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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食藥廳을 없앤다고 해결될 일인가.지난 2일 있은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에서는 오는 7월 발족을 목표로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식품안전처의 신설과 함께 당정협의를 거쳐 4월중 식품안전기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약업계의 비상한 관심과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그동안 무려 8개 부처에 분산되어 관장되어왔던 식품관련안전 업무를 통합·관리해 보다 효율적인 식품행정을 펴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본다. 특히 지난 2년간 터진 만두소, 김치파동 등의 대형사건들로 인한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감안하면 업무를 한 곳으로 일원화시켜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식약청을 해체하여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美國의 FDA를 지향하며 지난 98년 2월 개청된 식약청을 8년만에 폐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잘못된 발상이며 문제가 있다면 인력과 조직을 강화시키면 된다. 식약청은 최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239명을 증원시켜 위해분석단을 발족하여 6개 지방청에 배치한 바 있다. 의약품과 식품은 바늘과 실처...2006-03-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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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식약청, GMP업소 제형차등평가 공개식약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2005년 GMP업소의 관리수준을 평가한 결과는 최상급등급인 우수업소가 16개소(38개제형) 최하위등급인 집중관리대상업소가 23개사(30개 제형)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GMP 제형등급에 대한 공개는 식약청이 제조업소에 대한 GMP 차등평가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중에는 상위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중소업소를 대상으로 한 GMP 시설 점검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특히 GMP 업소평가는 제약사의 GMP 관리수준을 등급화하여 차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는 205개사 560제형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고 한다. 의약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1994년 5월 GMP가 의무화된 이후 적격업체 지정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점검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약사감시등을 통해 획일적이고도 반복적인 감시가 이루어져 온 것이 전부였다. 이번 식약청의 평가결과는 5등급으로 되어 있는 등급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기 보다는 우수등급(A)과 집중관리등급(E)만을 공개해 우수 양호업소는 자율관리를 확대하고 개선이 필요 또는 집중관리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약사감시를 집중 강화해 나갈 방...2006-03-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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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不用在庫藥 더 이상 방치 안 된다.각급 약사회 총회가 모두 끝났다 이번 약사회의 총회과정중 일선 약국가가 제기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재고약 처리인 것으로 나타나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불용 재고약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의약분업 시행이후 누적되고 있는 재고약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에 따른 제품 구색 맞추기에 약국이 좇아 가다보니 쌓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보험약의 경우는 마진을 배제하고 있어 제약기업들이 시장경제이론에도 맞지 않게 덕용 포장(500T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등으로 약국의 재고는 늘어만 가고 있다. 분업시행 6년차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 불용 재고약 문제는 걱정만 해서 될 일이 아닌 약국가 최대의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겉으로 남고 속으로 밑진다는 약국 약사들의 푸념어린 목소리를 남의 일로 들어서는 안 된다. 불용재고약 처리문제는 비단 일선 약국가 뿐만 아니라 도매업계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로 약국에서 반품되는 의약품을 제약기업이 받아 주지 않아 도매는 도매대로 중간에서 반품의약품 처리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선 약국가는 분업 특수라는 말이 나올 ...2006-02-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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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국 夜間加算料 받아야 한다지난 2월1일부터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 이후 적용되던 야간 가산료(30% 할증)가 오후6시(토요일 오후 1시)로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적용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요양급여기준을 개정, 고시하여 오후 6시 이후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 야간 가산료가 적용토록 한 것은 직장인의 주간진료가 점차 어려운 사회 여건속에서 국민들의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야간진료 의료기관과 약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조정 한 것이다. 야간 진찰·조제료 가산시간대는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6월 11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종전 평일 오후6시, 주말 오후 1시에서 평일 오후8시, 주말 오후3시로 2시간 단축키로 결정하여 2002년 1월부터 적용되어 왔었다. 때문에 야간가산율이 2시간 앞당겨진 것은 당초 보험재정 절감을 이유로 해 두 시간을 단축시켰던 것을 다시 환원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나 약국의 현실은 지금시점에서 종전과 같이 환원은 되었다고 하지만 단골고객들에게 야간가산율을 적용해 조제료의 30%를 더 &n...2006-02-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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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代替調劑사후통보, 삭제되어야한다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처방의약품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가 실시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실제 활용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低價醫藥品으로의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 사전동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후에 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의사의 처방약을 약사가 인센티브를 이유로 저가약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01년 7월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상의약품으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심평원이 집계한 인센티브 지급액은 2003년에 870만원, 2004년에 1,800만원, 2005년에는 2천3백만원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약사의 적극적인 대체조제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은 시행당시 218품목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증 추세를 보여 지난해말 현재 3600품목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대체조제는 물론 성분명 ...2006-02-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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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信賴와 支持 받는 식약청장을 기대하며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새로 취임했다. 정부가 신임 식약청장에 복지부의 文昌珍정책홍보실장을 기용한 것은 보건복지 행정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로 그동안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라는 점을 크게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제까지 식약청장이란 자리에는 모두가 대학교수나 연구원 출신의 전문직인사가 기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행정관료 출신 청장 취임은 이외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그러나 신임 청장이 행정고시 출신으로 복지부내의 요직과 해외근무 등을 통해 보건복지 행정에 관해서는 남다른 식견과 경륜을 갖춘 인물이라는 점에서 청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긍정적인 평이다. 더욱이 과장 시절 약정국의 주무부서인 약무정책과를 맡은 바 있어 정책부서인 복지부와 집행부서인 식약청간에 현안을 놓고 제기 될 수 있는 견해차나 갈등 등도 상호 이해와 조정 그리고 협력과 보완을 통해서 상생의 행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낳게 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청은 보이지 않게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인·허가등 실무행정을 맡고 있는 식약청과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복지부...2006-02-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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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藥局의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 對策이 없는가약국에서의 드링크무상제공행위가 도를 지나칠 정도로 만연되고 있어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지역약사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의약분업이전에도 약국에서의 드링크 끼워주기 사례는 있어 왔지만 분업실시 이후 처방전유치경쟁이 심화되면서 드링크를 무상으로 주는 것은 상례로 되어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드링크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의 노원, 성동, 광진구 약사회를 비롯해 경기도 광명시약, 울산시약, 부산시약등을 비롯한 지역약사회가 전개하고 있는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를 척절시키기 위한 노력은 점차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약국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에 대한 각급 약사회의 이같은 自·努力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뿌리를 뽑자는 매우 강한 의지속에 단속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드링크류는 유명메이커의 인기 제품이 아니라 들어보지도 못한 식품류 드링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상제공을 위해 별도의 주문 생산 방식을 통해 약국에 공급되는 ...2006-01-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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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품도매업이 1,662개나 된다니….최근 식약청이 집계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orea Good Supplying Practice) 적격업소 지정을 받은 도매업소가 무려 1,662개소(2005년 12월 기준)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KGSP 지정을 받은 업소가 무려 215개인 것으로 나타나 2002년 7월 KGMP의무화 이후 신규도매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업소 난립으로 인한 유통상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도매업소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지난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창고 80평, 영업소 면적 10평등을 포함 90평 이상을 보유토록 되어 있던 도매업의 면적기준 제한이 철폐된 이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도매업소의 난립은 업소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병폐뿐만 아니라 의약품 물류선진화와 업소대형화를 지향하는 업계의 바램과는 역행하는 것으로 도매업계를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한정된 시장에서 업소간의 치열한 경쟁은 가격질서는 물론 의약품 유통구조 자체를 붕괴시키는 난맥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신규 도매진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KGSP는 의약품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2006-01-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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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망과 기대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丙戌年 새해를 맞은 정부와 藥界 단체장들의 의지가 그 어느때 보다 강렬하다. 연초 약업계의 소망과 기대는 경제가 활성화되어 우리 약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 미래에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기의 활성화가 정치의 안정화와 직결된다는 시각이고 보면 이제는 우리의 정치가 모두의 바램과 열망을 담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차관의 신년사를 통해 복지와 경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빈곤층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빈부 양극화현상을 불식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과 미래의 인구 재앙으로 닥칠 수도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 그리고 질병관리와 국민건강 증진의 국가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장은 금년을 식품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의 해로 정하여 과학적 근거에 의한 안전기반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과 함께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전문적이고 일...2006-01-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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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dieu 2005!乙酉年 한해가 우리의 곁을 떠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간다. 올해의 한국사회를 풀이하는 사자성어로 선정된 上火下澤은 周易에 나오는 것으로 서로 離反하고 분열하는 현상을 뜻하는 말로 끊임없는 政爭을 비롯하여, 비생산적인 논쟁, 이념과 지역간 갈등등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분열과 갈등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년 한해는 갈등과 분열속에서 정치가 안정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 오는 불안감속에서 계속된 경기침체로 힘들고 지루했지만 丙戌年새해의 경제성장율은 5%선에 달 할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금년 한해를 돌아보면 약계의 숙원사업의 하나였던 약대6년제가 실현되는 쾌거를 이루어 분업시대의 약사의 직능과 사회적 책임이 새롭게 부각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 의약품생산이 10조원시대를 여는 기록을 보이기도 했다. 생동성인정품목이 4천품목에 육박하고 있어 대체조제의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동안의 연구개발의 노력으로 國産新藥10종을 보유하게 되었고 개량신약의 속속 등장으로 국내 의약품에 대한 인식제고와 합작기업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2005-12-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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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를 보내며국민 모두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 甲申年한해가 우리의 삶을 뒤로 한채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탄핵파동과 수도이전 위헌 판결등 정치가 안정을 찾지 못해서 오는 불안감으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乙酉年새해도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금년 한해를 돌아보면 전국약사대회가 17년만에 개최되어 분업시대의 약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시키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부활된 약의날 행사도 치루어졌다. 17대총선을 통해 2명의 약사선량이 국회에 진출해 기대에는 못 미치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약사직능의 국회 교두보 확보는 가능해졌다. 30여년을 끌어오던 약대 6년제 추진도 약사회와 한의사회가 합의하고 정부당국의 긍정적인 정책에 따라 가시화되고 있고, 생동성인정품목이 크게 늘어 대체조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또 PPA제제 파동으로 감기약시장의 변화와 함께 이로인해 식약청장이 교체되는 일도 있었지만 개량신약의 약진으로 국내 의약품에 대한 인식제고와 합작기업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특히 의약...2005-12-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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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藥事監視는 一元化되어야 한다.의약분업 시행이후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가 이중 삼중으로 중복 실시되고 있어 일선 약국들이 피해 의식속에서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은 매우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지난 6일 식약청이 약사감시업무 혁신을 위한 위크숍을 통해 약사감시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바람직한 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워크샾은 식약청과 시도의 약사감시 관련공무원과 약사회의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약사감시를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들이 폭넓게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임토의등을 통해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하기 위한 실무자간에 토론의 장이었다는 측면에서 이날 논의된 의견들이 약무행정에 반영되길 바라고 싶다. 그동안 약사회는 약국에 대한 행정감시 체계를 일원화해 줄 것을 수 없이 촉구해 온 바 있어 식약청이 앞으로 약사감시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분업실시 이후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는 식약청, 보건소, 검찰, 경찰, 심평원등을 비롯 분업실태조사를 명목으로 분업감시단과 민간단체에서도 수시로 감시에 나선 바 있어 일선 약국...2005-12-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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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국약사에 대한 제약기업의 DI제공이 아쉽다의약품이 약의 전문인인 약사의 곁을 떠나고 있다면 이야기가 되겠는가, 의약분업이후 제약기업들이 약국에 대한 영업을 외면하면서 약국약사들은 의약품 정보에 점점 어두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전에 그렇게 약국 문이 닳을 정도로 찾아오던 제약회사의 영업사원들의 발길이 끊어진지 오래된 약국가에선 어느 제약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새로 발매했는지도 모른체 처방전에 의존한 조제에만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제약회사들은 의약품에 대한 디테일(Detail)도 제품에 관한 정보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약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약국가 특히 동네약국들의 실정이다. 제약기업이 약사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분업시행 이후 제약기업의 판촉활동이 의료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 처방전에 의존하고 있는 약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약국 약사들이 최신 DI(Drug Information)를 신속히 접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약사가 조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의사 못지 않게 의약품의 변경사항을 ...2005-12-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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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사의 윤리 도덕성을 회복하여야 한다.대한약사회가 2006년을 약사의 도덕성 회복의 해로 정하여 약사윤리관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약사회가 이처럼 대대적으로 약사의 도덕성회복을 내세워 윤리의식을 새롭게 하자고 나선데는 금년들어 제기된 약국의 불법의약품 취급으로 인한 적발사례와 가짜약의 유통, 처방조제가 금지된 PPA함유 의약품을 처방전 검토 없이 조제에 나선 것등을 비롯해 약사의 윤리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약사의 위상과 자존심에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이후 약사들간에는 동료의식보다는 경쟁의식이 팽배되어 보이지 않는 질시와 반목등으로 인해 약사서로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약 윤리위원회가 시도지부 윤리위원장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회원들의 도덕성 회복에 주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회원의 자발적 윤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함께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방침을 세워나가기로 한 것은 땅에 떨어진 약사의 도덕성을 되찾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얼마전 대약 강당에서 있은 정책포럼에서 연자로 참석한 복지부 ...2005-12-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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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代替調劑 활성화, 法개정이 필요하다.대체조제가 가능한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이 10월말 현재 3,441품목으로 집계되고 있어 연말까지는 4,000품목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조제 활성화는 물론 성분명 처방을 위한 기반은 조성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위한 약사법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복지부는 생동성 인정품목이 2,000품목을 넘을 경우에는 성분명 처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제는 대체조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생동성 인정품목이 당초 예상보다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가 실질적으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약사법 제23조의 2(대체조제) 1항이나 시행규칙 제13조의 7(대체조제) 1항과 2항에 의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사전동의 또는 사후 통보토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칫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의 눈치나 살피는 소극적인 약사의 태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와의 관계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라는 업무의 단...2005-11-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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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替調劑 활성화, 法개정이 필요하다.
- 기자
- 입력 2005-11-28 09:11 수정
대체조제가 가능한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이 10월말 현재 3,441품목으로 집계되고 있어 연말까지는 4,000품목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조제 활성화는 물론 성분명 처방을 위한 기반은 조성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위한 약사법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복지부는 생동성 인정품목이 2,000품목을 넘을 경우에는 성분명 처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제는 대체조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생동성 인정품목이 당초 예상보다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가 실질적으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약사법 제23조의 2(대체조제) 1항이나 시행규칙 제13조의 7(대체조제) 1항과 2항에 의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사전동의 또는 사후 통보토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칫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의 눈치나 살피는 소극적인 약사의 태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와의 관계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라는 업무의 단순화로 인해 약의 전문인이면서도 약의 관한 선택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의사의 처방전이 성분명 처방이 아닌 상품명 처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으로 인해 현행법상으로는 대체조제는 물론 성분명 처방은 기대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생동성인정품목은 지난 2002년 417품목에 불과했으나 위탁제조를 통한 생동성 인정, 제약사 공동생동시험 등의 영향으로 2003년 905품목, 2004년 2,433품목, 2005년 10월말 현재 3,441품목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품목도 지난 2002년 334품목에서, 금년 11월 현재 3,000품목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로 지급된 금액은 2002년에 500만원, 2003년에 860만원, 2004년에 1800만원,금년 상반기에 1,3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저가약 대체조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의 마련은 물론 생동성인정제도와 관련해 위탁제조를 통한 생동성인정과 제약회사간 공동생동시험의 인정등으로 생동성품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은 매우 바람직 일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개정 없이는 대체조제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의 약국500곳을 대상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개업약사들의 인식 및 경향조사를 한 바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내세울 내용이 없어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약사법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의 방침대로 대체조제를 활성화시켜나가야 한다.
동의나 통보 규정으로 인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기피하고 있는 한 실질적인 대체조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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