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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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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藥師의원의 활발한 議政活動을 기대하며지난 4월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약사 국회의원 3명이 탄생했다. 약업계가 3명의 약사 국회의원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사회 현실에서 그들이 약업계는 물론 보건의료분야를 위해 헌신하여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선 비례대표 후보중 3명밖에는 당선을 하지 못했지만 2주간에 걸친 선거운동 기간중 최선을 다해 재선에 도전했던 장복심의원을 비롯한 출마자 모두의 노고에 위로와 찬사를 보낸다. 이제 6만 약사는 이들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활발한 議政活動을 통해서 잘못된 정책과 제도 그리고 관행을 바로 잡고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성원을 보내 주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으로 입법 활동의 주체가 된다. 때문에 약사사회와 약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과 정책을 놓고 법률적인 차원에서 자문을 구하고 청원을 하기위해서는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정부의 보험재정안정화 방안에 따른 일관된 약가인하정책 속에 국내 의약품시장은 의약분업 이후 제품력을 내세운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시장잠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선 약국가는 불용 재고...2008-04-1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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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임자 없는 배'
2008-04-1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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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우리나라 와인 값, 왜 비싸만 가는가?"우리나라의 와인 값은 세계 어떤 나라 보다 비싸고 반면 선택의 다양성은 적다. 와인이 우리나라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계기는 1988년 올림픽이라 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수년 뒤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있은 후로 한국의 브랜드가 국제적으로 높아져 가며 글로벌 시대가 전개되고, 더욱 와인은 건강에 좋다는 맹목적 사고마저 편승하여 와인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술이 아니라 우리도 즐기게 되면서 와인의 열기가 고조되어만 가고 있다. 그러니 소비수요를 충족하려는 과정에서 그 가격 상승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라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와인 값이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높고 점점 비싸지는 요인은 여러 가지로 많다. 무엇보다 우선 우리나라는 양조용 포도나무가 자라는 '떼루아르'(terroir)가 적절치 못하므로 국산와인은 생산이 어려운데다 주요 와인 생산국들은 하나같이 모두 멀리 위치해 있으니 물류비용이 엄청나 원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유럽의 와인 생산국들은 와인의 과잉생산을 우려해 포도재배와 와인생산을 통제하기도 하고, 저급 와인은 알코올 원료로 사용해버리는 조치들을 감행하는 등 가격 안정을 시도하므로 수입의존의 다른 소비국에서는 늘 가격상승이 뒤따르게 된다. 더욱 우리나라는 수입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많고 높은 편에다 수입된 후 유통과정도 까다롭고 복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국민소득의 증대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문화적 충족현상'의 하나로 와인을 소비하는 계층이 넓게 확산되면서 그 수요는 폭발하는 추세이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와인 수입금액은 총 1억4천3백만 달러로 2006년에 비해 61.9% 증가하였고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급상승한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또 하나 큰 요인으로 우리나라는 주변국가의 사정에 민감하게 영향 받는다는 점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문화적으로 국제적으로 크게 변화한 계기의 하나였다면 현재 이웃의 거대한 나라 중국의 상황은 바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그러하다고 하겠다. 베이징에서는 지금 8월의 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유명호텔들은 명품와인 또는 고급와인의 확보에 혈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에 중국과 한국의 와인수입금액은 별 차이 없이 약 7,500만 달러와 6,590만 달러였으나 2007년에는 약 2억6천만 달러와 1억4천만 달러로 큰 차이를 보였는바 이것은 비단 베이징 올림픽 영향 뿐 만아니라 중국의 많은 부자들이 이제 명품와인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또 많은 중국 사람들이 와인을 즐기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껏 아시아의 와인시장이 일본, 한국, 싱가폴, 홍콩 등지로부터 거대 중국으로 옮겨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으로 와인이 집중되니 한국의 와인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다. 와인이 이제 우리들 곁에서 떠날 수 없는 알코올음료라면 그 가격도 국제수준으로 보아 적정하여야한다. 와인의 값이 저렴해 지려면 수입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액 조정이 필수적일 것이고, 다음으로 유럽연합(EU)국가나 호주나 미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채결은 물론이고, 이어서 유통구조의 개선이 뒤따라야 하겠다. 또 우리 국민들의 의식변화 즉 '값비싼 와인이 좋다'는 고가와인 선호 사고의 변화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와인의 올바른 이해와 와인문화의 지식습득도 필요하다. 끝으로, 와인이나 술을 애용하되 마구 마셔대는 음주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 "와인은 취하려 마시는 게 아니라 즐기기 위해 마시는 것"임을 인식해야한다.2008-04-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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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쉐링푸라우, 혹시 '더블딥'?불황의 늪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던 경제가 다시금 침체의 나락 속으로 빠져드는 경기의 '이중하강 현상'을 이르는 경제학용어로 '더블딥'(Double Dip)이라는 말이 있다. 두 번에 걸쳐 깊게 패인 골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경기가 상승곡선을 타게 되므로 더블딥에서 회복하는 과정이 훨씬 지난하고 더딜 수 밖에 없는 가시밭길임은 당연한 이치이다. 쉐링푸라우社가 대대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착수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지난해 말 불거진 블록버스터 콜레스테롤 저하제 '바이토린'(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의 효용성 논란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보인다. 사실 간판품목으로 군림했던 항알러지제 '클라리틴'(로라타딘)이 지난 2002년 12월 미국시장에서 특허만료시점에 도달한 이래 한 동안 부진의 악순환을 거듭했던 쉐링푸라우는 이듬해 부임한 프레드 핫산 회장의 지휘아래 뼈를 깎는 환골탈태(Turnaround)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긴 끝에 2005년부터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의 콜레스테롤 저하제 시장에서 '제티아'(에제티미브)와 함께 20%에 육박하는 마켓셰어를 점유해 왔던 '바이토린'이 이 같은 쉐링푸라우의 부활을 견인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쉐링푸라우의 희망봉이었던 '바이토린'은 이제 후폭풍의 진원으로 돌변할 조짐까지 엿보이고 있는 기류이다. 더블딥이라는 표현이 묘하게 포개지는 대목이다. 문제는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위기가 비단 쉐링푸라우만의 전매특허품이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메이저 제약기업들이 공유하고 있는 두통거리라는 사실이다. 다행히 프레드 핫산 회장은 쉐링푸라우에 부임하기 이전부터 '환골탈태 스페셜리스트'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던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그는 이번에도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상황은 2003년 당시의 위기와는 비교의 대상이 못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후문이다. 과연 쉐링푸라우가 메이저 제약업계의 미래를 낙관케 하는 '위기탈출 넘버원' 역할을 소화해 낼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이덕규 2008-04-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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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품分類, 재조정이 시급하다의약분업이 실시 된지도 오는 6월말이면 만 8년이 된다. 그동안 정부는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복지부고시 제 2000-23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4월 현재 식약청이 허가한 전문약은 18,218품목이며 일반약은 14,717품목으로 전체 36,492품목중 전문약대 일반약의 비율은 55.3대 44.7로 분업시행당시 61.5대 38.5에 비해서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억되기로는 2년전 인가 의약품분류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용역사업으로 추진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연구결과에 따른 보고서는 소화성궤양용제를 비롯해 항히스타민제등 전문약으로 분류된 11개 성분이 선진외국에선 일반약으로 전환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기준을 근거로 의약품을 재분류하면 대형품목들이 상당수 일반약으로 전환되어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보아 빛을 보지 못한 채 死藏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위한 의약품재분류문제는 사안자체가 민감한 문제임에는 분명하지만 의사와 약사등 관련단체의 눈치만을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의약품의...2008-04-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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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백병 전'
2008-04-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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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약국을 지역주민 건강관리 센터로 활용하자!정부와 우리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비용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점차 예방의학에 보다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 질병이 깊어져 합병증이 발생하기 시작한 후 뒤늦게 치료하게 되면 사전에 질병의 초기증후가 있을 때 조기 치료하는 것과 비교하여 환자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그 치료비용 또한 막대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쳐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조기치료의 당위성은 더욱 명약관화해 진다. 이를 자각한 정부는 최근 들어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 금주사업, 올바른 손 씻기 캠페인, 건강도시 구축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구노령화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성인병과 이를 유발하는 비만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집중 투자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올바른 방향인식이 효과적으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에 대한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역보건소를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매우 낮아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며 보건소의 확충 또한 의료계의 반발로 결코 쉽지 않은 상태이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상당수는 아직도 병원에 가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경제적 여유도 한결 좋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는 매우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여건과 환경 들이 질병의 조기발견과 보다 효과적인 국민건강관리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타개할 가장 좋은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약국의 지역주민 건강관리 센터로의 활용이다. 약국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약사가 언제나 상주하고 있으며 지역 구석구석에서 밤늦은 시간을 물론 공, 휴일까지 문을 열어 놓고 있으니 국민의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병. 의원에 비해 국민들이 발걸음하기에 심리적 문턱 또한 매우 낮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사회적 질병 들을 조기에 찾아내고 관리방법을 조언하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시에는 인근 병. 의원에 트랜스퍼 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약사회에서도 동네약국들의 과거 단골약국으로서의 순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약국의 지역건강 관리센터로의 전환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약국의 역할증진을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와는 동떨어진 규제부터 먼저 과감히 풀어 헤쳐야 하는데 그 규제는 다름 아닌 약국에서의 혈압계, 혈당계 등의 사용을 진료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미 고혈압, 당뇨환자의 가정에 자가진단을 위하여 일반인들에 의해 자유롭게 구매되어 사용되고 있는 혈압계, 혈당계 등의 사용을 유독 진료행위라는 이름하에 약사의 사용을 막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규제이다. 의사나 약사나 모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일 것이다. 경계 고혈압 환자나 insulin resistance 환자들을 조기 발견해 이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고, 이미 약물 복용 및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차 의료기관으로 유도해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국민 건강에도, 보건의료비의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정부도, 의료계도 낡은 조항으로 남아 효율적인 보건의료제도 및 전달체계로의 변화에 족쇄가 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의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성인병 등 만성질환자들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국민에게도, 정부에게도, 의료계에도 결코 불리한 일이 아니라 판단한다면 이제 모두 한마음으로 구체적인 개선을 위해 전향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2008-04-0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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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약사 2년 공백 해결, 아직 기회는 있다2009년도 2010년도 약대생 조기선발 시행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그동안 약대협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약대 6년제 실시로 인해 불가피해진 약사 2년 공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왔다. 최근 교육부가 약대생 조기선발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세간에는 ‘2년간 약대생 선발이 중단 된다’, ‘2년 공백을 그대로 껴안은 채 6년제가 시행 된다’ 등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2년 공백을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조기선발만이 2년 공백문제 해결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약대협 관계자도 조기선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이며, 이 방안이 무산되면 또다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교육부가 다른 단체의 반발과 타 학과의 운영 등 부작용을 우려해 조기선발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면, 2년 공백으로 인한 약계 전반적인 피해를 최소화 할 다른 방안도 내 놔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단순히 ‘2005년도에는 2년 공백이 별문제 없다 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시하냐’는 말만으로 사태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설령 그 당시에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지 못했다 한들, 현재와 미래에 확연히 드러날 2년 공백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다. 이와 함께 약계도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약대협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약사회나 제약업계에서는 이미 이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약사회도 약대협이 진행하는 연구과제에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자 눈에는 소극적인 태도로만 보인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는데 약계 대표자들끼리 모여 토론을 벌이고, 대책을 마련하는 강한 움직임이 없다. 약대 6년제 실시의 목표가 ‘양질의 약사 배출’이라면서 양질은커녕, 당장 2009년과 2010년에 약대생이 없어 대학교육에 차질을 빚고, 2013년에는 병원과 제약업계에 근무할 약사 수가 모자라게 될 판국이다. 다들 2년 공백으로 인해 야기될 문제점에 대해 ‘알고는 있다’고 말만해서는 안 된다. 알면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직 기회는 있다.양금덕 2008-04-0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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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사후보의 善戰을 당부한다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8대 국회의원선거에는 2선에 도전하고 있는 현직약사출신 의원을 비롯해 지역구 1명 비례대표 7명 등 모두 8명의 藥師候補들이 뛰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후보중에는 상위번호를 배정받은 후보도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들의 당선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약사회는 보다 많은 약사선량들이 국회에 진출하기를 기대하면서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약업계 인사들에 국회 진출을 원하고 바라는 것은 산적한 약계 현안을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복지의 향상은 물론 어려운 약업계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의 참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교두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2~15대 국회에선 약사를 비롯 약업인 출신 국회의원이 많게는 5명이나 되어 국가차원에서 약사직능과 약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정책을 위해 앞장서는 활약상을 보였지만 16대와 17대를 거치면서 약사의 정치적 입지가 다소 축소된 느낌이다. 때문에 이번 18대 국회의 약업계를 대표하는 약사 국회의원의 등장에 대한 기대는 자못 크다. 특히 의약분업 실시 이후 급...2008-04-0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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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작품명 「부조화」'
2008-04-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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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세계화" 선언!
2008-03-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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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약국 개설 당시로 돌아가자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지켜 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의욕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곧 환경에 따라 서서히 변하고 만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신규개설·개설준비 약사들을 대상으로 보험실무업무와 건강보험제도에 관련된 강좌를 개최했다. 비록 50명의 약사들이 참석한 강좌였지만 그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의는 대단했다. 20대 초반의 약사부터 환갑을 넘은 약사까지 배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였다. 일단 이날 강좌가 약국 개설을 위한 준비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하긴 힘들겠지만 여타 약사연수교육 등에서 볼 수 있는 산만한 모습 대신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보였다. 이날의 모습을 보면서 기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들도 약국 개설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 다시 그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처음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는 쉽지 않다. 오랫동안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다보면 마음가짐이 나태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제도변화 등을 통해 약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약국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약국 운영을 수월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정보의 습득은 개인의 역량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날 한 약사는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강좌를 찾아왔다고 했다. 이미 개설 경험을 갖고 있던 이 약사는 처음 약국 개설 당시의 열의를 잊지 않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약국 개설 당시 가졌던 열의를 다시 생각해본다면 나태했던 마음가짐을 다잡아 약국운영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이호영 2008-03-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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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대책 필요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에 따라 식품소비는 고급화, 다양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더불어 소비자들은 식품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기대치가 증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최근 식품안전에 관련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식품안전성 문제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노력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소비자의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감은 계속될 것이다. 식품안전사건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해당 식품의 소비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가공 식품류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안전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노력뿐 아니라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전달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올바른 정보전달을 통한 식품위해 사고 예방 및 대응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로는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연구조사에 따르면 식품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접하더라고 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나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제공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2008-03-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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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간54주년, 換骨奪胎 의지를 다지며3월 29일 창간54주년을 맞습니다. 약업신문이 우리나라 보건의약계의 대표 전문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약업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신문으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1954년 3월29일,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언론으로 국민보건향상과 약업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旗幟를 내걸고 창간호를 발행한지 54년, 반세기가 훌쩍 넘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난 세월은 年輪의 축적이란 단순한 의미를 떠나 약업계의 어제와 오늘을 함께해온 藥業史이며 미래를 함께 개척하는 동반자라는 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Internet의 급속한 발달은 Old Media의 틀을 송두리 채 바꾸어 놓아 인쇄매체인 신문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인터넷매체와 무료신문으로 인해 신문의 주 수입원인 광고물량의 상대적 격감은 경영의 위기로 까지 내몰고 있는 것이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신문의 공통된 과제는 인터넷으로 인해 약화된 신문의 영향력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독자의 다양...2008-03-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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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명박 시대, 국민의 건강권보다 경제성장?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 부처별로 보고를 받으며 정식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부처별 보고와 함께 주요한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새로운 부처의 장관이 임명된 이후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라는 제목의 '2008년 실천계획'은 전체적인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의 건강할 권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정도는 국민들이 좀 참아도 될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계획서 안에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회복과 경상수지 흑자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팔아 경제성장을 하자는 것이냐'는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짚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이와 같이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이용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보건복지가족부도 아닌 경제부처가 주도적으로 내놓았다는 점이다. 경제부처가 밝힌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그리고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정보를 이윤추구를 위해 사업하는 민간보험회사에 넘길 수도 있다는 식의 사고는 '경제성장'이라는 지상목표에 사로잡힌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화하는 경향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이어서 의료서비스의 상업화를 부추기며, 마찬가지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와 결탁하게 되면 대단히 상업적인 의료체계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공공병원이 취약하고 민간병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게 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건강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먼저 고려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방법은 있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한편에서 경기회복을 이루고 싶다면, 가장 효율적인 보험시스템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건강불평등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 사회적 임금으로 작동하여 국민소득 향상과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국민들은 당장 눈앞의 성과를 위해 물가인상을 감내하거나 건강불평등을 무시할 만큼 바보가 아니다.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튼튼한 사회안전망 위에서 꾸준한 발전을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의 첫발,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2008-03-1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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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대, 국민의 건강권보다 경제성장?
- 기자
- 입력 2008-03-19 07:19 수정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 부처별로 보고를 받으며 정식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부처별 보고와 함께 주요한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새로운 부처의 장관이 임명된 이후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라는 제목의 '2008년 실천계획'은 전체적인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의 건강할 권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정도는 국민들이 좀 참아도 될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계획서 안에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회복과 경상수지 흑자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팔아 경제성장을 하자는 것이냐'는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짚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이와 같이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이용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보건복지가족부도 아닌 경제부처가 주도적으로 내놓았다는 점이다.
경제부처가 밝힌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그리고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정보를 이윤추구를 위해 사업하는 민간보험회사에 넘길 수도 있다는 식의 사고는 '경제성장'이라는 지상목표에 사로잡힌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화하는 경향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이어서 의료서비스의 상업화를 부추기며, 마찬가지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와 결탁하게 되면 대단히 상업적인 의료체계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공공병원이 취약하고 민간병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게 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건강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먼저 고려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방법은 있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한편에서 경기회복을 이루고 싶다면, 가장 효율적인 보험시스템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건강불평등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 사회적 임금으로 작동하여 국민소득 향상과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국민들은 당장 눈앞의 성과를 위해 물가인상을 감내하거나 건강불평등을 무시할 만큼 바보가 아니다.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튼튼한 사회안전망 위에서 꾸준한 발전을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의 첫발,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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