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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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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고립무원(孤立無援)
2011-06-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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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금은 스타약사의 출현이 필요한 때”국민들은 안철수 박경철씨 등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의사라는 사실을 국민 대다수는 기억하고 있다. 의사출신으로 국민의 뇌리속에 각인된 저명인사가 한둘이 아니다.익히 잘 아는 안철수박사. 그는 한때 의대교수였지만 컴퓨터프로그래머와 벤처기업 경영자를 거쳐 지금은 KAIST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그런 그가 최근 의사협회 학술대회에 참석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안 박사는 “전문가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이제는 없다. 자기분야만 고집하고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안 박사는 21세기 전문가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다른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 커뮤니케이션능력, 긍정적인 사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는 자세 등을 제시했다. 참석의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안 박사는 초고속화(Hyper-speed), 탈권위주의, 융합과 국제화로 특징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전문가집단은 결국 전문지식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생존을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신념을 가진 안박사 그는 다음달부터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으로 ...2011-05-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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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등록금이 이렇게 비쌀 줄이야!높다 높다 했지만 이렇게 높을 줄 알았을까.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등록금 인상의 근거를 알려달라’ 요구하는 것을 보며 대체 등록금이 얼마이길래?라는 궁금증은 최근 교과부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4년제 일반대학 191곳의 연평균 등록금이 국공립은 443만원, 사립대는 768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0.6%, 2.29% 인상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등록금을 내는 인문계열 등이 포함돼 있는 수치로 말 그대로 평균일 뿐이다. 실습비 등 명목이 존재하는 이공계열 및 의약학계열의 등록금은 평균을 상회한다. 국공립대학 의학계열 등록금은 718만원, 사립대학은 1,048만원이다. 사립대학은 이미 연평균 등록금이 천만원을 넘었다. 약학대학의 사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올해 6년제로 학제가 개편되면서 실무실습비, 연구기자재비 등으로 등록금이 인상되면서 기존 약학대학의 일년 평균 891만원, 신설약대는 940만원을 등록금으로 내야 한다. 이 수치 역시 평균으로 실제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야 하는 대학도 15곳이나 된다. 여기에 학자금 대출까지 받은 학생들도 있으니 실제 등록금으로 받는 고통은 상상 이상일지도 모른다.지난 1일,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라며 여학생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갔다. 약 한달여가 지나는 시간동안 자란 그 여학생의 머리카락만큼이라도 등록금 정책도 진전이 있었는지 의문이다.이혜선 2011-05-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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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黃金城된 상아탑
2011-05-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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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성인병 잡으려면 채식해야 합니다"성인병을 예방하려면 채식하세요. 육식의 비중을 줄여야 혈압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환자에게 채식을 권하는 의사가 비만인데다가 육식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식을 권유하는 의사는 많아도 실제 채식을 하는 의사들은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200여명이 모여 최근 '베지닥터'라는 모임을 창립했습니다. 베지닥터의 창립 의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존중, 지구환경보호라는 명분이지만 이면에는 건보재정의 안정화라는 대의적인 명분도 있습니다. 의료자원 낭비는 육식 문화에서 기인합니다. 환자들의 폭식과 육식 등 생활 습관이 당뇨나 혈압을 키우고 이는 다시 고가 약제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지닥터의 창립 의의는 단순히 채식을 하자는 운동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를 통해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추구하자는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균형잡힌 식단이 건강에 좋습니다. 식단에서 육류를 제외하는 '식단의 신화'를 이뤄야합니다. 음식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균형있는 식사의 한 축으로 알려진 동물성 식품이 더 이상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은 과거 성인병으로 분류되던 생활습관병의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식물성 단백질만 섭취하는 게 건강에 더 낫다고 할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만 먹더라도 식단을 잘 조합하면 필수 아미노산의 부족 걱정없이 항산화와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과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을 포함, 무려 200여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모여 창립총회와 함께 '채식권리장전'을 선언한바 있습니다. 채식권리장전은 △채식은 모든 국민이 나갈 방향임을 선언한다 △채식은 필수임을 선언한다 △베지닥터는 국민의 채식할 권리를 위해 봉사할 것을 선언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식은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반 '베지닥터' 모임 설립을 통해 국민의 인식 개선과 함께 채식 권리 수호에 앞장서 나갈것을 다짐합니다. 채식을 통해 우리몸의 건강상태를 회복하고 건강보험의 군살도 빼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2011-05-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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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부 떠나 지경부 가자는 제약업계 속앓이제약업계가 복지부에 대해 불만이 많다. 시장형실거래가제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촉발된 제약환경은 현재 생존을 위태롭게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 하고 있다. 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한 전방위 리베이트 조사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비롯한 강력한 약가 규제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업계는 지금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같은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강경드라이브를 계속하고 있다. 조만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통해 상당수 보험약을 퇴출시키고 또 적지않은 보험약가 인하조치를 단행할 예정으로 있다. ‘우는 아이 빰 때리는 듯한’ 복지부의 연이은 강경책에 업계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복지부에 대한 업계의 불만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목소리를 통해 표출된바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의지 실종’에 대한 반감이 제일 크다. 제약산업 육성은 겉으로 내세운 립서비스 일 뿐이고 실제로는 국민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 ‘복지정책’만 양산하는 민생부처에 불과하다며 서운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제약협회 주변에서는 최근들어 복지부 산하기관서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으로 옮겨가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2011-05-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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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이젠 조제료 인하까지…약국 못해먹겠네”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로 요즘 약국가는 그야말로 쓰나미를 맞은 듯하다. 약사회에서 전력을 다해 막겠다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는 어느덧 ‘특수장소’가 어디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며 기정사실화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지난 11일 건정심에서는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약제의 조제료’를 인하하는 방법이 논의됐다. 병·팩 단위 약은 별다른 조제가 없기 때문에 ‘방문당’으로 산정하고 의약품관리료는 기존의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약사회는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유지하되 현행 25개 구간으로 구분된 것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기존의 조제일수별 수가체제만은 지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회 안은 250억원 정도가 절감되지만 ‘방문당’으로 조제료 산정 방식을 바꾸면 건보재정이 1,773억원정도 절약될 수 있다. 건보재정 절감이 절실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약사회 주장보다는 ‘방문당’ 변경안에 더 큰 무게를 두게 될 것이 당연하다. 이에 일선 약국가에서는 일반약까지 내준 상황에서 조제료까지 인하된다면 동네약국부터 문전약국까지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제는 약국가에 밀어닥친 쓰나미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복약지도료 인하’를 비롯해 ‘병의원 원내 조제 허용’까지 이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은 ‘일선약국’임을 상기한다면 대한약사회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약사사회 전체가 앞으로의 대책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최재경 2011-05-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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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좌초위기
2011-05-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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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말 오고간 의약분업 토론회 득실은?지난 2000년 시작된 의약분업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결국 자신의 입장에서 제도평가만 하고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개선방안 도출에는 실패했다.의약분업 시행 10년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찿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토론회가 약사들의 불법진료와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상호 고발하고 막발만 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지탄을 면할수가 없었다. 의약분업제도는 당초 국민의 입장에서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항생제 오남용을 비롯한 약물의 과다사용을 막고 적절한 처방과 조제를 통해 전체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진 의료개혁방안으로 도입됐다.하지만 환자불편, 의약품 오남용, 의료비절감 등 그 어느것 하나 당초의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무엇보다 ‘식후 30분 복용하세요’라는 한마디하고 720원의 복약지도료를 내는것도 아깝고 30초도 걸리지 않는 진료시간도 불만이라는것이 곧 작금의 국민정서이다.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만 여전히 불만이라는 것이다.이날 토론회 역시 이같은 국민적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의...2011-05-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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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정치적’이라는 것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약사사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분위기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협의를 통해 대안을 찾고자 하는 약사회 집행부와 약이 약국 밖으로 나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일선 회원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중앙회인 대한약사회와 지역 약사회의 대립도 불거졌다.상황이 급박한데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상충된 이면에는 ‘정치적’이라는 해석이 존재한다.집행부는 정치적 접근을 통해 국면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약사 출신 국회의원, 특임장관 등 주요 인맥을 동원해 ‘윗선’에 접근하는 동시에 대안을 찾아왔다.하지만 ‘특수장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너무 의존한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나왔다. 회원과의 교감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받았다. ‘한톨도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얘기도 들린다.뒤늦게 ‘문제의 초점을 이동시켰다’ ‘반대만 하다가는 결국 내주고 만다’며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집행부의 설득이 있었지만 임계치에 도달한 여론을 되돌리기는 역부족이다.정치적 해석과 이해관계에서 발생한 반목도 생겼다.약권 수호를 외치며 서울시약사회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을 두고 ‘정치적 고려’라는 시각이 나왔고, 곱지 않게 바라보는 주변 관계자들의 얘기도 들렸다. 주요 현안을 놓고 1년 넘게 남은 약사회 선거전이 벌써 등장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아웅다웅 논쟁을 벌이면서 ‘정책’에 집중한다는 집행부가 ‘정치’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피하지 못했다.국면을 해결하는 과정에 ‘정치적’ 움직임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교감이 없이 따로 돌아가는 정치적 선택은 회원으로부터 부메랑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반대만 하다가는 약이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약국외 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장외 투쟁이 아니라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이고, 정치적 판단에 따른 설득의 논리다.지금은 정치적 판단 말고 여론이 반영된 정책이 필요하다. 약사에게 변혁과 희생을 가져올 사안은 회원과 대화도 하고 수렴된 의견을 일정 수준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뒤늦게 설득에만 매달려서는 사안을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임채규 2011-05-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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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덩치값
2011-05-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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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도한 장강의 뒷 물결을 막을수 없다”“한톨의 의약품도 내 줄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반대해 온 약사회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큰 틀에서 약국이외의 특수장소에서 소화제를 포함한 가정상비약의 판매를 허용한다는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복지부가 세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논란에 대해 약간의 국민편익 증진보다는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약사직능이자 국민보건건강을 위해서도 절대 양보할수 없다는 대립각을 세워온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약사회의 주장은 이미 오래전에 설득력을 잃었다. 우선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의약품의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제 복약지도에는 그다지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이 각종 여론조사를 확인된바 있다.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국한된 약국외 판매는 반쪽짜리 방안으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계속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약의 안전성이냐 국민의 편의성이냐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국민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최선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 무엇...2011-05-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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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갈등 치유는 빠를수록 좋다대형도매와 중소형 도매업소 간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중소형 도매업소들이 생존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이 움직임을 선거와 연결시키는 얘기들이 일각에서 표출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소형 도매업소들의 움직임이 내년 2월 치러질 도협 회장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일부의 시각이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배경이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순수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중소형 도매업소들의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다른 사안과 결부시킬 일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움직임이 창고면적 80평 이후 나왔고, 이후 복지부 합동조사단의 ‘도매-약국’ 리베이트 조사가 시작되며 강하게 표출됐기 때문이다. 어렵게 짜여지는 환경에서 생존권 확보를 위해 나선 측면이 강하다는 얘기다. 모임을 통해 의논하고 돌파구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이를 선거와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다른 쪽으로 보는 것이 더 이상하고 순수하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 살아 남기 위한 몸부림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마찰과 갈등만 더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현재 도매업계 내부가 복잡한 상황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 도매상들의 모임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업계 대다수는 도매업계 내부 갈등, 선거를 떠나 당장 생존권이 걸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이상한 것이라는 시각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도매업계는 대형 도매업소 든 중소형 도매업소 든 나름대로 고민을 갖고 있다. 정부와 제약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도매업계는 그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초기에는 갈등과 마찰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내외문제를 해결하는 뒷심을 발휘해 왔다. 지금도 도매업계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양보의 미덕을 통해 갈등 집단이 아닌, 선진유통이라는 대명제를 향해 매진하는 도매업계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이권구 2011-05-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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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위험천만 곡예운전
2011-05-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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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리베이트’보다 ‘제약주권’이 더 소중한 이유제약협회가 최근 제약산업 이미지 개선문구를 만들어 의약품 인쇄매체 광고에 삽입한다고 밝혔다. 제약산업 이미지 제고와 함께 국가경제의 중요한 자산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했다. 리베이트 파문으로 얼룩진 제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신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제약산업을 다시한번 부각시키겠다는 고육지책으로 보여진다.제약산업은 유망산업이다. 최근 일기 시작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 기대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제약은 이미 내수시장을 떠나 글로벌시장에서 경쟁을 시작 할 만큼 일정수준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제약산업을 기껏 외국 오리지날 제품을 카피해 복제품이나 만들고 저급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의사 약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마련한 리베이트나 전달하는 수준으로 바라보는 시각 또한 여전하다. 오죽하면 협회가 나서 이미지개선 광고문구까지 만들어 홍보하는 지경이 되었을까 딱할 지경이다.최근 백신을 만들어 공급해온 제약회사 여러곳이 담합을 통해 입찰가격과 물량을 사전 조절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서울대병원이 입찰을 앞두...2011-04-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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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보다 ‘제약주권’이 더 소중한 이유
- 기자
- 입력 2011-04-27 09:47
제약협회가 최근 제약산업 이미지 개선문구를 만들어 의약품 인쇄매체 광고에 삽입한다고 밝혔다. 제약산업 이미지 제고와 함께 국가경제의 중요한 자산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했다. 리베이트 파문으로 얼룩진 제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신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제약산업을 다시한번 부각시키겠다는 고육지책으로 보여진다.제약산업은 유망산업이다. 최근 일기 시작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 기대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제약은 이미 내수시장을 떠나 글로벌시장에서 경쟁을 시작 할 만큼 일정수준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제약산업을 기껏 외국 오리지날 제품을 카피해 복제품이나 만들고 저급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의사 약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마련한 리베이트나 전달하는 수준으로 바라보는 시각 또한 여전하다. 오죽하면 협회가 나서 이미지개선 광고문구까지 만들어 홍보하는 지경이 되었을까 딱할 지경이다.최근 백신을 만들어 공급해온 제약회사 여러곳이 담합을 통해 입찰가격과 물량을 사전 조절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서울대병원이 입찰을 앞두고 사전에 제출받은 견적서에는 덤핑입찰이 분명한 1원입찰 의지를 밝힌 제약사가 수두룩했다는 낯부끄러운 소식이 이어진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다시한번 반성해야 한다. 비록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야기된 상황이라고 항변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외부의 시각을 교정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기변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신종플루가 창궐할 당시 백신부족으로 인한 전국가적 혼란과 위험상황을 겪은바 있다. 제네릭의약품 개발로 얻은 오리지날 대체효과도 결코 적지 않다. 국산백신과 의약품을 기반으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제약주권’의 확보는 생존을 위한 또다른 국가적 자산이다. 제약선진국 수준의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의 생산과 신약의 개발로 세계인의 건강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제약산업으로 발전하겠다는 의지가 무색해 져서는 안된다.제약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도 걸핏하면 약가인하 칼 만 휘두르는 정부에 대해서도 할말은 하는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산업육성은 립서비스고 관리감독만 내세우는 정책당국에 대해 제약업계는 더 이상 협조할 필요가 없다. 자신감을 갖고 대처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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