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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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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과 환자 비용의식의 형성소액진료비의 정률제 시행이 이루어지면서 주목되는 측면 중의 하나가 환자의 비용의식의 형성에 관한 부분이다. 비용의식은 본인부담의 금액이 가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줄이는 선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 본인부담은 보험에서 보험의 남용-모랄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약값에서 환자가 얼마의 돈을 내는가는 어떤 성분의 약을 쓰는가 아니라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생긴다. 이 때문에 이런 사실을 환자들이 점차 이해하게 될 때는 본인부담금은 단순히 보험제도의 남용을 억제하는 측면 분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선택적 행동을 할 수도 있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 제네릭 제품의 대체조제를 원할 경우에 본인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약국에서 공지하도록 되어있고 독일의 경우도 약사가 제네릭의 사용을 동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환자를 설득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들의 거부감이 심하고 대체조제의 절차가 복잡하고 환자들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미 정률제가 시행되고 있는 고액진료에 있어서도 대체조제는 별반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률제가 기존의 방식에서 소액진료의 정액을 인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률제 방식으로 굳이 전환된 데에는 정부에서 이러한 측면을 굳이 인식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정률제의 시행만으로 대체조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용이 가변적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확대된 것만으로도 재정 관리당국은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기대가 이런 점에 있다고 한다면 약사들의 경우에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받지 않을까 예측된다. 현재 저가대체 인센티브에 국한된 유인책은 좀 더 다양한 제도적 강요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조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준비를 요구받을 수 있다. 제약회사도 저가 인센티브와 대체조제를 겨냥한 저수가 제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판할 수 있다. 약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대체조제의 절차간소화를 시행할 수도 잇을 것이다. 약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업무의 추가는 무조건 달가운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지금도 힘겨운 잡무의 짐에다 새로운 업무의 추가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조제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약국 운영에 있어 지리적 조건과 의료기관의 분포에 얽매이는 측면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약사 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 환자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약사들에게 새로운 환경과 역할이 요구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전향적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국면변화를 주시할 것이다.2007-09-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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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專門言論의 Identity를 찾아야한다한국언론재단이 한국의 전문신문에 대한 조사 분석 자료를 내면서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전문신문은 사회의 발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제 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정분야의 정보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신문은 사회의 여러 하위분야, 특정영역을 심도있게 다룸으로서 해당분야의 발전을 꾀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전문화수준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생산력을 향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문신문은 종합지나 방송에서는 다룰 수 없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콘텐츠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전문신문이 늘어나고 발전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변화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이며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사회의 발전은 하위영역의 분화를 불러오고 사회가 다양한 세부영역으로 분화되면 깊이 있고 전문화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지 않는 사회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우리의 의약계 전문언론은 이제까지 나름대로 사회적인 몫과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은 기존 미디어의 틀을 크게 바꾸어 놓아 ...2007-09-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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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오너는 뒷전
2007-09-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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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R&D 세제지원 미봉책에 불과하다최근 재경부는 한미 FTA협상으로 인해 침체가 우려되는 국내 제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지원책의 주요내용은 2008년부터 당해연도 R&D투자금액의 최대 6%를 세액공제 해주는 한편 2010년까지 GMP시설개선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해준다는 것. 이같은 지원방안에 대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와 GMP시설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또 제약협회를 비롯한 관련단체는“모든 것이 그렇듯 이번 일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실질적 혜택 여부를 떠나 정부가 제약업계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제약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는 세액공제가 '달콤한 선물'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국내제약기업의 체질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한마디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진정 제약 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다면 세제지원 보다는 특별예산지원과 신약개발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성공불융자제도 등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제약업계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기업의 생존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다. 외자제약에 시장을 내주고 제약식민지가 되지 않으려면 국내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이종운 2007-09-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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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땡 벌통이 문제
2007-08-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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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범사업 저지 위한 집단휴진 有感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의약분업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열흘간 국립의료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오는 31일 오후에 집단휴진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성분명 처방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측의 주장이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국립의료원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시범사업을 내년 3월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와 의료계의 시범사업을 둘러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분업시행 당시 성분명 처방으로 정리되었어야할 사안이 이제 만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기 만하다. 상품명 처방을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게 현실이다. 16,703품목에 달하는 보험급여대상 의약품중 처방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품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확인하긴 어렵지만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외면당하고 사장되는 보험약은 엄청나리라 본...2007-08-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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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약대생, 약활 왜 줄어드나?최근 집짓기, 한글교육 등 전공을 살린 봉사활동으로 농활이 부활하고 있다는 모 일간지의 기사를 봤다. 약대생들도 약학이라는 특성상 농촌활동에 약품활동을 병행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농촌을 방문하던 약대생들은 해가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전국의 약대생은 5000여명. 이중 정작 여름 약활을 가는 학생들은 대학별로 10여명이다. 적게는 2명 많게는 30여명.. 전체 약대생 수에 비하면 소수의 봉사자들이다. 왜 그럴까? 물론 돈을 바라지도 강제로도 아닌 소수 학생들의 순수한 모습에 감동을 받지만 한편으론 참여도가 낮아 아쉽다. 우선 재학생들은 다가올 약대 6년제 실시로 마음도 뒤숭숭하고, 취업난에 걱정도 많아 방학이면 공부와 실습을 하기에 바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주위의 무관심이다. 며칠전 대학측에 학생들의 약활에 대해 묻자 자발적인 활동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이 직접 봉사에 필요한 약품 지원을 제약사에 요청하고, 함께 봉사를 떠날 약사를 모집한다는 소리에 코끝이 찡했다. 그동안 대학도, 제약사도, 약사회에서도 이들의 봉사활동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싶다. 학생들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약활에 대한 무관심과 부족한 지원이 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다행히 각급 약사회는 의약품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왕이면 이들과 함께 봉사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어떨까. 유난히 무더운 올 여름이 지나고 올 겨울에는 대학과 제약, 약사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양금덕 2007-08-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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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꼭두각시 놀음
2007-08-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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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멀어진 관심 다시 되돌리기최근 뜨거운 관심의 대상인 영화 '디워(D-WAR)'는 그 동안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심형래 감독이 만든 영화이다. 사람들은 이전의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관심을 한번에 쏟아버리듯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 동안 심형래 감독의 노력이 만든 결과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영화관을 찾는다. 이처럼 무관심에서 관심으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대적이라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다. 하지만 약사회와 약사들처럼 상대적인 입장 차 때문에 서로에게 무관심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실제 약국을 다니다보면 약사회의 행정추진에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불만을 터트리기보다는 돌고 돌아 무관심이라는 벽을 만들어 버린다. 한 약사는 스스로 '아웃사이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약사회라는 조직에서 무관심의 대상이라고 인정하기도 한다. 약사회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시행하고 모든 약국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무언(無言)의 불만인 것이다. 8월부터 정률제, 당번약국 의무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관심의 대상은 회원들이 아닌 듯 자꾸만 현실과 어긋나고 있다. 이와 달리 약사회가 정률제를 대비해 포스터를 배포하고 당번약국을 의무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약국은 냉담한 반응이다. 무조건 하나의 정책에 맞추기엔 약국의 입장이 가지가지다. 층약국은 “상가 건물이 닫아서 당번약국에 참여할 수 없다”, “처방조제가 없이 일요일 약국을 열어봐야 손님이 없다” 동네약국은 야간에 “11시까지 열어도 손님이 없다”, 여약사 혼자 운영하는 약국의 경우 “심야약국은 위험하다”, 이전부터 심야와 주말에 영업을 했던 약국들은 “당번약국제도가 없어도 잘 운영된다”는 등 양보없는 입장 내세우기가 진행된다. 약사회와 약사들은 이렇듯 서로의 모순된 입장을 내세워 서로에게 무관심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약사들의 관심이 멀어진 약사회는 이제 그들의 관심을 얻을 묘수를 찾아야 할 때이고 약사들은 약사회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나몰라라'하는 마음보다 따뜻한 관심이 필요할 때다. 그래야 멀어진 관심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이호영 2007-08-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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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愛讀者에게 드리는 글-.약업신문이 THE YAKUP으로, 주1회 수요일에 발행 됩니다 -.Main Section, Pharm Biz, Special Report로 섹션화 -.YAKUP.COM 과 함께 Multiple Media체제 운영 韓美 FTA타결 결과가 약업계의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지만 현재 처한 難境을 극복하여 우리 약업계가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흔히들 위기와 함께 기회도 온다고 합니다. 이는 위기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성공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의 환경변화는 위기이지만 기회일수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인터넷의 발달은 기존 미디어의 틀을 크게 바꾸어 놓아 인쇄매체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인터넷매체와 무료신문의 등장으로 신문독자가 줄어들고 신문의 주 수입원인 광고 매출마저 크게 감소함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약업신문은 인터넷시대의 전문언론의 正體性을 다시 찾고자합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뉴미디어시대에 주2회 발간의 전문신문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2007-08-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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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5000 고지에 우뚝
2007-08-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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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료비 허위 · 부당청구와 청렴위의 勸告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7일 진료내역 통보제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고,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과 내부 신고자 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청렴위의 권고안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건강보험에 매년 상당한 규모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으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등의 부정행위가 빈발해 재정수지의 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진료기록 조작을 통한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와 의료인력 조작 및 무자격자 진료로 진료비 허위청구는 물론 업무정지기간에도 폐업 후 타인명의로 개설하여 계속 운영을 해왔던 사례를 비롯 현지조사 대상기관임에도 의뢰 조차하지 않았고 실제 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왔던 게 사실이다. 청렴위는 허위청구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진료 조제행위에 대해 관련 서류를 위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부당청구는 진료 조제행위는 실제 존재하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 및 진료수가 기준을 위반해 요양급...2007-08-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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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신약개발’…주사위는 던져졌다!지난 5월부터 국내 신약개발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았다. 현재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세부방안에 대한 ‘정부-제약-출연연-대학’ 간의 논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3개월간의 논쟁은 이렇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혁신적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가?’, ‘국내 제약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놓고 신약개발 각 주체들 간의 의견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일 뿐, 당시 논쟁의 배경에는 한ㆍ미 FTA 후속조치 ‘특수’를 노리고 최대한 정부 자금을 타내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 실제 이번 ‘한ㆍ미 FTA 후속조치’에 의한 정부 자금지원 규모는 87년 물질특허 도입 이후 최대 규모로, 보건복지부만 하더라도 향후 10년간 1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 유입은 국내 신약개발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밥그릇싸움’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약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부분은 현실로 나타났고 그래서 정부 지원자금을 놓고 제약사,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바빴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번 논쟁은 국내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일지 모른다. 하지만 논쟁에 의해 도출된 결론을 받아들이고 추진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 특히 신약개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번 논쟁의 결과물들을 잘 다듬어 추진하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결국 모든 책임은 최종적으로 제약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앞으로의 3년이 국산 신약개발과 제약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며, 이 기간 동안 국내 제약사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이 예전과 다르게 들린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는 국내 제약사들이 진짜 뭔가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손정우 2007-08-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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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지각변동
2007-08-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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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식약청 인사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김명현 청장의 취임으로 한달 가까이 공석으로 있던 식약청 차장 인사가 지난달 24일 단행된 가운데 나머지 후속 인사는 지체 없이 단행돼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식약청 내부에서는 차장 인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의약품본부장과 지방청장 인사는 실무와 직접 연관이 있는 만큼 조속히 결정됐으면 하는 분위기다. 우선 후임 의약품본부장 자리는 약무직 출신인 현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김영찬 청장의 승진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이다. 승진이 기정사실화된 김 청장과 달리 김진수 광주청장과 이준근 대구청장은 사퇴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두 청장의 사퇴 설은 김명현 청장의 취임과 유관한 것으로, 김 청장 보다 연배가 위인 두 청장은 현재 내외부로 사퇴에 대한 압력 아닌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후임 지장청장 자리를 두고 약무직으로는 부이사관인 윤영식 의약품관리팀장과 이정석 생물의약품안전팀장이 강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H 인사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인사기류에 대해 식약청 내부에서는 지방청장이 누가 되느냐 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보다 과연 약무직 공무원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지방청장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행정직에서 봤을 때 차장과 의약품본부장이 다 약무직인 상황에서 후임 지방청장 까지 약무직이 자리에 앉게 된다면 조금은 서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허나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관리는 행정직 출신보다 약무직 출신이 더 넓고 크게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은가. 식약청은 전문가집단이다. 똑 같은 기준이라면 보다 더 전문성을 갖은 인물이 더 큰일을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청이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차장이 청장으로 승진되는 등 내부인사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간 이때 의약품본부장을 비롯한 지방청장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인사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임세호 2007-08-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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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사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 임세호 기자
- 입력 2007-08-06 09:22 수정
김명현 청장의 취임으로 한달 가까이 공석으로 있던 식약청 차장 인사가 지난달 24일 단행된 가운데 나머지 후속 인사는 지체 없이 단행돼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식약청 내부에서는 차장 인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의약품본부장과 지방청장 인사는 실무와 직접 연관이 있는 만큼 조속히 결정됐으면 하는 분위기다.
우선 후임 의약품본부장 자리는 약무직 출신인 현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김영찬 청장의 승진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이다.
승진이 기정사실화된 김 청장과 달리 김진수 광주청장과 이준근 대구청장은 사퇴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두 청장의 사퇴 설은 김명현 청장의 취임과 유관한 것으로, 김 청장 보다 연배가 위인 두 청장은 현재 내외부로 사퇴에 대한 압력 아닌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후임 지장청장 자리를 두고 약무직으로는 부이사관인 윤영식 의약품관리팀장과 이정석 생물의약품안전팀장이 강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H 인사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인사기류에 대해 식약청 내부에서는 지방청장이 누가 되느냐 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보다 과연 약무직 공무원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지방청장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행정직에서 봤을 때 차장과 의약품본부장이 다 약무직인 상황에서 후임 지방청장 까지 약무직이 자리에 앉게 된다면 조금은 서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허나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관리는 행정직 출신보다 약무직 출신이 더 넓고 크게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은가.
식약청은 전문가집단이다. 똑 같은 기준이라면 보다 더 전문성을 갖은 인물이 더 큰일을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청이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차장이 청장으로 승진되는 등 내부인사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간 이때 의약품본부장을 비롯한 지방청장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인사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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