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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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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직능단체의 역할‘의원협회’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개원의의 권익을 위해 발기인 모집이 시작됐고, 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설립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또다른 의사단체 결성 움직임은 그동안 직능단체로서 의사협회의 회무와 역할에 회의감을 느낀 회원이 많고, 이번 기회에 회원의 입장과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단체를 만들자는데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의사쪽의 이같은 흐름은 항상 이해 상대로 거론돼 온 약사쪽에도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제대로 논의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국약사회 얘기가 나오더니 청년약사회라는 이름도 등장했다.이름이나 주체가 개국 약사냐 청년 약사냐 여부를 떠나 이러한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약사회 역시 내부적으로 원만한 정보전달이나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도매자본의 약국개설 움직임에 대한 약사회의 대응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해결될 여지를 넘어 정면대결 양상으로 비화되고 말았다.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이나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한 회원의 반발도 적지 않고, 시장형실거래가제와 금융비용 도입 과정도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다. 현안에 대한 약사회의 대응방식에 불만이 많아지면서 결국 개국약사회·청년약사회라는 이름의 등장을 가져왔다.일부에서는 제2·제3의 단체가 만들어지면 힘이 분산되고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물론 힘의 분산이라는 부정적 부분에는 공감한다 하더라도 이같은 얘기가 거론된 이유에 대해 약사회 집행부는 꼼꼼히 되새겨 보아야 한다. 회원의 입에서 이런 말이 왜 나왔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할 지는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다.권익옹호와 윤리확립. 정관에 명시된 대한약사회의 목적이다.약사회의 권익옹호와 윤리확립 역할은 적절한 계기를 통해 확인된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고, 적극적 행보에 나서야 할 때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임채규 2011-02-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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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교통정리 시뮬레이션
2011-02-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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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일반의약품이라는 용어가 문제다의약품은 전문가가 관리하는 특정한 장소에서 전문가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누는 의약품의 분류는 이러한 구분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의사, 약사, 일반인으로 구분한다면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전문의약품이고 약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일반의약품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맞는가? 일반의약품이라는 용어는 그냥 이해하기에는 일반인이 취급해도 되는 것으로 딱 오해하기 좋다. 의약품 슈퍼판매의 논란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의약품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이들도 의약품은 전문가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에는 전문의약품만 있는가? 일반의약품도 있지 않은가. 일반의약품을 꼭 약국에서만 취급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콘택600에 함유된 페닐프로페놀라민이 여성들에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킨다고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퇴출됐을 때의 충격이 생생하다. 60년 이상 시장에 있었던 약이 갑자기 부작용이 생겼을 리 없다면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어머니, 누나, 언니, 여동생 들이 콧물증상을 완화하자고 이 약을 먹다가 출혈성 뇌졸중을 겪었을까 가슴이 아프다. 또 이런 약이 얼마나 많을까?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안심하고 먹는 약이 위험을 감추고 있을까 페닐프로페놀라민의 퇴출은 의약품에 대한 당연한 진실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의약품은 위험하다. 약사는 위험한 의약품에 대해 환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의약품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면 약사의 책임이 크다. 공직에 진출한 약사수가 부족한가? 대한민국에서 약사회의 영향력이 낮은가?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의약품이라는 그 몰 전략적인 용어부터 고쳐야 한다.2011-02-1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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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MPㆍKGSP 전철 되풀이 하려는가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결국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게 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 될 조짐이다. 의약분업 이후 최근 10년간 가파르게 성장해 왔던 처방약시장에 결국 브레이크가 걸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쌍벌제 리베이트제가 본격 시행된 2010년 상위 10개 제약사의 원외처방 매출총액이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선 가운데 상위제약의 매출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상위 10위권 업체중 절반인 5개 업체가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일 정도로 상황은 안 좋았다. 1위를 기록한 대웅제약만 해도 전체실적은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한미, 유한, 중외제약 등도 2년전까지 두자릿수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야말로 급전직하다.이같은 국내사의 부진에 반해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 리베이트 정책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다국적제약사들은 비교적 선전했다. 다국적제약사는 상위권 업체 대부분 전년대비 원외처방 실적이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품목별 역시 외자사 제품이 빅3에 드는 등 강세를 유지했다고 한다. 이전 경제부처의 한 수장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정책은 발제도 입안도 하지 말라”고 강조한바 있...2011-02-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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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리베이트 쌍벌제, 제약사와 도매상리베이트 쌍벌제가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된 후 2개월이 지났다.조만간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합동조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약계 내에서 리베이트는 이제 ‘더 이상 통용돼서는 안될 위험한 영업’이라는 인식이라는 폭넓게 각인되고 있다. 여기에는 상위 제약사들의 역할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리베이트를 주도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이들 제약사들이 그만큼 당한 면도 있지만, 관행에 발목을 잡히면 글로벌을 꿈꿀 수 없다는 판단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를 반영하듯 제약계 내에서는 상위 제약사들의 역할론을 계속 거론하고 있고, 이들 제약사들도 투명 영업 마케팅 정착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이 같은 의지를 밀고 나가면, 제약사들은 ‘환골탈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력 여하에 따라 글로벌 진출을 앞당길 수 있는 정부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기대도 많다. 여기서 비교되는 것이 도매상이다. 업계에서 거론하는 부분은 시장을 주도하는 도매상들이다.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금융비용을 통한 투명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상위 제약사들이 매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나서고 있는 반면, 도매업계에서는 다른 접근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의 투명화에는 적극 나서지만, 성장과 이익에 반하면 안된다는 인식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이런 인식들이 바뀌지 않으면 전반적인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갈등 마찰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회원들 간 고발의 필요성 논란이 간단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 맥락으로 회자되고 있다.지금 도매업계는 호기를 맞았다. 금융비용을 바탕으로 한 투명화 노력은 도매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에도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다.이권구 2011-02-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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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썰렁한 차례상
2011-02-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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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빗나간 정책방향 궤도수정이 시급하다일반약 약국외 판매논란을 불식시킨다는 전략 차원서 대약이 전력투구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일선 약국가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지난달 치러진 시군구 단위약사회 정총에서는 심야응급약국 지원을 위한 특별회비 갹출에 대한 반감도 터져 나왔다. 특별회비를 내기 싫다는 직접적인 발언들도 있었다. 미래와 약사포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등 재야단체들은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대약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김구 집행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정기총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표출된 약사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약 집행부가 현재 약사사회가 직면하기 있는 이슈와 위기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심야(응급)약국만 해도 대약 집행부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그야말로 응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구매편의를 만족시키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숫자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결국 부실운영으로 이어져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지...2011-01-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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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당신의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교보문고에서 최근 꾸준히 베스트셀러 1위를 지키는 책이 있다.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인문서적이다. 이 책은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Justice)’라는 강의의 교재이기도 한데 내용은 서양철학을 토대로 해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철학이론을 담고 있다. 교보문고에서 인문서적이 1위를 한 것은 1981년 집계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요즘 EBS에서는 이 교재의 강의인 하버드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Justice)’라는 강의를 방송하고 있다. 이 강의 역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다. 이 강의는 지난 20년간 하버드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으로 꼽히며 1만 4천명에 이르는 하버드생들이 수강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렇듯 한국에는 지금 ‘정의’열풍이 불고 있다. 누군가는 베스트셀러니까 책을 사고, 또 누군가는 요즘 유명한 강의니까 한번쯤 시청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조금만 보다보면 답도 없고 어려운 내용에 지루해질 수도 있다. 강의에서 정의(Justice)에 대해 정의(definition)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헷갈린다. 계속 생각해도 정답은 없는 것 같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되는 이론이 또 등장한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의 뿌리가 흔들리기도 한다. 철학의 특징이다. 12강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남북전쟁 때 인종차별을 지지하는 남부인이 있었다. 그들의 역사적, 사상적 토대에 따라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지금 시대는 그것이 옳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의의 의미 역시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일까.한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정의(Justice)는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의약계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에 갇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 중엔 이미 결정된 것도 있고, 앞으로 결정 될 일도 있다. 혹은 이미 결정된 일을 뒤바꾸려는 경우도 있다. 사실 무엇이 가장 옳은 선택인가에 대한 생각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 모두 한번쯤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과연 모두의 정의란 무엇인가?’이혜선 2011-01-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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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진돗개 하나
2011-01-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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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전약국 개설 논란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서울 모 대학병원 인근 문전약국 개설을 놓고 지역약사회와 도매업소 대표간에 벌어지고 있는 공방이 논란의 수준을 넘어 법정소송 등 자칫 도를 넘어설 확전일로 양상이다.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우선 양측의 주장과 내용의 옳고 그름의 차원을 떠나 빠른 시간안에 대타협의 결말을 이뤄 줄것을 본란을 통해 간곡히 요청한다. 물론 이번 사건의 본질을 살펴보면 쉽게 결말이 날수 없는 실타래 같은 난제들이 산재해 있음을 알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각을 세운다면 결국 양측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양날의 검을 서로 맞잡고 상대방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는 형국으로 부메랑이 되어 날아 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도매거대자본의 문전약국 개설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법적하자가 전혀 없는 약국개설을 우월적 지위를 가진 집단의 힘으로 막으려 한다는 입장간의 충돌로 보여 진다. 수차례 당사자간 회동에서도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한 체 되돌아서며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했다. 계속해서 입장차이만 운운할때가 아니다.알려진대로 약국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쪽은 두명의 ...2011-01-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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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血’ 얼룩진 약사회, “최선입니까?”연초부터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개국가를 뒤흔들고 있다. 이에 지난 23일 대한약사회는 김구 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임원과 각 지역 약사회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긴급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그동안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쟁에서 말을 아끼던 대한약사회가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자리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앞으로 이 논쟁을 대한약사회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대한약사회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결사반대를 외치며 ‘血書’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피로 ‘단결’이라는 단어를 쓰며 약사 직능의 전문성과 권리 수호를 다짐한 것이다. 그동안 약사회에서는 약사직능 보호를 위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단식투쟁’, ‘삭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지를 표명해 왔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에 혈서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은 이 문제가 약국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한다. 그러나 이쯤에서 인기 드라마의 대사를 인용해 약사회에게 묻고 싶다. “혈서, 최선입니까? 확실해요?”사실 보건의료단체의 ‘피의 투쟁(?)’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지난 2007년 의사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며 ‘할복’을 시도했던 사건이 있었다. 물론 경미한 상처였지만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서 할복을 시도한 사건은 당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동시에 과도한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반감을 사기도 했다. 이를 교훈 삼아 혈서를 쓰는 약사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국민여론을 등지는 것은 득 될 것이 없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찬성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수는 처음 25개에서 두 배로 늘어난 50여개에 달하고 있다. 극단적인 퍼포먼스보다는 약사회의 주장이 시민단체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최재경 2011-01-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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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구멍 뚫린 국민 보건 최전선
2011-01-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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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걱정말라’는 복지부장관만 믿을수 있나!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이기도 한 서울 성동구약사회 총회자리에 참석 ‘일반약 약국외 판매’문제를 언급하며 ‘걱정말라’고 했다고 한다. 참석한 약사들은 환호에 가까운 기대감에 고무됐다. 과연 그럴까. 복지부 장관의 소신발언 일수도 있겠지만 장관 역시 정치인이다. 이쯤에서 행정부내에서 한층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앞선 발언을 또 다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모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약사들이 수십년 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려왔으니 이제 양보할 때”라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또 "연간 3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민 스스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고도 했다. 결국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며 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다..일부 시민단체와 함께 의료계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일반약 슈퍼판매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미적거릴 일이 아니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약사의 이익’을 우선 할것인지 ‘국민의 접근성과 선택권’이 우선인지 판단, 특단의 결정...2011-01-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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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제네릭 강국’ 인도 정부의 베팅지난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지자 “모든 것은 시장(市場)에 맡겨두면 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지고‧지선의 가치를 부여하던 세계 경제학계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들었다. 온갖 파생상품 개발(?)로 투자위험의 무한분산에 따른 착시현상을 리스크 부담의 제로화인양 착각하게 했고, 결국 경제파국의 직접적 도화선이 된 금융위기를 잉태했던 월街를 바라보면서 “시장의 자정작용”을 주창하던 경제학자들이 할 말을 잃은 것은 한 예이다.새해 벽두부터 제네릭 강국 인도 정부가 해외기업들의 자국 제약업계에 대한 투자 상한선 제한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즉, 해외기업들의 인도 제약기업 직접투자(FDI) 비율을 100% 허용해 왔던 기존의 시스템을 49%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다.FDI 제한이 실행되면 인도 제약기업에 대한 해외기업의 완전인수는 대부분 규제되고, 지분률 분점을 전제로 한 제휴만 허용될 전망이다. 인도 정부가 검토 중인 초안에 제약산업을 ‘예의주시 업종’(sensitive sector)으로 지정해 상한선 이상의 지분률 확보를 원하는 해외 투자선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전승인을 주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 다이이찌 산쿄社가 인도 최대 제약사인 랜박시 래보라토리스社(Ranbaxy)를 인수하는 등 자국 제약기업들에 대한 해외의 공격적 투자와 M&A가 붐을 이룬 현실을 배경으로 나타난 귀결이라 풀이되고 있다. 손놓고 있다간 자칫 ‘약의 식민지화’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그것이다.요즘 국내에선 “애초부터 자유시장경제란 존재하지 않았다”고 외치는 영국 옥스퍼드대학 장하준 교수의 저서가 화제다. 자국 제약산업에 적극 개입해 보호장치를 강구하려는 인도 정부의 베팅이 과연 약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독이 될 것인지 주의깊게 지켜볼 일이다.이덕규 2011-01-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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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2011년판 신종플루
2011-01-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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