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ositive List System 도입, 서둘러선 안 된다.
지난 3일 복지부가 건강보험 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을 향후 5년내 24% 이하로 낮추고 보험의약품을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선별등재(Positive list System)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발표는 현재 29선%에 달하는 약제비 비중을 낮춰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하고 약의 적정 투여와 과도한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보험재정 적정화는 약제비의 절감만이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
전체 보험진료비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9%선에 달하고 있다는 통계이고 보면 약제비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약가와 보험약 사용량의 적정관리만을 통해 보험진료비를 절감시킨다는 것은 보험진료비 전체가 대상이 아닌 약제비에 대한 절감방안 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신약의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한 협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사용량의 감소를 위한 처방 건당 품목 수, 고가약 처방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할 계획으로 있다. 치료효...
2006-05-15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