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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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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꽃중에 꽃
2007-07-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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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량신약의 정책적 육성을지난 24일 복지부가 개량신약경제성평가세부기준을 새로 마련, 발표했는데 이는 제약업계의 개량신약개발을 촉진하고 개량신약의 건강보험등재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마련한 개량신약의 평가기준이 단순 복제약과는 달리 개량신약개발에는 시간과 연구 개발비등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다. 특히 임상적 효능 효과가 향상된 개량신약의 경우는 오리지널 약가의 80-100%선, 복제약이 없을 때는 개량신약의 약가를 오리지널의 80%까지 인정하겠다는 것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전에도 첫 번째 복제약은 오리지널 약가의 80%까지 가능했고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문제는 개량신약을 복제의약품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에 있다는 지적이다. 개량신약의 경제성평가 기준을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경우와 개선이 없는 경우등으로 구분하여 비용효과비(ICER: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c)와 비용의 기준을 산정하여 약가를 정할 경우 임상적 유용성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객관적 입장에서 이에 대한 평가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인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2007-07-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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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戰 雲
2007-07-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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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고 경영자의 實踐意志가 중요하다한국제약협회가 지난 16일 의약품거래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의 기부행위와 국내외 학회지원행위를 불공정행위 우선 근절과제로 선정함에 따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제약협회는 제약기업이 의사 개인이나 학술단체에 제공 가능한 기부금과 강연 및 자문에 관한 사항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이같은 행위는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정하는 범위라고 밝혔다. 협회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임상시험 증례보고비용도 5만원 이내만 가능하며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학술자문 등을 얻거나 강연을 부탁하는 경우 수수료는 50만원 이내로, 학회 지원에 대해서도 해외 학회에 참가하는 강연자나 발표자, 좌장을 지원할 때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공항과 숙소간의 교통비, 식대 및 숙박비 등 필수적인 체제비만을 허용하고 병원 등과 약정한 발전기금의 경우, 전면금지하되 5월 23일 이전에 약정한 것이라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협회의 이같은 인정기준이 꼭 실천되어 공정경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위 제약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 ...2007-07-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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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度를 넘어선 의·약사의 Moral Hazard의원과 약국이 담합해 2억원대의 부당 허위 청구행위에 나섰다가 적발된 사건이 밝혀져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지난 10일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 결과 밝혀진 8개 의원과 3개 약국이 담합하여 자행한 조직적인 허위청구 행위는 실은 진료를 받지 않은 한 부부의 적극적인 제보에 의해 드러나게 됐다. 경남 진해에 거주하는 부부가 연고도 없는 경기도 수원, 인천 등지에서 주기적인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된 진료내역통보서를 받아보고 의아하게 생각해 공단진해지사에 신고함에 따라 허위청구 의심대상기관으로 조사 결과 밝혀지게 되었다. 사건의 주모자인 의사는 4명의 의사를 고용하여 수원, 안산, 평택등지에 건물을 구입한 후 메디컬빌딩으로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점을 이용해 개원 초기 약 5~6개월간 집중적으로 허위 청구 행위를 한 후 프리미엄을 붙여 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 대표자의 친인척, 전현직 의사 등 근무자와 직계가족 등 25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이들 의원에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였고 진료비 청구는 주로 친인척이 담당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2007-07-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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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각개전투
2007-07-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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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유통가가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쥴릭사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며 한숨 돌리자마자박카스 무자료거래 압박이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9일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비자금 및 리베이트로 탈루한 도매업소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며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이전과 달리 투명거래 윤리경영이 의약업계에도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8월에 큰일 나는 것 아니냐? '피해를 최소화돼야 한다' 등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제약사들도 도매상 파악에 분주하다.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 이 시점에서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 확대해석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카스 건은 도매업계의 명백한 잘못이지만, 해당 업소에게만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디 업소에 얼마의 추징금액이 나왔다더라?'더 큰 닐이 벌어질 수 있다' 등의 얘기는 도매업계와 제약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더욱이 잘못된 정보일 경우 개별 업소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현재 많은 도매업소들은 피해를 최소화하며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무자료거래로 비롯된 박카스 건은 분명히 잘못이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일각에서는 박카스 건이 도매업계와 제약사 요양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보고 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 또 박카스 문제는 불공정거래가 불식되는 계기도 돼야 한다. 비용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며, 배운 것이 없다면 억울하지 않은가.이권구 2007-07-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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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불균형
2007-07-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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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심처방 확인과 응대는 法이전의 責務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 의료법은 법사위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예외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포함되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낳게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란 예외조항을 놓고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식으로 我田引水 해석으로 법망을 피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우려해 이번 법 개정의 의미를 격하시켜서는 안 된다.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법사위가 지적한대로 정당한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확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 등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한다.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이 처음 발의되어 논의가 시작되었던 것은 약화사고를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뜻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약사회는 개정 의료법의 당초 목적이 처벌이 아닌 의 약사간 협조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있다. 앞으로 이 조항을 내세워 의사들이 약사의 문의에 답을 하지 않는다면 의사로서 良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법개정...2007-07-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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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1천억 시장 쟁탈전
2007-07-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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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험제도 변화에 따른 藥局街의 대응건강보험 제도의 변화로 인해 약국환경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실시되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도와 8월 시행되는 정률제등과 관련해 약국가는 제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의 건강보험제도 변경은 한마디로 약제비 절감을 통한 보험재정의 안정화라는 기조하에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발표된 정부의 약제비안정화방안은 약제비의 비중을 5년내에 총진료비에 24% 이내로 낮추겠다는 대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제도와 정률제, 저함량 배수 조제시 약제비삭감등도 약제비 절감에 있고 보면 앞으로도 보험재정차원에서 건강보험제도는 계속해서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병의원서 진료를 받은 후 약국에서 조제를 받던 환자가 제도변화로 인해 종전과는 다르게 진료비 부담이 늘어 날 경우는 약국을 찾는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처방위주의 경영을 하는 약국에게는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추측이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앞으로 환자들의 의료소비 트렌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나가면서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마케...2007-07-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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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임상시험도 ‘쩐의 전쟁’?“검증대상 의약품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도출된 경우 해당제품을 개발‧발매한 제약기업측으로부터 연구비가 지원된 가운데 임상시험이 진행되었을 확률이 비교평가용 약물을 선보인 제약기업측이 스폰서일 가능성보다 20배에서 35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프란시스코분교(UCSF)의 리사 베로 교수팀(임상약학‧공중보건학)이 이달 초 의학저널 ‘PLoS 메디신’에 게재한 보고서의 요지이다. 화제의 보고서는 지난 1999년부터 200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 스타틴系 콜레스테롤 저하제의 약효를 같은 계열에 속하는 경쟁제품 또는 스타틴系 이외의 콜레스테롤 저하제들과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던 총 192건의 시판 후 조사 결과들을 종합분석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 베로 교수는 “연구결과들이 최적의 약물선택에 필요한 최선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음은 매우 유감스런 대목”이라 평가했다고 전해진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착수를 앞두고 의사회와 약사회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 왠지 최근들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한 TV 드라마의 제목을 오버랩시키게 하는 이유이다. 새삼스레 임상시험의 본질적인 측면에 주파수를 고정하고픈 생각이 뇌리 속을 파고들게 만드는 것이 요즘의 동향이기 때문이다. 과연 예외적이거나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약효차이 또는 약물간 비교우위를 마치 수학문제 풀어내듯, 100% 객관적이면서도 이론의 여지없이 명약관화하게 입증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란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 먼 미래에라도 가능한 일이기는 한 것일까? 꼬리에 꼬리를 물던 의문은 급기야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한다. 성분명 처방은 국민건강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거나 국민은 실험용 쥐가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 역시 본질을 파헤치고 보면 혹시 ‘쩐(錢)의 전쟁’은 아닐는지...이덕규 2007-06-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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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소리가 안 들려'
2007-06-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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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國産新藥을 살려야한다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국산 신약이 11품목에 달하고 있지만 해외시장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 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약개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심평원이 국회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국산 신약 11개 가운데 비급여와 미등재품목을 제외한 6개 품목의 국내 보험급여 청구액은 264억원에 불과했으며 최근 3년간 신약 수출도 2품목에 575억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사노피아벤티스의 동맥경화용제인 플라빅스나 화이자의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의 한 품목 청구액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다. 국내 신약연구개발은 19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SK케미칼의 위암치료제 선플라주를 필두로 현재 모두 11개의 신약이 선보인 바 있다. 국산신약이 기대와 달리 시장에서 뚜렷한 경쟁력을 지니지 못한 채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제품력 보다는 마케팅전략에서 다국적 제약기업에 뒤지고 있고 의료기관들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는 처방발행과 국산신약에 대한 신뢰성 결여 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은 ...2007-06-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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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경제성평가’는 도깨비 방망이?“경제성평가로, 경제성평가를 통해, 경제성평가가 진행되면…” 지난 18일 국회 ‘한ㆍ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 실태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씩 들고 나왔다. 바로 ‘의약품 경제성평가’라는 도깨비 방망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특허의약품의 가치인정’,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등 의약품분야와 관련된 미묘한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성평가’라는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특허의약품의 가치인정으로 약값이 상승할 것이며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로 인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 될 것”이라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관계자들은 “의약품 경제성평가를 통해 의약품의 가격이 적절히 매겨질 것이기 때문에 약값 폭등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정부 관계자들의 이 같은 답변은 적어도 형식논리 상으로는 틀린 점이 없다. 하지만 의약품 경제성평가의 실상을 이해한다면, 그 같은 답변이 쉽게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경제성평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의 말을 빌어보면 “다국적 제약사들은 의약품 개발단계에서부터 향후 해당 의약품이 시장에서 어떤 정도의 가치를 발휘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약값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계산하고 있다”며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 같은 툴(Tool)로 무장하고 심평원이나 공단과 약가협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평가 수준이 별 볼일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가협상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것. 사실 다국적 제약사가 제출하게 될 경제성평가 자료를 반박하고, 오점을 찾아내고, 약가를 깎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스스로가 이야기하듯, ‘경제성평가’를 통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약가를 무조건 깎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약가 보장으로 약값이 오를 수도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기업의 기본적인 생리가 이윤추구인데 다국적 제약사라고 이윤추구를 안하겠느냐”며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국내 의약품시장에서는 결국 정보력과 힘의 관계 속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제성평가’가 정말 도깨비 방망이인지 다시 한 번 눈여겨 봐야한다.손정우 2007-06-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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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평가’는 도깨비 방망이?
- 손정우 기자
- 입력 2007-06-18 17:50 수정
“경제성평가로, 경제성평가를 통해, 경제성평가가 진행되면…”
지난 18일 국회 ‘한ㆍ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 실태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씩 들고 나왔다. 바로 ‘의약품 경제성평가’라는 도깨비 방망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특허의약품의 가치인정’,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등 의약품분야와 관련된 미묘한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성평가’라는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특허의약품의 가치인정으로 약값이 상승할 것이며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로 인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 될 것”이라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관계자들은 “의약품 경제성평가를 통해 의약품의 가격이 적절히 매겨질 것이기 때문에 약값 폭등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정부 관계자들의 이 같은 답변은 적어도 형식논리 상으로는 틀린 점이 없다. 하지만 의약품 경제성평가의 실상을 이해한다면, 그 같은 답변이 쉽게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경제성평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의 말을 빌어보면 “다국적 제약사들은 의약품 개발단계에서부터 향후 해당 의약품이 시장에서 어떤 정도의 가치를 발휘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약값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계산하고 있다”며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 같은 툴(Tool)로 무장하고 심평원이나 공단과 약가협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평가 수준이 별 볼일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가협상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것.
사실 다국적 제약사가 제출하게 될 경제성평가 자료를 반박하고, 오점을 찾아내고, 약가를 깎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스스로가 이야기하듯, ‘경제성평가’를 통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약가를 무조건 깎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약가 보장으로 약값이 오를 수도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기업의 기본적인 생리가 이윤추구인데 다국적 제약사라고 이윤추구를 안하겠느냐”며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국내 의약품시장에서는 결국 정보력과 힘의 관계 속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제성평가’가 정말 도깨비 방망이인지 다시 한 번 눈여겨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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