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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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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사면 초가'
2007-10-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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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사들의 성분명처방 반대 유감의약분업 8년차 제약사는 의·약분업의 根幹軸을 이루면서 製藥社간 무한 경쟁을 해왔다. 그러나 R&D와 생산을 갖춘 제약사가 몇 개며 M&A를 통한 합리적 경영을 하고자 하는 제약사가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다. 자기회사 제품 처방을 위한 출혈 경쟁과 리베이트 관행등, 수입 원료로 생산하면서 국내 원료 합성이라는 보험약가 경쟁은 당당하지 못한 제약사들의 치부도 있었다. 실속 없는 경영을 하다보니 수익의 악화 등 경영의 어려운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제약사의 난립은 의·약의 갈등을 부추기고 동일 성분의 다처방 약품은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다. 제네릭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니 성분명 처방을 의약분업의 부정행위라 하지 않는가. 제약회사가 답을 내놔야 한다. 약사에게는 처방권이 없고 조제권만 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가 검증한 의약품을 또 의사협회 회원들 간에 처방하고 쓰는 약이 자신이 쓰고 있지 않는 약은 불량이고 자신이 선택한 약만을 고집하는 것이 小兒病的이다. 제약회사는 R&D를 통하여 신약이나 개량신약을 만들어 인증 받고 제네릭인 경우는 M&A를 통하여 질과 값을 균등화 시켰으면 좋겠다. 제네릭 제품중 어느 분류약은 5~10배의 차이가 나며 메이커의 디테일이나 리베이트 때문에 성분명 처방이 아닌 상품명에 익숙하여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일 것이다. 작금의 약국은 처방 의약품의 난립으로 담합 병의원 간에 의약품 선택과 일반약을 매개로 한 원가제공 등 전문인으로서의 권위를 잃고 병의원의 밀착 원외 담합 약국으로 종속돼 버렸다. 그리고 의·약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을 슈퍼 판매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2년만 있으면 분업 10년이다. 醫權도 藥權도 상호 존중 되어야 한다. 그리고 졸속 시행으로 개선점이 많은 의약분업 하에서 의사협회는 지난8월 일시 휴진하면서 까지 성분명 처방 반대 집단휴진도 명분이 없다.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료권 침해인가 묻고 싶다.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함이라면 선택 분업이나 일반약 의약품의 슈퍼 판매가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회원들이 처방하는 약을 상호 불신하며 생동 인정 품목이 4000여종에 미치고 있는데 의사 협회의 진료권 침해가 아닌 진료권 중 약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았는가 한다. 주사제 분업 제외나 처방전 2매 의무화에 자유로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이 의약 분업 시대에 불편해 하는 것은 동네약국의 몰락이다. 醫·藥·政이 관심을 가질 분야는 동네 약국 살리기다. 의원은 분업 이후 동네의원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약국은 병의원 밀착 약국만 살고 나머지는 都·農 어디서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의원 문 닫으면 함께 문닫고 휴일이나 휴가도 함께 한다. 그러니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동네약국은 그렇지 못하다. 반세기간 직무를 지켜왔듯 그렇지 않는 약국도 있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약국이란 소리를 들으며 휴일도 없고 야간근무도 마다하지 않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슈퍼도 대형마트에 밀려 문을 닫는 곳이 많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차제에 정부도 관심을 갖고 글로벌 제약 육성과 합리적으로 병의원과 약국의 처방 분산책 등 관계정립과 의약 분업 10년의 개선점을 찾아야 되고 노령화 시대에 동네약국 살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2007-10-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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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수가협상 절반의 성공각 의약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진 2008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일단락됐다. 총 28회에 걸친 협상 결과 의약단체 7개 유형 중 약사회, 한의협, 치협, 간협 등 4개 유형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고 병협과 의협(보건기관 포함)만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넘어가게 됐다. 공단은 지난 18일 2008년도 유형별 수가 계약체결과 관련된 공식 발표를 통해 “유형별 불균형한 보상을 일부나마 조정하고 향후 의약계의 균형발전의 전기를 가져온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의약단체들은 공단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했고 첫 유형별 수가계약은 진통을 겪었다. 유형별로 협상을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공단은 모든 상황을 보면서 협상에 임했고 각 단체들은 좁은 시야를 통해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의약단체들은 이번 협상이 공단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것이지 협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의약단체 대표는 “이번 협상은 유형별 수가계약의 문제점만 확인한 것”이라며 “베이스라인을 정해놓고 단체를 옭아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상이 끝나고 나오는 단체 대표들은 이 같은 불만을 숨기지 않았고 후에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재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상 수치를 제시할 수밖에 없고 적정 원가를 보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치를 제시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양측이 추구하는 방향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를 좁혀나가는 상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험자와 공급자의 입장 차는 언제나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처음이라는 점에서 여러 문제점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7개 단체 중 4개 단체가 공단과 협상을 타결시켜 겉으로는 성공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의협을 중심으로 각 단체들은 협상과 관련한 유형별 수가계약의 문제점을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약사회, 한의협, 치협 등과 계약을 성공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원과 의원의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성공적이라 하기 힘들다. 첫 번째 유형별 수가협상이었다는 점에서 아직 완전한 평가를 하기 힘들지만 앞으로 공단과 단체간의 바람직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를 것이다.이호영 2007-10-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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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감사, 현안을 直視해야한다보건복지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집행한 예산과 국정전반에 걸쳐 수립한 정책과 행정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대책과 개선책을 모색해나가도록 하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해마다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실질적인 정책감사로 이루어져 당면한 현안과 비합리적인제도와 정책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 주길 기대해 왔다. 특히 의약분업 실시 만7년이 지난 시점에서 금년 국감에선 보건의약분야 행정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차제에 이를 확실하게 시정하고 개선시켜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싶다. 지난 18일 있은 복지부의 현황보고로부터 시작된 이틀간의 본부감사와 22일 있은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면서 의원들이 요구한 많은 자료에 비해 의원들의 질의는 매우 피상적이며 핵심을 추궁하지 못했다는 견해와 함께 정부에 대한 질책 내지는 인기위주의 질의가 적지 않았다는 평을 낳게 하고 있어 당초 기대에 못 미치게 하고 있다. 해마다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유통상의 리베이트, 국공립병원의 입찰 문제등 되풀이 되는 사안...2007-10-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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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염불보다 잿밥'
2007-10-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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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3W 복약지도 운동과 약력관리시스템 개발보급을 제안한다.경기도약사회는 부산시약사회와 함께 2007년 10월 13일 "정률제 시행영향 평가와 후속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경기도약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좌담회는 정률제 시행 3개월 째를 맞이하여 정률제가 소비자의 의료이용패턴과 약국경영, 제약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보고 약사회와 약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것입니다. 이 날 좌담회를 통해 우리는 정률제가 소비자의 의료이용패턴과 약국경영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정액제 구간에 속해있던 경질환 환자에 대한 병의원 처방건수가 감소하고 있었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경질환 치료를 위해 병의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소비심리를 가지고 있고 이는 약국가에서의 감기약 등 경질환 치료용약제의 매출증가로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개국가에서 가중되는 처방전 전산입력 업무를 효율화시키기 위한 2차원 바코드 시스템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소비자는 증가된 의료비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그 대안을 모색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이를 실제 의료소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잠재화되어 있는 소비자의 의료소비 변화심리를 현실화시켜 약국 경영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은 약사회와 약국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률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약국운영주체와 약사회가 스스로 소비자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정률제가 우리에게 던져준 작은 변화의 기회를 놓쳐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변화의 기회를 큰 변화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약사회 회원 간에 공동 노력이 절실 할 때입니다. 잠재화 되어있는 소비자의 의료이용관행 변화 심리를 자극하여 실질적인 소비자의 의료소비행동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선 우선 약사의 적극적인 복약지도와 소비자 소비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OTC마케팅 전략수립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개국가에 3W 복약지도운동을 제안합니다.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소비자가 지명하는 약을 수동적으로 그냥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이 약은 언제부터(WHEN), 누가(WHO), 왜(WHY) 복용 하려고 합니까?”라는 질문을 약사 스스로 소비자에게 먼저 함으로서 소비자와 약사 사이의 의약품 상담을 활성화하여 OTC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자는 운동이며, 현재 경기도약사회에서 켐페인을 벌이고 있는 "약사님께 물어보세요" 라는 추진내용과 일맥상통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약은 어디가 아플 때 복용하는 약입니까? “이 약은 어떻게 복용합니까? “이 약을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약, 음식물, 한약,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복용해도 됩니까?” 4가지 중요한 복약상담의 캠페인은 오랫동안 미국이나 일본에서 전개되어 온 ‘Get the Answers’ 운동과 같은 개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Get the Answers’ 운동은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 두자’라는 것으로 1983년부터 미국에서 추진된 환자 계몽 운동의 하나입니다. 이 운동의 취지는 환자가 자신에게 처방되었거나,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의약품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을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게 질문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만드는 것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정보를 올바로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복약지도는 약사의 고유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들은 약사의 복약지도가 소홀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온 것을 약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운동이 필요한 것 입니다. 따라서 약에 대해 소비자를 올바로 이해시키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이 시대 약사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캠페인이 약사의 전문 직능을 새롭게 각인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3W 복약지도 운동과 함께 약사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만 소비자의 변화된 의료이용관행에 부응할 수 있을 것 입니다. 3W 복약지도 운동과 더불어 두 번째로 약력관리시스템 구축과 보급을 위한 정책수립을 제안합니다. 특정개인의 처방전은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단골약국에 모두 갖고 와서 일반의약품을 포함해서 모든 약이 단골약국으로부터 공급이 가능한데 특히 이러한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약력관리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단골약국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개국약사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것 입니다. OTC와 처방약을 연결시키는 약력관리의 업무를 도입하면 건강을 상담하는 고객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약사의 직업상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 하는 일이 될 것이며, 일반의약품의 판매와 직결되어 약국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입니다.소비자에게 체계적이면서 효과적인 복약지도를 행하기 위해선 환자 개개인별 약력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환자 복약지도 시 활용되어야 합니다. 3W 복약지도 운동이 약사의 복약지도를 실행하는 첫 단추라면 환자 개개인별 약력관리 시스템 구축과 활용은 약사의 복약지도를 최상의 약료서비스로 완성하는 소프트웨어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전산형 약력관리 시스템 즉 컴퓨터를 이용한 약력관리업무를 개발 시행중이며 미국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환자가 복용중인 처방약, 일반약, 건기식, 한약, 체질특성, 질병특성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약력관리 챠트가 완성되어 활용되어 진다면 처방과 조제 전 병용금기 약물차단을 위한 처방감사시스템인 DUR과 더불어 약사의 복약지도는 최상의 약료서비스로 소비자에게 다가 갈 것이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QOL)을 높이고 약국 경영활성화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FTA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약사회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OTC 학술정보와 경영정보의 지속적으로 제공과 더불어 약국에서 실용적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약력관리시스템을 개발 보급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입니다.2007-10-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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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무상 서비스드링크 제공 관행 변화의 전국적 확산을 기대한다.“약 좀 먹으려고 하는데 드링크 안주시나요?” “저는 이거 말고 쌍화탕으로 주세요!” “이봐, 약사선생! 드링크 좀 두 개만 더 줘봐” “여보게, 이거 마셔..” “난 아무것도 안 사는데 뭘 먹으라고?” “괜찮아, 내가 이 집에 약 조제하며 가져다주는 돈이 얼만데...” “아저씨, 비타민씨 주세요!” “으아앙~~~~” “약 조제할 때 애들 주는 비타민 없나요? ” 난감난감, 머뭇머뭇.. “얘, 가자!” “으앙~” 요사이 약국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약사입장에서 매우 난감한 상황들이다. 오랜 약국의 정이 담겨 있던 드링크 한 병이 분업과 동시에 제공관행에 변화가 생기면서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는 “약사”라는 전문성에 자괴감을 주는 단계에까지 변질되었으니 그 심각성이 결코 적지 않다. 조제와 상관없이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사면서도 서비스드링크를 당연시 요구하는 고객들을 만날 때면 “이 상황이 어찌 저 분들의 잘못이겠는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함정이지“자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굴욕스럽기까지 한 상황에 처할 때면 약국도 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으니 서비스드링크 문제를 각 약국의 가치판단에 맡길 일이지, 약사회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는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에 묻혀버리고 만다. 하나씩 둘씩 제공되던 서비스드링크가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기 위해 내방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대기하는 동행한 가족이나 일행에게도 본의 아니게(?)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드링크서비스 지출비용이 약국경영에 부담으로 다가 오기 시작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체된 저가의 분업드링크들의 질적, 환경적 물음에 개국가의 고민은 깊어져 가고 있는데 분명 이러한 상황은 오랜 약국의 정이 담겨 있던 드링크의 본연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된 상황을 끊어내야만 한다! “선 시행 ,후 보완” 이라는 명분하에 서둘러 시작된 의약분업의 왜곡된 모습이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약사들과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가? 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무상서비스 드링크 제공이 또한 지금의 우리들을 이렇게 궁색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극복해 내지 못 하고 있으니 그 영향력의 대소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발전적 내일을 위해서는 이제는 끊어내야 할 고리임이 동일함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하는 상황에서 서비스드링크 제공의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과감한 관행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막연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매우 불행한 이야기이지만 지금의 처방전의 흐름은 결코 서비스 드링크의 제공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대부분의 영향을 미치고 있을 따름이지 드링크 한 두병을 서비스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무상서비스 드링크 제공이 약국경영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면서 관행에 의해 수동적으로 주고 있다면 처방전이 확연히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먼저 과감히 변화에 나서야 한다. “옆에 약국이 지키면 나도 지킬텐데...” 하는 상상은 서로에게 공허한 바람으로 끝날 뿐이다. 오히려 주변과 상관없이 나부터 변화에 앞장서야지! 하는 순간 주변의 동료들도 모두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역으로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이어 가고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선도적인 사고를 하는 개인 외에 반회나 분회, 지부의 역할이 또한 필요하게 된다. 개인이 이러한 변화를 선도한다 하더라도 다수의 약국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처방전 수용양은 크게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 중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다수의 약국들이 무상서비스 드링크 제공의 관행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회나 분회는 회의 입장에서, 약국 간 매개체의 입장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해 가며 막연히 불안해하는 회원들을 과감히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대부분의 구성원이 변화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그 동기를 제공해 줄 계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결국 이 일은 단위약사회에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나서야 하는 것이다. 로버트 치알디니가 쓴 “설득의 심리학”을 보면 때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것은 서로 마음을 열게 하고, 미안한 마음을 무의식중에 갖게 함으로써 판매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의 하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비스드링크의 제공이 상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보다는 번거로운 복약지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혹시나 제공된 적도 있다면 우리 스스로도, 소비자도 이러한 관행을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너무 성숙해진 소비자들은 오히려 서비스 드링크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다 나은 고차원의 복약지도 및 마케팅비용에 사용하는 것을 반길 것이다. 1~2년 전부터 이러한 변질된 관행을 변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우리 약사사회 내에서 일어 나고 있다. 매우 어려울 듯 생각되지만 막상 실행하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이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들이 빠른 시간 안에 전국약사회 구석구석까지 번져 나가기를 기원해 본다.2007-10-1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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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청정淨化벨트'
2007-10-1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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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개량신약'…도대체 정체가 뭐냐?최근 모 제약사의 개량신약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비급여판정을 받은 것을 놓고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른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으로 공단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제네릭도 아닌 개량신약이 제네릭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비급여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적어도 개량신약은 연구개발을 통해 제네릭과는 차별화된 의약품이라는 것이 제약업계의 보편화된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카피'의 제네릭 의약품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보상'이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복지부는 제약 산업의 발전이 '제네릭-개량신약-혁신신약'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개량신약을 개발할 것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개량신약의 첫 번째 약가협상이 파행으로 치닫고, 그 이유에 대해 공단이 '임상적 유용성에 있어 뚜렷한 개선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것은 제약업계에 적잖은 충격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제약업계는 "개량신약이 기존 오리지널보다 좋으면 그게 신약이지 개량신약인가?"라는 반론을 펴고 있지만, 복지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량신약에 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일에 있어 가장 심각한 지점은 개량신약에 대한 정부-업계 간의 공통된 인식기반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제약업계는 개량신약의 정의와 그에 따른 약가책정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개량신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호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당면한 현실이다. 도대체 개량신약이 무엇인지부터 정부-업계 간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개량신약은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국내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아닌 정부와 제약업계를 이간질하는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손정우 2007-10-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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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惡材속에 불안한 제약업계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과 함께 제약업계가 戰戰兢兢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17개 제약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가 금주 말 늦어도 이달 중에는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으로 인해 불안한 가운데 있는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재평가 결과 통보에 따른 소명자료와 이의신청 준비등으로 어수선하다. 또한 얼마 전 경찰청이 발표한 시판후 재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가 편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수사내용과 관련해 앞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인가 여부에도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놓고 1천억대는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른 약가 재평가로 가격인하 조치가 내려 질 경우 현재로선 그 파장을 정확히 가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가격인하는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가격인하 대상은 3천여품목에 규모는 1천5백억대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가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규모는 회사별로 차이는 있을...2007-10-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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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국정감사 문화 달라져야 한다대선의 광풍 속에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의 시기가 돌아왔다. 17대 마지막 국감이 될 이번 국정감사는 이달 17일 막이 올라 다음달 4일까지 총 19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허나 이번 국감은 뚜껑이 열리기 전부터 대선의 그늘에 가려 중심은 빗겨간 기대 이하의 '대충대충' 국감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피감대상 기관이 대폭 축소됐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의정 갈등과 국민을 담보로 의사들의 집단휴진 까지 몰고 온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수행기관인 국립의료원이 피감기관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쉽게 이해 할 수 없는 대목이다. 성분명처방이 더 이상 보건 의료계만의 관심 사항이 아닌 직접적인 여파가 전달되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임을 감안한다면 말이다. 물론 피감기관의 축소가 곧 부실 국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허나 이번 국정감사가 대선과 맞물리다 보니 허울뿐인 국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인 가운데 피감기관의 축소는 국감의 순도를 의심케하기 충분하다. 국민들이 원하는 순도 높은 국감은 자극적이고 쇼킹한 폭로가 난무하는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밝힌 것은 밝히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는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 제기와 해결 대책이 함께 논의되고 모색되는 토론의 장일 것이다. 또한 매번 문제 지적으로 그치고 사후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태생적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국정감사의 체질도 하루빨리 바뀌길 원하고 있다. 부디 국민의 기대로 출범된 17대 마지막 국회가 대선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보다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여 새로운 국감의 문화를 창조하길 기대해 본다.임세호 2007-10-1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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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흡연율 감소, 아직 멀었다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금연 올림픽'으로 선언하고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마다 금연구역을 지정키로 했다고 한다. 세계적인 행사를 계기로 국내 금연운동을 촉진하겠다는 의도이며 이러한 중국의 금연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할 당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약 75%였고 이렇다할 금연정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의 금연정책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동력을 얻었다. 이 법률을 기반으로 금연홍보, 금연구역 강화, 금연클리닉 등의 비가격정책과 담배값 인상과 같은 가격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하여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00년에 66.6%, 2004년에는 58.3%였고, 2004년의 담배값 500원 인상 이후인 2005년에는 51.2%로 감소하였으며, 2006년 12월 현재는 44.1%로 감소하였다. 2000년 이후 6년 만에 22.5%가 감소한 것이며 세계보건기구 등 외국은 우리나라 남성의 급속한 흡연율 감소에 매우 놀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남성의 흡연율은 아직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의 15세 이상 남자 중 매일 흡연자의 비율은 각각 19.4%와 28.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흡연율 하락의 추세는 중단 없이 계속 이어져나가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20%, 청소녀의 약 4%가 흡연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가 금연운동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담배는 담배를 피우는 본인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주위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며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2005년 우리나라 흡연자의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8조 9,205억원으로 추산되며 손실 비용의 93.8%인 8조 3633억원은 흡연자의 조기사망에 의한 손실이라고 한다. 이러한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간접흡연자의 질병 및 사망으로 인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2005년도 우리나라의 담배시장 규모가 세계 8위인 10조 8천억 원인 것을 기억한다면 흡연 및 간접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담배시장 규모보다 결코 낮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쉽게 말해서 담배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고스란히 비용으로 지출되는 셈이다.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은 주로 암에 기인한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암에는 후두암, 폐암, 식도암, 방광암, 구강암 등이 있으며, 여성에게는 자궁암도 포함된다. 흡연은 암뿐만 아니라 순환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근경색, 허혈성심질환, 뇌졸중, 그리고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이 흡연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질병들은 흡연자 및 간접흡연자의 수명을 단축시킴으로써 생산성 손실을 낳고,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많은 의료비와 간병하는 가족 등의 시간 및 생산 손실을 야기한다. 흡연자들과 미래의 흡연자들의 금연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각 부문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담배회사는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담배갑에 경고 그림을 도입하고 경고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담배회사는 담배의 성분과 연기의 내용물에 대해 정확한 분석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비흡연자들은 담배연기의 노출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임을 인식하고 가정 및 직장에서 좀 더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가족과 이웃과 동료를 위하는 것임을 또한 우리 모두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흡연자의 담배중독을 치료하고 금연상담을 돕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 금연만큼 커다란 수익이 돌아올 사회투자도 없을 것 같아 보인다. 또한 필요하다면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가격조치를 통해 금연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2005년에 가입한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정부의 강력한 금연 정책의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2007-10-1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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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발판이 너무 낮아'
2007-10-1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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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약사회와 롯데제과와의 만남대한약사회가 롯데제과가 약국용 기능성 식품을 통한 약국 경영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0월1일 대한약사회와 롯데제과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업무추진 협약을 보면 롯데제과가 개발 생산하는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 기능등 특수성분이나 성분을 갖는 제품 중 검증된 시험기관의 검증을 거친 제품을 대한약사회가 認證하여 약국 유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양측은 1차적으로 기능성 껌을 비롯한 캔디류 등 5개 품목을 기본으로 하여 향후 롯데제과측과 협의해 품목은 추가해 나가며 2008년말 까지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약국기능상 제과류의 약국 판매가 바람직하느냐 않으냐를 떠나 의약분업이후 빈부의 격차가 현격히 벌어진 약국의 오늘을 바라볼 때 대한약사회가 약국의 경영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롯데제과측과 이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특히 일반의약품에 대한 슈퍼판매문제가 의사회와 소비자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약국의 기능성제품 판매가 도리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는 점도 없지 않다. 약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약국가의 현실을 감안해 전국의 2만개 약국을 네트...2007-10-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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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당번약국 '대책 없는 현실'당번약국 의무화 제도가 추석을 전후해 본격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추석에 앞서 당번약국 안내를 위한 각종 콜센터는 물론 홍보물 제작 및 주요일간지 광고를 통해 대국민 홍보도 이뤄졌다. 그래서인지 다행히 이번 추석에는 당번약국이 나름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추석의 경우 명절이라는 특성 상 비단 올해가 아니더라도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참여는 이뤄져왔으며, 대대적인 대국민홍보를 감안하면 성공이라고 자만하긴 이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추석을 계기로 앞으로도 이같은 참여율을 꾸준히 지켜낼 지가 관건인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은 쉽지 않다. 분명히 억지스러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당번약국 정보가 기재된 홈페이지의 경우 약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등록한 곳이 과연 어느정도일지 의심스럽다. 일례로 최근 각 단위 약사회 사무국 직원들은 관내 당번약국 정보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느라 부족한 일손을 토로했다. 문제는 사무국 직원들의 홈페이지 내 정보입력 작업이 약국의 동의 또는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우선 눈에 보이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약사회 차원에서 반 강제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지역 및 개인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데다 층약국과의 형평성, 심야약국의 참여활성화 방안 부재, 강제화를 위한 징계규정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심야약국과 1약사 약국에 대한 안전문제와 지속적인 홍보방안 역시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현실이다. 물론 당번약국이 약사로서의 사회적 의무가 강조되어야 하고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기에 앞서 현실적인 보완책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감성균 2007-10-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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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 '대책 없는 현실'
- 감성균 기자
- 입력 2007-10-02 13:56
당번약국 의무화 제도가 추석을 전후해 본격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추석에 앞서 당번약국 안내를 위한 각종 콜센터는 물론 홍보물 제작 및 주요일간지 광고를 통해 대국민 홍보도 이뤄졌다.
그래서인지 다행히 이번 추석에는 당번약국이 나름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추석의 경우 명절이라는 특성 상 비단 올해가 아니더라도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참여는 이뤄져왔으며, 대대적인 대국민홍보를 감안하면 성공이라고 자만하긴 이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추석을 계기로 앞으로도 이같은 참여율을 꾸준히 지켜낼 지가 관건인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은 쉽지 않다. 분명히 억지스러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당번약국 정보가 기재된 홈페이지의 경우 약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등록한 곳이 과연 어느정도일지 의심스럽다.
일례로 최근 각 단위 약사회 사무국 직원들은 관내 당번약국 정보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느라 부족한 일손을 토로했다.
문제는 사무국 직원들의 홈페이지 내 정보입력 작업이 약국의 동의 또는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우선 눈에 보이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약사회 차원에서 반 강제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지역 및 개인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데다 층약국과의 형평성, 심야약국의 참여활성화 방안 부재, 강제화를 위한 징계규정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심야약국과 1약사 약국에 대한 안전문제와 지속적인 홍보방안 역시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현실이다.
물론 당번약국이 약사로서의 사회적 의무가 강조되어야 하고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기에 앞서 현실적인 보완책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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