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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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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藥務政策, 과감한 규제철폐가 필요하다식약청이 지난 18일 의약품에 관한 통합정책설명회를 가졌다. 금년도 의약품정책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주무당국이 직접설명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업계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변화되는 의약품허가와 관련된 특허문제를 비롯해 cGMP도입과 밸리데이션의 의무화등 제도 변화에 따른 궁금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것이 現今이다. 변화를 다짐하고 있는 새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 정부정책은 사안에 따라 기업의 운명을 左之右之할 수도 있다. 인구 3백만의 동유럽의 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5천불에 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없이 과감한 규제 철폐와 세제혜택이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우리의 경우 제네릭 제품 하나를 선보이는데도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등을 위해 2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개량신약 개발에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보면 신물질 창제를 통한 신약개발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개발비가 필요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해 R&D를 투자하며 사전에 예상되는 이익을...2008-01-2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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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남북간 보건의료 교류 협력 추진방향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에 거듭된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 구소련의 붕괴와 러시아로부터의 석유공급 급감 및 에너지 부족, 노후화된 산업인프라, 사회구조적 문제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이후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생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 8월 정부는 '남북교류ㆍ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남북간 교류ㆍ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남북 교류ㆍ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1999년 2월 정부가 대북 지원 창구의 다원화 조치를 취하면서 민간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보건의료부문의 대북 지원사업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2000년 발표된 '6ㆍ15남북공동선언'은 보건의료분야의 대북지원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키는 또 한번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보건의료 대북 지원사업은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남북간 보건의료 지원ㆍ협력사업은 주로 의약품, 의료장비, 시설개선 등 물자 지원과 단발성 구호사업에 치중되어 있다. 북한 보건의료체계 복구를 위한 장기적 비전이나 목표 등에 따라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우선순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북한 당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대북 지원물량이 북한의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북한의 모든 보건문제를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고려하면 북한 당국의 문제해결 능력에 기대를 걸 수도 없다. 특히 북한 당국이 지원물자 분배의 투명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UN 합동지원절차'를 거부함에 따라 2005년부터 국제기구들이 지원을 중단하는 추세에 있어서 남한 당국과 민간단체를 통한 직접적인 지원의 확대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셋째, 북한의 보건의료 자원 개발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 보건의료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자원개발을 위한 지원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북한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복구를 위한 핵심적 요소의 하 나이지만 현재 그러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남북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보건산업 분야의 경제협력이 부재하다. 남한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 소모품 및 위생용품을 북한에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할 경우 남북 모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현재 대동강 주사기 공장 및 평양 제약공장 시설 복구, 원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남북 상호간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북한 내수용 물자 생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이다.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복합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개발 차원에서의 지원과 북한의 자구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에 걸쳐 북한의 보건의료 인프라 재건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보건의료 인프라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복구되기까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구호성 지원사업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2008-01-1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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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귀여운 아기공룡?만화영화 주인공 아기공룡 둘리는 장성하고 나면 사납고 두발로 직립하는 육식공룡 케라토 사우르스가 될 것이라 한다. 모가지가 길고 네발로 서는 거대한 초식공룡 브라키오 사우르스가 엄마로 그려진 것은 공룡에 대한 원작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오류라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공룡 얘기만 나오면 거의 오토매틱하게 떠올려지기에 이른 테마가 바로 M&A이다. 한 예로 화이자社는 지난 2000년 워너램버트社를 1,150억 달러에 인수한 데 이어 2년 뒤 파마시아社까지 600억 달러에 사들이는 2건의 M&A 깜짝쇼를 통해 일약 세계 제약업계의 절대지존이자 최대의 공룡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보면 빅딜급이라는 수식어를 붙일만한 M&A 성사사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허사일 뿐이었다. 기껏해야 아스트라제네카社가 메드이뮨社(MedImmune)를 150억 달러대에 인수한 것이 공룡급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만한 케이스라 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 예의 메가톤급 전례들과 비교하면 아기공룡 레벨에 불과해 보인다. 화이자社조차 지난해에는 마이러스 바이오社(Mirus Bio), 시그마-올드리치社(Sigma-Aldrich) 등 이름마저 생소한 BT업체들과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한 것 정도가 고작이었다. 양측간 합의에 따라 오간 금액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06년 10월 머크&컴퍼니社가 BT 메이커 서나 테라퓨틱스社(Sirna Therapeutics)를 인수할 당시 11억 달러를 지불했음을 상기하면 볼륨을 따질 경우 아기공룡급이란 수식어조차 과불급이다. 그러나 이들 BT업체 3곳은 알고 보면 첨단 BT기술의 총아로 최근들어 주목받고 있는 RNA 간섭(RNAi) 분야에 일가견을 확보한 알짜라는 강점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노벨의학상 수상자들도 이 RNAi 분야를 개척한 학자들이다. 덩치만 클 뿐, 힘없는 초식공룡이 되느니 차라리 상대적으로 왜소하지만 날렵하고 기운센 육식공룡이 되는 길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쯤되면 한가지 반문이 고개를 드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 아닐까 싶다. 그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둘리는 귀여운 아기공룡이라고...이덕규 2008-01-1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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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줄 잇는 등정대'
2008-01-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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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부처 명칭선정에 신중을정부조직 개편작업에 나서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의 보건복지부 개편과 관련해 새 부서 명칭에 보건이란 용어가 빠져서는 안 된다며 약사회, 의협등 6개 범 보건의료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등 13개 시민단체의 모임인 건강복지공동회의도 새로운 부처 명에는 반드시 건강 또는 보건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현 보건복지부는 1948년 정부수립당시 사회부로 출발했다 이듬해인 1949년 신설된 보건부와 함께 1955년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었다가 1994년 보건복지부로 개편된 바 있다. 당시 개편된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 여성복지,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영유아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05년 6월 출범된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여성, 가족 및 영유아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중에 하나이다. 최근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여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로 명칭 변경을 검토중에 있다는 소식에 대해 범 보건의료계가 문제가 있다고 ...2008-01-1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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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아픈 것도 서러운데 건강권만은 차별하지 말자.1950년대의 소아마비는 세계 인류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여러 질병 중 하나였다. 소아마비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1950년 전미국소아마비재단이 결성되어 10센트 은화의 모금운동으로 연구비를 모아 소아마비연구를 추진했던 사실을 보면 그 당시의 소아마비에 대한 우려와 해결책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사회적 필요와 배경 속에서 드디어 조나스 솔크박사가 1952년, 소아마비백신을 만들어 냈으니 주변은 온통 인류가 소아마비라는 질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당연한 기쁨과 함께 솔크박사가 이 백신에 대한 특허를 통해 얼마나 부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시샘어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주변의 질문에 조나스 솔크박사는 의외의 답변을 한다. "햇빛을 특허낼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러한 솔크박사의 숭고한 뜻으로 인해 부유한 국가는 물론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이 소아마비백신의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그 당시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도 소아마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일찍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백신을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국적 제약사가 아닌 솔크박사가 개발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많은 기대와 함께 일부에서는 우려도 교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만이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을 직시한다면 시장경제 중심의 정부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그 우려가 더욱 커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미 경제, 부동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대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불만을 느끼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마저 민간보험 도입,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폐지 등으로 그 형평성이 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상실감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는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부의 차이에 따라 건강서비스도 차별 받는 다면 피부로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이며 그로인한 사회적 건강도 무참히 악화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몇 년 전,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 사건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우리는 그 즈음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에 무엇 때문에 그리 함께 온 국민이 열광했던 것일까? 우리나라가 낳은 박사가 세계적 연구결과를 통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을까?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를 통해 많은 난치 질환자들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서였을까? 물론 이런 생각들로 우리 국민들은 열광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면으로는 줄기세포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의료산업화로 부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기뻐했던 부분도 적지 않았다는 생각에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혹자들이 좌파라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으로 신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한 의료산업화에 있다고 공공연히 떠들었던 것을 보면 아니라고만 부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제 대한민국과 우리 스스로는 조나스 솔크박사의 단호하고 시원스런 대답에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 봐야 한다. 물론 시장과 경쟁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이 체제가 인류가 경험한 여러 가지 체제 중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도 실패하기 쉽지만 시장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고 믿는 것도 또한 실패하기 아주 쉽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불치병으로 인해 치료법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고칠 수 있는 질병임에도 사회적, 경제적 차별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고통을 넘어 미움과 증오마저 이 사회에 남기게 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2008-01-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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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약사되길"내 약국 바로 옆에 약국이 들어오다니... 10년 동안 지켜오던 약국인데 결국 이사해야 하나" 모 약사의 얘기를 듣다보니 교과서에 수록된 원미동사람들의 싱싱청과물 이야기가 떠오른다. 약국가에 끊이지 않는 난매, 담합, 호객행위, 조제료 할인 등의 온갖 과당경쟁이 꼭 이 소설 속 주인공들의 모습 같기 때문이다. 소설 속 이야기는 '김포쌀상회'가 '김포수퍼'로 이름을 바꾸고 생필품을 판매하면서 시작된다. 기존의 '형제수퍼'도 뒤따라 쌀과 연탄을 판매하고 심지어 두 가게간의 가격 경쟁이 일어난다. 실제 부산의 A약국과 B약국은 마주보고 앉아 수년간 경쟁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큰 약국 두 곳이 한자리에 있어 동네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줬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A약국 위층에 병원이 입점되면서 두 약국의 가격경쟁은 불붙기 시작했다. A약국에서 약을 샀던 소비자는 B약국이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A약국에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소설처럼 말이다. 다시 소설로 돌아가서, 어느 날 경쟁구도였던 두 가게 사이에 '싱싱청과물'이 새롭게 생겨났다. 두 가게는 동맹을 맺고 '싱싱청과물'을 향해 담합을 한다. 결국 견디다 못한 '싱싱청과물'은 문을 닫고 만다. 병원과 약국의 담합으로 주변 약국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소설대로라면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고래싸움에 새우 배부르다"며 좋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소비자가 당장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약국이 난매로 손해보는 수익을 채우기 위해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저렴한 약으로 대체하거나 끼워 파는 행위가 비일비재해진다. 결국 소비자는 겨우 몇 백원에 건강을 맡기는 셈이 된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약사들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격은 이제는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한다.양금덕 2008-01-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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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藥界를 만들자戊子年 새해를 맞은 정부와 藥界 단체장들의 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 강하다. 연초 약업계의 희망과 기대는 경제가 활성화되어 우리 약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며 변화의 시기에 위기를 극복해나가는데 지혜를 모아 미래에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기의 활성화는 정치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시각이고 보면 이제는 새 정부와 더불어 우리의 정치가 모두의 기대와 여망을 담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당선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에 힘입어 규제 일변도의 행정이 유연성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년사를 통해 사회중심부처로서 사회정책부처의 정체성과 철학을 앞장서 다져나가야 한다며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모토로 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식약청은 개청 10년을 맞는 금년은 매우 의미 있는 한해라며 FTA등 새로운 무한경쟁 시대의 대응기반을 강화하여 식품의약품의 품질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과학적, 합리적 안전관리로 21세기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안전과 산업성장을 지원함은 물론 국제수준의 안전기반...2008-01-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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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접목'
2008-01-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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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불이 잘 붙어야 할텐데…'
2008-01-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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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희망의 새해엔 샴페인 한 잔 어떠하신지?루이 15세와 그의 연인 폼파두르 후작부인, 나폴레옹과 그 왕비 죠세핀, 육체파 여배우 마르린 먼로, 공산주의 대부 칼 마르크스, 경제학의 대가 케인즈 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명 인사들이 샴페인(Champagne)을 예찬하여왔다. 윈스턴 처칠은 샴페인을 너무 좋아하여 "In victory we deserve it, in defeat we need it!" 하며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샴페인으로 마음과 감정을 다스렸다. 영화 007에서 제임스본드는 미인들과 작업을 시도할 때 꼭 샴페인을 함께 마신다.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과, 축하할 때나, 기념할 때나, 이벤트에 등장하곤 한다. 샴페인은 그만큼 위대한 와인이다. 와인 중에 최고의 와인이라 할만하다. 샴페인은 프랑스 빠리에서 동북쪽으로 150km 떨어진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발포성 와인만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이와 유사한 와인이 프랑스 여러 곳에서 만들어 지지만 이들은 끄레망(Cremant) 또는 무써(Mousseux)라고 하지 샴페인(샹빠인)이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독일에서는 Sekt, 이태리는 Spumante, 스페인에서는 Cava,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 칠레 등지에서는 Sparkling wine이라 한다. 이처럼 멋지고 훌륭한 샴페인이 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유래를 보면 이 또한 인생과 닮은 점이 많아 흥미롭기만 하다. 원래 샴페인의 탄생 배경은 1600년대 프랑스 샹파뉴 지방의 천대꾸러기 저급 레드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샹파뉴 지역은 부르고뉴(Bourgogne)지방에 인접하므로 레드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은 삐노누와(Pinot Noir)이다. 이것으로 만든 이 지방 레드와인은 가을에 일찍 수확하여 양조되고 숙성을 거쳐 병입 된 다음 지하저장고에 보관되었다가 이듬해 봄이 오면 그동안 병속에서 조금씩 2차 발효가 진행되며 탄산가스가 축적되어 코르크 마개를 딸 때 피직 피직(fizzy) 소리와 함께 기포가 솟아나와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이 술을 몹쓸 술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영국 사람들은 이 와인을 재미있다하며 싼 값에 구입해 마시곤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영국인들은 계속 이 술을 더 재미있는 발포성 와인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영국의 고압 강화유리 세공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프랑스의 발포성 와인 샴페인은 290년 전인 1718년 돔 뻬리뇽(Dom Perignon) 같은 와인 마스터에 의해 개발되었고 그때부터 프랑스 샴페인은 삐노누와(Pinot Noir), 삐노뭐니에(Pinot Meunier), 샤르돈네(Chardonnay) 등 포도 품종으로 독특한 방법에 따라 만들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 샴페인 한 병에는 놀랍게도 약2억5천만 개의 미세한 기포가 함유되어 있다. 이들은 샴페인이 글라스로 옮겨지면 '프렌치 캉캉'이나 멋진 카니발을 연출하듯 아름다운 기포가 춤추며 분출되는 형상은 그야말로 <예술이요 과학>이다. 그리고 이를 즐길 때면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워지고, 선량해진다. 와인을 즐겨 마시는 사람들은 거칠지 않고 웬만해서는 잘 싸우지 않는다. 샴페인을 마시면 모두가 유쾌해 진다. 희망의 새해에는 샴페인 한두 잔을 즐기며 우리들 스스로의 품격을 '업그래이드' 시켜보면 어떠하신지? 하고 제안해 본다.2008-01-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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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직업이 직업인지라 이동 중에 약국이 보이면 관심을 갖게 된다. 멀리서 '약'이라고 쓰여있는 간판을 보면 눈길이 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약국간판은 물론 내부까지 들여다보는 것도 습관이 됐다. 그러다 인테리어가 잘되어 있거나 깔끔한 약국을 발견하게 되면 한번쯤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며칠 전 취재를 위해 찾아간 H약국에서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깔끔한 이미지의 약국은 취재를 하러 온 목적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듯 이곳 저곳 살펴봤다. 고객을 위해 얼마나 배려를 했는지, 약의 위치가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 약 이외의 주변 상품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의 생각을 하면서 바라봤다. H약국의 A약사는 최근에 내부 인테리어를 바꿔 약국이 깔끔한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해했다. 약사와 사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단골 손님들이 많은 것도 약사 개인적인 노력 뿐 아니라 약국 내부의 변화도 한 몫 했다는 것. 약국도 단순히 약만 가득하다면 고객에게 관심 없는 공간이 되고 만다. 약을 사기 위해 들어갈 뿐 다른 호기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사의 친절과 자세한 복약지도 뿐만 아니라 고객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약국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밝은 분위기의 깔끔한 인테리어로 변화하는 약국이 많아지고 있다. 약국의 겉모습이 변화한다는 것은 일각에서 외치는 약국경영다각화의 목소리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바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약국과의 차별을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이다. 보기 좋은 약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이호영 2007-12-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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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신화창조
2007-12-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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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당선자에게 거는 藥業界의 바램17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향후 5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자가 압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새로운 국정책임자에게 기대하고픈 것들이 분야별로 많을 것으로 본다. 이명박 당선자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최대의 주된 공약이었고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본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고 밝힌 바 있고 보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행정이 규제일변도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 만의 일이 아니다. 제약기업이든 다른 산업이든 간에 기업하기가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한다. 자본의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그나마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무언가 이루고자하면 정부가 각종 조건과 제한 또는 제약이 뒤따라 기업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수없이 있어 왔다. 따라서 새 정부는 당선자가 공약했듯이 규제의 족쇄를 풀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제약산업을 국가동력산업의 하나로 채택하여 육성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이미...2007-12-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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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강보험료 인상 "티와 들보"매년 이 때쯤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새롭게 짠다. 먼저 지출규모를 결정하고 그 뒤에 수입을 결정한다. 건강보험 공급자는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싶고, 반면 국민은 얇아지는 호주머니를 꺼린다. 이 중간점에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서 있다. 그러나 매년 조율은 쉽지 않다. 건강보험의 수혜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우선 공급자인 의사, 약사 등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약 15만4000명이 직접적인 대상자다. 이들은 손해를 보며 병의원을 경영한다고 매년 주장한다. 그러나 공단이 연말까지 지급할 금년도 진료비는 24조원 이상이다. 이 파이를 약 7만 6000개 요양기관이 매월 나누어 갖고 있다. 수가는 2.3%만 인상했지만 총 수입액은 지난해에 비해 약 14.3%증가했다. 돈 벌이가 잘 되기에 요양기관수도 매년 약 2000개씩 개설되고 있다. 국민은 어떠한가. 경제 및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 1명이 한달 평균 의료기관을 1.34회나 찾는다. 국민의 의료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3년간 약 2조 8000억원이 투입됐다. 수혜측면을 보면 약 1%인 50만 명만이 경제적인 부담 감소 혜택을 크게 보았다. 그러나 이들은 침묵한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반면, 건강한 국민은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왜 또 인상부담을 안아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사업주 또한 경비 지출로 볼멘소리가 커진다. 보험료 인상은 누구 탓도 아니다. 다만 전 국민이 함께 양보해야 하는 문제이다. 요양기관 수입의 급증으로 배 아파 반대하는 주장은 안 된다. 평소 자신은 건강하니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라는 논리는 더 더욱 맞지 않다. 그러면 제도 운영을 잘 못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탓인가. 이 주장에 대해 두 기관은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보험료 및 수가 인상을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결정방식 또한 공급자 및 가입자 등 각계 대표단체들로 구성된 25인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참여 및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결국 보험료 인상 부담도 국민이 하고, 수가 인상의 수혜자도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일부 국민이며, 보장성을 강화하여 보험 혜택을 누릴 사람도 국민이다. 다만 재정규모 조율은 중간자인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한다. 따라서 어렵게 모은 돈을 투명하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율 4.77%는 독일(14.2%), 프랑스(13.55%), 일본(8.6%)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적은 부담으로 높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1.8%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71.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을 보장하는 나눔과 베품의 정신이다. 개인의 경제적 위험을 사회연대로 해결하고 소득재분배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복지제도이기도 하다.2007-12-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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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티와 들보"
- 기자
- 입력 2007-12-18 16:45
매년 이 때쯤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새롭게 짠다. 먼저 지출규모를 결정하고 그 뒤에 수입을 결정한다. 건강보험 공급자는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싶고, 반면 국민은 얇아지는 호주머니를 꺼린다.
이 중간점에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서 있다. 그러나 매년 조율은 쉽지 않다.
건강보험의 수혜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우선 공급자인 의사, 약사 등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약 15만4000명이 직접적인 대상자다. 이들은 손해를 보며 병의원을 경영한다고 매년 주장한다. 그러나 공단이 연말까지 지급할 금년도 진료비는 24조원 이상이다. 이 파이를 약 7만 6000개 요양기관이 매월 나누어 갖고 있다.
수가는 2.3%만 인상했지만 총 수입액은 지난해에 비해 약 14.3%증가했다. 돈 벌이가 잘 되기에 요양기관수도 매년 약 2000개씩 개설되고 있다.
국민은 어떠한가. 경제 및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 1명이 한달 평균 의료기관을 1.34회나 찾는다. 국민의 의료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3년간 약 2조 8000억원이 투입됐다. 수혜측면을 보면 약 1%인 50만 명만이 경제적인 부담 감소 혜택을 크게 보았다.
그러나 이들은 침묵한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반면, 건강한 국민은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왜 또 인상부담을 안아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사업주 또한 경비 지출로 볼멘소리가 커진다.
보험료 인상은 누구 탓도 아니다. 다만 전 국민이 함께 양보해야 하는 문제이다.
요양기관 수입의 급증으로 배 아파 반대하는 주장은 안 된다. 평소 자신은 건강하니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라는 논리는 더 더욱 맞지 않다.
그러면 제도 운영을 잘 못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탓인가. 이 주장에 대해 두 기관은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보험료 및 수가 인상을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결정방식 또한 공급자 및 가입자 등 각계 대표단체들로 구성된 25인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참여 및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결국 보험료 인상 부담도 국민이 하고, 수가 인상의 수혜자도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일부 국민이며, 보장성을 강화하여 보험 혜택을 누릴 사람도 국민이다.
다만 재정규모 조율은 중간자인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한다. 따라서 어렵게 모은 돈을 투명하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율 4.77%는 독일(14.2%), 프랑스(13.55%), 일본(8.6%)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적은 부담으로 높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1.8%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71.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을 보장하는 나눔과 베품의 정신이다. 개인의 경제적 위험을 사회연대로 해결하고 소득재분배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복지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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