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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의 보관 의무와 더불어 생각해 볼일

지난 6월3일자 약업신문 보도를 보면 약국에서 처방전을 보존하는 문제로 일부 약국들이 골치를 썩인다고 한다. 주요 원인은 그 부피가 많다는 것. 하루 100건의 처방을 받으면 한달 25일이면 2,500매가 되고 하루 200매의 처방이면 5,000매가 된다. 1년이면 3만매, 또는 6만매의 처방이 된다. 약국들은 가뜩이나 좁은 공간에 최근에는 조제를 위한 여러가지 시설을 들여놓아야 하니 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러나 처방전을 보관하는 문제는 약사들이 소홀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우선은 이것이 중요한 의료의 기록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법률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방전의 보존은 중요한 문제이다. 약사법은 처방전을 2년동안 보존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2년이란 시간은 짧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많은 문제가 2년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조제기록부는 5년을 보관하도록 약사법이 정하고 있으나 정확히 조제기록부가 무엇인지는 아직 寡聞(과문)한 탓인지 불투명하다. 컴퓨터의 조제기록인지, 약을 타간 사람의 서명을 포함한 기록인지 불분명하다. 이런 문제는 약사회가 연구를 하고 회원들의 여론을 참작하여 복지부에 건의,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덮어놓고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를 보관하려하니 분량이 많다고 불평만 할 사항이 아니다. 처방전의 보관문제와 곁들여 생각해 볼 문제는 처방전을 조제하면서 처방번호(prescription number)를 부여하는 일이다. 처방전의 조제는 거의 모든 약국이 컴퓨터를 사용함으로 약간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변경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처방전 자체에도 간단한 numbering machine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처방전을 100장, 또는 200장씩 철해놓기도 편하고 나중에 필요한 처방을 쉽게 다시 꺼내어 볼 수 있다. 또 앞으로 처방전의 재조제(refill)가 허용될 경우, 컴퓨터에서 필요한 처방을 불러오기가 쉽다. 혹시 약사들중에서는 처방전에 날짜가 있으므로 날짜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안다. 그러나 환자중에는 반드시 처방을 받은 당일에 약국에 와서 조제를 해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방전의 날짜와 조제해준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또 한가지 생각해 볼일은 조제기록부를 만들면서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했는 지의 여부도 포함하여 놓고 환자(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일이다. 지금의 시스템은 약사가 복약지도를 해야한다, 복약지도에 대해 정당한 수가를 지불해야한다고 얘기하며 막상 복약지도를 했느냐고 물으면 증거가 없다. 아직 의약분업을 실시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002-06-12 09:54
[기자석] 의협 정책질의서 `아전인수'

의사협회는 최근 지방선거와 관련해 각 후보자들에게 분업관련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 질의서는 후보들의 분업관련 성향을 파악한다는 목적으로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문제점 △정부정책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선택분업 지지여부 등에 대해 묻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11일 이 질의서에 대한 응답자 중 80%가 분업 전면재검토를, 86%는 선택분업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책 질의서는 질문자체가 분업유지와 분업철폐라는 극단적인 이분법 구조로 구성돼 있어 의료계가 특정후보로부터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실제 분업제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서 답변을 △문제가 많다 △별로 문제가 없다 △모르겠다로 단순 분류한데 이어 분업제도의 문제점을 선택하라는 질의를 바로 연결시켜 응답자에 대한 기본적인 선택권을 박탈하고 특정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의약분업 정책 개선방안을 묻는 문항에서는 질문 자체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분업 전면재검토 또는 철폐를 지지하고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택분업을 유일한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우회적으로 의료계의 입장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 정책질의서가 과연 얼마 만큼의 진실을 담고 있는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더구나 특정단체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기명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과연 어떤 정치후보생이 소신있게 답할 수 있었을까 하는 당연한 의구심도 든다.

감성균 2002-06-12 09:48
[시론] 약사들이 사는 법

김사연 한달 전, 30대 초반인 J 약사는 항암 치료차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연락이 와서 약국 문을 닫고 급히 공항으로 가는 중이라며 그의 부인인 C 약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1년 전, J 약사는 대규모의 메디컬 건물 4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했다. 이웃 건물의 약사가 의원이 개설된 2층에 약국 개설 허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모 사무관으로부터 얻어낸 후 약국을 개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는 J 약사의 약국 개설을 불허했다. J약사는 복지부 모 사무관을 찾아가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모 사무관은 지난번과 달리 개설 불가 해석을 내렸다. 갑자기 유권 해석이 바뀐 이유를 묻자 전에 개설 허가가 나간 것이 실책이라고 했다가 '최종 결재자는 보건소니 보건소에 알아 보라'고 했다고 한다. J 약사는 의원이 개설되지 않은 지하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융자를 받고 전 재산을 통틀어 지하층을 매입한 후 인테리어를 끝마쳤다. 그러나 1층에 자리잡고 있는 문전 약국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고 보건소는 개설 허가를 계속 미뤘다. 몇 개월 동안 밤잠을 설치며 마음고생을 겪은 J 약사는 '패가 망신하는 것이 바로 이건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약사회에 도움을 청했다. 남동구 관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지하와 2층 이상에 개설한 약국이 하나 둘이 아니고, 수백 건이 넘는 처방전을 문전 약국 혼자 흡수하기엔 환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주변 의사들의 탄원서를 지참하고 회장단은 당시 보건소장을 면담했다. 결국 지하로 내려가는 승강기를 폐쇄한다는 조건으로 개설 허가가 나왔다. 지하 약국의 승강기 폐쇄로 환자들이 계속 불편을 호소하자 J약사는 참다못해 승강기를 개통시켰고 잠잠하던 보건소는 다시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J 약사의 지하 약국은 8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폐쇄대상 약국에 포함되어 또 다시 시름시름 홧병을 앓으며 행정소송을 준비중이었다. 얼마전, 자동차 접촉사고로 우연히 초음파 검사를 한 J 약사는 암 판정을 받고 국내에서 치료를 받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우리에게도 다가 올 수 있는 불행이기에 가슴이 아팠다. J 약사의 모습을 지켜보며 의약분업 이후 이웃 약국과의 분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건강을 해친 약사들이 적지 않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이 모이는 자리엔 늘 처방전이 화두로 떠오른다. 문전 약국으로 돈을 번 약사들 중엔 동료의 약국 옆 상가를 또 구입해 생존권을 위협하는 몰염치한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말기 암으로 며칠 안 되는 시한부 인생을 병실 침대에서 보내면서도 처방전에 집착하는 약사도 보았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이 사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 세 닢과 수의 한 벌뿐이다. 재산을 잃으면 인생의 절반을,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전부를 잃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한 발씩 양보하며 이웃의 동료 약사들끼리 분쟁을 피하므로써 공생의 길을 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우리가 '한국 의사들이 사는 법'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 오늘 이 글을 마감하는 순간, J 약사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2002-06-10 09:14
[]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오인

주5일제가 실시된다. 그 첫 번째로 은행들이 노사 협의를 거처 오는 7월부터 주5일제를 채택한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이젠 은행들이 토요일에는 일제히 문을 닫게된다. 그런데 이는 주5일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고 결정이다. 주5일제는 종업원이 일주일 중 닷새를 일한다는 것이 주가 되어야하는 것이지 은행을 5일만 열고 토요일, 일요일을 닫는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주5일제에 대한 그릇된 이해이다. 주5일제는 근본적으로 종업원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은 주5일제가 실시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꼼짝 못하고 직장에서 일해야한다. 그러니까 은행에 갈 시간은 없다고 보아야한다. 그런 이들에게 주5일제는 대단히 불편한 일이다. 주5일제를 하며 종업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어 어떤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하루를 선택하여 쉬게 하면 주5일제도 되고 우리나라같이 토요일에도 일하는 직장이 많은 곳에서는 은행이 토요일에 닫음으로 해서 불편을 격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종업원이 주5일만 일하면 된다는 것이지 은행자체가 업무를 토요일에는 안한다는 것으로 주5일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은행당국자들은 선진국이며 오래전부터 주5일제를 실시해오고 있는 미국에서도 은행들은 토요일에도 문을 연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은행식으로 약국에서도 주5일제를 한다면 모든 약국이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닫아야하고 이는 모든 의료소비자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할 것이 틀림없다. 약국은 필요에 따라 일요일에도 열 수 있다. 약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약국에 오는 사람이 일요일에도 많다고 하면 일요일에도 열 수 있고 하루 24시간을 여는 약국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이런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는 형편에 따라 주5일을 근무하면 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5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40시간을, 또는 50시간을 일해야 된다든지 시간을 정해놓는 것고 그시간 만큼 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면 3일동안에 정해진 시간을 다 일하는 종업원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이다. 회사가 바쁘고 일이 밀렸으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까지도 생산라인을 열어놓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공장이 열렸다고 해서 늘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을 닷새 경우에 따라서 나흘에 일하게 하면 이것이 진정으로 종업원의 복지를 위한 길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일 일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언제든지 그 제도가 다른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속속들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저 겉모습만 보고 다 아는 체하는 시행착오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2002-06-05 10:45
[] 미국에선 처방을 어떻게 쓰나?

아래에서 보는 것은 미국에서 흔히 보는 처방전의 하나이다. 한국의 처방전과 무척 다르다.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니 처방의 양식이 다른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역사가 우리보다 오래된 나라의 처방전을 살펴보는 것도 참고가 될 것 같아 이를 소개한다. 우선 처방전의 크기이다. 우리나라 것보다 훨씬 작아 대략 가로 세로가 11×4cm로 조그마하여 의사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있다. 우리 것처럼 일련번호가 있거나 환자의 질병분류번호 같은 것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의사의 면허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인쇄되어 있어 처방을 쓴 의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필요할 때는 연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습관성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마약처방허가번호(DEA no.)를 기재해야 처방이 유효하다. 물론 의사의 이름과 주소는 꼭 있어야한다. 환자의 주소, 성명, 나이, 처방을 쓴 날짜 등도 쓰게 되어 있으나 이중 환자의 성명 이외에는 안 써도 된다. 왜냐하면 이는 처방을 가지고 오는 환자에게 약사가 물어서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방은 약 이름과 용량·용법을 쓰는 것인데 이중 용법은 라틴어로 되어있다. 이는 환자가 용법을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하고 약사가 쉬운 말로 풀어서 조제한 약병에 기록해준다. 그렇다고 용법을 평이한 영어로 쓴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이럴 경우 약사들이 과연 이 처방이 의사에 의해 쓰여진 것인가 의심을 받기 쉽다. 환자나 처방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의 처방전 용지를 훔쳐서 위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처방전은 처방을 쓴 의사가 반드시 친필로 사인을 하게 되어있다. 고무인으로 사인을 새겨서 찍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 처방은 Cardura 2mg generic 90정을 하루 한알씩 취침시에 복용하고 1회에 한해서 재조제(refill) 해줄 수 있다고 지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의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의사의 서명아래에 쓰여진 문귀와 조그만 box이다. 이box에 daw(dispense as written의 약자)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처방을 의사가 쓴대로 일반명품이 아닌 상품명의 것, 즉 오리지널 품목을 조제해주라는 표시이다. 이 경우 의사가 처방한 것은 `Cardura'이나 의사가 box에 daw라고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약사는 일반명품인 `doxazosin'으로 조제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 보면 얼마전 복지부장관이 “상품명처방을 고집하는 것은 후진국적인 발상”이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 처방은 한번 재조제(refill)을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repeat 1 times) 만일 재조제를 허용하고 싶지 않으면 no. rep. 옆의 난에 체크를 해주면 된다. 이 처방은 Cardura 2mg tablet 90정을 조제해주고 하루 1정씩 취침시에 복용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품명으로 처방하든 일반명으로 처방하든 대체조제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 의사들 중에는 상품명은 알아도 일반명에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한국의사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약사들도 일반명을 모르기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찬가지이다. 일반명에 익숙해져 있지 않다. 반드시 일반명으로 처방을 쓰게 해서 대체조제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욱 문제만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다분하다. 더구나 복합제제 같은 것을 생각하면 일반명 쓰기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만 복잡하게 할 우려가 많다. 일반명으로 쓰든, 상품명으로 쓰든 대체조제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그 범위 안에서 약사에게 약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2002-05-29 09:52
[기자석] 약사발전특위 뒷걸음 언제까지?

시민단체들이 지난 28일 약사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 전면적인 불참을 선언하며 위원회 운영에 심각한 제동이 걸리게 됐다. 건강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 단체들은 약사발전특위 위원들이 불합리하게 구성됐고 의·정, 약·정 협의체에 불과한 만큼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행보에 관계자들은 크게 당혹하고 있다. 약사제도전문위원회 관계자는“이번 약사발전특위는 의약계보다도 소비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주안점을 모으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심해 원만한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이 관계자는“그동안 시민·소비자 단체 쪽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 털어놨다. 기자는 시민단체들의 회의 불참소식을 접한 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았다. 결국 이 문제는 전문위원회 인사 구성문제와 의발 특위에서 의협이 `의사의 직접조제' 문제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겠다고 나선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약사제도발전특위의 계속되는 뒷걸음은 막아야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여론이다. 시민단체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고, 의료계도 특정 이익단체의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정부도 이익단체와의 이해관계 해결만을 중시하지 말고 의약계는 물론 시민단체의 입장을 고려해 약사발전특위 가동에 가속을 붙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인호 2002-05-29 09:51
[기자석] 중단 없는 전진을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정책이 의약산업과 보험재정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은 유통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것으로 지적되는 품목도매 근절을 통해 안정화에 기여하고 건전한 경쟁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KGSP 역시 영세도매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방패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계획대로라면 유통정책 추진계획은 `완벽'해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뜻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재정확보가 여전히 여의치 않다. 이 때문에 헬프라인은 축소 운영되고 있다.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몇 백억이 뚝딱 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유통정책 중 일부는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될 것 없다. 하지만 건전하지 않은 내외적 요인들이 작용, 유통개혁의 핵심규정 폐지가 추진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미덥지가 않다. `시스템 이용 수수료가 아닌 수익모델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게 업계 일각의 판단이다. 의지도 거론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GSP 전면 실시는 좋지만 애초 규제개혁과 GSP는 맞아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었다. 또 다른 변화가 올지 누가 알겠는가”고 말했다. 결국 업계의 반발과 정부 의지, 재정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통정책은 `중단 없는 전진'이 이뤄져야 한다. 불합리한 요인 제거를 통해 개혁이 이뤄져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딴죽'을 걸 이유도, 마다할 이유도 없다. 문제는 재정과 정부의 의지, 그리고 업계의 인식전환이다.

이권구 2002-05-24 15:39
[시론] 약대 정원은 늘려야 한다

심창구〈서울대 약대 교수〉 우리 나라 약대의 정원은 대개 매우 적다. 전국적으로는 약 1200명 정도가 되지만, 이 정원을 20개 약대가 나누어 가지다 보니 대학당 평균 60명 정도에 불과하다. 정원이 가장 많은 중앙대와 이화여대도 겨우 120명이고, 강원대, 충남대, 경성대, 경희대, 원광대, 전주우석대, 동덕여대는 40명, 심지어 삼육대학은 30명에 불과하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서울대학도 몇 년 전까지 80명이 정원이었는데 BK, 지원대학이 되면서 그나마 10%를 줄여 72명이 되었다.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약대 정원도 우리처럼 적은 줄로 아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다. 일본의 경우, 필자가 아는 곳만 해도 호시약과대학이 300명, 동경약과대학이 400명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남경에 있는 China Pharmaceutical University는 무려 2000명의 정원을 자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대개 120명 정도가 보통이고 우리 나라처럼 30∼40명을 뽑는 대학은 한군데도 없다. 우리 나라 약대 정원이 이처럼 적다 보니 약대 교수인원도 전국적으로 25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한줌도 안 되는 연구인력 중에서 대학마다 동일한 전공의 교수가 반복되다 보니 새롭고 다양한 전공이 약학교육이라는 제도 안으로 들어올 여지가 없게 되었다. 이처럼 영세한(?) 인력을 가지고 오늘날 이만큼의 약업과 약학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안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대견스럽다고 해야 할 정도이다. 약사면허의 제1활용처인 약국에서는 물론이고, 우수한 국산 의약품의 제조와 공급을 담당해야 할 제약공장, 그리고 신약개발 분야에 이르기까지, 약학과 약업이 이처럼 영세한 규모로 영위되어야 할 당위성은 아무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필자는 교육의 효율화나 대학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현재의 약학대학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부분의 기성 약사들은 약대의 정원을 늘리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약대 정원이 늘어나면 약사가 늘어날 것이고, 결국은 개업 약사가 늘어나 약국간 경쟁이 과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따라서 약대 정원은 늘리되 약사 수는 늘리지 않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제안한다. 즉 일본처럼 대학 정원은 대학과 교육부에서 결정하되 해마다 배출되는 약사의 수는 복지부에서 정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 되면 정원은 늘더라도 약사수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약사인 약학사(약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약대 졸업생)가 늘어나게 되고, 이들은 자연히 약국이 아닌 제약업이나 약학연구, 관계 등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니 인력의 약국 편중이라는 약학·약업계의 고질적 난제가 일거에 해결되고 여러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혹자가 걱정하는 대로 약대가 지나치게 약사면허시험 준비교로 전락하거나, 정치적 흥정에 의하여 약사 정원이 고무줄처럼 늘어날 우려가 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두번째 아이디어로는 약대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아이디어이다. 마치 기업의 M&A처럼 필요에 따라 약대끼리 사고 팔기를 해서 대학의 규모를 키우는 아이디어이다. 간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약대를 팔겠다는 사립대도 있을 것 같고, 사거나 정원을 갖겠다는 국립대도 있을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야 하겠지만, 지금처럼 올망졸망한 규모의 20개 약대 체제가 약학교육에 비효율적이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필자는 서울대 약대의 경우, 학생정원은 200명으로, 교수 정원은 100명(현재 40여명)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다양한 분야로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약학과 약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서울대학 내의 타 대학이나 타 학과와의 경쟁에 있어서 기본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의 규모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제 약대는 미니대학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비전을 갖자.

2002-05-24 15:32
[] PL법 시행과 제약회사의 무한책임

A.H.Robins사는 70년대까지만해도 잘 나가는 미국의 짭짤한 중견 제약회사이었다. 아직까지 이 회사의 제품으로는 Robitussin이란 브랜드가 있다. 이는 감기약 시리즈 제품의 원조격이다. Robitussin DM, Robitussin CF 등등으로 감기의 증상에 따라 환자가 선택해 복용할 수 있는 인기 OTC이다. 이 회사는 70년대초에 Dalkon Shield라는 질내에 삽입하는 피임기구를 시판했다. 경구피임약처럼 매일 복용하지 않아도 되고, 콘돔처럼 사용하기가 성가시지 않고 일단 삽입해 놓으면 일정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제품은 시판후 얼마후 치명적인 부작용(toxic shock syndrome)이 있음이 밝혀지면서 소송을 당하기 시작한다. 급기야는 많은 사람이 이 소송에 가담하여 회사는 20억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마침내 이 회사는 American Home Products(지금의 와이어스)에 합병되어 Robins라는 회사이름은 간곳이 없어졌고 몇몇제품만 살아남아있다. 아마 이 Robins의 경우는 미국에 집단소송(class action suit)이 유행처럼 시작되는 단초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소송, 심지어는 건축업자들도 그들이 지은 집에서 곰팡이가 발생하여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송등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중에도 의약품은 집단소송전문 변호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분야가 되고 있다. 의약품이 FDA의 허가를 받아 시판되었지만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될 경우는 예외없이 집단소송이 뒤따른다. 최근 나온 한 보도를 보면 미국은 GDP의 약2%, 2000억 달러를 소비하고있다. 이는 또 매년 증가되는 추세이다. 한국에서도 제조업자의 책임을 묻는 법이 `제조물책임법'이란 이름으로 제정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법은 특히 제약업자들이 크게 관심을 가져야할 법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집단소송제도가 용납되지 않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활발히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집단소송의 등장은 시간문제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의약품은 어떤 약이나 부작용이 있고 사용방법에 따라서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적응증 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갗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의 의약품이 일반명품이라고 해서 외국의 문헌에만 의존하고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부작용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새로운 부작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먼저 의사와 약사사회에 알리고 필요하면 소비자에게까지 미리 알리는 투명한 경영의 자세가 요청된다. 제약회사의 그들 제품에 대한 책임은 무한 책임이다.

2002-05-22 10:53
[기자석] 적반하장도 유분수(?)

DMF(원료의약품신고제도)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는 BGMP(우수원료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의무화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내업체가 원료를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 대상국의 원료 GMP인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업계가 뾰루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료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 즉 원료 GMP인증국가의 원료는 상대적으로 비쌀 뿐 아니라 인증서 발급도 오래 걸려 수입이 쉽지 않은데다 국내 보험약가는 그대로인데 원료가격만 오르니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런 불만에 앞서 제도시행의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 제도는 저질 원료를 제거하고 원료에 대한 품질을 강화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마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우수한 국산원료의 사용을 권장한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가원료 수입에 따른 가격위주의 시장경쟁으로 의약품에 대한 국민불신은 물론 건전한 원료산업 육성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지난 99년 국정감사에서는 항말라리아제 프리마퀸 원료를 화학용으로 제조하여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으며 페리친제제 파동 등 저질원료로 인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었다. 제약업계가 수지타산만 따져 불만만을 표출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감성균 2002-05-17 16:33
[시론] 성분명 처방 논란에 부쳐

신완섭-

2002-05-17 16:18
[시론] 5월의 단상 - 배려 넘치던 시절을 떠올리며

김영중 겨우내 잠자던 나무들이 소리 없이 다시 깨어나 신록의 싱그러움으로 자연의 법칙과 경이로움을 조용히 일깨워 주는 듯 하는 5월이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성년의 날이 줄줄이 들어있다. 5월은 소중한 우리 어린 새싹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이러한 새싹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 성인이 됨을 축하해주면서 동시에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일러주는, 그리고 부모와 스승의 깊은 애정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신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겨볼 수 있는 날들을 함께 모아 놓은 가정의 달이며 감사의 달이다. 5월의 싱그러움은 우리에게 무한한 설렘과 희망을 주기에 이러한 날들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오월에 모아 두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그러나 이 싱그럽고 아름다운 계절에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는 각종 권력형 비리와 극에 달한 패륜범죄를 보면서 계절이 주는 희망과 설렘은 간 곳이 없고, 섬뜩하여 얼어붙은 가슴을 내려 쓸어야 하는 것은 어인 일인지 모르겠다. 이런 현실 앞에 절망과 좌절감으로 무력화되어 탄식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으레 그러려니 하고 면역이 되어 하루하루를 별 생각 없이 보내도 되는 것일까? 또, 왜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는 것일까? 이제라도 치유할 길은 정말로 없는 것일까? 등등 온갖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힌다. 돌이켜 보면, 40∼50년 전 내가 어렸을 적만 하여도 우리는 6·25 전쟁 이후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그러나 그때는 비록 잘 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어머니에 대한 믿음과 존경, 형제간의 사랑과 우애로 똘똘 뭉쳐진 올바른 가정이 있었다. 그래서 나 하나 희생해서 형제들 공부시키고 부모님 모신다는 식의 생각, 즉 가족을 위해서는 자기를 기꺼이 희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통념이었다. 또한, 자기를 가르쳐주시고 참다운 인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 은사님, 사회에서 만나 인격적으로 감화를 주고 인생의 지침이 될 만한 귀한 가르침을 주신 인생의 스승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었다. 그리고 적어도 그 분들을 실망시키지는 않겠다는 다짐과,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각오와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가난이 지겨워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마음가짐도 슬며시 접어두기 시작하였나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의 끈끈한 정으로 오손도손 행복하여야 할 가정은 IMF의 여파로 가장의 권위가 실추되면서 풍비박산(風飛雹散)나고 있다. 스승과 제자 사이도 학문과 인생에 있어서의 스승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단순한 지식의 수수자로서의 관계로 전락하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나만을 생각하게 되고 나의 출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가차없이 제거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목적하는 것은 꼭 이루고 말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사회가 된 듯한 느낌이다. 도덕이니, 양심이니 하는 것은 그 후에 생각해도 된다는 식의 사고를 갖게 된 듯하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어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다는 욕심을 자제하기 어렵다. 내가 다 이루고 나서 베풀겠다는 생각은 그래서 지켜지지 못한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남을 무서워 할 줄 알며 진정한 자존심이 무엇인지를 잘 못 아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원하던 선진국 대열에도 들어서게 되었고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어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를 돕게도 되었다. 지금부터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며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게 아량을 베풀어 다같이 더불어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능력과 분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남을 경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존중하여 인정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해이해진 도덕관념을 재무장하여야 할 때이다.

2002-05-15 10:00
[] 약사회가 전직 정보부 직원을 고용한다면?

최근 의사협회는 전직 경찰관 2명을 채용했다고 한다. 이들은 앞으로 약사들의 불법조제를 감시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최고 지성인의 단체라고 지칭되는 의사협회가 약사들의 불법조제를 적발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로서는 벌어진 입을 다물기 어려운 돈키호테식의 발상이다. 아무리 최근 의사협회가 운동권출신의 急進(급진·radiacl)주의자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 해도 이건 너무했다는 느낌이다. 어이없는 일이다. 첫째로 의사들이 마치 약사들을 범죄집단인 것처럼 간주하고 있는 점이다. 의사들에게는 약사들이 모두 불법조제를 일삼는 무리들로 보이는 모양이다. 극히 소수 일부 약사들중에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의사들 중에도 불법진료, 불법청구를 일삼는 무리들이 있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약사회가 전직 정보부직원을 고용하여 이들의 불법을 적발한다고 나선다면 이들은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의사와 약사는 질병치료에 있어 상호보완의 관계로 비유되고 있다. 脣齒(순치)지간이어야 한다. 이와 잇몸의 사이처럼 서로 존중하고 돕는 의료계의 두 전문직업인 이어야 한다. 의약분업으로 의사에게 독점적인 처방권을 주고 또 약사에게 독점적인 조제권을 준 이유는 두 전문직업인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것이 의도가 아니라 의사의 처방을 다시 한번 약사가 검토하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보다 나은 의료수준을 이룩하기 위함이다. 둘째로 의약분업으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의사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종합병원의 유능한 의사들이 다투어 의원을 개업하여 심지어는 종합병원이 의사부족을 호소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약사들의 불법조제를 스스로 나서서 단속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천박한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다. 마치 빈대를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워야 시원하겠다는 사고방식이다. 대한민국 의사들의 총 집합체인 의사협회의 사고방식이 이처럼 稚拙(치졸)했던가! 새삼 한탄스러운 일이다. 불법조제가 있다면 그것은 정부가 해야할 몫이다. 의사협회의 이런 망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네의원과 약국사이에서 의사와 약사들이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환자치료를 위한 최선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듣고 있다. 의사협회의 간부들은 의료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약분업의 긍정적인 상황에 보다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대의료에 있어 흔히 의사는 `captain of health care team(의료팀의 首長)'으로 지칭되고 있다. 首長(수장)이 수장노릇을 못할 때에 많은 선배의사들이 쌓아놓은 `의술이 곧 仁術(인술)'임을 몸으로 실천해 온 금자탑을 그들은 한낱 바벨탑으로 만들어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것이다. 장기려 박사나 최근에 작고한 문창모 박사같은 그들의 선배들은 이 소식을 듣고 지하에서 통곡하고 있을 것이다.

2002-05-15 09:45
[기자석] 때늦은 초도이사회

대한약사회 산하 16개 시도약사회의 초도이사회가 대부분 끝나가고 있으며, 대한약사회의 초도이사회가 오는 24일로 예정되어 있다. 각급 초도이사회는 대의원 총회때 이관된 사업안 및 예산안을 확정시키기 위해 열리는 회의이다. 또 초도이사회를 통해 약사현안에 대한 이사들의 총의를 물어 이를 회무에 반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각급 약사회의 총회와 초도이사회가 열리는 시일이 최소 2달가량 걸려 효율적인 회무 수행에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이다.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중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시약은 1월말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5월 초에 초도이사회를 열었으며, 대약은 지난 2월말 총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에 초도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처럼 대부분 약사회가 정기총회에 이어 초도이사회를 개최하는 시점이 최소 2달 이상이 걸림에 따라 사업안 및 예산안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회무를 수행해 약사회 각급 위원회는 전년도 사업 및 예산에 입각해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회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분업을 정착시키고 산적한 약사현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현시점에서 이사는 물론 회원들의 총의를 묻는 과정이 길면 길수록 회원들의 회에 대한 참여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 약사들에게 회에 대한 참여의식을 제고해 달라는 각급 약사회 임원들의 주장은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회원들에게 변화하는 회무·능동적인 회무를 수행하는 실제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용주 2002-05-15 09:42
[시론] 제19차 서울 FAPA 대회를 앞두고

원희목 아시아 약학인들의 2년마다의 축제이며 약학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확인하여 약학을 통해 인류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아시아약학연맹 총회 서울 FAPA 대회가 10월 서울에서 열린다. 지금까지의 FAPA 대회는 학술적인 측면에 치우친 경향이 많았지만 21세기 약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현시점에서는 대회 자체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의약분업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경과하였고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를 앞에 두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약업계는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새로운 방향성 수립이라는 과제를 가지게 된다. 특히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의약분업의 원칙을 변질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는 그 전개방식에 있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울 FAPA 대회에서 다양한 외국 및 국내의 자료수집과 전문가 집단의 과제별 연구를 통해 약사사회의 의지를 학문적 논리와 실천적 정책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오래 전에 분업이 도입된 선진 외국의 다양한 성공 사례와 이론을 기본으로 아시아 각국의 실패한 분업정책을 비판하고 우리나라의 분업제도가 지향해야할 방향을 새롭게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19차 FAPA 대회 주제는 `약국을 통한 효율적 환자관리', 부제는 `의약분업하의 효율적 환자관리를 위한 약국역할 모색과 의약분업시대의 재정지출 절감과 환자편익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정해졌으며, 약국에서의 약사의 새로운 직능개발과 탐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약국을 통한 효율적인 환자관리는 약사와 약사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약사직능을 더 전문적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현재 기획되고 있는 서울 FAPA 대회에는 주제발표와 국제 심포지엄 그리고 수 백 편의 논문 및 포스터 발표와 대한약사회 회원을 위한 특별세미나가 준비되고 있으며 미국한인약사들의 특별세미나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딱딱한 학술대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약사회 회원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제 3회 약업박람회인 대규모의 약업관련 전시회도 준비되고 있다. 단순히 학술적인 면을 떠나 실천적이고 경영 지향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FAPA 대회는 소수의 관심있는 회원이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라 전체 약사들의 참여 속에 대한약사회 회원들의 결집된 힘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며 약사직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열어 가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전문인으로서의 약사의 직능을 인정받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향후 다가올 시장개방에 대처하고 직능의 발전적 변화를 위해서 국제학술대회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서울 FAPA 대회가 단순한 국제행사로 머무르지 않고 약사의 미래를 개척하고 약사의 희망을 발견하는 약사 역사의 큰 계기로 이름지어지기를 기원한다.

2002-05-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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