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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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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春秋戰國" 정국
2006-02-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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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임원有限 직원無限…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이 취임한 이후 서초동 약사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존과는 다른 급격한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에 몸살을 앓고 있다. 원희목 대약회장은 취임 초기 기관지인 약사공론 경영정상화를 위해 간부급 직원 3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약사회 사무국 조직을 팀제로 바꾸었다. 약사회 사무국 조직 개편의 명분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또 원희목 회장은 최근 들어 신현창 사무총장을 약사공론 부주간겸 편집국장으로 발령하고 상근부회장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이영민 부회장을 임명했다. 인사권은 회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약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조역인 직원들에 대해 근무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약사공론이 대약 기관지이기는 하지만 신문사라는 점에서 직원들이 오를 수 있는 직책의 종착역은 편집국장이고, 사무국 직원들의 꿈은 사무총장이다. 그런데 이번 인사로 직원들의 꿈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약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은 약사들이며, 그 중심에는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사무국 직원들은 약사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조역일뿐이다. 그러나 임원들은 임기가 끝나며 기존의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만 직원들은 그 자리에 계속 남아서 새로 선임된 임원들의 활동을 지원해 준 업무를 되풀이한다. 결국 약사회 조직을 이끌어가는 숨은 주역은 약사회 임원이 아니고 약사회 사무국직원인 것이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대의명분에만 얽매여 직원들의 사기는 전혀 고려지 않고 조직을 운영하고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내부 불만만 증폭시킬 뿐이다. 임원은 유한하고 직원은 무한하다는 평범한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김용주 2006-02-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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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代替調劑사후통보, 삭제되어야한다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처방의약품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가 실시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실제 활용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低價醫藥品으로의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 사전동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후에 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의사의 처방약을 약사가 인센티브를 이유로 저가약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01년 7월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상의약품으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심평원이 집계한 인센티브 지급액은 2003년에 870만원, 2004년에 1,800만원, 2005년에는 2천3백만원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약사의 적극적인 대체조제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은 시행당시 218품목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증 추세를 보여 지난해말 현재 3600품목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대체조제는 물론 성분명 ...2006-02-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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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복지號'의 유시민 선장유시민선장의 보건복지부호(號)가 10일 닻을 올리고 먼바다를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출항에 앞서 장관내정 발표때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안팎으로 호된 신고식을 치른바 있어 유선장의 항해는 결코 순항이 되지 못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비록 유 장관이 예상과 달리 자세를 낮추고 정치인 이미지를 벗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주변의 눈길은 여전히 비우호적이다. 복지호의 선장 유시민이 넘어야 할 파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략 짚어봐도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 10조원의 조달이 그렇고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국민연금보험법의 개정이 그렇다. 또한 재경부 등 경제부처가 추진중인 영리병원과 민간건강보험 도입, 노인수발보험법 추진, 식품정책 일원화도 과제다.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 제도보완에 수반되는 의약간의 갈등,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한미간의 FTA협상 테이블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전망이 모두는 아니다. 우선 신임장관을 맞는 복지부내부의 분위기는 비호감보다는 호감이 우세하다는 평가다.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과 타협을 우선한 나머지 정작 무엇하나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전임장관보다는 다소 돈키호테식의 좌충우돌이 이어지더라도 예스 노가 분명한 장관에 거는 기대 또한 만만치 않다. 장안의 화제가 되고있는 영화 ‘왕의 남자’ 영향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다른 ‘왕의 남자’로 비유되기도 했던 유장관이 진짜 ‘복지부의 남자’가 될지 알수없다.이종운 2006-02-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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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몸에 안맞는 옷'
2006-02-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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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식약청 공무원은 고달프다"밤 10시 이전에 퇴근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에 소속돼 있는 한 약무직 공무원이 근퇴 기록부를 보여주며 하는 말이다. 실제로 이 공무원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살펴보니 퇴근 시간이 밤 12시를 넘는 것은 다반사고 새벽 2~3시에도 퇴근하기도 한다.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낮에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개인업무를 할 시간이 없고 당연히 저녁시간 이후에 개인업무를 시작하다보면 밤 12시를 훌쩍 넘기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안전국내 모 팀장과 담당 사무관이 일요일에 나와 월요일까지 밤을 새워 얼굴이 초췌했다. 당시 '어린이용 색조 화장품 위험, 독성기준치 초과'등의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방송 및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시작되자 이를 처리하기 위해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것. "어떤 일이 터지면 새벽까지 있는 건 다반사입니다" 식약청 공무원들의 수난은 계속되고 있다. 평가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직 공무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밀려드는 허가 심사서류에 늦은 시간까지 식약청 본관과 별관은 언제나 불이 환하다.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의약품안전성을 담당하는 인력이 사무관을 포함해 3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다. 식약청이 올해 수시직제와 정기직제를 통해 367명의 인력증원을 한다니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규인력을 늘리고 계약직 인력을 감축하는 등 식약청 인력증원이 숫자놀음에 그친다면 식약청 공무원들의 어려움은 달라질게 없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가인호 2006-02-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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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信賴와 支持 받는 식약청장을 기대하며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새로 취임했다. 정부가 신임 식약청장에 복지부의 文昌珍정책홍보실장을 기용한 것은 보건복지 행정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로 그동안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라는 점을 크게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제까지 식약청장이란 자리에는 모두가 대학교수나 연구원 출신의 전문직인사가 기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행정관료 출신 청장 취임은 이외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그러나 신임 청장이 행정고시 출신으로 복지부내의 요직과 해외근무 등을 통해 보건복지 행정에 관해서는 남다른 식견과 경륜을 갖춘 인물이라는 점에서 청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긍정적인 평이다. 더욱이 과장 시절 약정국의 주무부서인 약무정책과를 맡은 바 있어 정책부서인 복지부와 집행부서인 식약청간에 현안을 놓고 제기 될 수 있는 견해차나 갈등 등도 상호 이해와 조정 그리고 협력과 보완을 통해서 상생의 행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낳게 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청은 보이지 않게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인·허가등 실무행정을 맡고 있는 식약청과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복지부...2006-02-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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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높아진 코'
2006-02-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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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헹가레' 풍년
2006-01-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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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더도말고 덜도말고 1월만 같아라새해를 맞아 각종 단체에서 올해 전망과 주요 활동 방향을 내놓고 있다. 이는 약사회 조직도 예외가 아니다. 각급 약사회, 시도약사회, 대한약사회 등은 2006년 맞아 1월 초에 올해 주요 회무 추진방향에 대한 잇따라 제시한 바 있다. 이들 약사회가 제시하는 회무 방향을 살펴보면 약사회의 미래는 너무 밝기만 하다. 회무 추진방향대로 실현되기만 하면 우리나라 약사와 약국의 미래는 탄탄대로이고 그 무엇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약국가는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영활성화 대책, 약사감시의 위험으로부터의 탈피, 대체조제 활성화를 비롯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약국가의 요구에 대해 대한약사회뿐만 아니라 각 시도약사회, 각급 약사회 집행부에서 서로 자신들이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실행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신년 초 구상이니 만큼 각급 약사회에서 한해 추진할 사업방향을 원대하게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 문제는 그 다짐이 흔히 하는 신년초의 결심과 회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신년 초에 제시한 회무 추진방향이 결코 립싱크로 머물지 말고 12월 31일까지 지속력을 갖고 추진하는 모습과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회원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모습도 올해에는 보고 싶다.김용주 2006-01-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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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藥局의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 對策이 없는가약국에서의 드링크무상제공행위가 도를 지나칠 정도로 만연되고 있어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지역약사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의약분업이전에도 약국에서의 드링크 끼워주기 사례는 있어 왔지만 분업실시 이후 처방전유치경쟁이 심화되면서 드링크를 무상으로 주는 것은 상례로 되어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드링크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의 노원, 성동, 광진구 약사회를 비롯해 경기도 광명시약, 울산시약, 부산시약등을 비롯한 지역약사회가 전개하고 있는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를 척절시키기 위한 노력은 점차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약국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에 대한 각급 약사회의 이같은 自·努力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뿌리를 뽑자는 매우 강한 의지속에 단속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드링크류는 유명메이커의 인기 제품이 아니라 들어보지도 못한 식품류 드링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상제공을 위해 별도의 주문 생산 방식을 통해 약국에 공급되는 ...2006-01-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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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여기 약국 맞습니까?'
2006-01-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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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영업사원 깡통잔고와 뒷마진요즘 도매업계는 선거열풍에 휩싸여 있다. 당장 서울시도협 회장 선거(1월 24일)는 코앞에 닥쳤다.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개인 또는 업계의 위상과 방향이 다르게 정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매업소 대표들의 관심이 높다. 현 분위기로만 보면 다른 사안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돌리면 선거만큼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 예로 영업사원들의 깡통잔고가 그것이다. 갑자기 뚝 튀어나온 문제는 아니지만, 실무자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심상치 않다. 깡통잔고를 갖고 있는 영업사원들이 많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판단이다. 이들이 언제 어느 방향으로 사건(?)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것이다. 발생하면, 그것도 수억대의 사건이 터지면 웬만한 업소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실제 몇몇 도매업소는 곤혹을 치른바 있다. 깡통잔고는 뒷마진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회사 지원자금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 이익을 고스란히 뒷마진으로 넘기고, 막고 돌리는 데 한계점을 느끼면 일이 터진다. 연대보증을 세운다든지, 관리를 철저히 한다든지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도매업소들의 판단이다. 뒷마진을 근절하지 않으면,부담감을 계속 안으면서 살얼음판 영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협 중앙회 회장과 서울도협 회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대부분 공약 속에 뒷마진 근절을 포함시키고 있다. 제약사가 저마진의 논리로 내세우고, 도매업소들의 이익을 빼앗으며, 업계의 위상도 무너뜨리는 뒷마진은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고, 도매업소 사장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생존권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노력했지만 실패한 업계에서도 단순한 '사탕발림' 공약이 아니라 현실로 이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것이 후보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생존권 확보를 위한 첩경이 되기 때문이다.이권구 2006-01-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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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드링크 무상제공 제살깍기“약국서 처방전 유치를 위해 드링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드링크 시장을 위축시킬 뿐아니라 약국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드링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모 제약회사 한 임원은 약국들이 환자 유치를 위해 드링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제공되는 드링크류가 대부분 저가의 식품드링크류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임원은 이같은 요인으로 약국시장을 겨냥하여 발매되는 제품들은 결국 약국이 아닌 일반유통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드링크류가 일반의약품서 제외될 경우 약국유통을 줄이고 다른 유통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밀집지역서 약국을 개설한 한 약사는 “조제환자들에게 비타민·쌍화탕류를 무상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약국에서도 무상제공,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드링크=무료제공등이 점차 공식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드링크류=무료제공등이 공식화될 경우 결국 약국 경영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사들이 점차 드링크류의 약국유통을 줄이기 때문이다. 생리대·분유·살충제등 약국경영에 도움을 주었던 품목들이 취급소홀로 대부분 할인점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등에서도 의약품 드링크류를 의약외품으로의 전환을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품목은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약국서 환자유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드링크류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제살깍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박병우 2006-01-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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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품도매업이 1,662개나 된다니….최근 식약청이 집계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orea Good Supplying Practice) 적격업소 지정을 받은 도매업소가 무려 1,662개소(2005년 12월 기준)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KGSP 지정을 받은 업소가 무려 215개인 것으로 나타나 2002년 7월 KGMP의무화 이후 신규도매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업소 난립으로 인한 유통상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도매업소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지난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창고 80평, 영업소 면적 10평등을 포함 90평 이상을 보유토록 되어 있던 도매업의 면적기준 제한이 철폐된 이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도매업소의 난립은 업소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병폐뿐만 아니라 의약품 물류선진화와 업소대형화를 지향하는 업계의 바램과는 역행하는 것으로 도매업계를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한정된 시장에서 업소간의 치열한 경쟁은 가격질서는 물론 의약품 유통구조 자체를 붕괴시키는 난맥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신규 도매진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KGSP는 의약품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2006-01-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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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업이 1,662개나 된다니….
- 기자
- 입력 2006-01-16 09:43 수정
최근 식약청이 집계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orea Good Supplying Practice) 적격업소 지정을 받은 도매업소가 무려 1,662개소(2005년 12월 기준)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KGSP 지정을 받은 업소가 무려 215개인 것으로 나타나 2002년 7월 KGMP의무화 이후 신규도매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업소 난립으로 인한 유통상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도매업소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지난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창고 80평, 영업소 면적 10평등을 포함 90평 이상을 보유토록 되어 있던 도매업의 면적기준 제한이 철폐된 이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도매업소의 난립은 업소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병폐뿐만 아니라 의약품 물류선진화와 업소대형화를 지향하는 업계의 바램과는 역행하는 것으로 도매업계를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한정된 시장에서 업소간의 치열한 경쟁은 가격질서는 물론 의약품 유통구조 자체를 붕괴시키는 난맥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신규 도매진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KGSP는 의약품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유통관리의 체계화와 선진화는 물론 공동물류조합의 설립 등을 전제로 추진된 것이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신청을 하기만 하면 하자 없이 허가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고 보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최근 몇 년 사이 KGSP 적격지정을 받은 업소 중에는 상당수가 品目都賣業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시설평수가 3평에서 5평사이의 인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KGSP 기준이 정의하고 있는 제품을 보관할 충분한 면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조차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품목도매 위주의 도매업소도 KGSP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시설평수는 확보해야 된다고 본다.
제도가 지향하는 근본 취지와는 달리 규제완화와 KGSP의 의무화가 도매업소의 합법적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업계의 현실은 매우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순비교지만 1개 도매업소가 거래할 수 있는 약국수가 12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流通紊亂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업계의 자정의지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일이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도매업소 수가 2,000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고 보면 이제는 정부가 나서 의약품 유통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원칙을 갖고 유통구조의 정리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설기준의 강화와 함께 KGMP 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한 강력한 약사감시등을 통해 도매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업소의 정비는 물론 신규도매의 출현을 억제하고, 물류조합 설립요건을 완화해 공동물류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업소간의 M&A를 통한 도매업소의 대형화와 체인화 등의 구조조정으로 도매업의 난립을 막고 유통체계를 정립하여 시장경제의 핵심인 도매업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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