명 ‘대체조제 활성화법’이 약사회의 입법로비에 의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이 오고갔다는 주장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의사들은 공식석상에서 있은 약사회장의 발언을 근거로 이 과정에서 정치후원금을 빙자한 금품수수 등 입법로비나 위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된 최동익 의원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의약품을 대체 조제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는데 대체조제 사후통보시 약사가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직접 통보할 필요 없이 심평원에 통보하는 것과, 통보 받은 심평원이 의사에게 이를 알리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대체조제 의사통보만으로는 내용 진위 여부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

2015-07-01 09:34
[기자석] 기약없는 메르스 종료, 보건복지부 전문성 제고해야

첫 메르스 환자 발생 한달이 지났지만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간 복지부는 '이제는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며 곧 메르스 사태가 종료될 것이라고 수차례 발표했으나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대상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환자확진 및 격리과정에서 복지부의 허술한 질병관리 대응체계만 적나라하게 드러나 국회와 국민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중동호흡기질환임에도 질환 발생지역보다 더 많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원인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전문성 부재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메르스 확진 판정 환자의 초기 격리 및 관리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메르스의 전파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답변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메르스 사태 초기 병원명 비공개 이유로 "메르스 전파력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 따른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약계 전문인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최종결정과 지시를 내리는 장관은 물론 차관도 보건의료분야와는 무관한 인물이다. 경제와 연금 분야 전문가이기는 하나 보건분야에는 취약하다. 임명전 보건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메르스를 통해 확인된 수준이다. 이에 복수차관제 도입과 보건복지부 분리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이미 여러차례 입법추진됐던 사항이다. 보건당국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메르스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보건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신은진 2015-07-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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