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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산 위기와 복지함정 정책으로 풀어야올해 국감이 마무리됐다. 복지위를 비롯한 몇몇 상임위에서 언급된 내년도 총 400조 규모예산안 중 보건 복지 노동 관련 예산은 130조원을 넘었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 타개에 올인 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도 경기전망에 대한 언급을 통해 저출산은 미국 금리인상이나 가계부채 보다 더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인구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금리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이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를 가늠케 해준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 몇 지표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현재 13.0%로 2050년에는 35.9%로 늘어나 일본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률(1.24명)이 지속될 경우 생산 가능인구는 올해 3천7백만명 수준에서 1천만명 이상 줄어 들 것으로 추정 된다. 결국 대규모 복지지출이 필요한 노인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생산가능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어 성장잠재력이 크게 악화 될 것이 자명 하다. 이와 함께 저물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잠재성...2016-10-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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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건부허가’는 의약발전 환자위한 최선책이다난치성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개발은 환자들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시험단계 중 임상2상 단계의 자료만으로 우선 허가해주는 조건부 허가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있다. 시판 후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효능 및 안전성을 시험하는 임상3상 자료제출을 조건으로 한다. 항암제, 희귀의약품, 자가연골(피부) 세포치료제 등이 조건부 허가로 시판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올리타정(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 함유제제) 역시 임상 3상을 조건으로 지난 5월 식약처의 판매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한미약품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올리타정에 대해 의사의 판단하에 중증피부이상반응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복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정식 처방을 받아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모든 환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수 모니터링을 하고, 의사 및 환자에 대해 중증피부이상반응 등 발생가능성 및 주의사항을 전제로 허가를 유지키로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자의 안전이 우선인지, 아니면 치료기회의 보장이 먼저인가 하는 원초적 딜레마에 또 한...2016-10-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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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약 안전성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치약과 구강청결제, 화장품, 식기 세척제 등에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성분(CMIT·MIT)이 함유돼 있다고 밝혔다.CMIT·MIT는 제품 변질을 막아주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보존제로 유럽 등에서는 치약에 농도 15ppm까지 쓸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국내제조 일부 치약에서 0.0022~0.0044ppm 정도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워낙 미량이라 위해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등 11개 치약의 회수를 결정했다. 1천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규정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간 CMIT·MIT 3천톤이 수년간 화장품 제조사 등 30곳에 납품됐다고 한다. 당국은 해당 회사들이 문제의 물질로 뭘 만드는 데 썼는지, 제품별 성분 함량과 유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 조성이나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이분야 전문가들은 CMIT·MIT 물질을 호흡기로 흡입할 때는 유해하지만 화장품, 식기 세척제처럼 물로 사용 후 씻어내는 용도로 쓸 경우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규정만 들고 나온 식약처의 이번조치는 분명 과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까지 내놓고 ...2016-10-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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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김영란법, 부정 불법관행과의 단절 계기로 삼아야제약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김영란법은 부정정착을 금지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됐다. 김영란법은 시행으로 적지 않은 혼란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 산업의 영업활동이 위촉되고,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호사가들은 김영란법을 '3대 대란'으로 지칭하고 있기도 하다. 임진왜란, 6,25동란에 이은 3대 대란이 김영란'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김영란 법이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산업 전반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는 것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란 시범케이스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김연란법 적용 대상자들이 극도로 몸조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다소 혼란을 겪고 있지만 조만간 제도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우리 의약계는 지난 2000년에 의약분업이 시행될 당시 큰 혼란을 겪었지만 제도를 안착시킨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영업활동의 차질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만간 김영란 시행에 따란 위반사항이 사례별로 적발되고, 그 위반사항이 영업활동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의약계의 부정불법해위는 사라질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제 의약계는 김영란법은 그동안의 부정 불법 관행과의 단절을 고하는 계기가 삼아야 한다. 원칙과 규정을 지키면 김영란법의 저촉을 받을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김용주 2016-10-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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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산신약 잘 만든 만큼 잘 팔아야 한다지금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글로벌 마케팅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전 우리 제약기업들은 국산신약 하나만 개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다. 막상 27개의 신약을 개발했지만 유의할만한 매출로 이어진 사례가 드물다. 결국 국내제약기업들 역시 R&D 못지않게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신약을 개발하고 탐지하고 제품화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좋은 신약을 의료진을 통해 환자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마케팅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사실을 절감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고혈압학회(ISH)는 국산신약이 글로벌신약으로 발돋움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 진다. 4천명이상의 전세계 고혈압 치료전문가와 1만명 이상의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산신약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학회 메인스폰서 한 곳을 비롯 모두 6개의 국내 제약사들이 주요 심포지엄 후원사로 참여해 국내 고혈압치료제의 우수성을 알렸다. 국내 제약사가 메인스폰서를 맡아 ...2016-09-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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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침' 조제와 제조 사이에서 길을 잃다천연물신약에 대한 법원판단이 주목되는 가운데 일선 한의원에 약침을 공급해 온 약침학회 대표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한방치료의 일종인 약침요법(藥針療法)에 사용되는 약침(약침액)을 놓고 벌어진 한의계와 의료계의 법정다툼에서 일단 법원은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혐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체적 범죄 사실은 식약처의 허가없이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춰놓고 2007년 1월부터 6년간 시가 270억원 상당의 불법약침을 만들어 2천곳 이상의 한의원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판결이후 양측은 즉각 상반된 논평을 내고 약침에 대한 2차 분쟁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지난 2011년 대한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약침액의 대량 제조·유통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를 촉구했고 이에 따른 검찰고발과 수사가 진행된 결과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올바르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한의계는 이법 법원의 판결은 약침 자체에 대한 불법여부 판단이 아니라 원외탕전실 이외의 공간에서 제조한 약침의 잘못된 유통과정에 대한 판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2016-09-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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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품안전국장 인사 제대로 살펴볼 이유 있다최근 단행된 식약처 인사에 대해 안팎의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식약처 핵심보직중 하나인 의약품안전국장 자리에 외자제약사 출신의 외부인사가 발탁된 것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많은 국장급 보직 가운데 하나인 의약품안전국장 인사에 대해 이처럼 찬반양론이 비등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자리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함께 위상을 반영하기 때문 일 것이다. 의약품안전국장은 우리나라 의약품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약무정책의 최고위직 공무원이다. 그만큼 중요한 보직이기도 하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식약처 내부의 분위기는 외견상 아직 특별한 점은 없다고 한다. 공직사회의 특성상 인사시비에 휘말릴수도 있는 만큼 구체적 언급이나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의약품안전국장직을 주로 약무직 출신이 맡아왔던 이전의 관행을 감안할 때 의사출신 외부인사가 내정된 데 대한 불만이나, 자기식구 또는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지는 등의 괜한 오해나 구설수는 피해야겠다는 의중으로 보여 진다. 식약처는 이번 인사와 관련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고 조직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2016-09-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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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산의 위기와 복지함정에 빠진 한국400조 규모의 내년 예산안 중 보건 복지 노동 관련 예산이 130조원을 넘었고 특히 정부는 저출산 타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하고 출산급여 상한액을 높이고 남성 육아휴직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도 늘리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도 늘어난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저출산은 미국 금리인상이나 가계부채 보다 더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인구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금리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이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를 가늠케 해주는 대목이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 몇가지 지표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현재 13.0%로 2050년에는 35.9%로 늘어나 일본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세계최저수준의 출산률(1.24명)이 지속될 경우 생산 가능인구는 올해 3천7백만명 수준에서 1천만명 이상 줄어 들 것으로 추정 된다. 결국 대규모 복지지출이 필요한 노인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생산가능 인구는 ...2016-09-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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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협회 명칭변경과 환골탈태(換骨奪胎)한국제약협회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간판을 바꿔달기로 결정 했다. 지난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제약협회는 이번으로 설립이후 4번째 명칭이 변경되는 셈이다. 해방직후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첫발을 내 딛은후 한국전쟁 와중인 1953년 대한약품공업협회로, 또 방배동회관 건립 이전과 함께 한국제약협회로 변경된 이후 근 30년만에 협회의 명칭이 또 한번 바뀌게 된 것. 바이오가 추가된 새 이름표를 붙인 한국제약협회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일단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제약협회가 명칭변경을 추진한 것은 정부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 하는 등 바이오산업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 제약기업들이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특히 정부차원의 신성장동력 육성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약과 바이오라는 이분법적 구분과 이에 따른 제약홀대는 곤란하다는 위기감 확산도 한 몫을 차지했다. 제약협회의 '새간판 달기'는 기존 바이오단체와의 관계 설정과 협회내 바이오부문 조직개편 등 다양한 과제들을 남겨두고 있다. 무엇보다 케미칼과 바이오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공동해법과 가치를 찿아가는 분위기 ...2016-08-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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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혁신신약, 글로벌스탠더드와 허들의 높이혁신신약 약가우대 개선안이 발표 한 달여만에 예상치 못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개선안 이전의 혁신신약은 다소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문턱을 낮추었더니 이게 그만 너무 낮춘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애시당초 혁신성을 갖춘 혁신신약은 세계최초로 허가를 받았거나, 최초 허가국가 외 나라에서 허가 또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거나,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인정한 기업에서 개발 한 경우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대상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환자치료지원사업 기부금 등 국내에서 생산 또는 사회적기여도 등을 고려해 약제급여평가위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글로벌혁신신약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식이 됐다. 여기에 해당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국내를 포함해 실시하고, 혁신형제약기업 이에 준하는 기업 국내제약사와 외자사간 공동계약, 즉 오픈이노베이션이나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업등이 개발한 경우도 혁신신약 범주에 포함되도록 완화됐다. 이러다 보니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대폭적 대상요건 완화가 자칫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개발 글로벌진출 혁신...2016-08-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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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리베이트추문 ‘꼬리짜르기’식 회피 안된다윤리경영과 도덕경영 그리고 글로벌스탠다드를 외쳐댔던 다국적 제약사들이지만 실제로는 의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추악한 이면거래를 해 왔음이 결국 검찰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 과정에 일부 의약전문지와 학술잡지가 개입된 정황도 확인되고 같은 혐의로 기소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번 사건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규모과 방법 대상 등은 추후 재판을 통해 확정되겠지만 우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전후한 해당 외자제약사의 적절치 못한 반응과 행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지난 2월 이 사건과 관련 해당 외자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바 있다. 이후 이 회사의 한국인 대표이사는 대기발령조치 되고 대표업무는 본사에서 파견된 인력에 의해 대행됐다고 한다. 한국인 대표 이전에는 2명의 외국인 대표가 재임 한바 있다. 검찰은 이 3명의 대표 재임기간중 지속적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발표 당일 해당제약사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국의 일부 직원들이 의학전문지를 통해 소규모 의학미팅 등을 진행함으로써, 회사 및 업계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회사의 문화에 반해 규정을 위...2016-08-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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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밥값하는 일꾼 더 잘 살펴야 한다대한 약사회가 최근 회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조찬휘 집행부 출범이후 처음 실시된 감사이기도 하거니와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감사단의 첫 작품(?)이기도 했던 까닭에 이리저리 관심이 모아졌다. 집행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이번 감사에서 5개의 지적사항과 15개의 시정사항을 제기됐다. 그중에서도 아마 상근임원에 대한 이런저런 주문이 많았던 이유는 역대급으로 많았던 상근임원에 대한 부정적 눈초리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짐작해 본다. 현재 대한약사회에는 모두 9명의 상근임원이 임명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약사회 상근 임원들은 수당 및 활동비 등 일정금액이 정례적으로 지급되는만큼 약사회의 재정부담을 수반한다. 상근 임원이 늘면 그만큼 재정부담도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각자 역할을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또 어느정도 역할 수행이 이뤄졌는지 적극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것이다. 감사단은 상근임원의 최소화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 역할분담과 근태관리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상근임원은 모두 약사회를 위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2016-08-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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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반의약품 유통혼탁 막는 전환점 기대그동안 업계 내부에서 간단없이 제기돼 온 일반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매출조작, 무자료거래, 가격난매 등 유통문란 행위가 적발됐다. 일선 약사회원의 제보로 촉발된 이번사건은 그동안 확실한 물증 없이 설(說)로만 제기되던 각종 불법 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전문약은 물론 일반의약품 역시 그동안 일련번호 의무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철저한 사후 관리를 도모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법과 탈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려준 사건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약사회는 사건이 표면화 된 직후 거래조작 특별대책팀을 가동, 피해약국 사례수집 등 조사에 착수한바 있다. 약사회는 전국 시도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약국에 대한 공개사과, 전국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약국 보상, 재발방지 대책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해당제약에 요구했다. 약사회는 약국이 보관 중인 거래장과 제약사의 거래원장과 전자세금계산서, 약국 입고량 확인을 통해 매출조작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결국 문제가 된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제약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조기...2016-07-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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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약사회 정책 대응 '다른 눈'이 필요하다‘약사사회 현안들이 쉽지만은 않다.’ 이 말이 언젠가부터 약사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는 내외빈들의 단골 멘트가 됐다. 이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 약사사회를 흔들고 있다. 업권수호와 직능의 자존감이 걸린 원격화상투약기 도입과 조제약 택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 정책 현안 대응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정책관련 정부 대관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약사회의 역할이 중요해 질수밖에 없다. 그러나, 약사관련 크고 작은 정책 사안이 관련기관에 입법예고나 고시 되면서 정책 대응에 대한 불안감도 높은 상황이다. 일선 약사들이나 젊은 약사들은 약사회 정책 상황에 대해 언론에 공개된 내용외에 별다른 정보가 없다보니 불안감만 더 커질 뿐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5일 시도약사회장 및 임원들과 규제악법에 대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300여명의 약사회 관계자들이 화상투약기 반대를 외치는 구호제창과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내부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는 의미가 있었지만, 정부 대응 효과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게된다. 서울의 젊은 약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약사는 약사회 정책회무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타 단체에서는 복지부나 대기업 임원 출신 인물을 상근 임원을 영입해 전문적으로 정책 대응을 하게 하는데, 약사회는 언제까지 약사들만으로 기재부, 복지부가 주도하는 정책을 감당 할것이냐는 물음이었다. 약사문제는 약사가 잘안다는 말로 일축하기에는 가볍게 넘길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식약처나 복지부에 약사 출신 공무원이 활동하고 있고, 공문원직을 떠나 약사사회의 일원이 된 이들도 존재한다. 약사직능일반약이 편의점으로 나갈때를 회상한다면, 당시의 약사회 집행부가 지금보다 대응 노력을 덜했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보건의료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의 정책 대응에 다른 시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최재경 2016-07-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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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패와 공(公)과 민(民)이 만나는 접점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 식약처 제약업계 보건의료계 등 관련부처와 단체 업계 모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걸리면 죽는다’는 의미로 인식하고 사전에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법은 다소 위헌소지도 있고 무리한 확대적용이라는 비판도 따르지만 결국은 기준과 원칙을 지켜 보편타당한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목적이 아닐까 싶다. 이 와중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장이 긴급 체포,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도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얼마전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직원대표가 결의문도 낭독하고 서약 열매달기 행사도 했다.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청렴이 조직 내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원 모두의 과제임을 모든 직원들이 공유토록 했다. 식약처는 또 반부패 청렴 특별대책을 수립, 자체 ‘비리방지 특별감찰팀’을 구성·운영 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파면 등의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힌바 있다. 식약처장 역시 관련업계 등과 협력하여 청렴생태계를 조...2016-07-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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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공(公)과 민(民)이 만나는 접점
- 약업신문
- 입력 2016-07-20 09:34 수정
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 식약처 제약업계 보건의료계 등 관련부처와 단체 업계 모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걸리면 죽는다’는 의미로 인식하고 사전에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법은 다소 위헌소지도 있고 무리한 확대적용이라는 비판도 따르지만 결국은 기준과 원칙을 지켜 보편타당한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목적이 아닐까 싶다. 이 와중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장이 긴급 체포,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도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얼마전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직원대표가 결의문도 낭독하고 서약 열매달기 행사도 했다.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청렴이 조직 내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원 모두의 과제임을 모든 직원들이 공유토록 했다. 식약처는 또 반부패 청렴 특별대책을 수립, 자체 ‘비리방지 특별감찰팀’을 구성·운영 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파면 등의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힌바 있다. 식약처장 역시 관련업계 등과 협력하여 청렴생태계를 조성하고 부패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김영란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공정경쟁규약 조항과 관련, 세부내용을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중 이라고 밝힌바 있다. 제약사가 의사에게 지불하는 강연료·자문료와 관련 된 공정경쟁규약상의 가이드라인과 김영란법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큰 격차가 있기 때문. 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에서 정한 기준의 차이는 결국 현장에서 혼란과 충돌이 발생하는데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제약협회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곽진영 부위원장을 초빙, '윤리경영 CEO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역시 법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 최고경영자들에게 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공유하기 위함으로 보여 진다.
이 모두가 김영란법 본격 시행시 업계전반에 엄청난 회오리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내부정화의지를 강력히 실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리베이트건으로 혐의가 확정 사법처리단계에 들어간 직원과 회원사에 대해 파면 등 인사조치와 제명이라는 중징계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권익위원회 고위당직자는 부패는 공(公)과 민(民)이 만나는 접점에서 많이 생긴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제성장과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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