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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藥의날, 1일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제21회 약의 날 행사가 지난 15일 약사회를 비롯 제약협회, 약학회, 도매협회, 수출입협회 등 약업계 관련 단체 공동주관으로 행사가 치러졌다. 5년전 우리는 약의 날 부활을 환영하면서 약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藥의 날을 통해 자신의 직업과 직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재인식하는 기회가 되고 또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회적 책임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뜻 깊은 날이 되어줄 것을 기대한 바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의 날 행사가 국민들에게 의약품을 바르게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약 보유 국가답게 우리나라 의약품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약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만이 약의 효능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과 약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약화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는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국민들로 하여금 약의 중요성과 약의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약의 날 행사는 부활 당시와는 달리 벌써부터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2007-11-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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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藥師大會, "국민과 함께 건강한 세상을"전국약사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과 함께 건강한 세상을" 이란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이번 전국약사대회는 3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당초 9월 30일로 예정됐던 대회를 두달 가까이 연기되었다가 개최되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전국의 약사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이 건강한 사회, 마음이 건강한 사회 모두 함께 화합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의지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대회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있다. 이번 약사대회는 1977년 장충체육관에서 있은 제1회 대회와 1987년 잠실체육관에서 있은 제2회 전국약사대회에 뒤이어 지난 2004년 11월 7일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렸던 제3차 전국약사대회의 정신과 감동을 계승하면서 약사직능을 바르게 세워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강조하며 국민과 함께 발전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 아울러 약사 직능의 미래상을 조명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진정한 의미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한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사직능은 알게 모르게 많이 위축되었고 의료관행 변화에 따른 약국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약사들 간의 불신과...2007-1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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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징금 부과 後가 문제다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일, 1년여 동안 끌어왔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10개 제약회사에 모두 199억여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결과 발표를 통해 동아 유한 한미 녹십자 중외 등 5개 제약사를 검찰 고발하는 한편 이번 조사결과를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기관들이 벌금,추징금,약가인하 등 추가처분을 할 수도 있어 해당 회사들은 매우 곤혹스런 입장이다. 당초 공정위는 처벌 보다는 제도개선을 내세워 조사에 나선바 있어 과징금의 과다를 떠나 차제에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 제도 모색과 함께 공정거래법과 약사법등 관련법규간의 상치되고 있는 점, 제도의 미비함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불합리한 요소등이 정리되고 개선되기를 바라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는 조사결과에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우려에서 이번 발표가 향후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지 않은 제약회사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요양기관도 전전긍긍하기는 마찬가지다. 시판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는 제약기업이 새로...2007-11-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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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국의 전문성과 Total Health Care약업신문이 지난1974년부터 유한양행의 협찬 하에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해온 약국레이아웃콘테스트가 금년으로 33회째 맞아 江山이 3번이나 변할 수 있는 세월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 약국레이아웃콘테스트는 행사명을 약국경영대상으로 변경하여 18년만에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레이아웃콘테스트를 약국경영대상으로 바꾼 데는 그동안 약국시설 측면만을 부각시켜 왔던 것을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발전적인 측면에서 행사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욱이 의약분업 실시 만 7년이 넘기면서 일선약국가도 크게 변했으며 이제는 경영측면을 강조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현실을 감안해 행사 자체를 발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연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분업이전에는 약국의 모습이 크고 작음의 규모에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이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었지만 이제는 약국의 위치와 경영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으로 양분되고 있지만 약국의 경영패턴에 따라 약국이 지향하는바 레이아웃은 물론 나름대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선약국 판매대 위에는 건강기능...2007-10-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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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감사, 현안을 直視해야한다보건복지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집행한 예산과 국정전반에 걸쳐 수립한 정책과 행정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대책과 개선책을 모색해나가도록 하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해마다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실질적인 정책감사로 이루어져 당면한 현안과 비합리적인제도와 정책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 주길 기대해 왔다. 특히 의약분업 실시 만7년이 지난 시점에서 금년 국감에선 보건의약분야 행정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차제에 이를 확실하게 시정하고 개선시켜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싶다. 지난 18일 있은 복지부의 현황보고로부터 시작된 이틀간의 본부감사와 22일 있은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면서 의원들이 요구한 많은 자료에 비해 의원들의 질의는 매우 피상적이며 핵심을 추궁하지 못했다는 견해와 함께 정부에 대한 질책 내지는 인기위주의 질의가 적지 않았다는 평을 낳게 하고 있어 당초 기대에 못 미치게 하고 있다. 해마다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유통상의 리베이트, 국공립병원의 입찰 문제등 되풀이 되는 사안...2007-10-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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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惡材속에 불안한 제약업계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과 함께 제약업계가 戰戰兢兢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17개 제약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가 금주 말 늦어도 이달 중에는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으로 인해 불안한 가운데 있는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재평가 결과 통보에 따른 소명자료와 이의신청 준비등으로 어수선하다. 또한 얼마 전 경찰청이 발표한 시판후 재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가 편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수사내용과 관련해 앞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인가 여부에도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놓고 1천억대는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른 약가 재평가로 가격인하 조치가 내려 질 경우 현재로선 그 파장을 정확히 가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가격인하는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가격인하 대상은 3천여품목에 규모는 1천5백억대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가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규모는 회사별로 차이는 있을...2007-10-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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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약사회와 롯데제과와의 만남대한약사회가 롯데제과가 약국용 기능성 식품을 통한 약국 경영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0월1일 대한약사회와 롯데제과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업무추진 협약을 보면 롯데제과가 개발 생산하는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 기능등 특수성분이나 성분을 갖는 제품 중 검증된 시험기관의 검증을 거친 제품을 대한약사회가 認證하여 약국 유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양측은 1차적으로 기능성 껌을 비롯한 캔디류 등 5개 품목을 기본으로 하여 향후 롯데제과측과 협의해 품목은 추가해 나가며 2008년말 까지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약국기능상 제과류의 약국 판매가 바람직하느냐 않으냐를 떠나 의약분업이후 빈부의 격차가 현격히 벌어진 약국의 오늘을 바라볼 때 대한약사회가 약국의 경영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롯데제과측과 이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특히 일반의약품에 대한 슈퍼판매문제가 의사회와 소비자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약국의 기능성제품 판매가 도리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는 점도 없지 않다. 약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약국가의 현실을 감안해 전국의 2만개 약국을 네트...2007-10-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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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상담을 통한 OTC 활성화의약분업이후 내리 막 길을 걸어온 일반약시장에 대한 제약기업들의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OTC활성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의약분업 이후 전문의약품에만 치중해 왔던 국내 제약회사들이 약국관련부서의 부활내지는 신규영업사원 모집등으로 외면해 왔던 일반의약품시장에 대한 판촉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제약기업의 경우 영업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하되는 전문약 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는 경영다각화 측면에서 일반의약품과 기능식품등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제네릭제품의 개발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정부의 보험의약품에 대한 포지티브제도 실시로 보험약이 계속 축소될 경우 제약기업의 생존전략 차원에서도 일반의약품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약 비중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 상황에서 제약기업들이 일반약의 품목을 다양화해서 발매하기 시작한 것은 이같은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일반약 시장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약국가에서 일반의약품도 ...2007-10-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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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사회의 免·貸 직영약국 척결 의지대한약사회가 지난 14일까지 시도약사회를 통해 면대약국 실태를 파악하여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대약의 조사결과 발표가 없어 전국의 면대약국 실태를 가름 할 수는 없지만 지역약사회는 어느 곳이 면대약국이고 어느 곳이 직영약국인지를 나름대로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면대약국 근절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해묵은 숙제이기도하다. 특히 의약분업이후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약품도매업소가 운영하는 위장 직영약국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란 지적이다. 대약의 이번 실태조사는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은 물론 약국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약국가의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면대 직영약국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태조사에선 약국의 실소유주와 소유주에 대한 정황증거등도 기록하도록 했지만 정황증거만으로는 면대약국임을 밝혀내기가 어렵다고 본다. 대한약사회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면대직영약국의 척결을 위해 당국과의 기획합동감시와 수사의뢰까지 구상하고 나선 것은 현실의 심각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면대약국 근절문제...2007-09-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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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公正去來를 위한 제약협의 어려운 결정한국제약협회가 지난 7일 의약관련단체 행사에 개별 제약사가 협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제약협회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제약사들이 부당고객유인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과도한 협찬을 중단하여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는 제약업계의 일련의 자정 의지를 공정위의 처벌을 경감시키려는 제스쳐(Gesture)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경쟁력 제고와 투명경영으로 가는 길목에서 겪는 고통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길 바라고 있다. 우월적 입장에 있는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단체를 상대로 한 제약협회의 결의 표명은 유래가 없었다는 점에서 저간의 이유와 배경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약협은 상식을 벗어난 개별협찬이 대가성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고 공정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체간 상식적인 수준의 후원은 대가성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단체간의 관계를 감안한 협회차원의 협찬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17개 제약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해왔고 최근엔 해당 업소들이 공정위로부터 ...2007-09-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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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로 만의 示範事業이 되어서는 안 된다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예정대로 오는 17일부터 실시된다. 국립의료원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까지 약 10개월간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것은 매우 큰 뜻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본란은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바 있다. 그것은 약의 선택권을 누가 갖느냐는 지엽적인 문제를 떠나 환자가 의약품 선택에 관련된 사항을 알게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였다. 정부는 보험재정의 절감을 내세워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국립의료원 한곳의 시범사업 결과가 제도운영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초가 될지는 참으로 의구심이 간다. 특히 극히 제한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말로만의 시범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립의료원이 제시한 20개 성분 32품목중 전문의약품은 5개 성분에 7품목이며 나머지 15개 성분 25개 품목은 일반약이다. 따라서 25개 품목은 환자가 얼마든지 약국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며 5개 성분의 전문약 7품목도 외국의 경우에는 성분함량에 따라서는 OTC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2007-09-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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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專門言論의 Identity를 찾아야한다한국언론재단이 한국의 전문신문에 대한 조사 분석 자료를 내면서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전문신문은 사회의 발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제 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정분야의 정보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신문은 사회의 여러 하위분야, 특정영역을 심도있게 다룸으로서 해당분야의 발전을 꾀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전문화수준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생산력을 향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문신문은 종합지나 방송에서는 다룰 수 없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콘텐츠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전문신문이 늘어나고 발전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변화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이며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사회의 발전은 하위영역의 분화를 불러오고 사회가 다양한 세부영역으로 분화되면 깊이 있고 전문화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지 않는 사회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우리의 의약계 전문언론은 이제까지 나름대로 사회적인 몫과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은 기존 미디어의 틀을 크게 바꾸어 놓아 ...2007-09-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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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범사업 저지 위한 집단휴진 有感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의약분업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열흘간 국립의료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오는 31일 오후에 집단휴진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성분명 처방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측의 주장이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국립의료원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시범사업을 내년 3월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와 의료계의 시범사업을 둘러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분업시행 당시 성분명 처방으로 정리되었어야할 사안이 이제 만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기 만하다. 상품명 처방을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게 현실이다. 16,703품목에 달하는 보험급여대상 의약품중 처방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품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확인하긴 어렵지만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외면당하고 사장되는 보험약은 엄청나리라 본...2007-08-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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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愛讀者에게 드리는 글-.약업신문이 THE YAKUP으로, 주1회 수요일에 발행 됩니다 -.Main Section, Pharm Biz, Special Report로 섹션화 -.YAKUP.COM 과 함께 Multiple Media체제 운영 韓美 FTA타결 결과가 약업계의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지만 현재 처한 難境을 극복하여 우리 약업계가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흔히들 위기와 함께 기회도 온다고 합니다. 이는 위기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성공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의 환경변화는 위기이지만 기회일수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인터넷의 발달은 기존 미디어의 틀을 크게 바꾸어 놓아 인쇄매체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인터넷매체와 무료신문의 등장으로 신문독자가 줄어들고 신문의 주 수입원인 광고 매출마저 크게 감소함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약업신문은 인터넷시대의 전문언론의 正體性을 다시 찾고자합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뉴미디어시대에 주2회 발간의 전문신문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2007-08-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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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료비 허위 · 부당청구와 청렴위의 勸告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7일 진료내역 통보제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고,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과 내부 신고자 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청렴위의 권고안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건강보험에 매년 상당한 규모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으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등의 부정행위가 빈발해 재정수지의 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진료기록 조작을 통한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와 의료인력 조작 및 무자격자 진료로 진료비 허위청구는 물론 업무정지기간에도 폐업 후 타인명의로 개설하여 계속 운영을 해왔던 사례를 비롯 현지조사 대상기관임에도 의뢰 조차하지 않았고 실제 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왔던 게 사실이다. 청렴위는 허위청구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진료 조제행위에 대해 관련 서류를 위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부당청구는 진료 조제행위는 실제 존재하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 및 진료수가 기준을 위반해 요양급...2007-08-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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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 · 부당청구와 청렴위의 勸告
- 기자
- 입력 2007-08-13 09:12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7일 진료내역 통보제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고,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과 내부 신고자 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청렴위의 권고안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건강보험에 매년 상당한 규모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으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등의 부정행위가 빈발해 재정수지의 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진료기록 조작을 통한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와 의료인력 조작 및 무자격자 진료로 진료비 허위청구는 물론 업무정지기간에도 폐업 후 타인명의로 개설하여 계속 운영을 해왔던 사례를 비롯 현지조사 대상기관임에도 의뢰 조차하지 않았고 실제 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왔던 게 사실이다.
청렴위는 허위청구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진료 조제행위에 대해 관련 서류를 위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부당청구는 진료 조제행위는 실제 존재하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 및 진료수가 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정의했다.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해야 할 것을 청렴위가 정의부터 내리면서 구체적인 사안까지 언급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료비 청구가 이뤄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내역통보제도를 확대하게 되면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됨은 물론 일부 요양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 및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국민과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적발시 지급하는 신고 보상금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포상금은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대폭 증액 시킬 것을 권고하고 나선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진료비 허위 청구기관에 대한 실명 공개와, 이제까지 허위 부당청구 적발 시 과징금 처분만 받아 상대적으로 제재가 미약했던 국 공립요양기관에 대해 관련자의 신분적 징계 및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토록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국 공립 요양기관 등에서도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있다고 보며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실사조사 대상기관에 국공립병원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차제에 복지부는 주무부서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실명제, 고발 및 법적 제재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진료기록 조작,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등 일체의 비위행위를 拔本塞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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