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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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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성과지표정부는 우리 제약산업이 FTA에 따른 개방환경에 적응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6월에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첫째, 제약인프라 및 구조선진화, 둘째 R&D지원확대, 마지막으로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해 32대 중점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약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 2월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9개 범부처 합동으로 『제약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 통하여 빠른 시간 내 세계적인 제약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 및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제약기업이 “시장경쟁과 혁신”에 기초하여 선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이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한미 FTA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어려움 속에 세계의 무한 경쟁속에서 국내 제약기업들이 경쟁력이 상실이 예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중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그간 국내 제약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제약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중요한 지원 대책일 것이다. 국회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8년에 원희목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중으로 조만간 입법화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최초 정부차원에서 지난 2007년 6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제약산업경쟁력강화방안의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들을 지표를 통해 파악해 보면, 첫째 제약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리베이트 척결 및 구조개선을 위해 쌍벌제 제도마련(‘10.4) 및 시행(’10.11)은 제약기업의 강한 오너쉽으로 인해제약업계의 M&A는 2006년 이전에는 1~2건에 불과했던 것이 동아제약이 삼천리제약을 인수(‘10.5)하는 등 4건이 최근들어 성사되고 있어 한국의 제약기업은 물론 의약품 도매업계에도 M&A의 산업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둘째의 신약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연구개발 출연금등 일몰제(‘10.12)를 폐지하고 바이오의약품 및 화합물신약의 일정 분야에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 및 신약개발 연구개발비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제약기업의 자발적인 연구개발비 투자가 지난 2005년 상장회사기준으로 5.5%에서 2009년에는 6.44%까지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그간 내수중심에서 수출전략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보건산업진흥원이 중국북경, 싱가폴, 미국뉴욕지소를 개설(‘07.6)하고 해외 인허가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지원등과 함께 제약업계의 노력으로 인해 2006년 9억달러에서 2009년에는 14억달러로 괄목한 만한 수출증가를 이끌어 냈다. 이와 같은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향후 제약산업육성법의 법제화와 더불어 향후 2단계의 정책목표인 그간 축적한 제네릭의약품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제약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의 정책들이 집중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는 신약개발의 임상시험에 있어 조세 지원의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 확대를 유인하는 한편 제약기업이 세계 진출을 위해 주요 수출 거점국을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의 지원과 더불어 제약기업은 주요 수출대상국을 중심으로 사전탐색과 전략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2010-11-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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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作爲的인 설문조사는 가치가 없다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 10년을 맞아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 회원 설문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또한 최근 주체를 알 수 없는 '의료제도의 올바른 정착'이란 제목으로 일반에 유포된 것으로 알려진 설문과 관련해 약사회가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의협의 설문조사는 이달 25일까지 진행되며 이메일이나 서면을 통해 실시된다.의협은 설문을 통해 정부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의 만족여부, 의약분업을 철폐해야 하는 이유, 의약분업 개선 대안, 부분 선택분업 시행 찬반 등 모두16개 항목에 달하고 있는데, 설문내용에는 선택분업이 도입된다면 조제실 설치나 약사 체용 여건이 되는가의 여부,약사 임의조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내원한 환자가 있는가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이밖에도 의약분업 이후 수입증감 여부, 의약분업으로 가장 혜택을 본 직종과,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 분야에 대한 파악등도 설문내용에 들어있단다.대한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제도의 올바른 정착이란 설문내용에는 약국에서 약을 타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처방 받은 의약품을 어디에서 조제하길...2010-11-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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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강경일변도 의료계행보 심상치 않다의협으로 대표되는 의료계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의료일원화와 관련 한의계와 연일 전면전에 가까운 수위의 성명전을 전개하고 있고 건강보험 수가협상 과정에서 야기된 건보공단과의 마찰은 급기야 항의방문과 노조측과의 극단적 갈등구도로 이어진바 있다.이와함께 의협은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전국회원상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약사회측은 주체가 분명치 않은 분업설문서를 접하고 배후파악에 분주해 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의협은 또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쌍벌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영 마뜩찮아 하면서 불편한 심사를 내비추고 있다. 모두가 의사의 진료권을 진정하지 않고 자신의 잇속이나 챙기는 이익집단으로 매도, 벽안시하는 주변 분위기에 대한 반감으로 이같은 강성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주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분업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완전철폐 주장과 선택적분업 카드를 수시로 내밀고 정부를 압박해 왔다. 물론 이번 의협의 회원설문 조사가 우선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거나 또는 복지부가 운영하게 될 '의약분업평가위원회'의 평가작업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진다.하지만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족정도, 의약분업을 철폐해야 하는 이유, 선택분업시행에 따른 지지도 확산 등 의협 정책을 뒷받침 할 재료수집에 기본목적이 있음을 쉽게 간파할수 있다.선택분업이 도입 될 경우 조제실 설치나 약사채용의 여건이 되어 있는지, 약사 임의조제로 내원한 환자가 있는지를 묻는 설문들도 포함돼 있다. 역설적으로 설문의 내용중에는 분업이 실시되고 있는 현상황에서의 현재 의료계의 속사정을 보여주는 대목들도 있다. 의약분업과 관련 복지부는 그동안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 분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는 없다 다만 제도적 미비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난 10년동안 정권과 장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계속 분업제도를 흔들어왔다. 이번 의료계의 전국회원설문조사 계획소식을 접하면서 또 한번 상대방 공격을 위한 날선공방과 함께 의약파동을 겪게 되는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운 생각이 앞선다.이종운 2010-11-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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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생명줄을 던져라
2010-11-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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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사회에서 가장(家長)으로 산다는 것한 예능프로그램에 방영된 초등학교 2학년생의 시가 대한민국 아빠들을 슬프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26일 MBC의 예능 프로그램인 ‘일요일 일요일 밤에 - 오늘을 즐겨라’에 소개된 초등학교 2학년의 시가 그 주인공이다. 시 제목은 ‘아빠는 왜?’ 이고 이 시는 “엄마가 있어 좋다 /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나랑 놀아 주어서//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라며 아빠의 존재에 의문을 품는 심경이 담겨 있다. 사실상 이 시는 냉장고 보다 못한 대한민국 아빠의 무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시를 듣고 아마도 평범한 대한민국의 가장이라면 누구나 씁쓸해하면서도 반성하게 될 것이다. 특히 윗세대들에게는 억압받고 아랫세대들에게는 무한정 베풀기만을 강요당하는 50대 가장들의 애환은 더 절박한 현실로 다가오며 이미 여러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이슈화 됐었다.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면서도 어깨 위에 얹힌 삶의 무게로 언제나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 이들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온전히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강박감과 책임감에 짓눌리어, 스스로 고립되어 가족과의 소통 부재로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놓치고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고 만다.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갖지 못하고 부표처럼 떠돌며 가정과 사회로부터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혹자는 한국의 가장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한다. 사회에서는 뼈빠지도록 일하지만 사실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집안에서는 자신의 냉엄한 처지를 차마 말하지 못한다. 특히 한국의 40, 50대 가장들은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에 허리가 휘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부인의 불만은 40대를 넘어서면서 급격히 늘어난다. '남자다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못해서 오히려 권위적이며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군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노년에는 가족들로부터 사랑 받지도 못하고 울타리 밖에서 겉도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어느 순간 가장이라는 존재는 가족에게 있어서 그렇게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단순히 조연으로 치부되기엔 그들의 자리가 매우 크다. 가장 없이는 온전한 가정이 성립되지 못한다. 한 가정이 집이라면 가장은 기둥이다. 경제위기며 세대교체며,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책임지기가 더 팍팍해져가는 요즘이다. 제약사와 도매업소들도 쌍벌제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니 가장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도매업계는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50% 이상이 도산 및 폐업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루하루가 고단함의 연속이다. 고단한 삶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따뜻한 시선이 절실하다. 살가운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의 애교에 없던 힘도 솟아나는 사람들이 가장(家長) 아니던가?2010-11-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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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雙罰制, 시행 앞서 細心한 준비가 필요하다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당초 우려대로 각가지 부작용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28일 발효되는 쌍벌제 관련법령들로 인해 제약업계를 비롯 약업계 전체가 전전긍긍하고 있다.제약업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만 악화시키며,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시행 1개월을 맞았고 이제는 쌍벌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정부는 시장경쟁 원리에 맞게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의욕을 회복시켜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여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정부의 방침대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통해 리베이트에 의존한 국내 제약기업이 R&D 투자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결과적으로 제약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점차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하지만 시행되자마자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다.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쌍벌제 관련 하위법령개정도 다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공정경쟁규약이 공정한 거래를 위한 것이라면, 쌍벌제는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과도...2010-11-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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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비만치료제 시장의 패러독스지난 1997년 낙마한 와이어스社의 ‘폰디민’(펜플루라민)과 ‘리덕스’(덱스펜플루라민), 속칭 ‘펜-펜’(fen-phen)이 남긴 그림자가 너무 짙었던 탓일까?요사이 전 세계 비만치료제 시장이 살빠지는(?) 소리로 어수선하다.애보트社는 심혈관계 안전성 이슈가 제기된 ‘메리디아’(시부트라민)를 미국시장 등에서 자발적으로 회수키로 했다고 지난달 8일 공표했다. 뒤이어 23일에는 미국 아레나社와 일본 에자이社가 손잡고 제출했던 로카세린(lorcaserin)의 허가신청이 FDA에서 반려됐다. 일각에서 ‘메리디아’ 리콜의 후폭풍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었지만, 로카세린은 FDA 내분비‧대사系 약물 자문위원회가 이미 지난 9월 동물실험에서 눈에 띈 발암상관성 등의 사유로 허가를 권고치 않을 것임을 결정했던 터여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에 앞서 미국 비버스社의 ‘큐넥사’(Qnexa; 펜터민+토피라메이트)도 7월 심박수 증가 등에 발목 잡혀 FDA 자문위의 허가권고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실패했다. 일본 다께다社가 9월 미국 오렉시젠 테라퓨틱스社로부터 북미시장 마케팅권을 입도선매했던 ‘콘트라브’(Contrave; 부프로피온 서방제+날트렉손)가 마지막 보루로 오는 12월 FDA 자문위 심판대에 올려질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아무래도 시계가 흐려 보인다. 게다가 로슈社의 ‘제니칼’(오르리스타트)과 관련, FDA는 지난 5월 말 드물게나마 중증 간부전 위험성이 있음을 제품라벨에 삽입토록 주문했다. 비만치료제들이 비만환자의 체중감량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스스로의 마켓볼륨만 다이어트하고 있는 듯한 ‘비만치료제 시장의 역설’(逆說)에 우려감이 비대해지고 있다. 문제는 인구 전반의 노령화 추세와 수명연장의 가속화,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성인병의 만연 및 비만인구의 확산이 불보듯한 현실에서 비만치료제는 이제 더 이상 ‘라이프스타일 드럭’의 범주로 분류해선 안될 필수의약품으로 지위가 격상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비만치료제 시장을 살찌울 ‘대물’의 출현을 학수고대해 본다.이덕규 2010-11-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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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기습한파, 체온 급강하
2010-11-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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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무원이 뛰어야 지방이 산다노상준 (남원 위생약국) 공무원의 자세는 아부하여 출세하려는 노력보다 과감히 아니요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국민들로부터 봉급을 받는 이상 국민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외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하며 일방적인 보고와 지시만 있을 뿐 활발한 토론문화가 없고 변화와 개혁을 싫어하며 아이템개발이 적고 수동적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러시아 서부 시베리아 메가온시 시장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말 이라고 발표한 글을 본적이 있다. 해서는 안될 이 말을 한 공무원은 공직에서 떠날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말 목록을 만들어 이를 따르도록 지시했다고 한다.해서는 안될 말 목록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임자가 한 일이라”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등이 포함됐다.대부분이 자신이 맡은 일을 기피하거나 처리하지 않은 일에 대한 변명을 할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 시장은 만일 부하직원이나 자신이 민원인 앞에서 금지된 이 말을 할 경우 자리에서 쫓겨 날 각오를 해야 할 것 이라고 경고하였다.러시아에서는 옛 소련시절부터 내려오는 관료들의 태만과 부정부패가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큰 문제로 남아있어 이를 경계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라고 부연설명하고 있다.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공직을 그만두는 10체(十遞)제도가 있었다. 이중에는 부정부패로 쫓겨나는 출체(出遞), 암행어사에 발각되어 물러나는 박체(駁遞), 그때의 형세나 조정이 맘에 안들어 그만두는 사체(辭遞), 상사와 듯이 맞지 않아 관인을 던지고 그만두는 투체(投遞), 유능한 아랫사람에게 길을 터주는 양체(讓逮), 당색이 달라 졌을때 물러나는 색체(色逮)가 있었다.여기에 공직자의 자질문제라 할 수 있는 고과에 의해 물러나는 폄체(貶遞)가 있어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업적을 상중하로 고과하는데 5년 동안 열 번의 고과 가운데 중 이하를 세 번 받으면 폄체로 공직에서 물러나야하는 엄격한 고과정년제(퇴출제)가 있었다.공직사회에서 훌륭한 인재의 조기정년은 큰 손실이다. 정년을 낮추는 것은 후진국 현상이요 올리는 것은 선진국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옛 제도의 슬기를 본받아 훌륭한 공직자의 정년은 늦추고 무사안일이나 부정부패에 연루된 공직자는 조기 퇴출하는 폄체가 강력히 시행되어야 한다.지방자치시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원로 등 노마(老馬)의 지혜를 살려야 하고 공직자와 사회단체장은 뛰고 또 뛰어야 지방이 산다.2010-11-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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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처방약목록 미제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의약분업 시행 10년 동안 지역 의사회가 약사회에 전달한 지역 처방목록이 불과 220건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법조항이 死文化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공은 지역 내 약국의 의약품 구비와 재고절감, 환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약사법 제25조(처방의약품 목록작성등)에 명문화되어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 7월 이후 금년 8월까지 지역 의사회에서 약사회로 제출된 처방목록은 220건, 치과의사회에서 제출된 처방목록은 119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등은 1건의 지역처방목록이 제출됐으며 부산, 대전, 울산, 제주 등은 처방목록이 한건도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2000년 9월8일 복지부고시(2000-53호)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은 의약분업 시행 당시 환자의 불편 감소와 약국의 재고부담과 의약품 구입에 따르는 비용 문제 등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다....2010-10-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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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산으로 가는 수가협상, 변화 모색해야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유형별 수가협상이 일단락 됐지만 그 여파는 아직 남아있다. 의협을 제외한 6개 단체가 모두 마감시한 내에 자율타결을 이루며 무난한 마무리를 한 점은 여느 수가협상과 마찬가지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수가협상 과정을 들여다보면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약제비 절감이라는 건정심 합의사항이 바탕에 깔려 있었고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기존에 활약해 온 단체들이 배제되며 전문성 논란이 일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각 의약단체에게는 부대합의 사항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과제도 던져졌다. 수가협상이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연구용역 결과를 비교해 협상을 진행하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네 번째를 맞이한 올해 가장 변화가 많았던 것은 앞으로의 수가협상이 순수한 의미의 수치 협상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총액계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놓고 부대사항으로 수가인상과 연동하려는 것이 시초였고 결국 건정심에서는 병협과 의협이 약제비 절감이라는 옵션으로 수가 인상을 보전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협상은 약제비 절감과 부대합의 사항에 따라 매듭이 지어졌고 원칙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수가결정을 위한 방법이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적정 수가산출을 위한 자료 구축 및 산출 모형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수가결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은 최근 공단이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용역하고 수가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는 수가결정체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제라도 수가결정체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이호영 2010-10-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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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국민 건강 1등
2010-10-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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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4년제 약사와 6년제 약사와의 학제 간극 해소를 위한 방안새로운 약대 6년제의 약학교육체계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신약사들이 배출되는 2015년 6년제 신약사 시대 개막에 대비하여 4년제를 졸업한 약사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약사회 차원의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약사직능에 충실하고 새로운 약학교육 체계에 적응하기 위해 약사 스스로가 연구하고 공부하여 학문적 수준을 높이고 풍부한 임상지식과 약물정보를 습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약사회는 약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다양한 연수교육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연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많이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약대 6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기존약사의 재교육을 통한 약사 레벨업과 기존 4년제와 6년제 졸업약사 간의 학문적, 세대적, 정서적 간격과 차이(GAP)를 극복하고 약사로서 동질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자칫 이 문제를 약사회나 회원들이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약사회는 기존약사들의 재교육을 통한 6년제 졸업생들과의 학문적 차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약사회가 주도하는 상설연수원의 설립과 함께 동 연수원을 통해 약사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필요한 교육을 상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제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우리보다 약대 6년제를 앞서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약대6년제를 도입하면서 대학마다 6년제 약학교육의 목적에 맞는 신교육과정(敎育課程) 또는 신 커리큘럼(curriculum)을 시행하고 기존 4년제 약사와의 학제 간극을 줄이기 위해 4년제 과정을 졸업한 약사를 위한 '신 커리큘럼 대응연수'의 교육사업을 재단법인 일본 약제사연수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제 막 약대 6년제 시행에 들어간 우리의 실정에서 기존 약사와 6년제 신약사와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일본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2010-10-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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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도미노
2010-10-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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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UR 전국시행 앞서 철저한 System 점검 필요환자들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을 때,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될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약의 처방이 연간 2만5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柳在仲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용·연령금기 약품 조정 현황 및 임부금기 약품 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柳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병용금기 여부 등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개정안에는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및 임부금기 대상 약물인지를 사전에 먼저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해당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때는 처방전에 사유를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의사가 수술 등의 사유로 의심처방이 즉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복지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사는 조제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는 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과 ...2010-10-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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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전국시행 앞서 철저한 System 점검 필요
- 기자
- 입력 2010-10-20 09:37 수정
환자들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을 때,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될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약의 처방이 연간 2만5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柳在仲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용·연령금기 약품 조정 현황 및 임부금기 약품 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柳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병용금기 여부 등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개정안에는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및 임부금기 대상 약물인지를 사전에 먼저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해당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때는 처방전에 사유를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의사가 수술 등의 사유로 의심처방이 즉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복지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사는 조제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는 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과 관련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10월 중에 발의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은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정적인 의학적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또는 시스템으로 정의되고 있다.
복지부는 조제지원 시스템이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불필요한 약제비를 절감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등이 기대 된다고 밝히고 있다.
過怠料는 일정한 不作爲 또는 타인을 대신해 이행할 수 없는 작위 의무(作爲義務)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거나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이 과태료이다.
DUR은 명분과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의약사의 자율에 맡기는 게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법 개정에 앞서 시스템이 정확히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의약사의 故意가 아닌 시스템 작동에 오류 등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추진되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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