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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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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강적 출현
2009-08-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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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Idea, Ideal과 Identity어떤 행위를 능숙하게 잘 하려면 난이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재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수련을 해야만 된다. 때로는 수련 전에 일정한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무의식적인 행위의 경우라면 마음 이전에 본능도 있겠지만 계획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본능보다 마음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자. 양명학에서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은 지(知)에 속하고 아름다운 꽃을 좋아하는 것은 행(行)에 속한다. 그런데 아름다운 꽃을 보았을 때는 이미 좋아하는 것이지 먼저 보고 난 뒤에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知는 行의 시작이고, 行은 知의 완성이다. 지식과 실천은 본래 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장금의 명대사를 한번 살펴보자. 어린 장금의 대사를 보면,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 온데”라는 말이 있다. 知는 정신적인 의식 활동이고, 行은 물리적 때로는 생리적인 활동이다. 知行은 성질이 서로 다르지만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합치되며 의식적 활동과 물리적 생리적 활동은 동시에 발생하며, 시간적인 선후가 없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GMP 업무에만 몸담아 왔으니 어설픈 GMP 이야기를 하자면, “GMP를 잘 아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누구나 GMP를 잘 지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자, 이해가 아니라 외워서 알게 되는 시스템이 많다. 行의 기본인 知(규정)에 대한 이해도 안내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실천하도록 할 때는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메카니즘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제약업소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知로 가정하면 行의 주체는 제약업소가 된다. 이러한 行과 知에 있어서는 많은 조건과 간섭이 발생하는 걸 많이 느꼈다. 하지만 마음에 있어서는 대장금의 대사처럼 ‘물도 그릇에 담기면 음식’인 것을 알고 또 그것이 음식이 되는 순간엔 먹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제일임을 안다면 의약품 제조에 있어서도 규정에 의존하지 않는 지행합일이 이루어 질 것이라 믿는다. 누구나 꿈을 꾼다.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이들 사이의 단절이 없는 일치를… 호접몽처럼 깨어나면 없어지고 꿈속에서만 나타나는 세계가 아닌 우리가 사는 사실이 상상보다 진실 되기를 바란다.2009-08-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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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職權으로 약가를 20%까지 인하한다는데개정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유통질서가 문란한 藥劑의 경우 보험약가를 직권으로 20%까지 인하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정부의 보험약에 대한 약가인하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실거래가 상환제도 위반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등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이어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은 제9조(직권결정 및 조정) 3항 6호와 별표6을 신설하여 요양급여대상여부와 上限金額을 직권으로 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의약품의 상환은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청구액 거개가 상한금액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자발적인 실거래가 신고가 부진하다고 판단, 사후관리 실사에서 실거래가격이 적발될 경우 이를 상한금액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어왔다. 한정된 시장 내의 동일효능제품간의 과다경쟁은 치열해 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약사들은 자사의약품의 처방유지 및 처방증대와 경쟁사의 처방전확보 저지를 위해 치열한 리베이트 경쟁 속에 있다. 실구입가 상환제도 시행...2009-08-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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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자신에게 당당한가?연말 약사회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후보의 윤곽이 서서히 잡히고 있다. 휴가가 끝나고 이달말 정도면 대략적인 후보군이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문회에서도 관련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 지금까지의 움직임은 동문회가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당사자간 합의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동문회가 개입할 경우 '동문선거'라는 비난이 염려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상후보들끼리 단일화 등 의견일치를 보라는 것이다. 사전에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되겠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양상은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대 동문회의 경우 대한약사회는 물론 서울시약사회 예상후보까지 합의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성균관대 동문회는 서울시약사회 예상후보간의 조정에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한 동문회 관계자는 '제발 설치지(!) 말고, 스스로를 되돌아 봤으면 한다'는 예상후보에 대한 따끔한 충고의 말도 전했다. 돌려말하면 이번 선거가 아니면 기회를 잡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고집' 있는 예상후보도 있다는 얘기다. 시기적으로 유력한 후보가 대두되지 않은 분위기 탓도 있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력이나 성과가 없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예상후보도 많다. 출마 예상후보라면 냉정하게 자신이 약사사회를 대표할 자격있는 약사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또, 갖고 있는 비전이 전체 약사회를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 대한 반문도 필요하다. 만약 약사회 회장을 다른 염두에서 '교두보'로 생각한다든가 선거를 후보 자신이 아닌 인맥과 자금에 의해 움직일 생각이라면 출마의지는 '욕심'이다. 예상후보는 먼저 자신을 설득할만한 이력과 미래비전이 있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자신을 설득할 논리가 부족하다면 의지를 접는 편이 낫다. 객관적으로 자신에게 한표를 던질 용의가 있다면 이후의 선택은 1표를 가진 유권자의 몫으로 지켜봐야 한다.임채규 2009-08-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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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그대의 명운(命運)은 내 손안에
2009-08-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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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막판 열기 후끈
2009-07-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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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무모한 도전은 자제, 정직한 도전은 계속~우리 나라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모여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하고 중소 제약업계에 동참하도록 촉구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아마도 몇 일전 모 제약회사의 내부자 고발로 이 사태에 대한 위기감의 표출로 보여진다. 국회에서도 엄한 법규를 적용하여 이에 대한 근절을 시도하고 있는 듯 보여진다. 아마도 이것은 현재 건강 보험료의 적자와 계속해서 인상되어가고 있는 보험료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시각이 역력하다. 결국 국민의 경제부담을 줄이겠다는 발상으로 직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당연히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무 자르듯 자르려하는 일 처리나 자율적 경쟁을 도외시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은 경계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하나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 사업 확대실시에 대하여 의료계가 반대의사를 표방하고 나선 모양이다. 의료계의 반대명분은 생동성 품목에 대하여 효능을 믿지 못해서 라고 하는 것이다. 오리지널 품목에 비해 효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약을 처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 의원은 중소제약의 생동 품목을 처방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이러한 의료계의 반대의사는 궁색하기 그지없는 변명일 수밖에 없다 아니 할 수 없다. 정부는 고가약 처방을 저가약으로 대체하여 얻은 실익이 이미 상당하다고 평가한 듯 하다. 또한 65% 의 대다수 국민이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에 찬성하였다 하니 정부는 성분명 처방을 재정 절감과 국민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이미 정책 목표로 확고히 한 듯 싶다. 의약분업 실시이후 줄기차게 제기해온 약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받는 느낌이다. 우리는 환호할 것이 없다. 정부는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나라의 살림을 위하여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약국가는 건강보험공단의 불일치 처방전 제출독려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공단이 팩스하나 보내면 이 팩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느라 1년 전 처방을 모두 뒤적여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의 후진적, 즉흥적 업무처리 사고 때문이다. 업무란 계획이 있고 준비가 있고 예측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무시하였으니 저항과 불만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불만이 쌓이면 터진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는 알았으면 한다. 올해는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가 있는 해이다. 모든 약사들의 불만이 어디에 있는가 평소 느끼고 각인 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정책화하여야 한다. 신뢰는 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 희생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임기응변이나 이율배반적 형태의 주장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자부한다.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정직한 도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아를 성찰하고 신뢰를 표방하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해 본다.2009-07-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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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계속해야한다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바 있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복지부는 금번 시범사업이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약제비의 소폭 절감 등 국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의미는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표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30명 중 20명인 66.6%가 성분명 처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집 근처 약국을 주로 이용한다고 답한 환자는 16.7%인데 반해, 성분명 처방을 시행할 경우에는 집 근처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0%로 증가하였다. 또한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면 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80%로 나타났다. 의사는 의사 처방권 침해, 복제약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반대(43명중 찬성 1명, 무응답 4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사는 약사 전문성 강화, 국민 약제비 감소 등을 이유로 주로 찬성(34명중 찬성29명, 무응답 5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의료원을 시범의료기관으로 하여 실시된바 있는 시범 사업은 한마디로 성분 선정부터 ...2009-07-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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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한국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전재희 장관은 이달 중순 미국을 방문 캐슬린 시벨리우스 장관과 만나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한 백신의 대규모 생산과 관련된 기술교류 등 ‘보건 및 의학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전 장관은 또 워싱턴의회 상원방문센터에서 랜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전국민 의료보장실현 과정과 성공에 관해 설명했다. 아울러 전 장관은 미국이 현재 추진중인 의료개혁에 관해 관심을 표명하고 우리나라 제네릭 약들의 미국시장 진출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도 했다. 전 장관의 이번 방미를 통해 확인된 두 가지 시사점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전국민의료보장과 한국의 제네릭 의약품 수준에 관한 미국의 평가다. 먼저 미국의 보건장관이 한국의 건강보험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시벨리우스 장관은 “한국이 전국민 보험을 제공한다는데 미국이 배울게 많다”며 보건의료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계속적으로 정보와 경험교환을 기대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반면 전 장관은 공공보험을 강화하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의료개혁방안이 추진될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수요가 늘어 날것이라는 전제아래 한국 제네릭 의약품의 미국시장 진출에 대한 희망을 은근슬쩍 내비쳤다. 미국 제네릭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330억 달러에 달하지만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은 6,000만 달러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그만큼 시장개척의 여지가 많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 장관의 기대는 그야말로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전국민보험과 관련된 한국의 경험은 배우겠지만 한국의 GMP기준으로 생산된 의약품은 미국의 FDA기준으로 보면 믿을 수가 없다는 투다. 그래서 cGMP등 보다 강화된 기준을 내세운다. 역시 미국답다. 미국시장의 장벽은 높다. 하지만 자동차와 반도체 통신장비는 그 높은 벽을 뚫고 시장진입에 성공했다. 의약품도 못할 것은 없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고 주변여건과 도움이 필요하다. 리베이트 폭풍으로 오뉴월 속의 한겨울을 맞고있는 제약업계로서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지만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를 다시 한번 믿어보고픈 심정이다.이종운 2009-07-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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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체조제 Incentive 지급약이 3,986품목이라는데.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처방의약품 보다 저가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제도의 활성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하면서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상의약품으로 하여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바 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도 대체조제를 통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사용관행을 정착시켜나간다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으로 식약청이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저가약 대체조제인센티브 제도 시행 당시 만해도 대상의약품은 218품목에 불과했지만 이후 크게 늘어나 금년 6월 현재 심평원이 공고한 인센티브지급대상의약품은 무려 3,986품목(식약청 공고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은 4,937)에 달하고 있다. 심평원이 집계한 인센티브 지급액은 2003년에 870만원, 2004년 1,784만원, 2005년 2,800만원, 2006년 4,056만원 2007년에는 4,094만원, 2008년에 4,500만원(추정)등으로 나타...2009-07-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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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BT 드럭 ‘製藥산업과 制約산업 사이’요사이 미국에서는 ‘바이오제네릭’(biogeneric) 관련법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오리지널 BT 드럭의 독점적 지위 보장기간을 놓고 촉발된 논란이 후끈 달아오른 여름날씨의 복사판처럼 뜨겁다. 제약ㆍ생명공학업계는 줄곧 14년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것도 업계 전반에 혁신성 지향 모드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엄청난 R&D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는 ‘마지노선’으로 제시된 시한이다. 때마침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도 13일 표결 끝에 찬성 16표ㆍ반대 7표로 근사치인 12년 권고案을 내놓아 무게를 보태줬다. 반면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지난달 10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12~14년은 너무 길다”며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복잡함 탓에 기존의 (케미컬) 제네릭과 달리 경쟁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데다 보다 저렴한 약가가 책정되어야 환자 접근성(accessibility)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 오바마 정부도 같은 달 24일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해 줄 최선의 대안”이라며 7년을 언급한 의견서를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심지어 지난 1984년 ‘해치-왁스먼法’ 제정을 주도한 이래 대표적인 제네릭-프렌들리 정치인들로 꼽히는 헨리 왁스먼 하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州)과 오린 해치 상원의원(공화당유타州)조차 이 사안에 관한 한, 현격한 의견차로 각을 세우고 있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바이오제네릭의 법제화가 한창인 현 시점이 하필이면 오바마 정부 집권기와 절묘하게(?) 포개져 있는 현실이다. 획기적인 의료비 절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案이 출발선에 놓여 있는 현실상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 근거한 편파판정이 도출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우려가 현실화되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수고가 많았던 BT 드럭이 훗날 제약(製藥)산업을 제약(制約)산업으로 이끈 촉매제였다는 혹평에 직면케 된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이덕규 2009-07-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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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마라톤, 건강과 사랑실천지난주 수요일 저녁 서울과 춘천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서울에서 호반의 도시 춘천까지의 나들이가 더욱 쉬워졌다. 경춘가도를 기억하는 올드멤버들은 이제 경춘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리면서 지난간 시절의 추억을 떠올릴지 모른다. 이제 차량들의 질주를 시작된 경춘고속도로지만 정식 개통에 앞서 사람들에게 먼저 자리를 양보했다. 이 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하는 마라톤대회가 지난 12일 열려 수많은 사람들이 전인미답의 이 도로를 처녀질주 했다. 마라톤을 즐기는 이들에게는 크나큰 행운이 아닐수 없었다. 다시는 두발로 달릴수 없는 제한된 공간을 그 누구보다 먼저 밟고 달릴수 있는 기회가 얻을수 있었던 것이다. 남춘천IC에서 출발하는 5km, 10km, 하프, 풀코스 등 다양한 코스의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해발 150m 내외에 위치한 고속도로에서 아름다운 산봉우리를 감상하며 마음껏 내달릴 수 있었다. 10여 개 터널을 통과하는 코스는 일반 마라톤대회와는 색다른 추억을 선사했다. 한여름 더위였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연이은 산 가운데로 뚫린 도로여서 소나무ㆍ잣나무ㆍ참나무ㆍ떡갈나무에서 뿜어 나오는 상쾌한 공기와 홍천강에서 솔솔 불어오는 강바람이 더위를 잊게 했다. 마라톤은 오래 달리는 운동이다.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허리의 하중을 최소화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달리는 동안은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구부정한 자세로 달리면 똑바로 서서 달리는 것보다 2배의 하중이 척추에 가해진다. 즉 바르지 못한 자세로 달리는 것은 평소의 6~8배의 체중을 허리에 짊어 지고 달리는 꼴이다. 달릴 때 바른 자세를 위해서는 우선 시선을 전방 18~20m 앞에 두고 상체를 수직으로 세워야 한다. 머리를 똑바로 들고 허리를 편 자세로 엉덩이와 상체를 일직선이 되게 해야 척추에 부담이 덜 간다. 건강달리기는 그만큼 쉽고도 어렵다. 필자가 근무중인 회사에도 사내 마라톤 동호인클럽이 있다. 영업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서에 속한 약 50여명의 마라톤 매니어들은 평소 달리기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다지는 한편 매년 몇몇 공식대회에 단체로 단체 회사의 명예와 이미지 쇄신에도 한몫을 단단히 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대한암학회 등이 주관하는 ‘핑크리본사랑실천’마라톤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이 대회는 단순히 달리기만을 위한 대회가 아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핑크리본사랑 마라톤 대회'대회는 유방암 조기검진과 예방의식을 고취하는 '핑크리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회에 참여하는 각자가 부담하는 참가비 전액이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되는데 지난해 대회에는 2만7300명이 참가해 2억7300만원을 모금, 유방암재단에 전달되기도 했다. 그야말로 사랑실천 건강달리기의 참모습이 아닐까 싶다. 마라톤매니아들이 점점 들어 사랑의 건강달리기에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2009-07-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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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암초(暗礁)
2009-07-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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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Talc회수의약품 폐기가 능사 아니다Talc 회수 의약품에 대한 처리 여부를 놓고 식약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회수된 의약품에 대해 폐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식약청이지만 제약업계의 처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8일 국회 심재철의원실이 마련한 제약업계와 관련학계 및 식약청간의 탈크 의약품의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논의한 간담회는 서로의 입장만을 제시한 자리였지만 토론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들을 토대로 식약청은 폐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결론은 유보한 채 국민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후속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판매금지 회수폐기명령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림으로써 제약업계 전체를 어렵게 만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회수작업은 완료된 상태지만 식약청은 회수된 제품의 폐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석면 탈크 의약품이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식약청의 논리라면 회수가 곧 폐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지만 아직까지 식약청이 폐기명령에 대한 실행조치는 유보하고 있는 것은 제약업계의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8일 국회 간...2009-07-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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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DUR 2단계,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일 뿐지난 5월 1일 고양시의 약국을 대상으로 시작한 DUR 2단계 시범사업이 두 달이 지났다. 시범사업 기간인 6개월 중 아직 반도 지나지 않는 시점이다. 그런데 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종종 들려오곤 한다. 의사·약사들의 업무가 과부화 되거나 환자들이 불편해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와 의사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불만은 사실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전 예상됐던 부분이라 예측이 가능했던 일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 약사회·의사회와의 협의를 거치며 진행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시범사업 시행을 밀어붙였다. 이러한 불만이 나올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사업을 진행시켰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가 DUR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범사업은 본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본 사업의 추진발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고양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일 뿐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이제 1/3이 지난 시점이고 더구나 의료기관의 경우 시작한 지 한달밖에 안됐다. 따라서 이제 남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보다 전국 확대에 있어 ‘무엇이 부족한 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때마침 정부에서도 최근 DUR 시범사업을 평가할 연구용역을 공모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일방적인 불만보다는 개선의지를 갖고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정부도 모든 불만들과 우려가 그저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이호영 2009-07-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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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2단계,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일 뿐
- 이호영 기자
- 입력 2009-07-15 09:52
지난 5월 1일 고양시의 약국을 대상으로 시작한 DUR 2단계 시범사업이 두 달이 지났다. 시범사업 기간인 6개월 중 아직 반도 지나지 않는 시점이다.
그런데 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종종 들려오곤 한다.
의사·약사들의 업무가 과부화 되거나 환자들이 불편해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와 의사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불만은 사실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전 예상됐던 부분이라 예측이 가능했던 일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 약사회·의사회와의 협의를 거치며 진행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시범사업 시행을 밀어붙였다.
이러한 불만이 나올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사업을 진행시켰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가 DUR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범사업은 본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본 사업의 추진발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고양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일 뿐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이제 1/3이 지난 시점이고 더구나 의료기관의 경우 시작한 지 한달밖에 안됐다.
따라서 이제 남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보다 전국 확대에 있어 ‘무엇이 부족한 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때마침 정부에서도 최근 DUR 시범사업을 평가할 연구용역을 공모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일방적인 불만보다는 개선의지를 갖고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정부도 모든 불만들과 우려가 그저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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