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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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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약사의 미래는 바로 당신이다2010년에도 어김없이 새내기 약사님들이 배출되었다. 해마다 천여 명의 새내기 약사가 약사로서의 푸른 미래를 꿈꾸며 출발을 한다. 더 이상 학생이 아닌 ‘약사님’으로 불리운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쁠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약사 명찰과 가운을 보면서 즐거운 다짐을 많이 할까? 나도 그랬는지 새삼 나의 새내기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된다. 연구공간DOP는 올해까지 새내기 약사를 위한 ‘초짜약사탈출기’라는 강의를 진행해 왔다. 회사를 들어가도 인턴 과정이 있고, 병원 약사로 취업해도 인턴기간이 있는데, 유독 약국으로 진출하는 새내기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없다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개국가에 있는 선배 약사들의 강의를 2006년부터 기획하고 진행 온 것이다. 약사라면, 약국이라는 곳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다.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만나서 약사의 직능을 발휘 할 수 있는 곳이 약국이고, 약사의 사회적 위치와 이미지가 생성되는 곳도 약국이고, 또 언젠가는 돌아갈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약국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지만, 각각의 약국에서 받을 교육에 대한 기초와 방향성을 제시한 강의를 진행해 왔다. 이 강의에서 새내기 약사님들께 가장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 질문 받게 되는 것은 역시나 약사 직능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 약사들이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정말로 보람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존경도 받게 될까? 혹, 약사라는 전문가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의료시장의 개방으로 대기업에 종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정답은 없지만, 이제껏 약사와 약사사회가 발전해온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게 된다. 그러나, 오늘 이후의 약사의 역사를 쓰는 사람은 새내기 약사님들이다. 이제까지는 내 문제가 아니었던 약사 사회의 문제가, 바로 내 문제가 된 것이다. 선배들이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고, 참여하고, 때론 투쟁해야 한다. 선배들이 간 길만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약사로서의 삶이 규정되었거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개척정신을 가진 2010 새내기 약사가 되기를 바란다. 약사의 미래는 바로 당신이다!2010-02-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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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간 떨어지는 소리
2010-02-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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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리베이트 근절 法案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의약품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을 비롯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授受시 받은 금액의 50배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최영희의원은 지난 4일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는 者 받는 者를 공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자는 아무도 없다. 때문에 雙罰罪가 필요하다며 관계법령의 개정을 줄 곳 요구해온 업계는 이번 최영희 의원을 대표로 13인의 議員 명의로 제출된 의료법등 3개법의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는 눈치다. 제출된 법안이 제안이유가 밝히고 있듯이 현재 리베이트 등의 수수행위에 대하여는 2개월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직접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형법상의 배임수증죄(背任受贈罪)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리베이트 제공 및 수령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는 있으나, 성...2010-02-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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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무리하다 ‘탈랄라’예상은 했지만 이처럼 강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연이은 리베이트 조사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등 제약업계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비보가 날아왔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심평원은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본격적인 본평가의 시작을 알렸다. 문제는 연구결과의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데 있다. 연구를 맡았던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고혈압치료제의 계열간 효능 차이가 크지 않아 상대적 저가와 비용최소화 분석을 기준으로 목록정비를 진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산출 결과에 따르면 최소 73%의 고혈압치료제에 대해 약가를 상당부분 낮추지 않으면 급여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대규모 약가인하나 급여 제외도 가능하다는 시나리오인 셈이다. 이미 시범평가를 통해 제약업계는 목록정비 사업의 예방주사를 맞은 바 있지만 이번 연구결과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구결과 대로라면 시범사업 보다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약업계가 보이는 반응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정책에 태클을 걸 생각은 없다. 정부가 약제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뭐든지 무리한 시도는 탈이 나게 마련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한 차례 연습을 하기는 했지만 대규모 퇴출이 예상되는 연구 결과를 제약업계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번에 너무 무리하게 바꾸려다 보면 약제비는 줄어들지 몰라도 전체 보건의료계의 틀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 이번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 연구결과는 앞으로 목록정비 사업의 선례로 남는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진행이 필요하다.이호영 2010-02-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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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동거(同居)
2010-02-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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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시부트라민과 비만치료제시부트라민. 리덕틸로 대표되는 시부트라민은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 있어 대표적인 치료제이다. 그동안 시부트라민 제제는 기존의 강자였던 향정 비만치료제를 가뿐히 제치고 시부트라민과 함께 유이하게 FDA 승인을 받은 제니칼을 크게 따돌리며 시장의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특히 시부트라민은 향정약에 비해 상대적 안전성(부작용 적음)과 제니칼에 비해 상대적 장점(지방변 문제)을 등에 업고 거침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여기다 한미약품을 필두로 55품목에 이르는 제네릭 의약품은 시부트라민 시장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팽창시켰다. 하지만 지난달 터진 유럽 발 심혈관계 안전성 문제는 시부트라민 제제의 안전성을 곱씹게 하는 한편 비만치료제 전반에 대한 문제성을 되짚어 보게 하는 단초가 됐다. 식약청은 시부트라민 제제에 대해 당분간 ‘처방·조제 자제 권고’수준을 유지한 채 오는 3월 유럽의약품청(EMA)의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검토한 후 최종조치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식욕억제제 전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이번엔 시부트라민의 심혈관계 문제가 됐지만 시한폭탄 같은 비만치료제의 부작용 은 언제 어디서 터질 줄 모른다. 비만치료제는 모두가 비급여 품목이라 처방정도가 전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오남용과 부작용의 확률이 그 어떤 약들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인지 미국 애보트사에서 개발된 시부트라민제제는 미국에서 향정과 같이 스케쥴Ⅳ로 지정해 병원이나 약국에 최소 2년 동안 처방 기록을 남기고 또 약물 기록은 다른 약물 기록과 별개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시부트라민을 비롯해 거의 모든 비만치료제가 아무런 제제 없이 오남용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매번 안전성 문제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과 부딪히고 거의 모든 결론은 치료의 유익성이 안전성을 상회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물론 모든 비만치료제가 비급여 품목인데다 필요에 의해 처방되는 부분이 더 많다는 점에서 관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분명 어느 지역에서는 처방금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적어도 오남용 되는 부분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특히 식약청은 이번 시부트라민 사건을 단순히 시부트라민 문제로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비만치료제 전반에 걸친 관리 차원 재검토라는 큰 틀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시장을 육성해야 하는 동시에 의약품의 안전성을 지켜내야 하는 식약청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을 수 있겠지만 국민과 시장은 의약품의 최고 전문가 집단인 식약청이 비만치료제에 대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임세호 2010-02-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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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품목 구조조정 통한 제약산업 재편 가시화새 GMP제도 시행이후 국내 제약산업이 품목구조조정을 통해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식약청은 지난달 27일 2008년 새 GMP제도 도입 이후, 2년간의 시행성과를 분석한 결과, 품목 구조조정을 통한 제약산업 재편과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 공급기반 마련으로 대외경쟁력이 크게 제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 GMP제도시행이전 전문의약품의 허가신청건수가 월평균 150건에 달하던 것이, 월평균 30건 정도로 감소했다는 결과는 다품목 소량생산의 후진국형 산업구조가 소품목 대량생산의 선진국형으로 변모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특히 신규 허가품목 뿐 아니라 기존 허가 제품중 미생산제품 등에 대한 제약기업의 자진반납 수가 지난 2004년 이후 6년간 무려 28,924품목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큰 변화인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제약기업들이 기존 허가의약품에 대한 관리도 特化된 제품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기대된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시행은 제약기업의 투자비용 증가로 이어져 품목별 사전GMP신청을 한 품목도 하지 않은 업체가 현재 91개 업소인 것으로 나타나 215개 국내 업소중 42%...2010-02-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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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제약산업의 패러다임(paradigm) 下셋째, 건강보험재정의 위협이다. 국내를 포함하여 일본등 선진국중심으로 인구고령화과 더불어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10대 질환인 뇌혈관 질환, 당뇨병, 협심증 등 질병 부담금의 증가 및 미국의 오바마정부 등에서 새롭게 공공보건 확대등 공공의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의약품의 약제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방향 설정해 나아갈 것이다. 넷째, 질병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CO2 배출 증가율이 세계 1위이고, 대기, 토양등의 환경문제로 인해 환경성 질환(아토피, 천식 등)이 확대해 질 것이고, 극단적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의 변화와 사회적 요소 및 세계화 등이 작용하면서 신종플루와 같은 대유행 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될 것이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희귀질환 등 다양한 치료법의 개발 등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정책 지원이 확대해 질 것이다. 다섯째, 세계화(Globalization)일 것이다. WTO와 같이 다자간의 협상에서 FTA와 같은 양자간의 협상으로 무역규범이 변화로 인해 무역장벽이 붕괴될 것이고 이로 인해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이 확대해 질 것이다. 국내의 제약사들도 해외 현지화가 생산 및 판매위주에서 R&D의 영역까지 다방면에 걸쳐 전략적 제휴 또는 진출이 확대할 것이고, 그동안 원료중심에서 완제품으로 가격에 민감한 국가들인 동아시아, 중남미의 저개발 국가에서 품질에 민감한 미국등 선진국중심으로 GMP의 기준 선진화와 점진적인 ICH등 국제수준의 제도가 마련되면서 수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약산업의 구조재편일 것이다. 국내에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산업투명성을 위한 리베이트 척결, GMP기준선진화, 단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정책 변화, 대기업의 제약산업 진출 및 투자의 확대 등은 그간 마케팅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우수의약품의 품목 경쟁으로 재편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연구개발의 중요성 부각, 아웃소싱(Outsourcing)의 확대, 시너지를 고려한 M&A등이 그간 백화점식 기업에서 질환중심, 특정 분야의 연구개발중심, 위수탁 생산의 역할분담 등 전문화, 분업화 및 규모의 경제논리가 요구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약산업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안에 따라 단기 혹은 중장기 측면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은 세계속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의 설정과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여 국내 제약산업이 우수하고도 안전한 의약품의 공급과 더불어 세계화를 통해 고용의 확대 등 경제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2010-02-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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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공범자의 끝없는 탐욕
2010-01-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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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雙罰罪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리베이트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제약업계의 자정운동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업사원들은 회사 방침과 영업 현장의 현실 속에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불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지난해 8월, 리베이트근절을 위해 시행된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 연동제 이후 제약 영업사원들은 리베이트 제공중단이라는 영업 정책과 거래당사자인 의사들의 관행화 된 요구사이에서 심적 갈등이 매우 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발생한 영업사원들의 자살 사례는 제약영업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영업사원 자살이 회사업무와 리베이트 등과 연관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제약 영업사원들은 리베이트와 관련해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과 압박감으로 인해 Stress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일부 병의원의 노골적인 리베이트 요구로 인해 영업사원들은 영업활동 환경이 나은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영업실적에 따른 부담을 개인대출 등을 통해 빚을 져가면서까지 나름대로 변칙 영업활동을 해왔던 게 사실이...2010-01-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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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제약산업의 패러다임(paradigm) 上토머스 쿤 (Thomas Kuhn)은 그의 저서 ‘과학 혁명의 구조’를 통해 패러다임(paradigm)은 어느 주어진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신념, 가치, 기술 등을 망라한 총체적 집합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위기가 발생되고 위기란 그것을 겪고 때로는 그 결과로서 혁명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몇 몇의 정책입안자 또는 연구자들에 의해 발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 최근 국내 제약산업은 리베이트척결을 통한 산업투명성제고, GMP기준 선진화, 약제비의 지속적인 절감정책 등 다방면에 걸쳐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예고하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세계화와 더불어 사회전반적인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와 같은 제약산업에서 불고 있는 패러다임이 어떤 주요한 것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속에서 미래에 어떠한 맥락(Context)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크게 여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래 시장의 변화일 것이다. IMS에 의하면 전세계 의약품 시장은 2010년에 8,200억 달러로 지속적인 시장의 성장과 BRICs와 함께 터키, 한국 등이 의약품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은 의료개혁으로 인해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로 볼 수 있다. 데이터 모니터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블록버스터(Blockbuster)의약품이 2010~2011년도에 세계 3대 의약품이 만료되고, 2014년에 10여 개 의약품이 만료와 더불어 선진국 중심으로 제네릭의약품의 정책지원이 확대가 예상될 것이다. 한편, 개인 맞춤형 의약품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에서 개개인의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의약품(Target theraphy)중심으로 의약품개발 및 시장의 재편이 예상된다. 둘째, 소비자관심 및 증대에 따라 새로운 의약품 안전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셀프메디케이션(Self-Medication)의 활성화로 인해 일반의약품(OTC)의 활성화 및 스위치 일반의약품(Switch OTC) 확대 또는 제도마련,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요구의 증대, 어린이(소아)의 미래 잠재 생산인력의 중요성 및 노인인구에 확대에 따른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의 요구의 확대 등 기존의 일부 전문분야의 시각에서 점차 일반 수요자인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가 예고된다.2010-01-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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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정관 고쳐 연임 제한하자대부분의 시·군·구약사회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차기회장을 새롭게 선출했다. 의욕과 관심이 많은 탓인지 유달리 올해는 회장 선출 과정에서 대약이나 시·도 약사회 못지 않게 소란스런 모습이었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경선 후유증은 약국을 운영하는한 평생 안고 갈 짐”이라며 이번 경선 과정에서의 후폭풍을 염려했다. 경선으로 회장을 선출한 지역에서는 거의 연임이 논점의 대상이 됐다. 설사 연임이 아니더라도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에 관여한다는 것이 이슈가 돼 시끄러운 양상으로 진행됐다. 대다수의 관계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고쳐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회무를 진행하면서 후배 육성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회장 선출 즈음에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제도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물론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안타까운 사람도 있다. 개중에는 정말 뛰어난 회무능력을 보여주었고, 재임기간 동안 상당한 변화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임 문제가 논란이 되고, 내부분란을 초래하는 계기가 된다면 적당한 시점에서 물러나는 용단도 있어야 한다. 만약 대중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회장직에 과욕을 부린다면 말 그대로 사욕일 뿐이다. “2선 회장으로 회무 6년째에 접어들면서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겼다.” 이번에 후임자에게 회장직 바통을 넘긴 서울의 한 구약사회 회장의 말이다. 구 약사회 회무가 특별한 현안이 있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고, 어느 정도 손에 익으면 타성에 젖을 가능성을 경계한다는 얘기다. 적절한 후임자를 양성할 생각도 해야 하고 원만한 회무 인수 인계도 회장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다. 정관을 고쳐 연임 제한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시급하고, 당연한 절차가 됐다. 만약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거나 지금 시점에서 거론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로 논의를 미룰 경우 정관과 선거규정을 합리적으로 매듭짓는 일은 더욱 힘들어질 뿐이다.임채규 2010-01-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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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리베이트 ‘네탓’ 공방 아쉽다제약사들이 연초부터 리베이트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와 다른 점은 관계기관의 계속된 조사에 더해 제약사 내부 갈등도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업사원들이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게 마찰의 핵심이다. 당장 지난 14일 10대 제약사는 긴급 회동을 열고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회사 정책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리베이트를 화사 차원에서 적극 단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대출 등을 통해 자신의 거래선을 관리해온 직원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들도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나 각 지점별 목표 달성을 위해 지점장이 주도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들도 흘러 나왔다.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하지만 상위 제약사들의 잦은 리베이트 회동을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론에서도 리베이트가 많이 근절됐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리베이트를 자주 거론하는 것이 과연 제약산업을 위해서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다. 제약사로서는 회사는 ‘근절’했는데, 영업사원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측면이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주체를 떠나 리베이트는 한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자칫 10대 제약사들이 나중에 돌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자꾸 리베이트를 얘기하는데 역으로 이전에 10대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주도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문제로,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면피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양측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영업사원들의 불만을 이해한다는 동정론도 나오고 있는 이유다.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리베이트는 근절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주체를 놓고 제약사 내부에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보기에 안 좋다. 이런 분위기는 정부의 움직임을 다시 불붙게 할 수 있다. 슬기롭게 대처할 지혜가 아쉽다.이권구 2010-01-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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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자격자 판매와 면대행위 더 이상은 안 된다연초부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면허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한 약국 8곳이 적발됐다고 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은 14일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약국 8곳을 적발, 면대업주을 비롯 종업원 6명과, 약사8명 등 모두 1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의약부문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일반인에 대한 약국개설 허용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야기된 이번 적발사건은 약사사회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의약품은 약사에 의해 조제되어야하며 판매되어야 한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가 약사의 묵인하에 이루어진다면 일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 약사법을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약사에게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의약품 취급에 관한 排他的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약사가 의약품 취급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일부 약국의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이 어느 때 인가, 의사회가 약사의...2010-01-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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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올바른 공동체 운영 방법공동체 내에서 새로 취임하는 지도자들은 우선 조직 내부에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이 올바른 리더십으로 행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하지만 때로 이러한 연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재집권을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용될 때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 변화 중심에 일부 회원이나 지지자들이 깊숙이 개입할 개연성도 농후하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는 자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조직을 사적으로 운영하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기존의 회원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매사에 배제한다. 또는 기존 조직이나 자신의 반대파와도 상생의 도를 통해 함께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지 기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여 반대하며 배척해버린다. 이러한 행위는 조직 내 혹은 조직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의 골을 깊어지게 만든다. 때로는 단순히 배척해 버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기도 하는데, 이는 갈등을 최정점에 이르게 하는 기폭제가 된다. 결국 갈등은 이제 어느 한 쪽이 아예 무너지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완전 ‘제로섬’의 게임이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반목과 갈등의 골이 깊은 것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갈등을 부추기고 우리사회를 끼리끼리 이분법적 사회로 갈라 놓는 근원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동체 이익보다는 공익을 빙자한 사익추구로 변하여 전국 제1의 고비용사회(高費用社會)로 전락하게 한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새로운 공동체가 건설되어야한다. 첫째, 투명성과 공정성, 도덕성과 윤리성,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솔직하게 경영해야 한다 웹 2.0의 키워드는 ‘공유, 개방, 참여’이다. 뉴욕 타임지에서 재작년 올해의 인물로 ‘YOU(당신)’를 선정했다. 그 이유가 이제는 조직이 아닌 개인들이 웹을 구축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으로, 이제는 가상적인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누가 보조금을 받고, 누가 특혜를 받고, 누가 케이블카 여행을, 어는 단체 어느 임원이 어느 관변단체가 임원이 공짜로 여러 차례 여행을 갔다 왔는지를 다 안다. 정보를 독점하여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정보 독점 권력’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둘째 공동체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수행하여야 한다. 서로 자기 기반만을 내세워 조직을 독점하려 한다면 결국 조직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이는 오랜 시간 걸쳐 쌓아온 조직의 모든 것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적인 행위이다. 사익만을 추구하다보면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익추구를 자제하고 공익추구를 위한 서로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셋째 지도자는 공정한 룰에 의해서 조직구성원의 이익추구를 확실하게 보장하여 주어야 하며 동시에 공동체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권력을 배분하고 예산이나 행정서비스를 공평하고 투명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럴 때 정부나 단체 또는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지지자 및 회원들은 공존공생하며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2010-01-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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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공동체 운영 방법
- 기자
- 입력 2010-01-19 10:16
공동체 내에서 새로 취임하는 지도자들은 우선 조직 내부에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이 올바른 리더십으로 행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하지만 때로 이러한 연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재집권을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용될 때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 변화 중심에 일부 회원이나 지지자들이 깊숙이 개입할 개연성도 농후하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는 자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조직을 사적으로 운영하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기존의 회원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매사에 배제한다. 또는 기존 조직이나 자신의 반대파와도 상생의 도를 통해 함께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지 기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여 반대하며 배척해버린다. 이러한 행위는 조직 내 혹은 조직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의 골을 깊어지게 만든다.
때로는 단순히 배척해 버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기도 하는데, 이는 갈등을 최정점에 이르게 하는 기폭제가 된다. 결국 갈등은 이제 어느 한 쪽이 아예 무너지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완전 ‘제로섬’의 게임이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반목과 갈등의 골이 깊은 것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갈등을 부추기고 우리사회를 끼리끼리 이분법적 사회로 갈라 놓는 근원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동체 이익보다는 공익을 빙자한 사익추구로 변하여 전국 제1의 고비용사회(高費用社會)로 전락하게 한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새로운 공동체가 건설되어야한다.
첫째, 투명성과 공정성, 도덕성과 윤리성,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솔직하게 경영해야 한다 웹 2.0의 키워드는 ‘공유, 개방, 참여’이다. 뉴욕 타임지에서 재작년 올해의 인물로 ‘YOU(당신)’를 선정했다. 그 이유가 이제는 조직이 아닌 개인들이 웹을 구축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으로, 이제는 가상적인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누가 보조금을 받고, 누가 특혜를 받고, 누가 케이블카 여행을, 어는 단체 어느 임원이 어느 관변단체가 임원이 공짜로 여러 차례 여행을 갔다 왔는지를 다 안다. 정보를 독점하여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정보 독점 권력’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둘째 공동체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수행하여야 한다. 서로 자기 기반만을 내세워 조직을 독점하려 한다면 결국 조직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이는 오랜 시간 걸쳐 쌓아온 조직의 모든 것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적인 행위이다. 사익만을 추구하다보면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익추구를 자제하고 공익추구를 위한 서로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셋째 지도자는 공정한 룰에 의해서 조직구성원의 이익추구를 확실하게 보장하여 주어야 하며 동시에 공동체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권력을 배분하고 예산이나 행정서비스를 공평하고 투명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럴 때 정부나 단체 또는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지지자 및 회원들은 공존공생하며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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