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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는 제약업계가 화답해야 할 차례정부가 보험약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했다. 바이오의약품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한마디로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진출을 위한 큰 길을 열었다. 그리고 업계가 무엇보다 반가운것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를 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이다. 이번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과 ‘실거래가에 의한 약가인하제도 개선안’에 담긴 정부지원 대책과 내용들은 한마디로 종합선물세트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이다. 제약협회 역시 글로벌신약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환영논평을 내고 향후 윤리경영 정착과 일자리창출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초 예정된 발표시기보다 일주일 이상 연기되는 가운데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려감을 표시했던 제약업계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으로 업계의 숙원이 다소나마 해결됐다는 반응이다.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요건완화는 국내개발 토종신약과 다국적제약사 모두에게 수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약가인하 유예와 환급제 도입은 글로벌신약 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이 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여 진다. 바이오의약품 활성화에 역점을 둔 점도...2016-07-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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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면원칙 훼손이 가져오게 될 걱정과 우려원격화상투약기 도입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입법취지는 환자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내용은 약국 개설자는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했다. 화상으로 반드시 복약지도를 해야 하며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판매 복약지도 전과정을 녹화 6개월간 보관토록 하는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하지만 약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법이 통과되면 약사직능중 가장 중요한 ‘환자대면원칙’이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걷어내야 하지만 의약품과 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연관성을 가진 분야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약사회의 주장은 대면원칙이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그 이유는 국민건강 안전권 확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대면원칙이 강조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2016-07-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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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 들어왔을때 노 저어야한다.”제약업계는 다음주 개최되는 ‘혁신형제약기업 CEO 간담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가제도개선과 관련 어떤 보따리를 펼칠지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물론 김칫국부터 마실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업계는 내심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연초 청와대에서 열렸던 무역투자진흥회의때부터 언급된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무리되고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수립된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약개발 의지를 북돋울수 있도록 세제혜택은 물론 약가제도 개선을 포함한 획기적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이 주문이 있은 이후 제약업계와 복지부는 분주한 움직움을 보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업계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본입장을, 복지부는 실현가능한 제도개선을 전제로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업계의 주문이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또 복지부가 어느선까지 수용가능 의사를 밝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뤄지고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현시점에서 예상하는 선은 대략 나와 있다고 보여 진다. 업계의 주장은 대충...2016-06-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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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기업 경영의지 꺾지 말아야 한다정부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목적의 신산업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약산업과 바이오산업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약업계는 요즘 분위기가 영 좋지 않다. 지난해 기술수출과 글로벌시장 진출로 한껏 고무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연이어 터져나온 리베이트 파문까지 보태져 좌불안석이다. 몇몇 기업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이 이어진 가운데 후속조치와 파장이 향후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전전긍긍해 하는 모습이다. 이 와중에 카더라식 소문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며 윤리경영과 내부정화를 통해 글로벌제약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야무진 청사진은 빠르게 퇴색되는 느낌이다.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약가규제의 굴레를 벗고 모처럼 세계시장을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작은 기대감이 도리어 큰 실망감으로 반전되고 있다. 제약업계가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신성장산업 지정만 해도 그렇다. 케미칼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은 결국 한 몸일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구분하고 따로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전혀 재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분법적 사고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얼마전 있었던 제약바이오 관...2016-06-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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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안전 담보 경제활성화 의미없다원격진료 법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지대로 강행되는 분위기이다. 처방약택배 허용도 어찌될지 모른다. 화상투약기 법안 역시 10월 국회에서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약사회는 국회 입법통과 저지에 올 인한다는 입장이다.화상투약기 저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전도 중요하지만 결국 표대결로 가게 될 국회에서 여야를 상대로 한 입법저지 활동에 전력투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밝혀진 각 당의 입장에는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다.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정부여당의 정책강행에 국민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야당의 저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알 수 없다.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약국 폐문 시간에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시스템이 화상투약기이다. 이는 약화사고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 오작동이나 의약품 변질 등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 보장에 위협이 될수 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2년이후 해마다 약물로 인한 의료사고 즉 약화사고와 관련된 상담 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최근 미국 FDA는 세계 각...2016-06-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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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이 마땅하다최근 식약처가 부작용보고건수, 응급피임약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현행 분류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 했다. 현행 약사법은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사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피임약 재분류방안이 발표되고 갑론을박이 있은 후 3년간 피임약 사용실태와 부작용,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 분류방안을 내기로 한바 있다. 식약처는 부작용 모니터링과 피임제 사용실태, 인식도 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식약처의 해석과 결론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 응급피임약은 생명이 잉태되기 전 그것도 성교를 한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피임약이다. 그리고 응급피임약의 가장 주된 사용목적은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것이다. 응급피임약을 의사처방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해서 여성건강을 해치고 오남용이 되지는 않는다.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복용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약의 효과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구입하여 복용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임신중절이 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우리...2016-06-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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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월동주(吳越同舟)보다는 어려울 때 친구어려울 때 함께한 친구는 평생을 간다고 했다. 반면 순간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오월동주(吳越同舟)는 시간이 지나면 깨지기 마련이다. 화상투약기와 처방의약품 택배배송 저지를 위한 보건의약 단체간 연대를 지켜보며 의협이 보여준 형태는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그동안 보건의약단체의 맏형격을 자처하며 대정부 여론전을 주도해온 의협이기에 더더욱 이번 행보에 대해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겉과 속이 다른 편협함의 전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보건의약계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과 처방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 등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규제완화 시도라고 규정했다. 또 이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앞장서온 원격의료와 같은 맥락에서 의료 영리화를 위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의료 영리화가 실현되면 공공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능이 상실되고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되고 보건의료기관이 자본에 종속되어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사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이 공감을 표하고 동의한 내용이다. 약사회를 비롯한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은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2016-06-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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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와 가장 가까이 서는 약사지난주 제주도에서 열렸던 병원약사단체 행사에 참가한 미국 병원약국 관리자의 한마디가 적지않은 여운을 남기도 있다. 한국에서 약대를 졸업한 후 미국 병원에 근무한다고 소개된 이 여약사는 병원약제부가 환자와 멀리 떨어진 지하가 아니라 1층에 당당히 자리해야 하고 가장 환자가 많고 바쁜 진료과 옆에서 약사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약사가 환자 옆으로 갈수 있도록 변화에 앞장 서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앞서 열렸던 약학회 춘계총회 과정에서 불거진 대학내부의 불협화음과 실습주체들간의 이견과 갈등을 지켜본바 있기에 적어도 이같은 주장은 공명이 컸던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6년제가 시행된지 아직 얼마되지 않았고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소 갈등이 부풀려진 점이 없지 않다는 점도 인정된다. 하지만 약학교육의 미래상이나 학생들의 교육실습권이 자칫 대학내부 이해 관계자들의 계산에 따라 좌우 되다면 이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최근들어 약학교육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행 약학교육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대안으로 통6년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2016-05-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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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개혁보다 중요한 국민건강권 포기하나모두들 나라경제가 어렵다고 크게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20대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문제 해결에 올인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당선이후 최저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도 외국순방의 결과로 확인한 경제성과를 내수경제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지상목표가 된 듯한 느낌이다. 이 과정에서 불똥이 약업계로 튀고 있다. 규제 혁파를 부르짖는 정부가 화상투약과 처방조제약 택배 카드를 또다시 들고 나왔다. 약사법에 명기된 여러 규정들이 단지 개혁이 필요한 규제로만 인식된다는 점 진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모든 법규는 자체가 규제일수 있다. 법이 만들이 지면 이를 지키기 위해 불편함이 수반된다. 하지만 의료법과 약사법은 다르다. 먹고 살기가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키고 유지해야 할 기준과 원칙이 있다. 현행 약사법은 어떠한 온라인거래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웬만한 의약품은 인터넷을 통한 해외에서의 직구입이 빈번하게 이뤄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개선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온라인판매 허용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입법조사처 조차 일...2016-05-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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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편의성' 이면 '안전성'은 뒷전인가원격진료, 의약품 택배,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 청와대의 규제개혁 추진 움직임에 보건의료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안전상비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저지 하지 못했던 약사사회는 화상 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서비스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규제개혁 안건들이 국회를 통한 법령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등으로 처리 될수 있어 더욱 주목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상황에 대해 '답답하다'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표현햇고,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인 혁신수준으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이나 중국의 원격의료와 드론 택배 서비스 등을 언급해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한 무게를 실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이번주 열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안건으로 논의 될 수 있는 의약품 택배와 화상 투약기 등에 대한 대책 회의를 실시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 편의성만을 염두에 둔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에 의·약사들의 반발을 직능 이기주의로 치부하는 것은 오류이다. 화상 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원격진료 등이 이루어지면 동네 의원과 약국은 설자리를 잃게 되고, 지금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원과 약국도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하면 점차 규모 경제에 밀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어느정도는 일리가 있다. 화상투약기나 의약품 택배 중 일어 날수 있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갈 수 있고, 서면 복약지도 약국의 복약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전문성이 무시된 제도 시행이 의약품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 질수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허용에서 편의성이 아닌 안전성을 고려해 달라는 보건의료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어야 할것이다.최재경 2016-05-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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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독성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문제가 되는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약사사회가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일부 지역약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불매운동은 SNS를 비롯, 페이스북 카페 등을 통해 급속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약사 입장에서 약국에 공급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의약품과 취급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특히 유념하지 않을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문제가 된 해당회사의 모든 제품에 대해 취급거부 및 불매운동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 보여 진다. 문제가 된 회사의 인후염치료제(스트렙실) 위역류질환치료제(개비스콘) 등은 이미 대대적 대중광고 등을 통해 상당한 인지도와 함께 상당수준의 매출실적을 쌓고 있는 소위 유명제품들이다. 따라서 약국 입장에서는 이들 제품은 소위 효자품목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이들 제품을 취급 않겠다는 것은 상당한 수익감소를 감수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드높이고 국민건강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약사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자 현명한 선택이 아닐수 없다.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된 기업의 사회적 ...2016-05-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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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많은 일부 약사회 임원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시군구약사회가 올해 초 신임집행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의 약사회 집행부가 회원 중심의 회무를 기치로 내걸고 활동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약사회 임원들은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시성 회무가 만연함은 물론 물론 지나친 홍보 활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약사회 회장의 경우 타 지역 약사회의 회무가 언론에 노출된 횟수 등을 비교해,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사무국 직원을 질책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현대는 PR 시대인 만큼 약사회무와 관련된 사항을 홍보하는 일을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의 관례적인 회의 내용과 위원장의 발언내용까지 보도자료로까지 배포하는 일은 해도 해도 너무한 홍보 활동이다. 약사회 활동 사항을 회원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지나친 홍보 활동으로 빈축을 사는 약사회 임원의 경우 차기 약사회 선거에 재출마하거나 상급 약사회에 도전하기 위해 속내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약사회무의 홍보 활동은 회원들을 위한 것이어야지, 임원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약사회 임원들은 자숙해야 한다.김용주 2016-05-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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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패한 아이디어도 용인하고 보상하는 결단 필요요즘 제약기업들의 CEO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연구개발(R&D)파트의 고위임원이나 책임자급 실무진들은 좌불안석이라고 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몇몇 회사들이 주도한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기술수출 결과에 고무된 분위기가 역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다른 회사는 이런 저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나 하는 식의 자괴감과 회사 안팍의 유무형 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들의 경우 임기내에 성과를 내야 하기에 더더욱 전전긍긍해 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목격되고 있다고 한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다. 이익을 내야만 기업의 지속경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매출확대와 수익창출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과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는 지극히 보편적인 가치에도 주목해야 한다. 비록 실패한 아이디어일망정 책임을 묻기보다는 보상해 주는 경영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는 실패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기술기업 다이슨은 제조업의 위기가 자주 언급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R&D에 대한 적...2016-05-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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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험료 연간 1조원 절감 마다할 국민은 없다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 할 만한 ‘넘버원 코리아’중 하나이다.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할 건강보험제도이지만 항상 재정불안의 위험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할 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처방전에 표기된 의약품을 모두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연간 1조원이상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물론 가설을 전제로 한 연구 용역이지만 그저 흘려 버릴수 없는 사안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 조제시 절감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추정액은 1조원을 상회 할 것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급여비 청구액 상위 20개 성분만 적용해도 가능 절감액이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3년 전체 원외처방조제 총금액인 4조9천억원 모두를 저가 대체조제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외한 추정 가능한 재정 절감액 규모다. 비록 약제 대체조제 활성화에는 여러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2014년 4월 약가 일괄인하 도입으로 저가약 대체가 사실상 효과를 보기 어렵게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절감 효과가 1조대에 달한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절감액이 큰 상위 20개...2016-04-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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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학한림원 약사 등 문호개방 적극 환영지금까지 의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의학한림원이 약사와 한의사, 의료기사까지 포함, 모든 보건의료 직능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정단체로 거듭나게 된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환영할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지난 2004년에 창립된 의학한림원은 그동안 의학 관련 전문분야 석학들이 중심이 된 사단법인으로 각 전문분야별 연구와 교육, 학술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의학을 비롯 간호과학, 보건학, 약학, 영양학, 치의학 등 7개 전문분야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의학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의학한림원의 역할과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 오게 될 이번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보다 법률에서 정한 '의학 등'의 범주에 관한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의학 뿐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 전문직능도 의학한림원의 구성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개정법률안 처리를 가결한 바 있다. 이는 의학한림원의 임원과 회원을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분야 보건의료인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고 의사와 간호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 ...2016-04-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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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한림원 약사 등 문호개방 적극 환영
- 약업신문
- 입력 2016-04-20 09:34 수정
지금까지 의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의학한림원이 약사와 한의사, 의료기사까지 포함, 모든 보건의료 직능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정단체로 거듭나게 된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환영할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지난 2004년에 창립된 의학한림원은 그동안 의학 관련 전문분야 석학들이 중심이 된 사단법인으로 각 전문분야별 연구와 교육, 학술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의학을 비롯 간호과학, 보건학, 약학, 영양학, 치의학 등 7개 전문분야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의학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의학한림원의 역할과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 오게 될 이번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보다 법률에서 정한 '의학 등'의 범주에 관한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의학 뿐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 전문직능도 의학한림원의 구성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개정법률안 처리를 가결한 바 있다.
이는 의학한림원의 임원과 회원을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분야 보건의료인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고 의사와 간호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을 포괄하는 보건의료 전체의 학문을 아우르는 한림원으로 거듭 날것을 주문하고 있다.
의학한림원은 개정의료법에 따라 앞으로 제반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30일 이후 법정단체로 변모한다. 민간단체인 의학한림원을 법정단체로 자리매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의학한림원의 사업범위는 △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분야별 중장기 연구기획 및 건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의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 △보건의료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하는 사업 등이다.
법정단체로 변신하는 의학한림원은 법령에 따라 의학 뿐 아니라 관계 전문분야의 연구와 진흥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는 지금 여러 현안을 사이에 놓고 반목과 갈등을 거듭해 오고 있다.
자칫 국민보건과 건강증진을 책임져야 할 본문을 잊지는 않았는지 뒤돌아 봐야 한다. 적어도 학문적 유대와 상호이해, 공감대 마련을 위해서도 이번 의학한림원의 문호확대는 시의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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