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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유통일원화 치명상은 피해야요즘 도매업계 최대 화두는 유통일원화다. 저마진 거점도매 문제도 중요하지만 유통일원화는 당장 도매업소 규모에 관계없이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체감온도가 다르다. 제약협회의 예상치 못한 유통일원화 폐지 건의로 촉발된 이 문제는 병원협회까지 가세하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양상을 보면 잘 해결될 수도, 아니면 반대의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의 논리가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별 평균 약제비 구입단가' 자료(2003년 하반기)가 눈길을 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매 유통일원화제도로 도매업소가 공급한 종합병원보다 의원이나, 세미병원에서 제약사와 직거래로 구입한 약가 차이가 크게는 2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이 자료는 병원협회의 "도매업 유통일원화제도가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증가시켜 환자부담이 증가된다"는 주장과 대치된다. 이 건을 비롯해 유통일원화 문제가 타결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직설적 또는 우회적으로 주장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밝히는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점이 있다. 유통일원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감정싸움으로 치달을 경우 도매 제약 병원계는 모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생존권을 걸고 임하는 도매업계는 이 건이 불거졌을 당시 공멸을 염두에 둔 목소리들도 나왔었다. 지금은 잘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켜보고 있지만 민감한 사안들을 거론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여기에는 약가 리베이트 등이 포함되고, 도매업계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약사와 병원에는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다. 유통일원화는 그간 무리 없이 이어져 왔고, 관련업계간 논리의 타상성과 주장의 당위성을 떠나 현재 한쪽은 폐지를 생존과 직결시키고 있다. 유통일원화로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겪어왔고,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 할 말은 없다.이권구 2005-06-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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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이름만 약품·제약회사'XX제약사에서 만든 글루코사민·성인용품을 판매하는 XX약품'.최근 인터넷과 홈쇼핑 등을 통해 광고하는 내용이다. 언뜻 보기에는 마치 제약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제약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제약회사를 상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것도 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자칫 문제가 발생하면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의 신뢰도를 실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기능식품·성인용품 등은 과대·과장 광고가 많아 정부·소비자 단체 등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기능식품을 판매하다 과대과장광고로 적발될 경우 제약회사와 무관하지만 상호로 인해 '제약회사 무더기 적발 또는 제약회사에서 부정불량 제품을 판매한다'등으로 호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의약품과 관련이 없으면서 제약회사 또는 약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상호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제약회사는 국민보건과 관련이 있는 만큼 상호사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박병우 2005-06-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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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내 藥價 선진7국가의 48% 수준우리나라 의약품 가격이 선진 7개국의 4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가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신약개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일 한국제약협회가 발표한, 2003년도 보험용의약품 매출 상위 300품목에 대한 2004년도 우리나라와 선진 7개국의 약가 수준 조사분석 결과는 비교적 약가수준이 양호한 보험급여의약품을 대상으로 비교 조사했음에도 적게는 32%에서 많게는 69%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약가는 약가 마진을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을 이유로 약가의 인하는 계속해 이루어져 왔지만 인상이나 현실화는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특히 정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약가사후관리와 약가재평가제도 등의 영향으로 보험약으로 등재된 지가 오래된 품목일수록 약가가 저 평가되어 있고, 최근의 신약 등 신규등재품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일수록 약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약가 사후관리는 지난 2001년까지는 연2회 정도 실시되어오다 2002년부터는 연4회를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1999년 11월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2005-06-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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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자리 뺄까요?'
2005-06-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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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서 분리돼야.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약사회를 비롯 병협등 의약사단체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마약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2000년 1월 시행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약류의 범주에 포함되어 관리됨에 따라 겪고 있는 일선약국과 일선병의원의 어려움 때문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질병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문약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마약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의약분업이전 일부 청소년들이 의료용이 아닌 마약대용으로 약국을 통해 이를 다량 구입하거나 불법유통을 통해 오용이나 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클로즈업되자 마약이 아니면서도 행정편의상 마약류로 분류관리해 오고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후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오남용의약품을 비롯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 판매되고 있으며 처방전, 조제내역과 구입증빙자료를 기록 보존하게되어 있어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받고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에 포함됨으로 인해 겪는 일선약국의 애로 중에 하나는 마약...2005-06-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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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료효과의 극대화침술행위를 한 의사에게 검찰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반면 IMS에 대한 급여인정여부를 놓고 양의사와 한의사간의 직능분쟁이 한창인때 복지부는 최근 의미있는 정책연구과제 하나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05년도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한ㆍ양약의 복합투여시 안전성ㆍ유효성 연구’를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약과 양약의 복합투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다음연구를 위한 프로토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는 한약처방시 환자들이 처방약 이외에 추가로 약물을 복용하는 빈도와 그 종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빈도로 처방되는 소청룡탕 쌍화탕 등의 약물과 일반인들이 흔히 복용하는 비타민 C, 아세토아미노펜 제제 등이 혼용됐을 경우의 면역반응과 효과를 검증한다는 것 . 또 안전성·유효성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의대 및 한의대 한약학과 등 관련 학문간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가를 연구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은 질환이 있을경우 한의학적 치료를 받으면서 양약을 복용하거나, 양의학적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으면...2005-06-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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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이 노릇을 어쩐다?!'
2005-06-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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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새 술은 새 부대에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심평원 사옥이전이 마침내 25일 이뤄졌다. 지난 1976년 삼일빌딩을 임차해 의료보험 업무를 시작한 이후 여의도의 전경련 회관, 건강보험빌딩 등에서 약 30여년간 전전해 온 셋방살이를 접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평가와 관련한 완전한 전문 독립기관으로서의 일보를 내딛게 됐다는 데 있다. 그동안 심평원은 주요 업무인 심사·평가업무가 공단과 유사하다는 지적은 물론 공단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며 관리운영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공단과의 흡수·통합론에 시달려왔다. 실제 공단은 심평원 설립을 두고 공동사옥, 전산망통합, 지부축소, 심평원 심사에 대한 공단의 재심사, 실사권 및 청구명세서 관리 등을 두고 꾸준히 역할확대를 주장, 묘한 역학관계를 구성해왔다. 게다가 심평원은 분업 이후 닥친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함께 보험자 측의 진료비 삭감요구와 공급자 측의 일방적 규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한 상반된 항의를 받으며 살얼음판을 걸어왔다. '심평원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는 한 관계자의 말이 실감이 된다. 하지만 이제 신사옥 마련을 계기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당초 설립취지인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통한 독립된 전문심사기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험제도 및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국내 보건의료계는 의료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 압박, 보험료 부담, 건강보험의 인정범위를 둘러싼 국민·의료계·정부간에 크나 큰 인식차이가 존재하고 해결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평원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행히 최근 심평원은 고객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이후 고객만족혁신단을 자체적으로 출범시키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뼈를 깎는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심평원의 지혜를 기대해본다.감성균 2005-05-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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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짜약과 불법의약품은 사라져야 한다대한약사회를 비롯한 3개 약사(藥事)단체와 식약청이 약국이외에서 유통되는 가짜약과 불법유통의약품을 근절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25일 대한약사회는 불법약 추방캠페인 전개를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최근 위조된 의약품이 무허가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사용이 금지된 위험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소매점 등의 유통경로를 통해 버젓이 판매되는 등 선진사회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가 이 땅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짜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모르지만 국내에서 적발된 가짜약 사례를 보면 금년에만도 외자기업인 H사의 고혈약치료제 노바스크 가짜약이 30여곳의 약국에서 유통되어오다 적발되었고 GSK의 위궤양치료제 잔탁 가짜약을 무려 90만정이나 불법 제조한 업자가 검거된 것을 비롯해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가짜약이 중국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위장되어 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다 적발되는등 지난 2-3년간 크고 작은 가짜약 적발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으로 제조된 가짜약은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근절되고 이땅에 발을 붙일 수 없...2005-05-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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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퇴출'
2005-05-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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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식약청 조직개편과 딜레마의약품 허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국과 평가부의 통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식약청 조직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식약청 조직개편안은 안전국과 평가부를 통합, 4개 안전본부(센터) 체제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약품 분야를 예를 들면 의약품 안전국장을 안전본부장(센터장)으로 두되 의약품안전국과 의약품 평가부(팀제 운영)를 통합해 안전본부조직에 통합 흡수되는 형태이다. 이럴 경우 국장급 직위인 의약품평가부장이 현재의 의약품안전국장 밑으로 소속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평가부 내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감한 조직개혁은 필요하나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현 시스템도 의약품안전국장이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향후 개편될 시스템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평가부내에서는 공존하고 있다. 여하튼 지금 중요한 것은 평가부장이 안전국장 밑에 소속 되냐 아니냐가 아니라,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이 단지 하드웨어의 개편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소프트웨어까지 개편함으로 진정한 조직개혁을 이뤄낼 것인가 이다. 이것이 현재 식약청이 풀어야할 가장 큰 숙제라고 판단된다.가인호 2005-05-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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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OTC시장 확대가 세계적 추세라는데...자가처방(Self medication)에 의한 일반의약품(OTC) 소비 확대가 세계적인 약업계의 추세지만 한국은 이와는 반대로 일반약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2일 제약협회가 마련한 세계대중약협회 데이비드 웨버사무총장 초청 세미나에서 자가처방을 통한 비처방약 즉 일반약의 확대가 세계적인 흐름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일반약시장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한달 여 후면 의약분업이 실시된지도 만 5년이 된다. 의료관행의 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은 전문약인 처방약시장 중심으로 크게 개편되어 일반약시장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분업시행이후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사의 조제라는 인식이 팽배되고 처방약 중심으로 약사와 약국의 업무가 빠르게 전환되면서 일반약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때문에 일반약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나름대로 전개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개선될 전망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미나에서 웨버총장은 한국의 경우 실제로 2002년 7천718개였던 일반의약품 품...2005-05-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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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팔씨름으로 결정한다. 실시!
2005-05-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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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벌써부터 레임덕인가약사사회의 고질적인 선거 병폐가 또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 시도약사회, 각급 약사회장의 임기가 절반 가량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차기 약사회장 후보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 인사는 벌서부터 선거운동이 열을 올리며 행사 석상에는 빠지지 않고 얼굴을 내보이고 있으며, 일부 인사는 지인들에게 차기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는 말이 이곳 저속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에 편승이라도 하듯 일부 동문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번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일치단결 해야 하고 동문회의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차기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야 한다고 내부 의견을 모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선거가 앞으로도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기후보자가 거론되고 일부 동문회차원에서 특정후보를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현 약사회의 조직력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약사 현안의 특정상 단기간에 그 결론과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일선약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지만 일부 인사들이 이에 편승해 벌써부터 선거운동을 하고 약사사회를 선거분위기로 이끌고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약사들이 하나가 되어도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는 현 상황에서 벌써부터 차기선거를 준비하며 분란과 파벌을 조성하는 것은 '약사회는 몰락해도 나 혼자만 살아남겠다'는 이기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진정으로 약사사회를 위한다면 약사현안 해결을 위해 약사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한고 약사사회 발전을 위해 집행부의 잘못에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길이 약사사회가 사는 길이고,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의 자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김용주 2005-05-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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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말로만 공존 공생하는 쥴릭도매업계가 최근 들어 다시 웅성거리고 있다. 배경에는 쥴릭의 마진이 깔려 있다. 쥴릭은 협력도매업소들을 방문, 개별협상을 진행중이다. 새로 정한 마진 정책을 적용하면 마진이 인상되는 업소는 많지 않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수 차례 마진인하를 당한 상황에서 쥴릭이 지난해 흑자를 보며 기대감을 잔뜩 가졌지만 현재 돌아오고 있는 것은 마진인하다. 마진은 회사의 정책이다. 많이 파는 업소에 대우를 잘해 주는 것을 탓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쥴릭의 이 같은 정책이 도매업계를 안중에도 두지 않고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는 점이다. 쥴릭은 그간 누누이 국내 도매업소와의 공존 공생을 말해 왔다. 하지만 쥴릭이 국내 유통업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물류의 선진화를 이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노'라는 시각이다. 오히려 물류 부분에서는 국내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도도매 국내 정착 지적도 받고 있다.(미국 2위 거대도매업소인 카디날헬스는 최근 2차 도매업소와 서로 되사거나 되파는 제살깍기식 불법행위 지속할 수 없다며 도도매 척결 의지를 밝힘) 여기에 쥴릭은 굴욕적이라고 표현되는 거래약정서를 무기로 협력업소를 좌지우지했고, 도매업소들은 협력의 대가로 수 차례 마진 인하를 당했다. 더욱이 쥴릭은 재계약에 앞서 협력도매상들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잔뜩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마진인하다. 공존 공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도매업소들의 잘못도 크다. 단합이 필요한 시기에는 모래알처럼 흩어졌고, 후일 더 힘든 상황을 예측하면서도 당장 쥴릭에 잘 보이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이것은 실행은 없는 도매업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분명한 사실은 쥴릭은 도매업소 힘을 빌리지 않고는 성장이 아니라,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쥴릭은 말로만 공생에서 벗어나야 한다. 도매업소들도 쥴릭만 잡으면 생존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후진적 생각을 버려야 한다.이권구 2005-05-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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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공존 공생하는 쥴릭
- 이권구 기자
- 입력 2005-05-16 09:17 수정
도매업계가 최근 들어 다시 웅성거리고 있다. 배경에는 쥴릭의 마진이 깔려 있다. 쥴릭은 협력도매업소들을 방문, 개별협상을 진행중이다. 새로 정한 마진 정책을 적용하면 마진이 인상되는 업소는 많지 않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수 차례 마진인하를 당한 상황에서 쥴릭이 지난해 흑자를 보며 기대감을 잔뜩 가졌지만 현재 돌아오고 있는 것은 마진인하다. 마진은 회사의 정책이다. 많이 파는 업소에 대우를 잘해 주는 것을 탓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쥴릭의 이 같은 정책이 도매업계를 안중에도 두지 않고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는 점이다. 쥴릭은 그간 누누이 국내 도매업소와의 공존 공생을 말해 왔다.
하지만 쥴릭이 국내 유통업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물류의 선진화를 이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노'라는 시각이다. 오히려 물류 부분에서는 국내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도도매 국내 정착 지적도 받고 있다.(미국 2위 거대도매업소인 카디날헬스는 최근 2차 도매업소와 서로 되사거나 되파는 제살깍기식 불법행위 지속할 수 없다며 도도매 척결 의지를 밝힘) 여기에 쥴릭은 굴욕적이라고 표현되는 거래약정서를 무기로 협력업소를 좌지우지했고, 도매업소들은 협력의 대가로 수 차례 마진 인하를 당했다. 더욱이 쥴릭은 재계약에 앞서 협력도매상들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잔뜩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마진인하다. 공존 공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도매업소들의 잘못도 크다. 단합이 필요한 시기에는 모래알처럼 흩어졌고, 후일 더 힘든 상황을 예측하면서도 당장 쥴릭에 잘 보이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이것은 실행은 없는 도매업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분명한 사실은 쥴릭은 도매업소 힘을 빌리지 않고는 성장이 아니라,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쥴릭은 말로만 공생에서 벗어나야 한다. 도매업소들도 쥴릭만 잡으면 생존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후진적 생각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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