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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택 2015!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2015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는 10일 결과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직선제로 치러진 이번선거는 핵심이슈라고 할 만한 사안이 많지 않아 결국 후보자간 인물공방이 승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흠집내기와 날 선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주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선거후유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선거운동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결과발표를 기다리는 각 경선 후보들의 캠프분위기에도 적지 않은 관심이 모아진다. 모두들 주어진 여건아래 최선을 다해 전력을 기울였고 이제는 지천명의 자세로 겸허히 결과를 기다린다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모 후보는 여전히 상대후보가 선거운동 전 과정에서 폐어플레이를 하지 않았다고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몇 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열세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선될 것이라는 확신(?)을 버리지 못하는 어떤 후보도 있다. 하지만 어떤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상대후보를 개인적으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끝까지 같이 경쟁...

2015-12-09 09:34
[기자석] 선거 피로감

사실상 약사회장 선거가 마무리 국면이다. 개표 하루전. 선거운동도 거의 종료됐고, 결과를 기다린다. 몇번의 약사사회 선거를 경험했지만 유달리 많은 것들에 시달렸다. 선거에 나선 후보진영에서는 판세분석과 선거운동에 진땀을 쏟았다. 유권자인 약사들은 수많은 전화와 메시지에 노출됐다. 심지어 선거에 관심을 둔 언론은 넘쳐나는 ‘보도자료’에 매달렸다. 엉망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좋지 않게 묘사되는 것은 모두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은 상대 후보를 깎아 내리는데 집중됐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홍보물과 전화, 메시지도 온통 네거티브 일색이다. 게다가 언론에 제공되는 보도자료 마저 상대방에 대한 손가락질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반 이후부터는 ‘심하다’는 표현이 이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하루에도 몇건씩 쏟아지는 선거운동 관련 문제로 바빴다. 워낙 삿대질이 많은 선거라 직접선거를 도입한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의 선거관리규정이 사실상 과열과 혼탁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후보진영은 더욱 문제다. ‘경고 한번 받으면 된다’는 식의 규정을 무시한 무차별적 선거운동이 수차례 목격됐다. ‘상대가 했는데 나라고 못하냐’까지 나왔다. 막가자는 것이다. 얘기는 간선제로 이어진다. 지금의 직선제나 회자되는 간선제나 모두 장단점은 있다. 분명한 것은 직선제로 지금의 틀을 유지하려면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에 틈은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틈을 이용하면 틈은 거대한 함정으로 바뀐다. 지금의 형식을 내버려두면 선거무용론이라는 나락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가 화합을 저해하는 구렁텅이가 될 수도 있다. 발달하는 정보통신기술이나 SNS 환경에 맞춰 선거관리규정도 서둘러 변해야 한다. 선거가 피로감만 더하는 전쟁터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임채규 2015-12-09 09:32
[사설] 유권자 권리행사 절대 포기 말아야 한다

7만약사의 대표자를 뽑는 제38대 약사회장 선거가 종반전을 향해 치닫고 있다. 3명의 대약회장 후보는 각자 차별성과 선명성을 무기로 자신이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표심 얻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 즉 표를 가진 약사회원들은 대체로 차분하게 선거를 지켜보는 분위기이다. 바뀐 선거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제외한 선거운동원들의 약국방문이 원천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이전 선거와는 많이 다른 분위기이다. 이번 선거는 선거 예비후보 지지도 조사 등을 통해 대략적인 선거판세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특히 유권자가 사상 처음으로 3만명을 넘어선 만큼 지역별로 나눠진 부동층의 향배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약사소식에 정통한 일부 소식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경우 핵심적 이슈가 부족하고 후보간 정책이 모두 비슷해 선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낮아진 관심도만큼이나 투표율 자체도 매우 낮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투표율이 낮아져서는 안된다. 물론 대략 선거간리위원회 차원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강구...

2015-12-02 09:34
[사설] 병원약사 역할론 무한대확장 가능

병원약사의 역할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병원약사 병동약사 전문약사를 비롯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직능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평가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국약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았던 병원근무 약사직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6년제 시행이후 확대된 약사직능이 과연 현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평가받는지 제대로 된 지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근무환경과 보수는 가장 기본적인 부문이고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환자의 의료서비스 확대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스스로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병원약사회 주최로 전문임상약사 도입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가 열린바 있다. 물론 입원환자의 안전한 약물관리와 관련된 병원약사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진바 있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중환자실 등 환자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약품 처방조제 투여 모니터링의 전과정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임상약사가 의사 간호사와 팀을 이뤄 환자안전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병원약사회도 전문약사의 중요성과 국내 약사들의 권한 ...

2015-11-25 09:34
[사설] 약국카드수수료 인하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

약국을 찿는 소비자들의 카드이용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약사회측 자료에 따르면 약국매출의 약 70%이상이 카드매출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약국입장에서 카드매출은 그다지 반색하지 않는다. 이유는 카드수수료 부담때문이다. 카드매출이 늘면 늘수록 그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늘어 결국 ‘빚좋은 개살구’ 라는 기본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 판단은 조금 다르다. 수수료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매출증대를 위해 카드사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행 약국 카드수수료에 따른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경로를 통해 제기된바 있다. 지난 2013년 기준 총약제비 가운데 조제용 의약품 비중은 74.3%에 달해 결국 카드매출액 3/4은 거품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약 취급에 따른 마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총매출액 대비 카드수수료율 적용은 약국의 입장에서 매울 억울하다. 약국당 185만원, 전체 약국으로 환산시 연간 386억원이 카드수수료로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 현재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이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법안통...

2015-11-18 09:34
[사설] 글로벌제약이 인정한 한국의 신약개발능력

신약개발의 선두주자 한미약품이 또 한번 개가를 올렸다. 한미는 글로벌제약사 사노피와 총 39억 유로(우리돈 4조8282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뇨병신약 파이프라인 '퀀텀 프로젝트' 즉 3개 연구과제를 한 세트로 묶어 파는 사업수완을 선보이며 우리나라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 기술수출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빠르면 올해중으로 계약금 5천억원을 받을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온다. 제품이나 상품매출이 아닌 기술수출의 대가로 받는 계약금만 합쳐도 올해 2천억원에 육박한다. 신약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의 개발과정, 제품화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의 엄청난 부담감을 이겨낸 한미약품 오너의 뚝심이 결국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대반전을 이루었다. 한미 R&D창고에는 아직 미완의 대기가 여럿 남아 있다고 한다. 2천년대 들어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기술수출 성공사례는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이후 5년동안 약 70여건에 해외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의 경우 초대형 계약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것이다. 계약상대도 일라이릴리, 베링거인겔하임, 사노피 등 글로벌 다국적 제약기업들이다. 물...

2015-11-11 09:34
[사설] 제약산업 육성, 덕담이 아닌 약속이 돼야 한다

제약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이 지난주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제약협회의 창립 7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인 만큼 참석한 내외귀빈들의 덕담과 축하인사말이 쏟아졌다. 국회의장, 전·현직 보건복지위원장은 모두가 하나같이 제약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의 미미한 R&D투자에 대해 지적하고 앞으로 예산확대와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인의 발언은 책임감 보다는 대체로 립서비스에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 하지만 귀에 듣기에는 좋다. 그것도 비중있는 위치에 있는 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행한 발언일 경우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정말인지 지켜 볼 일이다. 이날 행사 말미에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이 단상으로 나섰다. 이미 모두(冒頭)에 인사말을 한 협회장이 무슨 또 특별한 심중의 메시지가 남아 있을까 싶었다. 협회장은 비장한 어투로 말을 이어갔고 골자는 결국 제약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려 달라는 호소였다. 제약산업의 성패가 달린 문제인 만큼 결국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거듭 했다. 다소 애처롭다고 느껴질 만큼 ...

2015-11-04 09:34
[사설] 창립 70주년 맞은 한국제약협회의 미래

한국제약협회가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45년 광복과 함께 첫발을 내딛은 한국제약협회는 그동안 부침속에서도 꾸준히 성장, 지금은 한국제약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협회는 70주년을 맞아 ‘달려온 70년 100년을 향한 새출발’이라는 슬로건아래 인류의 질병극복과 생명연장, 국민건강 주권을 위한 의약품 개발 생산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제약산업의 가치와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과의 공감을 토대로 글로벌 성공시대를 열어 갈수 있도록 소통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켜 볼 일이다. 제약업계의 맏형격으로 제약산업 성장과정의 산파역을 맡아 온 한국제약협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물론 그 동안의 공과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을수 있겠지만 지금은 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선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제약산업계는 1970년대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제약산업은 어느 다른 분야보다 발전도 앞섰고 활기도 있었다. 정부차원의 원료공업 육성시책에 힘입어 원료의 국산화가 이루어져 외화절약과 수출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 당시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50년이 지...

2015-10-28 09:34
[사설] “싸게 팔아도 죄가 되나요”에 담긴 속내

오래전 주변 동네약국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한 대형약국의 개설약사가 약국 한켠에 큼지막막 대자보를 내 건 적이 있다. 대자보의 제목은 “싸게 팔아도 죄가 되나요”. 이를 본 대다수 시민들은 대부분 이 대자보를 내건 약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소비자 입장에서 싼값에 약을 팔겠다는 약사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반문이다. 물론 일반 시민들이 약사법을 알리도 없겠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선뜻 동의하지 어려운 사안임은 분명하다. 때문에 일선 약국 약사들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나름 진땀을 흘렸다. 판매자 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를 도입한 일반약 판매제도를 표준소매가제도나 정찰제 같은 제도로 개선을 요구하지 목소리가 끊이지 않은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처럼 약국가의 금과옥조처럼 여겨져 온 구입가미만 판매금지 즉 ‘일반의약품 난매 금지조항’이 최근 또다시 관계당국에 의해 폐지가 거론되고 있어 앞날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소문의 진원지는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공정위는 규제완화 차원서 이 제도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도매상과 약국은 실제 구입가격 미만...

2015-10-21 09:34
[사설] 일련번호 보고 망설이는 진짜 이유 있나!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일련번호를 통해 보고 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시행을 놓고 의약품 제조·유통업계와 정부당국·심평원간의 밀고 당기기가 치열하다.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고 제약 유통업계는 가능한 한 2년 이상 제도시행 자체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 제도 도입과 시행이 예고 된 직후부터 갑론을박이 계속됐다. 업계는 이런 저런 이유로 제도 연기를 거듭 주장하고 있고 관계부처는 들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현재 전문의약품에 대한 일련번호 부착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보고, 시기 변경 등 통합관리를 계획하고 있다. 해당 제품 출고시 제약사와 도매상이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해야 하고, 이 정보를 요양기관에까지 활용하는 체계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련번호 제도'의 기본 목적은 첫번째가 '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이다. 일련번호를 부과하고 이 체계 하에서 의약품 유통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약, 유통, 그리고 정부기관등 3자간 협력이 원활해야 잘 굴러 갈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

2015-10-14 09:34
[사설] 일반약 중시전략은 또 다른 의미의 미래

일반의약품을 향한 업계의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우선 일반약시장에 대한 인식변화가 두드러진다. 그동안 전문약시장과 비교, 상대적으로 거의 포기하다시피한 일반약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OTC로 통칭되는 일반약시장의 온기는 실제 일선 약국가의 반향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질병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약국의 수지개선에도 한 몫을 하고, 더욱이 약사직능의 구현이라는 상징적 의미까지 더해 일석삼조의 효자(?)노릇을 해준다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해마다 거듭되는 약가인하 압박과 불법 리베이트의 굴레를 안고 있는 전문약의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일반약이 재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초가을을 맞은 약업계의 기상도를 통해 살펴 볼때 일반약시장은 적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될것으로 보여진다. 주요제약사들은 일반약시장의 고지 선점을 위해 영업사원과 PM등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영업조직을 개편했다. 뜸했던 신제품발매도 이어진다. 일부 체인업계가 주도하고 있는 일반약 복약상담 기법도 이전과는 달리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

2015-10-07 09:34
[사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약가제도인가

약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메다는것 만큼이나 부담스런 입장이지만 사정이 워낙 다급하다 보니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제약협회는 물론 외자제약 및 연구개발 중심의 단체들도 도대체 우리나라 약가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며 강경한 어조로 정부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신약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할수 있도록 신약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는 제약사 정부 환자가 서로 윈윈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약산업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보건의료 부문에서 경제활성화가 진정으로 가능한 분야는 제약산업 육성부문이다. 과학도 살고 연구개발도 살고 산업도 살고 고용창출도 되는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확대일로에 있는 세계제약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도 하다. 또 의약품 개발생산 역량은 국가 및 사회안전망의 기본이기도 한데 기등재목록정비사업과 일괄 약가인하 등으로 인해 제약산업이 위축되어 국민 건강권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차별적인 약가인하 정...

2015-09-23 09:34
[사설] 의료민영화 시발(始發) 총성이 울렸나

우려하던 일이 현실화 되는 조짐이다. 급속히 진행되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불가피하게 노인의료비의 급증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국가적인 재앙을 야기 할수 있어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노인의료비의 급증은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야기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전조치라는 것이 결국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는 미국처럼 한국도 노인과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강화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다. ‘헬스케어 서비스’ 자체에는 별문제가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90％ 이상이 한 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만큼,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한 국민 건강관리로 국가 총 의료비의 감소를 기대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이 없을성 싶다. 하지만 이같은 긍적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서비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 보건의료계는 한결같은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혹 이같은 주장들의 배경에 어떤 정치적 함의가 들어있고 의료민영화를 촉발하는 시발점에서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

2015-09-16 09:34
[사설] 우수약무기준(GPP) 대승적(大乘的)차원에서 접근해야

약사 74%가 우수약무기준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수약무기준 원탁 토론회에 앞서 약사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한 결과이다. 그만큼 ‘약국관리표준화’에 대한 약사들의 기대가 높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GPP(우수약무기준)도입에 대부분 공감하지만 걸림돌도 많다는 의견과 함께 회원간 공감대형성이 우선돼야 하고 시설개선 과정에서 발생 할수 있는 비용 등에 대해 여전히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대답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GPP는 더더욱 대승적 차원의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다시한번 되뇌게 한다. 약사회가 GPP를 주제로 다소 생소하가가지 한 원탁토론회를 개최 한 것은 더 이상 GPP를 거부 할 명분도 이유도 없으며 주어진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는 절박함이 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오랜 기간동안 약사사회 내부에서 GPP도입을 놓고 찬반 양론이 있어 왔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고 이날 토론회 역시도 갑론을박 했지만 결과는 매한가지였다. 반대하는 쪽은 약국 약제 서비스개선은 약사의 신뢰확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법적 규제등 법제화는 곤란하다고 했다. 찬성하는 쪽은 약물서비스 ...

2015-09-09 09:34
[기자석] 표심을 두려워하라

어느 때 보다 느리다. 통상적이라면 공식적으로 나오겠다고 발표한 인사가 몇명은 될 시기인데 조용하다. 올해 12월 10일 개표가 진행되는 약사회장 선거 얘기다. D-100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후보군을 정리하기 힘든 것은 그만큼 분위기가 늦게 형성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눈치보기도 심하다. 상황이 정리되고 후보군이 압축되는 과정도 그만큼 늦춰지고 있다. 올해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이 늦게 부상하는 것은 서울 서초동 약사회관 주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관계자들은 올해 선거가 약학정보원과 약국프로그램 문제와 적지 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관 주변에서 출마 예상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문제에 얽힌 경우가 적지 않다. 진행중인 재판 상황에 따라 분위기가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 약국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여론이 이동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전체 약사사회와 약국에 긍정적인 결론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당수 관계자들은 약학정보원과 약국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선거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약학정보원이나 약국프로그램에 부정적인 결과를 도모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일부러 흠을 들추고, 문제를 더 확대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수록, 개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운동은 치열해 질 것이다. 한 관계자의 말처럼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확대하는데 집중한다면 선거후 더 큰 부메랑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회원 역시 확대 보다는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표심도 그런 인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임채규 2015-09-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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