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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ic은 일반명품, 複製品이 아니다

우리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brand name 제품이라고 하면 오리지널제품, 좋은 제품이고 generic name 제품이라고 하면 질이 떨어지는 제품, 심지어는 複製品(복제품), 카피제품이라는 말까지도 가끔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처럼 모순된 말도 없다. 원래 모든 상품에는 이름이 있게 마련이고 이 이름은 곧 그 상품의 brand name(상품명)이다. 그러므로 모든 제품이 brand name 제품인 것이다. 약업계에서 brand name 제품이란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patent product(특허품목)를 의미한다. 그러나 특허품목은 특허로서 보호받는 기간이 지나면 다른 회사가 만들어도 상관이 없고 약품의 경우는 인명에 끼치는 그 중요성으로 인해서 정부가 정한 엄격한 기준에 의해 허가를 해주므로 특허가 끝난 품목이나 그 품목의 generic으로 낸 제품에 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 특허를 낸 회사보다도 나중에 그 제품을 낸 회사가 제법을 개선하여 우수한 제품을 낸 경우도 허다하다. 예를 들면 동아제약이 itraconazole의 제법을 개선하여 특허권자였던 Janssen사에 팔았다든가 한미약품이 cyclosporine제제의 제조기술을 Norvatis사에 수출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한미약품이나 동아제약이 이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고 복제품이나 카피품목이라고 업신여길 수 있는가? 근래에 우리의 제약업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국산신약이 작년까지 제4호가 나왔고 신약연구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국에서도 불록버스터 신약, 즉 세계적인 신약이 나올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나온 약들은 외국에서 특허가 끝난 제품들을 주로 만들어 판 것이 사실이다. 즉 generic 제품을 주로 만들어 팔고 있는 generic industry에 머물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그렇다. 그렇다고 한국의 제약업계를 복제품산업, 카피품들이나 만들어 파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는 커다란 모욕적인 言辭(언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보면 한국의 산업계에서 만드는 것이 모두 복제품, 카피품이란 말인가? 한국에서는 cellulaphone을 늦게 만들기는 했어도 이제 그 품질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철강제품도 마찬가지이다. 현대나 기아 같은 자동차도 세계 각국의 하이웨이를 질주하고 있는데 외국 자동차를 흉내내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현대자동차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약업계나 의료계의 인사들부터 외국의 patent drug이면 무조건 좋다는 선입관을 버릴 때이다. 미국에서 새로 허가를 받은 특허약도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시장에서 회수되는 예도 있지 않은가? 오리지널제품이라고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 generic drug은 一般名品(일반명품)이란 이름으로 써야 한다.

2002-01-30 09:49
[기자석] 극에 달한 의료계의 약사 매도

의료계의 약사매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약사직능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약사를 의사들의 종속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지난 27일 의협이 야심차게 개최한 `전국의사결의대회'는 이같은 의사들의 약사인식 정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날 최덕종 울산광역시 정책연구소장은 투쟁사를 통해 “조제는 진료의 연속이지 약사의 권한이 아니다. 약사에게 조제권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이어 “분업시행 1년 만에 약사는 임의조제·불법진료를 다함으로써 모두 원상복귀 됐다”며 약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붙였다. 이날 대회에 참석했던 약 1만3,000여명의 의사들이 박수를 치며 이를 환영했다. 의료계가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의료정책 및 의료법개정안의 철회 주장을 두고 가타부타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의약분업을 함께 책임져야 할 파트너를 무시하는 우월적 사고는 그들이 늘 소리 높여 외치는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대명제의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의-약사간의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일까. 약사를 무시하는 의사가 국민들은 얼마나 황공하게 모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본인만의 기우일까. 의약분업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사와 약사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하는 제도인 것이다.

감성균 2002-01-30 09:47
[시론] 바이오 강국이 되려면…

신석우 제약협회 전무정보통신 산업에 이어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오 산업이 21세기 핵심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00년 세계 바이오산업 규모는 540억달러. 아직은 규모가 작은 `신생산업' 단계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 게놈지도가 완성되면서부터 기업·연구소·대학이 이를 응용한 신약과 바이오 물질 등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양상이 바뀌고 있다. 이들 연구개발 결과가 상품화되면 시장 규모는 가히 폭발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바이오시장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2000년 연방정부가 생명과학 분야에 186억6,000만달러(약 20조원)를 투입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을 따라잡기 위해 지난해 유전체 관련 연구에 802억엔(8,400억원)을 쏟아부었다. 유럽 바이오벤처기업들은 지난해 벤처캐피털에서 12억유로(약 1조3,000억원)를 투자받아 95∼99년 투자받은 총액보다 더 많았다. 상장기업 105개 업체가 개발 중인 의약은 278개에 이른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바이오 시대에 대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BT강국이 되기까지에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하면 여러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BT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바이오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한편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성장 장애 요인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바이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미생물과 동식물 세포 배양시설 그리고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독성시험을 위한 국제 공인 전임상시험기관 설립 등을 꼽을 수 있다. 게놈 연구의 필수 장비인 유전자 분석기의 경우, 중국이 최신기종으로 150여대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국의 10%도 못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자칫하다가는 IT와는 달리 BT에서 한국과 중국간 대역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유인책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산업에서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성공한 국가이며 계속 성장할수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IT시대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구축에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다른나라가 관심을 보이지 않던 CDMA를 과감하게 상용화시키는 의지를 보여 끝내 성공한 것을 비롯하여 국가 차원의 초고속망 구축과 적극적인 인터넷 보급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이 IT에서 보인 의지와 노력이 BT분야에서도 가시화되어야 한다. 제약협회가 늘 주장하는 바가 있다. 첫째, BT분야에서 한국은 출발선상에 있지만 발전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점이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신물질탐색기술, 안정성 평가기술은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지만 발효기술을 필두로 유전자재조합, 세포융합기술, 단백질공학기술 등은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과기부와 생물산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바이오산업 인구에서 연구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55%를 넘을 정도로 연구자층이 두껍다. 특히 1∼2년 된 기업의 연구인력은 전체의 63.8%에 달해 성장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본다. 둘째, BT산업의 꽃은 제약산업이 될 것이며 그리고 제약산업이 21세기 핵심산업으로 부상한다는 점과 한국이 BT산업의 가장 중요한 수요자이며 수출 주도자가 될 잠재력이 있다는 미래학자의 엘빈 토프러의 전망도 실현성 있다는 점이다. 이제 제약협회의 주장을 거듭 상기시키며 정보통신 산업에서의 성공을 바이오 산업으로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해 본다.

2002-01-28 16:29
[기자석] `재고약 고통' 대국민 홍보 절실

약사회의 과천청사 앞 시위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급기야 지난 23일 일부 임원이 실신하는 등 무리수가 빚어졌다. 개국가 일각에서는 약사회의 시위 방법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방법론에 이의를 제기하는가 하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분업 이후 재고약문제로 고통받는 약국(약사)들의 입장을 좀더 강력하게 어필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도 약국의 재고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들이 일부 특정약국과 야합하여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해 인근 약국들을 따돌려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 김원길 복지부장관도 얼마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약사회의 릴레이 시위와 약국의 재고약 문제에 대해 언급, 시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시위방법에 있어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개국가에서도 약사회가 시위를 하려면 좀더 강력하게 의사들의 잦은 처방 변경과 담합 등 비윤리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호소해야 오히려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약사회가 10일동안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는 1인 릴레이 시위가 정부에 재고약 누적으로 약국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좀더 강력하게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어야 했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의 시위방법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고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희종 2002-01-28 16:12
[] 쉰세대 사고방식으로 경제활동 제약

자유경제는 민주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면서 경제가 꽁꽁 묶여져 있는 나라를 생각해 보라. 멀리 갈 것 없이 한반도의 북쪽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몇 사람의 관료에 의해서 모든 경제정책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결정된다면 경제의 발전이 이룩될 수가 없다.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들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한국의 경제가 최근에 이르러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것은 민주화와 더불어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20, 30년 전의 통제경제, 官治(관치)경영, 또는 정부가 모든 기업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사고방식은 경제활동이 자연스레 물 흐르듯 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예를 두 가지만 들겠다. 최근 국회는 국민건강보험건전화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의료보험재정이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으니 대책이 시급한 것임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엉뚱하게 약국에서 약제비를 청구할 때 대행기관에 맡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행을 할 때는 약사회의 지부나 분회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대행을 위임한 자나 대행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다. 약사가 바쁘거나 보험청구에 익숙하지 않거나 시간이 없을 경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몇몇 약국을 묶어서 보험청구를 대행하여 주는 것이 어째서 특별법의 규제사항이 되고 또 重罰(중벌)의 대상이 되는지 모를 일이다. 또 보험청구를 대행하는 자는 모두 속된 말로 `사기꾼'이며 보험재정을 파탄에 이끈 주범들인가? 약사회지부나 분회를 보자. 이들은 모두 보험청구의 전문가인가? 상당한 컴퓨터관계 지식이 필요한 보험청구를 지부나 분회에만 맡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약사회지부나 분회는 보험청구를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여야 할 것이니 이는 결국 다른 형태의 대행이 아닌가? 보험청구와 같은 간단한 사항도 약사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에 맡기지 못함은 슬픈 일이다. 이런 구시대, 요샛말로 쉰세대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흔히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게 마련이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정부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약국의 재고약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분업초기에 복지부가 약국들이 가능한 한 재고를 많이 확보하여 조제에 지장이 없도록 약사회에 요청한 데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하여 이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약국과 제약회사간의 경제행위에 간섭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복지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궁금하다.

2002-01-28 16:10
[기자석] 약사회 딜레마

재고약 처리를 위해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대약 집행부가 시위 이후의 투쟁방안 마련을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현재 대약 집행부가 실시하고 있는 재고약 해결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는 분업 시행 이후 집행부의 무기력한 현안 대처에 환멸을 느껴 왔던 개국가에 희망을 주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시위를 계기로 개국가는 약사회가 소극적인 투쟁방식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투쟁으로 전환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약과 갈등구도를 보여 왔던 시약도 대약 회무에 협조적 자세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1인 릴레이 시위현장에 개국약사들의 격려 방문이 잇따르고 있으며, 성금 기탁도 끊이지 않는 등 개국가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1인 릴레이 시위가 개국가의 큰 호응을 얻게 되자 대약 집행부는 또 다른 고민을 안게 됐다. 릴레이 시위를 계기로 하나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약사사회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강력한 투쟁 방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세적인 투쟁을 전개하면 회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나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는 공세적 투쟁 지속에 따른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것이다.

김용주 2002-01-23 09:31
[시론]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의사회는 정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선거에 직접 출마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후원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익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에 뒤질세라 대한약사회도 약권신장의 차원에서 정치 참여를 선언했다. 모 분회는 회원 보호 차원에서 보건소에 대응하기 위해 구의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임원들에게 구의원 출마를 적극 권장했다고 한다. 한약분쟁을 통해 여론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친분을 쌓아 온 정치인들, 기관장들과 사회단체장들을 분회 총회 때 가능하면 많이 초청하여 약사의 위상을 높이고자 동분서주할 때 약사회가 정치단체냐며 비아냥거리는 회원이 있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출마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필자로선 정치 참여가 말처럼 쉬울까 하는 의구심이 앞설 뿐이다. 정치에는 엄청난 돈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약사들 입장에선 흰 가운을 걸친 지식인이 생업을 포기하고 구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출마하면 유권자들이 감동하여 당선시켜 줄 것으로 믿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4년 전, 정치인들은 “김 회장님 같은 분들이 구의회에 들어와 의장을 맡아야 의회의 위상이 선다”고 나에게 출마를 권하면서도 “그러나 선거판은 대학 출신 후보가 초등학교 출신 부동산 업자에게 패배하는 곳”이라고 귀띔을 해 주었다. 그만큼 유권자의 수준이 낮고 정치 세계가 냉혹하다는 뜻이다. 필자가 시의원보다 구의원에 뜻을 둔 것은 구청 관할지역의 분회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의약분업 과도기이니만큼 분회장직을 한 번 더 연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필자에게 총회에 참석도 안한 전직 모 임원은 “분회장은 이제 그만 하고 사회활동이나 하라”며 불평 섞인 충고를 했다. 하지만 분회장 직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오직 필자에게만 충실할 작정이다. 그 동안 처방전을 포기한 채 각 기관장들과 사회단체장들과의 친분을 쌓고 각종 행사에 얼굴을 내밀며 사회활동을 하고 끝내 구의원까지 출마한 이유는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야 할 분회장이었기 때문이었다. 수년 전, 분회장을 포함한 지부 임원진들과 인천시장의 만찬 석상에서 술에 취한 모 보건국장이 “너희 약사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망언을 내뱉었을 때, 그리고 지부 회장단과의 상견례 약속을 해놓고도 말 한마디 없이 바람을 맞힌 모 보건국장의 망동을 지켜보며 당시 지부 회장단 중 인천시 공무원을 감독하는 시의원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런 대접을 받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다. 지금 약계는 문전약국으로 옮겨가기 위해 선후배 인연은 물론 십년지기의 우정마저 내팽개친 채 철면피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 이런 의약분업 풍토에서 처방전을 포기한 채 엄청난 돈과 시간을 퍼부은 대가로 배신을 당하고 끝내 그 자신도 배반을 서슴지 않는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감수하면서까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약사는 과연 몇이나 될까. 약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일부 회원의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 약사회 차원에서 약사 후보자나 특정 정당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약권 성금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2002-01-21 10:30
[기자석] 인재육성의 중요성

전세계 경영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가 중 한명인 젝 웰치(前 GE회장)는 항상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잭 웰치는 열린 기업 문화를 통해 사원 개개인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극대화했으며, 사원들 모두가 주인의식과 성취욕을 갖게 함으로써 GE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우리는 경영혁신의 선구자인 젝 웰치의 끝없는 도전과 용기를 통해 그가 이룩한 기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게 됐고 최고의 경쟁력을 통해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훈을 되새기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일부 국내 제약기업들을 살펴보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 육성은 외면한 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주먹구구식의 계획성 없는 인사 관리로 망가지고 있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인재를 중요시하지 않는 기업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일부 최고경영자들은 내부의 인재육성보다는 외부에서 임직원들을 스카우트하여 자리를 메우는 등 마치 임직원들을 기계의 부속품 정도로 알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제는 국내 제약기업들도 장기적으로 인재 육성을 통해 미래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하며, 임직원들에게 자기 계발과 발전의 동기부여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최고경영자들이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강희종 2002-01-21 09:16
[기자석] 화이자, 비난 대상인가?

최근 쥴릭에 아웃소싱을 결행한 다국적제약사 화이자 문제를 두고 국내 도매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한해를 쥴릭, 다국적제약사와 마진 전쟁을 치르느라 기진맥진한 도매업계로는 믿었던(?) 화이자마저 쥴릭행을 감행하자 망연자실한 모습. 한편으론 영남약도회를 중심으로 강경론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도매업계에서 화이자를 비난하면서 강경 투쟁론을 들고 나온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화이자가 그동안의 신의를 저버리고 쥴릭을 택했다는 데 있다. 또 마진인상안을 놓고 도매업계와 협상테이블에 마주하면서 쥴릭행을 추진했다는 비신사적인 측면에 있다. 사실 화이자는 지난해 쥴릭사태 이전에 한 임원이 최고경영자의 의지라며 기자에게 쥴릭행을 극구 부인했었다. 이후 쥴릭사태 와중인 9월에는 “한국시장에 적합한 사업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및 영업활동을 고려하고 있다”며 쥴릭행 복선을 깔았다. 취재일선에서는 이미 화이자의 쥴릭행을 감지하고 있었으나 국내 도매업계는 설마 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 됐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정책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신뢰를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이 요구되는 상도(商道) 측면에서는 화이자의 쥴릭행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유성호 2002-01-16 10:06
[] 연말에 의협회장이 단식을 한 이유

단식(fasting)은 원래 종교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행사이다. 최근 갑자기 유명해진 이슬람교도들의 라마단이 그러하고 기독교에서도 금식을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여길만큼 중요시하고 있다. 예수가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한 것과 바울이 悔心(회심)한 후 3일 낮과 밤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성서는 곳곳에 단식의 한 예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단식은 요즘에 와서 건강증진을 위한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식이 정치적인 목적, 또는 단체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빈번히 단행되는 일이 많아졌다. 약사회장이 단식을 했고, 도매협회 회장이 그러하였고 최근에는 의사협회의 회장이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내걸고 연말에 단식에 들어갔다. 흔히 이들은 단식에 들어가기 전에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을 한다고 하지만 대개 며칠 만에 못 이기는 척하고 병원에 실려가면서 단식을 끝낸다. 의사협회 회장도 예외가 아니다. 열흘 만에 그는 병원에 실려가면서 단식을 끝냈다. 단식을 하면서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분업의 실시와 함께 의사들이 겪는 `탄압한파'를 온몸으로 저지하려 한다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의약분업이란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위해 의사의 진찰과 처방에 의해서만 약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 의약분업은 약물 오·남용과 국민 불편을 줄이지 못했으며 약제비 증가와 보험료 인상만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로 하여금 병의원을 멀리하게 만들어 적절한 질병치료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약분업은 잘못된 정책이고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를 백지화하고 의료제도의 새틀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합니다.” 의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의사들의 總帥(총수)로 당선된 사람의 현실인식이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뭇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약분업이 불편한 제도라는 지적은 이해할 수 있으며 분업 이전의 의료관행에 비해 불편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나,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약제비 증가와 보험료의 인상만 가져왔다는 데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묻고싶다. 더군다나 병의원을 환자가 멀리하게 하여 질병치료를 적절히 받지 못하게 했다는 데 이르러서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분업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 가기를 기피하고 있는가? 그러면 의사협회가 원하는 의료제도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들은 분업을 취소하고 분업 이전의 상태로 돌리자는 것이다. 분업 이전의 상태로 돌려서 처방도 그들만이 쓰고 조제도 환자가 원할 경우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소위 여론조사라는 형태로 의사협회가 연초에 발표한 데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현재와 같이 약국에서만 약을 조제토록 하자는 데는 13%가 찬성했으며, 돈을 지불하더라도 원한다면 병원에서 조제토록 하는 것이 좋다가 53.8%, 돈을 더 지불하는 것은 좋지 않다가 26.6%, 그리고 추가비용부담과 선택분업에 대해 모른다거나 무응답인 경우가 6.6%로 조사되었다. 이런 꿩 먹고 알 먹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단식을 하고 2002년 정치의 계절을 맞아 의사협회가 정치세력화하겠다는 선언은 약사들이 강 건너 불 보듯 할 일이 아니다.

2002-01-16 10:04
[기자석] 강한 약사회 이루려면

대약 한석원 회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약사회무를 공격적·능동적으로 펼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한마디로 `강한 약사회'를 건설해 분업 이후 실추된 약사직능을 회복하고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업원칙 훼손 움직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석원 회장은 상근임원제 도입과 정책위원 등을 보강하고 조직 일부를 개편하여 투쟁기구인 `국민건강권 확보와 약사직능 회복을 위한 투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한석원 회장의 기자회견과 투쟁기구 발족을 계기로 대립관계에 놓였던 서울시약이 대약 회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등 약사회 조직이 하나로 결집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강한 약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원인 집행부와 회원들의 하나된 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약사회의 내부의 상황은 계파간의 알력으로 사분오열돼 있으며, 개국가는 소득(처방전) 재분배의 불균형 현상 심화로 불신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약사회가 신년 회무 기조로 내걸은 `강한 약사회' 건설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집행부 임원 개개인이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회원을 위하는 희생정신과 수립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이끌어가는 추진력 없이는 회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함은 물론 강한 약사회 건설이라는 구호는 공약(空約)으로 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용주 2002-01-14 09:33
[기자석] `약사감시에 멍드는 동네약국'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사감시에 동네 소형약국들이 멍들고 있다. 약사감시 인력은 분업 이후 임의조제·담합 등 약국가의 불법행위 척결을 위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들의 분업정착 의지는 높이 살 만하며 약국가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약사감시활동이 실적위주 단속으로 흐려지고 있고, 담합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 밀집약국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동네 소형약국들의 한숨소리만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불법행위로 적발된 약국들의 약 70∼80% 정도는 동네 소형약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약사감시에 동네약국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병·의원 밀집약국들의 불법행위가 너무도 은밀히 성행하고 있다는 것도 이유이겠지만, 동네약국들이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처방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처방변경 등 불법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재고약 처리 문제도 심각하고, 처방전 수용도 어려워 약국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며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담합행위를 척결할 수 있는 감시활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가인호 2002-01-09 11:06
[] `Ground Zero'가 주는 감명

12월 29일. 2001년의 마지막 토요일, 뉴욕의 `ground zero'를 방문했다. 월드 트레이드센터 현장을 사람들은 그렇게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었다. 미국사람들도 있었지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유럽 등 세계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도 있었다. 102층짜리 두 개의 빌딩이 있었던 곳은 거대한 쓰레기더미, 또는 바쁜 빌딩 건축의 현장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그 넓이가 16에이커나 된단다. 대형 트럭이 쉴사이 없이 드나들고 커다란 크레인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아직 현장의 모습은 볼 수 없다. 토요일부터 현장을 볼 수 있게 전망대를 만들어 공개한다 했으나 실제로는 그 다음날인 일요일부터 시작했다. 전망대에 올라가서 본들 TV에서 보는 이미지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이곳에선 아직도 불꽃이 피어나고 계속 빌딩의 잔해가 치워지면서 시체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이 3,000여구, 어제는 2구, 며칠 전에는 7구의 시체가 나왔다. 시체가 나올 때마다 이들은 성조기로 덮은 관을 앞세우고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 얼마나 더 엄숙한 의식이 계속될지는 예측을 할 수 없다. 또 이 발굴작업은 얼마나 계속될지도 알 수 없다. 전망대를 열면서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이곳은 미국 남북전쟁의 名所(명소)인 게티스버그나 유럽의 노르망디와 같이 보존함으로써 테러를 거부하고 평화를 위해 싸운 미국의 노력을 기념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ground zero'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이 주위의 길거리에서 본 광경은 모든 사람을 肅然(숙연)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곳곳에 자연스레 만들어진 희생된 이들을 기념하는 크고 작은, 이들의 표현을 빌면 makeshift shrine이 세워져 있었다. 꽃다발, 카드, 희생된 이의 자신, 그런가하면 플래카드들로 채워져 있었다. 한곳에는 애띤 젊은이의 사진과 함께 `우리의 형제이고 아들인 너는 우리들의 가슴속에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보는 사연은 희생된 이들에 대한 사랑과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곳에서도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증오, 이슬람에 대한 욕지거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이들은 평화를 갈망하며 평화를 파괴한 자들에게조차 자비를 구하는 듯했다. 한편에 자전거 한대가 길거리의 조그만 기둥에 매어진 채 버려져 있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이 자전거는 아직도 돌아올 기약이 없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누군지 모르지만 자전거 핸들에 붙잡아 매놓은 조그만 꽃다발만 그 사연을 아는 듯 다소곳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해가 바뀌며 많은 사람이 보낸 카드에 적힌 `Peace On Earth'(지상에 평화를) 가 새삼스레 커다랗게 클로즈업된다. `Ground zero'가 인류평화의 원점이 될 수는 없을까?

2002-01-09 10:08
[시론] 2002년을 열면서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다. 새해와 함께 우리나라 의약분업의 역사도 두살이 됐다. 그 난산(難産)의 우여곡절(迂餘曲折)을 생각해 보면 이만한 모습으로 두살을 맞이한 모습이 오히려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두살짜리 의약분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욕심이 지나쳐 마치 두살짜리 아이보고 뛰지 못한다고 나무라는 격이다. 의약분업이 백년대계(百年大計)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불만과 나무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제도가 국가의 동량(棟樑)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다. 의약분업은 글로벌 시대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이는 마치 무역 국가가 WTO에 가입하는 경우와 비슷한 것이다. 아무튼 이 제도는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도입된 후 수많은 문제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어떤 문제는 새 제도 때문에 나타났으나 어떤 문제는 과거에 누적됐던 것이 새 제도 때문에 드러나기도 했다. 이제 두살배기 제도를 앞에 두고 2002년을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손가락질을 거두고 의약분업의 순기능을 극대화해 부각된 문제점(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키워나가는 일뿐이다. 두살배기 제도의 성패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의 첫 번째 순기능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실시된 후에도 의약품 특히 항생제의 오남용이 줄지 않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의사들의 자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의약분업의 두 번째 순기능은 약사로 하여금 의사의 처방을 이중점검 (double check)하고 적절한 복약지도를 하게 함으로써 약물요법을 최적화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 순기능도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약사들의 자성과 분발이 요구된다. 한편 의약분업의 역기능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의료보험 재정의 부실화이다. 부실화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근원적·제도적인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재정 건실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겨우 두살짜리 의약분업의 역기능만을 강조해 제도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불순한 시도를 타파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역기능을 극복하는 방안과 함께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청사진은 마땅히 정부가 담당해야 할 몫이지만 여의치 않다면 약사회라도 나서야 한다. 의약분업을 조작된 여론의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의약분업의 미래를 객체가 아닌 두살짜리 아이를 돌보는 부모와 같은 주체로서 돌봐야 할 것이다. 단지 세월에 의해 쓰여지게 하기에는 도도히 흐를 역사의 물줄기 밑에 놓여 있는 평야가 너무나 광활하기 때문이다.

2002-01-07 16:38
[기자석] `제약사 입찰공포'

새해 벽두부터 제약업계가 입찰공포에 떨고 있다. 복지부가 보험재정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해당품목은 보험약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관련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덤핑입찰과 그에 따른 수익률 저하의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복지부 조치에 대해 제약업계는 `정부가 덤핑입찰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상위제약사의 경우 심각성은 더하다는 것이다. 상위제약사의 모 사장은 “요즈음 회사의 최대 현안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느냐에 모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도매상이 한번 잘못 긁으면(?) 분업특수로 그나마 얻은 약간의 이익마저 한꺼번에 잃어버릴 공산이 크다”며 제도변화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위기감을 전했다. 이같은 위기감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국립의료원 입찰에서 현실화되자 신약개발 투자는 고사하고 존립마저 걱정할 정도라며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계에선 아무리 재정 절감이 시급하다해도 정부가 어떻게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정책이 결정되기까지 제약협회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질타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선진 각국이 생명공학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서 총력 지원을 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제약업계 한 관계자의 푸념을 차치하고라도 정부는 이제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연 국가이익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노경영 2002-01-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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