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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신장애 범죄 공포감조성 경계해야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격리가 필요하다는 일부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범죄와 연관시키는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5년 개정돼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의 관련조항에 대한 손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강력범죄를 동일시하는 부정적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조현병학회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신질환과 강력범죄를 동일시하는 부정적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학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들이 강력범죄를 일으킬 정도로 중증이 되기 전에 적시에 적절...2018-07-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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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표는 한 순간, 후속대책은 아직도 요원식약처는 중국 제지앙화하이사(社)가 제조한 발사르탄(Valsartan)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내 완제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했고 복지부는 식약처가 통보한 의약품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해당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장점 중지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의료기관과 약국은 한마디로 대홍역을 치렀다. 해당성분의 약제는 물론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거의 모든 환자들은 자신이 발암위험성이 있는 약을 복용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또 물었다. 주말연휴를 보내고 온 월요일 아침부터 연일 대한민국은 발사르탄발 핫이슈가 주요포털 인기검색어 상단에 오르는 상황이 며칠째 지속되기도 했다.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가 잠정 판매중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환자들의 문의가 폭주하며 약사들은 응대에 진땀을 흘렸다. 처방받은 제품의 판매중단 품목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유통가 주문사이트에는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당일 품절표시가 올라오는 등 공급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 대체조제나 처방변경 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겨를도 없이 무조간 반품 환...2018-07-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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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내외 제약기술교류 해답이 될 수 있다‘파트너링을 통한 글로벌헬스케어 혁신 주도권 확보’라는 다소 거창한 주제가 붙은 기술거래한마당(場)이 지난주 제주에서 열렸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은 물론 글로벌제약사, 대학과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연구기관 벤처기업 투자기관, R&D 및 기술거래기관 등 3백여개에 이르는 주체들이 참여해 기술이전, 라이센싱,공동연구,연구개발제휴 등 각 분야 기술이전과 제휴와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한다. 제주라는 지역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총 1천여명이 넘었다고 하니 일단 성공한 대회로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이번 행사에는 기술수요자격인 1백여 제약바이오기업이 참가해 향후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을 위한 유망 아이템 발굴에 적극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삼성병원을 비롯한 빅3가 포함된 대형 의료기관과 선도 바이오벤체기업등 100곳 이상의 기관이 유망기술 공급자 자격으로 기술이전협상에 나섰다고 한다. 참여자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번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투자포럼에 대한 관련업계의 기대와 관심이 지대...2018-07-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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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업그레이드 되는 의약품 품질관리의약품 품질관리는 개발단계부터 허가,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요소일뿐 아니라 역내(域內)는 물론 국가간 수출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고려되는 사항이다. 때문에 품질관리와 관련된 규정과 제도는 끊임없이 손질 되어 왔고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한 치의 빈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부문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우리나라 제약기업과 베트남간에 불거진 의약품 품질논란은 비록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간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다만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해당 제약기업과 제약바이오협회, 식약처를 포함하는 민관(民官)협력은 바람직한 선례를 남긴 것으로 보여져 그나마 다행이 아닐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품질관리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일례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약기업간 지식과 경험의 공유도 CSV(Computer System Validation)를 통해 확인 된다. CSV는 GMP를 기반으로 설계된 컴퓨터시스템이 의약품 생산과정에서 일관되게 운영되는지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한다면 의약품이 균일하게 생산된다는 것으로 ...2018-07-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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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총(經總)까지 나선 규제개혁의 명암규제를 완화해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안전상비약 판매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논리가 관련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기조와 맞물려 어떻게 전개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혁신성장 규제개혁 자료를 통해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점포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경총은 현재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어 제대로 된 드럭스토어 사업 전개가 불가능하고,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춰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24시간 편의점은 안전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나 드럭스토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규제가 개선되면 의약품 취급 및 상품 카테고리 확대, 중소 의약품 공급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드럭스토어 산업의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총은 또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개혁만으로도 최소 18만개 최...2018-06-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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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지킴이 약사역할 다시 바라보는 계기약국 안에 머물던 약사역할이 약국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1차 보건의료 지킴이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다. 약사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위한 공동협력(MOU)사업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내용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 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자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만성신부전 등 만성질환을 1개 이상 보유한 자로 정기적으로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비록 시범적이라는 제한이 붙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 될 경우 그 의미와 파장은 대단히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약사회는 방문약료사업을 통해 이와 비슷한 약사직능 확대사업을 진행해 온 바 있다. 시험사업의 성공 여부는 그동안 지자체와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진행됐던 적정약물이용 사업이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크게 지역약사회 협업모델, 약사채용 모델, 의사...2018-06-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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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바이오 생태계조성을 위한 대전제제약바이오업계의 혁신과 미래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암초를 만났다. 셀트리온 차바이오텍 대표적인 바이오기업들이 개발비 무형자산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감리를 받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위반혐의에 대해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시장 진입을 위해 등록을 추진해 오던 유망 바이오기업들이 심사과정에서 기술성평가 항목의 낮은 점수로 잇달아 탈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R&D비용 회계처리 논란과 기술특례를 통한 코스닥상장이 좌초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바이오업계의 현실이 암울하기만 하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제약바이오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R&D비용 회계처리와 기술특례상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이오기업들에 가진 혁신성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업계의 지적이다. R&D 비용 자산화와 기업가치 평가 등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바이오기업들에 대한 잣대가 한층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과 ...2018-06-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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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능단체와 정치권의 역학관계일주일후면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는 약사 21명을 비롯 의약관련 직능인 출신 후보는 모두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중 몇 명이나 당선될 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예년보다 더 적을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더불어 실시된 첫 번째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40명, 기초의원 75명 등 모두 115명이 약사출신 후보가 당선됐다. 1995년 제4대 지방선거에서도 기초단체장 4명을 포함 모두 107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201명이 출사표를 던져 절반이상이 당선되는 쾌거였다. 하지만 이후 약사들이 지방의회를 포함 정치권에 진출하는 비율은 늘기는커녕 계속 낮아져 왔다. 4년 전인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20명의 약사가 풀뿌리 민주정치의 본무대에 진출했다. 중앙정치무대 진출은 이전과 비교할 때 훨씬 어려워지고 그 숫자도 현저히 줄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타 직능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훨씬 더 많은 지방선거 당선자를 배출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때 약사회는 꽤 정치력이 있는 집단으로 평가 받았다. 우선 전국적으로 잘 조직된 약...2018-06-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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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규모집회 앞서 ‘환자중심’ 작은 실천부터지난 주말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진행됐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인 의사단체 대규모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거세다.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수가협상, 한의사의료기사용 등 현안관련 대정부 압박은 물론 의료계 내부의 단결과 결속이라는 복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거리에 쏟아져 나온 수많은 의사들이 내건 피킷이나 구호를 살펴보면 모두 국민과 환자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의사들의 집회목적이 왜 의사 자신들이 아닌 국민과 환자를 위한 선택이라며 국민과 환자를 볼모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의료계는 이날 집회를 통해 무상의료 주장하는 문케어의 비극적 말로가 예상되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려다 병원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한 치료선택권 보장과 중환자 생명권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추산으로는 7천명이 모였다고 하고 주최측 추산으로는 5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주장대로 진료가 없는 일요일 수만명의 의사들이 국민건강과 환자들을 위해 광화문대로와 청와대 앞길까지 뛰쳐나왔다면 과연 어느 정도...2018-05-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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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소한 빈틈도 허용치 않는 의약품안전의약품 유통은 약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목에 불과했고 허점이 여기저기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 도매업체 직원이 보건소 공무원 등 수십명에 독감백신 등 주사제(전문의약품)를 개인적으로 판매해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을 확인,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사람에게 주사제를 구입한 보건소 직원들이 의사의 처방 없이 지인들에게 주사한 것은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추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동안 관련업계 주변의 판단으로 설마 했던 점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한때 의약품 유통가에는 할인·할증이라는 용어가 버젓이 횡행한 적이 있다. 할인은 결제과정에서 거래대금의 일부를 감액 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할증은 계약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나 개수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약품 제조업체와 납품도매업체 소매업체(병의원, 약국)간 계약과 유통 등 영업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적 행위이기도 했다. 물론 영업상 납품단가를 낮추거나 구매단가를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2018-05-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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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성 없는 글로벌시장 최후의 승자는?신약개발·의료술기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관심과 도전은 지구촌 곳곳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연구진과 전문가들은 경청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미래 생명과학과 제약산업을 주도하겠다는 야심 있는 제약회사와 연구소는 상호연대를 통해 관심사를 공유하는 등 한발 앞선 글로벌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반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가 낮아 상업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다. 우리 제약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유망한 기업과 제품을 해외 인사 및 기업들에게 소개하는 K-Pharma Fair가 2018 바이오코리아의 부대행사로 열렸다. 올해에는 국내 제약산업의 우수성에 대한 발표와 함께, 공신력 있는 해외 인허가 기관에서 허가를 취득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4개 기업이 자사의 파이프라인과 기업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국내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국제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성장과 우수성을 알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글로벌시장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2018-05-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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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도 통일한국시대 대비해야 할 때지난달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이후 사상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만났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평화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목표일수 있겠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민족 입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중요한 만남이 되었다는 평가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을 포함한 남북한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보건의료를 포함하는 건강 관련산업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분야로 부상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향후 보건의료 및 제약산업에 미칠 파장을 예상해 보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 가야 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보건의료와 제약산업 약사현황에 대해 제대로 알려진 정보나 지식은 매우 부족했고 그나마도 지엽적이고 단편적으로 모아진 조각에 불과했다. 지난달 개최된 2018 대학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북한의 약학교육과 약사제도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린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전 북한 함흥약학대학 박태춘 교수는 북한에도 약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있지만, 이들에 대...2018-05-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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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전의 양면 CSO 부메랑 막아야 한다판매대행업체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업계안팎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정적 이미지 또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모 제약업체 대표가 CSO를 활용, 불법 리베이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검경은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어떤 파장을 미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정상적 CSO 활동과는 무관한 내부영업사원을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자금세탁을 도모한 위장업체라는 쪽으로 혐의가 국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SO 영업행위 자체가 워낙 음성적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확대 될지 예단 할 수는 없다. CSO 문제는 이미 본란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제약영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개인사업자를 포함 CSO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제약기업들의 의존도 역시 크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CSO 영업형태 역시 제약업체들이 자사 영업사원을 CSO로 전환해 운영하거나, 외부 판매대행업체와 자사 영업사원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 혹은 100% 영업...2018-05-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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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무시간단축 현장부터 살펴야 한다오는 7월부터 주52시간 근로시대가 시작된다.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늦게까지 오래 일하는 습관에서 탈피 휴식이 있는 삶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수입도 줄 게 마련이다. 일하는 방식을 바꿔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추가 부담이 연 8조원이 넘는다는 보고서도 있다. 추가 비용도 그렇지만 중소기업 구인난을 더 부채질하는 경우도 예상된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이중고를 안게 됐다. 제약업계도 근로시간단축 시행을 앞두고 일단 비상이 걸렸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생산현장의 생산량이 대략 15%가량 줄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약품 적정공급을 위해 제약공장은 대부분 야근 및 추가 근무를 해오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상당량의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주간 근무인력을 더 고용한다고 해도 생산 설비는 한정돼 있고 야간작업 직원을 더 채용 하던가 3교대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 역시 인건비, 전기세 등을 고려할 때 생산성이 크게 낮아져 경영상의 비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2018-04-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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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가인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복지부는 지난달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의약품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기소한 이후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이 추가로 전달됨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리베이트 제공혐의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해당제약사들은 부당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바 있다. 제약사들은 집행정지와 함께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하겠다고 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사안에 따라 부당한 경우가 있어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약가인하를 막고, 본안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시켜 나간다는 기본전략을 취했다. 제약사들은 복지부 약가인하 규모가 식약처 행정처분과 상이하거나 양도양수된 품목이라는 점, 리베이트 행위가 개인일탈이었다는 점 등 다양한 사유를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례로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이 극소수인 경우 약가인하 처분 근거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생산중단 품목이 포함되고 ...2018-04-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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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 약업신문
- 입력 2018-04-18 09:34 수정
복지부는 지난달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의약품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기소한 이후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이 추가로 전달됨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리베이트 제공혐의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해당제약사들은 부당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바 있다. 제약사들은 집행정지와 함께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하겠다고 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사안에 따라 부당한 경우가 있어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약가인하를 막고, 본안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시켜 나간다는 기본전략을 취했다. 제약사들은 복지부 약가인하 규모가 식약처 행정처분과 상이하거나 양도양수된 품목이라는 점, 리베이트 행위가 개인일탈이었다는 점 등 다양한 사유를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례로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이 극소수인 경우 약가인하 처분 근거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생산중단 품목이 포함되고 동일성분의 다른 함량까지 약가인하 대상이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을의 입장인 제약사가 갑인 복지부를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진행하는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만큼 이번 약가인하가 회사경영에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행정지 신청 후 행정소송에 돌입하면 판결 전까지 약가 인하가 중지돼 그만큼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했다. 복지부는 이번 처분은 합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가 인하로 인해 1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약사들의 구체적인 대응과 경과는 아직 정확히 확인된 바 없다. 하지만 복지부의 약가인하조치에 무조건족인 수용으로 일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을의 입장인 제약사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수용도 바람직하지 않다. 법리적 다툼을 통해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액을 줄일수 있다면 수익을 담보로 유지돼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절대 양보할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식의 눈치보기는 이제 청산돼야 할 적페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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