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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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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한국版 쓰나미 상륙
2011-03-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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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인사의 기본 원칙은 '복도통신'봄을 맞아 각 단체 및 업체들의 인사 시즌이 돌아 왔다. 어떤 사람들은 인사를 놓고 '만사(萬事)', 혹은 '망사(亡事)'라는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같은 표현은 인사가 그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사가 잘못될 경우에는 조직 운영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양면적인 표현을 담은 것이다. 그렇다면 인사의 원칙은 무엇일까, 조직 운영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파격 인사,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인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사의 원칙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기 어려울 것이다.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은 조직 구성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는 내가 처한 상황과 그 조직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해결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단지 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충성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중용한다면 그 조직은 썩어갈 수 밖에 없다. 비근한 예로 기자가 출입하는 식약청의 경우 불과 1년전 예측가능성보다는 파격, 내 사람 심기식 인사로 인해 조직 운영이 엉망이 됐다는 것은 비밀아닌 비밀이다. 전임자가 인사를 잘못했을 경우 후임자의 인사 폭은 좁아 지고 그로 인해 조직 인사가 전반적으로 뒤틀릴 수 밖에 없다. 그 뒤틀린 인사를 바로 잡는 방법은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다. 얼마전 모 식약청에서 만난 모 인사의 말은 그 기본을 일깨워 준다. "인사철을 앞두고 여러가지 말이 오고 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도통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 조직의 구성원이 가장 많이 맞부딪치는 자리인 '복도'라는 공간은 허심탄회하게 때로는 냉철하게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김용주 2011-03-2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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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약 광고허용은 선무당 사람잡는 꼴"지난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문약 방송허용에 대해 부작용을 줄이면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문약에 대한 대중광고는 국민건강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광고비 지출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답변에서 거듭 허용의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최 위원장은 내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광고시장은 키워야 하고 전문약 광고허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은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하면 된다는 극히 의례적인 답변을 거듭했다.방송통신위원장의 인식은 앞서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를 들고나온 재정부 장관의 인식과 맥이 닿아있다. 문제는 두 사안 모두 매우 전문적인 식견을 토대로 전문적인 판단이 우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논리와 경제논리만 앞세워 정작 중요한 사안을 살펴지 못한체 비전문가적인 판단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다.일간매체들이 주축이 된 종편컨소시엄에 몇몇 제약사들이 참여기업으로 투자를 결정한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일부 시민단체들은 종편강행의 부당성을 알리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2011-03-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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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징계요구권, 잘 쓰면 ‘득’ 못 쓰면 ‘독’지난 9일, 의약단체중앙회에게 회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징계요구권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소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여정이 남아있지만 일단 약사회는 환영하고 있다. 건약, 경실련 등 재야단체와 시민단체 역시 처분의 최종결정권은 복지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징계요구권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이 우려하는 점은 과연 약사회가 얼마나 자정능력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서울시약사회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약사에 대해 훈계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비난여론이 일었다. 이에 서울시약측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제식구 감싸기’란 의혹은 가시지 않는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징계요구권이 ‘제식구 감싸기’ 외에도 ‘회원 길들이기’용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건약의 한 관계자 역시 “징계요청권을 중앙회의 말을 듣지 않는 회원 길들이기를 위한 통제강화수단으로 사용할 여지는 있다”며 우려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모두 기우일 수 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본인부담금 할인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을 약사사회 자체가 자정노력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몇몇 사례를 돌이켜 볼 때, 약사사회는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그저 기우로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우를 기우에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공정성이 바탕이 될 때, 징계요구권은 잘쓰면 현재 잡음이 있는 많은 일들을 해결하고 신뢰를 쌓는데 ‘득’이 될 것이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혜선 2011-03-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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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부메랑 게임
2011-03-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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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인이기를 포기한 의ㆍ약사 변명의 여지 없다향정신성의약품 중독사실을 알면서도 향정약(졸피뎀)을 무더기로 처방하고 조제해준 의사와 약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환자진료와 치료를 최우선시 해야 할 의사와 약의 최고 전문가인 약사 모두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채 환자의 의도된 요구(앵벌이 목적)에 아무 생각없이 법위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향정방조 혐의)행위를 저질렀다는 경찰발표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경찰에 따르면 불구속 입건된 의·약사들은 30대 남자인 이 모씨가 구걸행위로 인한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 필요했던 향정약 졸피뎀을 마음껏 복용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급해 주고 이를 조제했다고 한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1년 7개월여 동안 서울, 경기 일대 의료기관에서 무려 졸피뎀 3만여정을 처방받아 하루에만 70~120정을 복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쯤되면 분명 이씨는 중증 중독환자가 틀림없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의사 약사들은 이씨에게 아무런 제약도, 제재도, 설명도 없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처방권과 조제권을 마음껏 사용했다고 한다. 이유도 가관이다. 단지 뒤에서 손님이 기다린다는 이...2011-03-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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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제약산업육성법 제정, 업계 ‘숨통’ 트이나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어온 제약업계의 마케팅 방법이 차단되면서 제약 및 도매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리베이트 단절은 제약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근절돼야 할 악습이었지만 업계의 진통은 만만치 않았다.그러나 제약업계의 ‘진통’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한미 FTA뿐만 아니라 2004년 체결된 우리나라 최초 FTA인 한-칠레부터 싱가포르, 인도, 미국, EU 등이 발효 또는 타결된 상황이다. 호주와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으로 앞으로 제약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어렵다.특히 지식재산권에 있어 한미 FTA의 특허연계제도는 제약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추가협상을 통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업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이에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제약산업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가 한미 FTA 등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약 1조 1700억원을 지원, 2017년까지 10년간 제약분야에 가장 많은 약 1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종합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는 한편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제약산업육성법’ 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의 제약산업육성 의지를 감안하면 법안 제정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계별 전략에 따라 초기 영세 제네릭 기업을 세계적 제네릭 기업으로 육성시키고 향후 글로벌 신약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제약사가 이 법안의 혜택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분명 제약업계의 숨통은 트이게 되겠지만 혁신형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입지규제완화, 우대조치 등은 준비된 제약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이로 인해 제약업계는 다시한번 옥석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글로벌 기업이 되느냐 아니면 시장에서 도태 되느냐는 제약사의 준비 여부에 달려 있다.최재경 2011-03-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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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취업 해방구
2011-03-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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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사직전 한약시장 지켜만 볼것인가정부가 1조원이상의 재원을 투입 한의약시장을 살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카드뮴등 중금속 허용기준치 논란이 계속되며 한약시장은 지금 고사직전이다. 한약시장에서는 불합리한 한약재 중금속 기준으로 한약재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했고 한약재 가격 상승과 유통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며 불만이 크다. 아울러 이같은 상황은 한방 의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료비와 물가인상으로 인해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무엇보다 중금속 논란이 지속되며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은 크게 증폭되었고 기준치이내 한약재 수급이 차질을 빚게 되며 결국 시중유통가격은 크게 오르는 가운데 상대적인 한약소비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한약을 포함한 한방의료는 분면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의료비 절감과 의료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계시장 역시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분명 블루오션의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금속 함유논란으로 촉발된 안전성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그 와중에 약국에서 취급되던 한약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다는 진단이다. 며...2011-03-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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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약사회 총회참석률 여전한 과제지난주 24일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마지막으로 올해 각급 약사회의 정기총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두달 넘게 진행된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을 비롯한 현안이 많아 비교적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돼 온 참석률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특히 수상자 시상식을 겸한 1부 행사가 끝나고 주요 안건을 다루는 2부 행사의 대의원 참석률은 여전히 높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안건 심의를 위한 2부 총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약사회에서는 마지막 순서에 행운권 추첨 등을 마련해 안간힘을 썼지만 예년과 비교해 총회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 안건 심의가 길어지고 발언이 늘어날 경우 회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져 회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대한약사회 총회에 참석한 한 대의원은 "총회에서 발언을 할 때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에서는 하루 일을 거의 미루고 총회에 참석하는데 그런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가"라고 지적했다.6시간 가까이 진행된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도 6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되면서 거의 마지막에 잡힌 '기관지 운영현황 보고'는 단 10여초만에 마무리됐고, 기타 토의에서도 선거규정 개정 관련 특별기구 구성 등의 안건이 의결사안으로 성립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될 경우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와 심의가 제대로 얘기되지 않고 비중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을 다루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 약사회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위임을 포함해 총회를 진행하지만 표결이 필요한 안건이 생길 경우 늘 문제가 된다"면서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지만 만성화된 느낌"이라고 전했다. 총회 시즌은 마무리됐지만 회의 참석률을 높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각급 약사회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임채규 2011-03-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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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거세지는 불길
2011-03-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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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산업 1년이면 끝장” 시간이 없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제약사의 피해정도가 한해에만도 1조4천억에 달한다는 예측발표가 나와 전 약업계가 큰 충격속에 빠졌다. 어느정도 시행해 보고 문제가 크면 개선하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은 더 이상 어렵게 됐다. 회생불능 상태에 빠진 이후에는 백약이 무효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 1년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며 마치 정부가 제약산업을 말살하려고 작정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어이없어 했다.저가구매인센티브로 실제 제약업계가 입게 될 피해액 규모가 최근 제약협회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총 1조4천억 규모에 달했다. 원내용(院內用)의 경우 단독품목 평균 5%, 경합품목 평균 20% 할인(저가공급)되고 원외용(院外用)의 경우 평균 3%정도 할인된다는 전제로 연간손실을 추정한 결과 당기손실 8천억원. 약가인하로 인한 직접손실 6천억원 등 총1조4천억원에 이른다는 것. 한해 1조4천억대의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는 예측은 참으로 엄청난 수치다. 이는 말 그대로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를 선언하는것이나 다름없다. 참고로 본지가 파악한 지난 2009년 한해동안의 국내 상위 172개 제약사(외자사포함) 총 매출은...2011-02-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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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다가서는 식약청 진심까지 통해야식약청이 다가서고 있다. 업계 지향을 내세우며 2011년도에도 식약청이 제약업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다. 실제로 식약청은 해외 수출 전략 세미나를 비롯해 CEO 열린 마루, 공장장 간담회 등을 개최 또는 계획하며 현장의 목소리와 분위기를 체득하기 바쁘다. 이러한 모습에 업계도 싫지 않은 기색을 보이며, 식약청의 태도와 방향에 눈 모으고 귀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식약청은 CEO 간담회를 열린 마루로 새롭게 탄생시키며, 갑과 을의 기존 양식을 깨고 다 같이 마루에 앉아 토론하고 나가 아갈 바를 설정하자고 선언했다. 물론 이러한 관계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모두가 동일한 선상에 놓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상 자체를 전환하고 공언했다는 데에는 큰 점수를 줘야 마땅하다. 하지만 열린 마루를 비롯해 식약청의 태도와 방향이 자칫 선언적인 의미로, 겉 만 번지르르한 빛 좋은 개살구나 속빈 강정이 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를 피하기 위해서 식약청은 무엇보다 낮은 자세 그리고 열린 자세로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때로는 업계의 철없는 소리도, 또 말도 안 되는 투정도 일단 모두 수렴하고 이해하며 설득시켜야 하는 노력과 정성을 펼쳐야 한다. 진심은 이럴 때 진정으로 통할 수 있다.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일은 믿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일을 믿고 진심으로 대화의 상대가 되어준다면 거짓의 마음도 분명 진심으로 돌아설 것이다. 아직 우리 제약 산업은 업체 간 편차가 크고 실력 차이도 만만치 않다. 이 시점에서 식약청이 세계화, 규모화 논리에 따라 경쟁을 가속화 시킬 필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인도해 줄 필요도 있다는 얘기다. 식약청의 진심이 업계 곳곳에 전달되는 그날. 국내 제약 산업도 긍정적인 발전으로 세계 속에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칭찬만큼 진심도 무언가를 분명히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말이다.임세호 2011-02-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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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2011년 장애물경기 스타트!
2011-02-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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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격적 장학혜택 ‘일회성’은 곤란하다몇몇 신설약대를 중심으로 파격적인 장학혜택 조건을 내걸고 우수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약대6년제 전환이후 첫 번째 신입생을 뽑는 약학대학의 입장에서 우수한 인재선발이 중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면에는 현재와 같은 대학문화 구조속에서는 신입생의 입학성적이 곧 대학의 서열과 순위를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임도 부인 할 수 없다. 때문에신설대학일수록 이 같은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장학혜택과 특전을 통해 우수신입생 유치에 더욱 올인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신설약대 한곳은 올해 약대 신입생 전원에게 일정학점 이상을 유지할 경우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1%이내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면제 외에 1년간 1,000만원의 장학금과 외국 연수시 연수비용, 기숙사 비용 등을 제공한다고 했다. 또다른 신설약대 역시 1, 2학년의 경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혜택과 함께 3, 4학년에게는 연구약사를 선택하면 등록금 면제와 연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신입생 유치경쟁이 긍정적인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5대 대학의 약대신설이 확정된 이후 해...2011-02-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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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 장학혜택 ‘일회성’은 곤란하다
- 기자
- 입력 2011-02-16 10:03 수정
몇몇 신설약대를 중심으로 파격적인 장학혜택 조건을 내걸고 우수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약대6년제 전환이후 첫 번째 신입생을 뽑는 약학대학의 입장에서 우수한 인재선발이 중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면에는 현재와 같은 대학문화 구조속에서는 신입생의 입학성적이 곧 대학의 서열과 순위를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임도 부인 할 수 없다. 때문에신설대학일수록 이 같은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장학혜택과 특전을 통해 우수신입생 유치에 더욱 올인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신설약대 한곳은 올해 약대 신입생 전원에게 일정학점 이상을 유지할 경우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1%이내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면제 외에 1년간 1,000만원의 장학금과 외국 연수시 연수비용, 기숙사 비용 등을 제공한다고 했다. 또다른 신설약대 역시 1, 2학년의 경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혜택과 함께 3, 4학년에게는 연구약사를 선택하면 등록금 면제와 연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신입생 유치경쟁이 긍정적인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5대 대학의 약대신설이 확정된 이후 해당대학은 물론 약학계 전반적인 여론은 정상적인 약학교육, 더 나아가 약대6년제 실시의 참 의미를 실천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학교들 역시 대학입장에서 등록금을 면제해준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약학대학 설립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거나 우수한 학생을 받아 향후 특성화 차별화된 약대를 키워나가기 위한 투자라고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학은 교수 학생 대학의 3박자가 제대로 굴러가야 비로소 제기능을 할수 있다. 학생만 우수하고 학생을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거나 각종 교육시설 기자재가 불비하면 사상누각이다. 신설약대중에는 캠퍼스 완공도 되지 못한 학교가 있는 한편 수업을 들을 건물 하나 없는 학교가 태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몇 년사이 벌어진 한의과대학의 급격한 위상추락을 약대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해서는 안된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았는가. 약사인력의 직종간 불균형 현상과 향후 수급체계 분석을 통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로드맵, 마스트플랜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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