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우리모두 公正(fair) 한가?
이희성〈식약청 감사담당관〉
요즈음 우리는 `진실한가?' `공정한가?' 그리고 `우리모두에게 유익한가?'라는 화두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 같다. 그 중에서 가장 시사하는 바가 크고, 누구든지 동등하게 적용되기를 원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을 때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화두가 `우리모두 공정한가?'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공정성(fairness)'을 파괴하는 것과 `정당한 절차'를 파괴하는 것도 부패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현 참여정부의 12개 국정과제 중 두 번째가 `부패 없는 사회'로 그 의미는 공정성이 확보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사회로 그 과정(Process)은 말할 것도 없고 결과에 대해서도 유리알처럼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제일먼저 해야할 것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모두가 공정한가?'이며, 조금이라도 불공정(unfair)한 게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과 관련되어 있는 제조·수입업자·유통업자, 판매업자에게는 더욱더 공정성이 요구되어져야 하며 만에 하나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국민을 위하여 반드시 철폐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이 요구되어지지만 특히, 스포츠, 시장경제, 국가간 거래에서는 절대적으로 공정성이 요구되어지고 공정하지 못하면 dirty하고, 비신사적이며, 국가와 국가간, 기업과 기업간, 개인과 개인간, 국가 - 기업 - 개인 상호간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상호신뢰성과 이미지 손상에 치명적일 수 있고, 단기적으로 작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용과 성실성 하락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것이 자명하다 하겠다.
공정·불공정 개념은 미국, 유럽 등 선진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심도있는 사고를 가지면서 그 개념정립과 실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80년도에 입법화되어 96년도에 이르러서야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정성개념 정립의 역사가 매우 일천하다.
따라서, 우리 약업인이 맡고 있는 각 분야에서 `공정하냐?'를 꼼꼼히 챙겨 공정하지 못한 제도나, 규정, 거래질서, 주장, 의견 등이 있다면 이를 과감히 버려야 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약업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화두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며 자기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공정성이 확보될 때 자긍심을 느끼고 더 한층 높은 수준의 삶과 경쟁력을 갖춘 사회, 국가로 진일보할 것이다.
만약,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국가는 국가신인도가 떨어져 국제경쟁력에서 낙오될 것이며,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시장경쟁력이 떨어져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며, 개인은 개인대로 진취적이지 못하고 항상 뒤떨어지는 낙오자의 길을 갈 것이 명약관화하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약업인들은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상황논리에서 장래 공정하고 당당한 사고논리의 길로 가야만 낙오·도태되지 않고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음을 가슴속에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03-05-23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