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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분업이 어째서 調劑委任제도란 말인가.의사회가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범 의료계 대표자 결의대회를 갖고 의약분업이 조제위임제도라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은 默默不答이다. 특히 의사회는 최근 약대 연한 연장에 대한 불만을 의약분업 철폐와 연결시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사들의 고유 영역인 투약권을 약사들에게 강탈당했다며 語不成說로 일관하고 있다. 툭하면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의사회가 진정 의약분업제도가 무엇이며 오늘의 의약분업제도가 어떻게 해서 도입 실시되었으며 분업시행과정에서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는 지를 모를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폐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지도 만 5년이 지났다. 이제 와서 의약분업을 조제위임제도라며 의약분업제도를 폐지하라고 나선 것이 과연 理性을 지닌 직능단체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인지 그리고 의사회는 무엇을 위해 이 같은 억지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제는 의사회가 이같은 무책임하고 막무가내식 주장을 더 이상해서는 안 된다. 5년전 시행된 의약분업은 약사회가 원하고 바라...2005-07-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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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반의약품 추락, 언제까지....일반의약품생산이 계속해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문의약품생산은 두들어지게 신장세를 보이고 있어 일반약 활성화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있다. 최근 제약협이 발표한 2004년도 의약품생산실적을 보면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난 2000년도의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에 따르면 일반약대 전문약의 비율은 39.7대 60.3으로 나타났으나 5년이 지난 2004년도 생산실적은 29대 71로 전문약의 비중이 10%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국내 생산의약품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외자제약사의 수입완제품을 포함하면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율은 거의 80대 20선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약분업으로 처방약 위주의 생산활동이 두들어지면서 일반의약품은 점점 소외되는 경향을 보여와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전문약 위주의 시장상황으로 반전되어 일선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한 일반약시장은 계속 위축 일로에 있다는 지적이다. 언제까지 일반의약품시장은 추락할 것인지 참으로 암담하다는 게 일선동네약국의 이야기지만 뚜렸한 묘안이 없다는데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듯하다. 제품의 우수성을 내세운 외자제약사의 시장 잠식속에 국내...2005-07-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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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職能에 대한 自信感이 없는 건지약대학제개편 공청회가 의사회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공권력 투입으로 가까스로 개최되었다. 지난 5일 있은 공청회는 예상대로 의사회측이 공청회장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추태를 연출, 경찰이 나서는등 참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의료계가 왜 약대의 학제개편 문제를 의약분업제도 존폐여부까지 거론하면서 억지 주장을 펴는지 참으로 그 底意를 모르겠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있은 전국시도 의사회장회의와 5일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약대 6년제가 실시되면 의약분업 제도를 파기하고 병의원에서 직접조제를 하겠다며 약대 6년제는 약사들이 의사의 진료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약사가 의사노릇을 하려는 약대 6년제를 강행한다면, 전국 8만 의사는 전국 41개 의과대학생과 전공의 등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약분업과 약대학제 개편문제는 결코 함께 논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의사회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도 없...2005-07-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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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醫藥分業 5년, 갈 길이 멀다.국민의 의료관행의 대변화를 가져왔던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된 지 만 5년이 됐다. 지난 2000년 7월1일 정부는 의약분업제도를 시행하면서 의약분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밝힌 바 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이를 상기한다면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과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등을 절감하고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유통구조의 정상화등을 내세웠던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열거한 분업의 당위성과 기대 효과에 대한 결과는 산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보지만 이제 시행 만 5년을 지난 의약분업제도는 시행초기부터 지적되었던 문제가 해소되지못하고 아직까지도 해결해야할 과제 역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제도는 세월의 흐름속에 정착되어 가고 있다. 분업이후 국내 제약기업들은 외국제약기업의 시장 점유율 증가로 인한 우려감이 높았으나 최근 경영실적을 보면 매출 이익면에 있어서는 공히 신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업이후 제약기업들은 전문약 위주의 생산과 영업활동으로 인해 일반약시장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여 일선 약국가가 경영상 타격...2005-07-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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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사법 개정과 한방분업한의사협회장 중도퇴진의 단초가 됐던 한의계와 약사회간의 합의(6.30합의)는 결국한약사시험 자격요건을 규정한 약사법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일단락됐다. 그동안 담당 T/F까지 구성하며 약사법 개정여부를 예의주시해온 한의계는 국회통과가 확정된직후 이제야 비로소 약사회측의 통합약사 획책의도를 저지했다며 환호작약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한의계는 6월임시국회 마지막날 약사법개정안의 극적인 국회통과가 결코 지루한 한약분쟁의 승리가 아닌 또다른 도전의 시작임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이 강화됐고, 한약사회가 법정단체로 설립됨으로써 약사 및 약사회와 완전 분리되는 계기를 맞았지만 한의계는 한방의약분업ㆍ첩약의 보험급여확대 등 또다른 차원의 고민거리가 생긴것이다. 한의계는 그동안 한방의약분업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 왔다. 다만 여건이 성숙되면 검토해 볼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한방의약분업의 파트너인 한약사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었고 한방의약분업시행에 필요한 법적근거 및 한약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2005-07-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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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醫師會, 왜 이러나지난 6월 17일 개최키로 한 약대 학제개편 공청회가 의료계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되는 어처구니없는 불상사가 발생되었다. 정부가 마련한 공청회를 우리나라 최고의 직능단체인 의사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불법 점거하여 공청회 자체를 원천 봉쇄시킨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약학대학 학제개편방안 공청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련단체와 유관기관에 지정토론자 추천을 의뢰하여 개최되는 정부 주관의 공식적인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회가 이를 물리적으로 막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 용납 될 수 없는 매우 중차대한 실수를 범했다고 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 그동안의 약대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양하고 생산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기 한 것임을 공문을 통해 밝힌바 있어 이 자리는 정부의 정책연구결과를 놓고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열린 토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마련한 공청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과 주장과 견해를 제시하면 된다고 본다 약대연한 연장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회의조차 열지 못하도록 힘으로 막는다...2005-06-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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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醫藥外品 확대에 愼重을정부의 규제완화조치에 따라 복지부가 소비자의 구매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중에 의약외품의 범위를 추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약사회를 비롯한 관련단체로부터 의구심 과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31개 민원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면 일반의약품중에 안전영역이 넓고 부작용이 경미한 일반의약품을 자유판매가 가능하도록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하여 소비자의 구매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식약청은 의약외품 전환 품목군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져 무언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고 부작용이 경미한 일반의약품중 저함량 비타민과 미네랄제제를 비롯 스프레이 파스류등의 경우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있어 자유판매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이번 복지부의 제도개선에 대한 움직임에 약사회는 즉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으로의 전환을 통한 자유판매 허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결의와 함께 복지부를 항의 방문...2005-06-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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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내 藥價 선진7국가의 48% 수준우리나라 의약품 가격이 선진 7개국의 4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가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신약개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일 한국제약협회가 발표한, 2003년도 보험용의약품 매출 상위 300품목에 대한 2004년도 우리나라와 선진 7개국의 약가 수준 조사분석 결과는 비교적 약가수준이 양호한 보험급여의약품을 대상으로 비교 조사했음에도 적게는 32%에서 많게는 69%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약가는 약가 마진을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을 이유로 약가의 인하는 계속해 이루어져 왔지만 인상이나 현실화는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특히 정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약가사후관리와 약가재평가제도 등의 영향으로 보험약으로 등재된 지가 오래된 품목일수록 약가가 저 평가되어 있고, 최근의 신약 등 신규등재품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일수록 약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약가 사후관리는 지난 2001년까지는 연2회 정도 실시되어오다 2002년부터는 연4회를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1999년 11월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2005-06-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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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서 분리돼야.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약사회를 비롯 병협등 의약사단체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마약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2000년 1월 시행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약류의 범주에 포함되어 관리됨에 따라 겪고 있는 일선약국과 일선병의원의 어려움 때문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질병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문약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마약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의약분업이전 일부 청소년들이 의료용이 아닌 마약대용으로 약국을 통해 이를 다량 구입하거나 불법유통을 통해 오용이나 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클로즈업되자 마약이 아니면서도 행정편의상 마약류로 분류관리해 오고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후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오남용의약품을 비롯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 판매되고 있으며 처방전, 조제내역과 구입증빙자료를 기록 보존하게되어 있어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받고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에 포함됨으로 인해 겪는 일선약국의 애로 중에 하나는 마약...2005-06-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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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료효과의 극대화침술행위를 한 의사에게 검찰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반면 IMS에 대한 급여인정여부를 놓고 양의사와 한의사간의 직능분쟁이 한창인때 복지부는 최근 의미있는 정책연구과제 하나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05년도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한ㆍ양약의 복합투여시 안전성ㆍ유효성 연구’를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약과 양약의 복합투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다음연구를 위한 프로토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는 한약처방시 환자들이 처방약 이외에 추가로 약물을 복용하는 빈도와 그 종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빈도로 처방되는 소청룡탕 쌍화탕 등의 약물과 일반인들이 흔히 복용하는 비타민 C, 아세토아미노펜 제제 등이 혼용됐을 경우의 면역반응과 효과를 검증한다는 것 . 또 안전성·유효성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의대 및 한의대 한약학과 등 관련 학문간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가를 연구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은 질환이 있을경우 한의학적 치료를 받으면서 양약을 복용하거나, 양의학적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으면...2005-06-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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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짜약과 불법의약품은 사라져야 한다대한약사회를 비롯한 3개 약사(藥事)단체와 식약청이 약국이외에서 유통되는 가짜약과 불법유통의약품을 근절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25일 대한약사회는 불법약 추방캠페인 전개를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최근 위조된 의약품이 무허가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사용이 금지된 위험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소매점 등의 유통경로를 통해 버젓이 판매되는 등 선진사회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가 이 땅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짜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모르지만 국내에서 적발된 가짜약 사례를 보면 금년에만도 외자기업인 H사의 고혈약치료제 노바스크 가짜약이 30여곳의 약국에서 유통되어오다 적발되었고 GSK의 위궤양치료제 잔탁 가짜약을 무려 90만정이나 불법 제조한 업자가 검거된 것을 비롯해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가짜약이 중국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위장되어 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다 적발되는등 지난 2-3년간 크고 작은 가짜약 적발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으로 제조된 가짜약은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근절되고 이땅에 발을 붙일 수 없...2005-05-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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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OTC시장 확대가 세계적 추세라는데...자가처방(Self medication)에 의한 일반의약품(OTC) 소비 확대가 세계적인 약업계의 추세지만 한국은 이와는 반대로 일반약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2일 제약협회가 마련한 세계대중약협회 데이비드 웨버사무총장 초청 세미나에서 자가처방을 통한 비처방약 즉 일반약의 확대가 세계적인 흐름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일반약시장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한달 여 후면 의약분업이 실시된지도 만 5년이 된다. 의료관행의 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은 전문약인 처방약시장 중심으로 크게 개편되어 일반약시장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분업시행이후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사의 조제라는 인식이 팽배되고 처방약 중심으로 약사와 약국의 업무가 빠르게 전환되면서 일반약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때문에 일반약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나름대로 전개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개선될 전망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미나에서 웨버총장은 한국의 경우 실제로 2002년 7천718개였던 일반의약품 품...2005-05-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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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의약품 유통비리 척결 의지의약품 유통상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복지부와 부패방지위원회의 확고한 의지 표명으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4일 의약계 5개 단체장들과 부패방지위원장간에 있었던 간담회에서는 의약계가 자율정화 운동을 통해 스스로의 치부를 씻기 위한 강도 높은 자정의지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힘으로서 일단은 한 숨을 돌린 것 같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부방위가 반 부패 투명사회건설을 내세워 의약품유통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고 보면 우선은 의약계의 자율정화운동을 눈 여겨 지켜보겠다는 것일 뿐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방위가 간담회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수사당국이 보도의 칼을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공은 의약계로 넘어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복지부도 의약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관행적인 부패행위와 음성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반드시 처벌할 것임을 밝혀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인바 있다. 공동공정경쟁규약의 제정, 다자간 의약품 확보를 위한 투명성 협약 체결등을 통한 의약단체간의 강력한 자율정화 운동 전개가 고질적인 ...2005-05-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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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효성 없는 低價醫藥品 인센티브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처방의약품 보다 저가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가 마련 실시된 지 만 4년이 가까워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 사전동의 없이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후에 이를 통보토록 하고있어 의사의 처방약을 임의로 변경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하면서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상의약품으로 정해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심평원이 집계한 인센티브 지급액은 2003년에 870만원, 지난해에는 1,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년 7월 시행 당시 대체조제가 가능했던 의약품은 218품목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증 추세를 보여 2,109품목(2004년)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대상품목이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는 전체의 10.2%에 해당하는 6...2005-05-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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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류하고 있는 약대연한 연장약대 연한 연장문제가 교육부의 연구용역결과 발표와 공청회등을 통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반기 중에는 이렇다할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 3월말까지는 최종적으로 보고될 것으로 보였던 교육부의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발표 마져 지연되고 있어 약대6년제 추진에 적지 않은 변수가 내재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설상가상(雪上加霜)격으로 교육부 학사지원과의 약대학제 개편을 담당했던 실무책임자 마져 교체되어 이 문제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조차 의문시되고 있다. 약대연한 연장문제는 약사회의 현안중에 하나로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심혈을 기우려 추진해 왔던 약사사회의 핵심 과제이기도하다. 학제개편에 대한 연구용역팀의 연구결과가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2+4라는 유형의 학제가 유력시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연구결과 발표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데는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해 변수가 작용되고 있지 않느냐는 추측마져 나오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리라 본다. 더욱이 지난 23일 있은 대...2005-05-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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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고 있는 약대연한 연장
- 기자
- 입력 2005-05-02 09:15 수정
약대 연한 연장문제가 교육부의 연구용역결과 발표와 공청회등을 통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반기 중에는 이렇다할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 3월말까지는 최종적으로 보고될 것으로 보였던 교육부의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발표 마져 지연되고 있어 약대6년제 추진에 적지 않은 변수가 내재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설상가상(雪上加霜)격으로 교육부 학사지원과의 약대학제 개편을 담당했던 실무책임자 마져 교체되어 이 문제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조차 의문시되고 있다.
약대연한 연장문제는 약사회의 현안중에 하나로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심혈을 기우려 추진해 왔던 약사사회의 핵심 과제이기도하다.
학제개편에 대한 연구용역팀의 연구결과가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2+4라는 유형의 학제가 유력시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연구결과 발표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데는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해 변수가 작용되고 있지 않느냐는 추측마져 나오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리라 본다.
더욱이 지난 23일 있은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약대6년제 즉각 철회등을 요구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는 소식은 이 문제가 점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개연성 마져 갖게 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의협이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왜 약대 6년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는지 궁금하다.
한의계와 의료일원화 문제를 놓고 또 다른 씨름을 하고 있는 의사회가 약대 6년제와 관련,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밀실야합의 약대 6년제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의협의 입장을 공식적 전달키로 결의한 것과 의협이 약대 4년제를 끝까지 고수하되, 차선책으로 4+2 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지 참으로 종잡기가 어렵게 하고 있다.
본 란을 통하여 누차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역설한 바 있지만 약학교육과 직접관련이 없는 의협이 왜 약학교육 연한 연장에 대해서 그렇게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의학교육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연장 발전시켜 나면서 약학교육연한 연장은 왜 안 된다는 말인가.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자 내년부터 6년제가 시행되는데 그 연장 추진과정에서 일본의사회측에서는 아무런 반대 의사가 없었으며 오히려 약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동감하는 태도를 보였음을 의협은 알고 나 있는지 묻고싶다.
우리의 약대 연한 연장문제는 논의 시작 40년 가까이 되었지만 지난 2002년 10월 약학발전특별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채택된 후 참여정부 공약사항이 됐고, 이후 한의계와의 협의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온 점 그리고 교육부가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한 점등을 감안한다면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지연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정부가 소신을 갖고 교육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결론 도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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