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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약의 藥事監視, 자성의 기회로대한약사회가 오는 12월말까지 자율적인 약사감시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고 한다. 약사회의 전국 약국가에 대한 약사감시는 의료기관과의 담합행위를 비롯 조제료 할인행위와 가격질서 문란행위등 약국가의 고질적인 문제를 척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약사회는 전국적으로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있을 시는 행정당국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까지도 마련해 놓고 있는등 강도 높은 자율감시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제기되어온 일선 약국가의 위법행위와 가격경쟁은 이제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약국간, 약사간에 反目과 葛藤의 골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 실시 이후 의약품의 가격질서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 왔지만 일선 약국간의 보이지 않는 가격경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약분업실시 5년이 지나면서 醫療機關과 藥局간의 담합 없이는 약국자체가 존립하기 어려워졌고 주택가의 약국은 설 땅을 잃은 지 ...2005-11-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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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藥의 날을 위한 Pharmacy Week제정을 제의한다.3년전 30년만에 부활된 약의 날이 금년으로 세 번째를 맞는다. 금년에도 약사회를 비롯 제약협회, 약학회, 도매협회, 수출입협회 등 약업계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오는 11월18일 치러진다고 한다. 3년전 우리는 약의 날 부활을 환영하면서 약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藥의 날을 통해 자신의 직업과 직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재인식하는 기회가 되고 또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회적 책임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날이 되어줄 것을 기대한 바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의 날 행사가 국민들에게 의약품을 바르게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신약 보유 국가답게 우리 나라 의약품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약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만이 의약품의 효능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과 약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약화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국민들로 하여금 약의 중요성과 약의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약의 날 행사는 부활 당초와는 달리 벌써부터 관...2005-11-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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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사의 服藥指導,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약사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한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왜 국회에서까지 거론되었는가는 따지고 보면 일선 약국현장에서 복약지도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의 복약지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매우 중요한 약사의 책무이며 의약분업의 중요한 분야이다. 그동안 약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는 法과 制度 이전의 문제로 약의 전문인으로서의 약사의 직능을 수행해 나가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본 란은 누차 강조해 온바 있다. 그러나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복약지도료 삭감 사례가 발생되더니만 급기야는 국정감사장에서 까지 복약지도료에 대한 폐지문제가 제기되었고 보면 그동안 복약지도에 얼마나 疏忽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하는 약국약사들의 自省이 있어야 하리라 본다. 의사의 치료행위와 더불어 약사의 복약지도는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하는데 있어서 투약의 목적이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하고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약물학적 측면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주어 환자의 보다 빠른 쾌유룰 돕는 행위라 말 할 수 있다. 현행 약사법은 복약지도란 의약품의 명칭을 비롯...2005-11-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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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와 국민을 위한 分業의 主役이 되라.대한약사회가 의약품정책연구소 개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의약분업 5년의 경과와 발전방향이란 주제의 정책포럼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의약분업 실행자들이 의약분업과 관련한 약속의 성실한 이행이 전제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 관심을 모았다. 우리는 이날 포럼에서 제기된 약속이행 주장에 동감하면서 의약분업 제도 시행 당시 의약계가 합의한 기본원칙에 입각해 의사와 약사들이 성실하게 서로가 한 약속을 이행해 나간다면 분업시행이후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은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지난 7월 의약분업시행 만5년을 보내면서 의약분업 5년에 대한 평가 조차할 수 없었던 것은 평가방법과 누가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등의 문제를 놓고 甲論乙駁하다 만 것을 기억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정책포럼에서 제기된 아주 기본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보건의료계에 관계하고 있는 직능단체가 서로 얽힌 사안에 대해 한발 뒤로하면서 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따랐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대전제를 놓고 함께 중지를 모으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서로 물고 뜯는...2005-10-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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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품의 藥局外販賣는 안 된다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금지를 경쟁제한적 규제로 보아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의 약국외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속에 약국이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2만여 개소의 슈퍼, 매점을 비롯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 및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하면서 적발시에는 사직당국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금지를 경쟁규제로 보아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한약사회가 약국이외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불법으로 보아 이에 대한 근절에 나선 것은 전혀 다른 입장과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불법 판매행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절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현행 약사법이 약국이외에서의 의약품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된 불법의약품의 판매행위로 인해 약국과 약사의 위상이 추락되고 있는 현...2005-10-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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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藥事法 施規 개정과 누적 재고약지난10월7일부로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이 의약품의 소포장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일선 약국가의 누적되고 있는 재고약 처리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복제의약품의 허가 신청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복제의약품의 양산을 차단한다는 것과 조제용의약품의 소포장 공급의 의무화를 통해 약국의 재고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 그리고 의약품의 리콜제도의 활성화와 도매상의 소분판매 금지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포장 공급의무화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내년 이맘때나 되어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약품 소포장 공급의무화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는 것은 분업이후 약국가의 최대 현안이 누적되고 있는 재고약 처리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간 통계이긴 하지만 대한약사회 조사에 따르면 일선 약국가의 재고약 규모는 700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일선 약국가는 보험약의 덕용포장을 소포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줄곳 요구해 왔기 때문에 약국의 재고부담경감차원에서 이번 施規개정이 때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반기...2005-10-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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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 진정한 食과 藥의 廳으로 거듭나길.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직제가 6본부 4부 48팀체제로 전면 개편됐다. 한국형센터제(본부제), 팀제로 전면 개편된 이번 식약청의 조직개편은 신속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이 강조되는 생산적 업무추진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단행된 것으로 밝히고 있어 관심과 기대를 모으게 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의약품안전국과 의약품평가부를 통합하여 一元化체제로 개편되어 의약품분야의 업무가 보다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원으로 제기 되어왔던 의약품의 認 許可등의 업무처리 지연 문제가 팀제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빠르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종전 결재라인이었던 주무, 사무관, 과장, 국장, 청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결재가 팀원과 팀장이 담당업무를 협의해 바로 本部長에게 보고토록 됨으로서 결재라인이 크게 축소되었다. 앞으로 팀장은 종전의 과장과는 달리 팀원들과 함께 熟議하여 모든 업무를 협의 결정하는 그야말로 팀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여야한다. 때문에 팀원과 팀장에게는 주어진 업무에 대한 자율성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2005-10-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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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감사, 문제 羅列보다 代案이 아쉽다.국회의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가 집행한 예산과 국정전반에 걸쳐 수립한 정책과 행정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수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 확인하고 시행 착오등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책을 모색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해마다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실질적인 정책감사로 이루어져 당면한 현안과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 주길 기대해 왔다. 특히 의약분업 실시 만5년을 지내면서 이번 국감에서는 보건의약분야 행정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도출되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차제에 이를 시정하고 개선시켜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싶다. 지난 22일 있은 복지부의 현황보고로 부터 시작된 본부감사와 26일 있은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면서 의원들이 요구한 많은 자료에 비해서는 의원들의 질의는 매우 피상적이며 핵심을 추궁하지 못했다는 견해가 많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질책 내지는 인기위주의 질의가 많았다는 평도 낳게 하고 있어 금년 국정감사도 당초 기대에 못 미치게 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의 슈...2005-10-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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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건의료계, Paradigm을 바꿔야 한다.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잔존하는 부패를 청산하고 관련단체들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과 사회로부터 도덕적으로 신뢰받고 나아가 사회전반의 선진화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 마련되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과 유관단체간에 있은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은 의약품 유통, 건강보험청구 분야 등을 포함해 보건의료계 각 분야에서 행해지던 각종 부정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게 했다. 보건의료분야의 음성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근절시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부와 관련단체들의 의지가 앞으로 어떻게 가시화 되고 실천될 수 있을 런 지는 협약단체들의 자정의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정부와 관련단체의 강한 의지를 담은 이번 협약이 불법적이고 구조적 고질적 부패고리가 잔존하고 있는 현실의 벽을 허물고 협약이 지향하는 투명성 확보와 신뢰구축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모두가 새로운 발길을 재촉해야한다. 투명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사회분위기 속에...2005-09-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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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를 위한 醫·藥師간에 Communication이 필요하다.최근 서울남부지법은 의사가 부작용이 우려되는 병용금기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처방 검토 없이 그대로 조제를 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약사도 의사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병용금기 약물을 복용하고 사망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처방한 의사와 조제한 약사가 함께 1억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 결과로 약화사고 책임소재를 의사와 약사에게 공히 묻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약사법제23조(처방의 변경 수정) 제2항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이 처방전에 의심 나는 부분에 대해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았다면 법에 의거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조금만 주의를 하면 방지 할 수 있는 병용금지약물을 의사가 처방을 하고 약사가 조제했다는 점에서 의사와 약사에게 똑같이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2005-09-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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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송바이오단지, One-Stop System을 갖춰야 한다.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임시조직(TFT)으로 운영되어 오던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을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정식기구화해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03년 10월 조성기공식을 가진 바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는 현재 전기, 상하수도, 부지정지등 기반공사가 30%정도 밖에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식품등 바이오 보건산업체와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유치 지원 육성한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 따라 무려 1백40만평의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미래의 첨단 과학단지로 기대되고 있는 곳이다. 1997년 9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받은 이곳은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해제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 시행이 지연되는 어려움도 뒤따랐지만 이제 발목을 잡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 한국토지공사가 6일부터 충북 청원군 강외면 일대에 조성될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용지보상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뒤늦게 나마 1단 2팀 총18명으로 구성되는 생명과학단지 조성 사업단을 부내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2005-09-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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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학교육의 New Era.약계의 40년 숙원이었던 약학대학의 학제가 오는 2009학년도부터 6년으로 연장되고 2+4체제가 도입된다. 지난 세월 많은 논란과 시련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약대 6년제를 놓고 약사회를 비롯한 약계는 환영일색이며 축제분위기이다. 이번 약학대학 교육연한 연장이 정부의 발표대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 양성의 교육체제 구축과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의 양성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국제수준의 학제 마련이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학제개편이라는 관점에서 신학문으로서의 약학교육이 도입된지 100년만의 대변혁이며 약학교육의 역사적인 New Era가 열리게 된 것이다. 약대 연한 6년제가 의학·치의학 등 현행 예과 2년 + 본과 4년의 단일학부제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개방형 2+4년제로 결론이 난 것과 관련해 일부에선 아쉬운 의견을 제기하는 여론도 있으나 약의 전문가인 약사는 전문성과 사회성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고 보아 2+4제가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학제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방...2005-08-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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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값 받는 약사와 약국이 되라일반의약품의 인식제고와 제값 받기 움직임이 약국가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약사와 상담을 통해서 질병치료에 필요한 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노력이 뒤늦게 나마 지역약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다. 의약분업실시 이후 약국의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에 밀려 관심밖에 대상이 되어버렸지만 일반의약품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안이기도하다. 그러나 제약기업조차 일반의약품과 약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업부서마저 축소 내지 폐지시킨 지 오래고 보면 약국을 대상으로 한 일반의약품 판촉활동은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대한약사회가 주축이 되어 일반의약품에 대한 제값 받기 운동을 전개키로 한 것도의약분업 시행이후 침체일로에 있는 약국 경기와 일반의약품의 거래를 활성화고 약국간의 가격경쟁에서 오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자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대한약사회의 이 같은 자정의 캠페인 노력도 다른 주요현안으로 인해 ...2005-08-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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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심평원의 설문조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의 약국 500곳을 대상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개업약사들의 인식 및 경향조사'에 나서 곧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심평원의 대체조제에 관한 일선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의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지가 만 4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와 국회로부터 대체조제 효과가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조사 결과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기초자료로 활용될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 저가의약품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하면서 식약청으로 부터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품목을 대상의약품으로 정하여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과 동일한 제형, 동일한 효능, 효과를 가진 가격이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더우기 정부는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처방의약품 보다 저가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08-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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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업훼손행위 특별점검을 注視한다.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이하여 국민불편 개선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8월 한 달간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식약청, 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관련해 의약분업이 국민의 협조와 의료기관과 약국의 적극적 노력으로 정착단계에 진입했으나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불법적인 임의조제, 대체조제, 불법적인 원내조제 등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분업이 실시된지도 만 5년이 지났고 보면 이제는 의약분업제도가 지난 5년간 어떻게 운용되어왔으며 시행당시 취지와 목적한 바대로 정착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등등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 조치하기 위한 방안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서 항구적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보완하여 나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의료관행을 송두리채 바꾸어 놓은 의약분업제도가 국민속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2005-08-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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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훼손행위 특별점검을 注視한다.
- 기자
- 입력 2005-08-08 09:18 수정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이하여 국민불편 개선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8월 한 달간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식약청, 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관련해 의약분업이 국민의 협조와 의료기관과 약국의 적극적 노력으로 정착단계에 진입했으나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불법적인 임의조제, 대체조제, 불법적인 원내조제 등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분업이 실시된지도 만 5년이 지났고 보면 이제는 의약분업제도가 지난 5년간 어떻게 운용되어왔으며 시행당시 취지와 목적한 바대로 정착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등등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 조치하기 위한 방안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서 항구적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보완하여 나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의료관행을 송두리채 바꾸어 놓은 의약분업제도가 국민속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지니고 있는 근본취지와 장점등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잘 홍보되어 있어야한다.
그러나 돌아보면 의약분업시행으로 제기된 국민의 불편함과 의약사간의 갈등등 부정적인 면은 적지 않게 표출되었지만 정작 제도의 홍보는 부족했던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복지부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불법 대체조제,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그동안 지적된 시행상의 문제를 행정력을 동원해 척결해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나타나고 있는 병폐는 감시를 통해 바로 잡아야한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변화된 의료계와 약업계의 현실을 먼저 파악해야한다.
왜 약국이 의료기관과 담합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약국이 포진하게 되었으며 동네약국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정부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통한 약제비절감 그리고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진료와 조제서비스의 향상과 더불어 국내제약산업의 발전과 의약품유통구조의 정상화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내세운 바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약분업제도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로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별점검이 주목되는 것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에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제한 규정의 준수 여부와 비아그라 등 오남용 의약품의 불법 판매 여부를 비롯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품 공급거래내역과 실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내역의 비교 분석등 점검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아직까지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차제에 분업관련 불법행위단속과 함께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행정적 보완은 물론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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