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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可視化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 신중을보건복지가족부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논의키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져 슈퍼판매 문제가 급부상 되고 있다. 공정위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금지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보아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나선지 오래고 전경련에서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등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된 현안 중에 하나이다. 물론 일반약에 대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할 것인지 한다면 그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주무당국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이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이달중에 구성할 계획이라는 것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을 전제로 하여 추진되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특히 슈퍼연합회와 경실련을 비롯한 일부시민단체가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슈퍼판매를 줄 곧 요구해 왔다는 사실등을 감안할 때 일반약의 슈퍼판매는 이제 可視圈에 들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의약분업실시이후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문제는 현행법상의 문제를 떠나 환자나 국민의 편익만을 고려한 현실적인 면이 강조되어와 많은 논란이 있어 ...2008-03-1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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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짜 약 근절대책이 시급하다최근 가짜약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소식이다. 개량신약으로 크게 성가를 높이고 있는 한미약품의 고혈압치료제 아모디핀 가짜약이 대량 유통직전에 경찰이 적발하여 전 제품을 수거할 수 있었다는 소식은 퍽이나 다행한 일이다. 그동안 가짜약의 제조 유통은 주로 발기부전치료제에 주류를 이루었지만 고혈압치료제까지 가짜약을 만들어 유통시키려 했다는 것은 의약분업이후 처방전 없이는 전문약에 대한 구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과 고혈압의 경우는 환자가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치료약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는 3년 전에도 가짜 고혈압치료제가 유통되어 적발된 사례가 있음을 알고 있다. 당시 문제된 가짜 의약품은 처방조제를 받아 고혈압약을 복용한 환자가 종전의 복용약과는 달리 효과가 없자 이를 제보함에 따라 문제약을 긴급 수거 검사한 결과 주성분을 전혀 함유하지 않고 있는 가짜 고혈압약으로 판명된 바 있다. 고혈압치료제로 명성이 높은 화이자 노바스크정의 위조품인 이른바 가짜약이 도매상을 통해 약국에 유통된 이 사건은 누가 어디서 이같은 가짜약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켰느냐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2008-03-1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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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의 핵심은 보건의료이다보건복지부가 지난 29일부로 보건복지가족부 개편되어 새 출범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로의 새로운 출발은 새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정부조직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매우 複雜多岐하다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의 보건복지부 업무에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가족·보육 업무 그리고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 업무가 통합되었다고 한다. 특히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복지 인프라의 공동 활용으로 각종 복지사업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문제가 되어 왔던 기능 중복의 해소와 사업간 조정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복지 효과를 증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조직개편이 지향하는 바는 작지만 능률적인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 개편의 목적이고 보면 찬성하고 환영 할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지행정의 핵심은 보건의료라고 본다. 왜냐하면 의식주를 떠나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것은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문제로 국가적으로도 우선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구노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삶...2008-03-0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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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처분 앞서 신중한 사실규명 필요생동성시험 조작과 관련한 검찰의 조사결과 발표로 생동성 파문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생동시험 조작 사건으로 진행된 검찰 조사가 시험기관 대표와 약대교수 등이 기소되면서 이와 관련된 의약품들이 판매금지, 회수폐기명령, 허가취소등 잇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약업계에 주는 충격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생동조작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식약청과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바 있어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것으로 16개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P전 식약청장과 S대 J 교수등 약대교수를 구속 기소하면서 다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P청장 구속과 관련 連累된 15개 품목을 허가취소 한데 이어, S대 J교수와 관계된 5개사 6개 의약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처분을 내려 해당업체로서는 경제적 피해가 뒤따르게 되었다. H사를 비롯 일부 제약사가 즉각 행정처분가처분신청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식약청과 업체간의 행정소송도 연이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른 법적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직도 진행되어야 할 절차가 남았고 이후 최종 판결을 지켜본 후 행정처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즉각...2008-02-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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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指定寄託을 위한 MOU 체결에 기대한다의약품의 리베이트를 척결하고 의료계 학술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방식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체결이 이루어진다. 제약협회와 재정경제부에 공익재단으로 등록된 한국의학원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이 제약기업의 의학 학술단체 지원금(기부금)제공과 관련, 3자 지원방식을 통해 이를 공식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26일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의학 학술단체에 대한 제약기업의 지원은 반드시 이들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방식은 지정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각 단체에서 요구해온 각종 협찬금에 대한 개별제약기업의 부담을 협회차원에서 공동으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회사별 직접협찬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諒解覺書가 체결되면 리베이트를 둘러싼 고질적인 거래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로 보여진다. 그러나 총론적으로는 의약품공급자가 학회 활동 지원과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원칙적인 합의는 했지만 이를 실천하고 ...2008-02-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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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심처방 확인은 法이전의 문제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라 약사는 의심이 가는 처방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에게 문의를 해야 하며 의사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의사와 약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화가 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와 약사는 法 이전에 정확한 처방전 발행과 정확한 조제투약을 하여야 한다는 것에 異議를 제기하는 의사, 약사는 없으리라 본다. 따라서 이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 데는 그동안 의사와 약사간의 환자 치료와 관련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의약분업은 분명 의사와 약사간의 직능분업이지만 協業의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의사와 약사간에는 서로의 직능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 보다는 서로 배타적 관계에서 不信하며 거리감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의약분업 이후 처방과 조제라는 직능간의 구분으로 인해 일부 담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이해관계에서 표출되고 있는 현상일 뿐, 그 실은 서로의 존재를 경원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때...2008-02-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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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약지도는 중요한 Professional Service다복약지도는 약사의 의무이자 약의 전문인인 약사에게만 주어진 권리이다. 최근 서울의 N약사회가 관내 보건소와 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0%가 복약지도에 소요되는 시간은 3분 이내이며 약력관리카드도 대부분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복약지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내 약국약사 126명과 주민 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확인된 내용은 한 마디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복약지도가 약사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는 없을 것이다.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가 의약분업시대의 약사역할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 있는 현실에서 약사가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마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약사는 약국을 찾는 환자에게 복약지도료로 6백20원을 받는다. 복약지도는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하는데 있어 투약이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하고의약품의안전성과유효성이보장될수있도록약리학적측면에서 Professional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이다. 몇년전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복약지도료가...2008-01-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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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藥務政策, 과감한 규제철폐가 필요하다식약청이 지난 18일 의약품에 관한 통합정책설명회를 가졌다. 금년도 의약품정책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주무당국이 직접설명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업계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변화되는 의약품허가와 관련된 특허문제를 비롯해 cGMP도입과 밸리데이션의 의무화등 제도 변화에 따른 궁금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것이 現今이다. 변화를 다짐하고 있는 새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 정부정책은 사안에 따라 기업의 운명을 左之右之할 수도 있다. 인구 3백만의 동유럽의 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5천불에 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없이 과감한 규제 철폐와 세제혜택이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우리의 경우 제네릭 제품 하나를 선보이는데도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등을 위해 2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개량신약 개발에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보면 신물질 창제를 통한 신약개발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개발비가 필요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해 R&D를 투자하며 사전에 예상되는 이익을...2008-01-2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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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부처 명칭선정에 신중을정부조직 개편작업에 나서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의 보건복지부 개편과 관련해 새 부서 명칭에 보건이란 용어가 빠져서는 안 된다며 약사회, 의협등 6개 범 보건의료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등 13개 시민단체의 모임인 건강복지공동회의도 새로운 부처 명에는 반드시 건강 또는 보건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현 보건복지부는 1948년 정부수립당시 사회부로 출발했다 이듬해인 1949년 신설된 보건부와 함께 1955년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었다가 1994년 보건복지부로 개편된 바 있다. 당시 개편된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 여성복지,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영유아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05년 6월 출범된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여성, 가족 및 영유아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중에 하나이다. 최근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여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로 명칭 변경을 검토중에 있다는 소식에 대해 범 보건의료계가 문제가 있다고 ...2008-01-1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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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藥界를 만들자戊子年 새해를 맞은 정부와 藥界 단체장들의 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 강하다. 연초 약업계의 희망과 기대는 경제가 활성화되어 우리 약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며 변화의 시기에 위기를 극복해나가는데 지혜를 모아 미래에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기의 활성화는 정치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시각이고 보면 이제는 새 정부와 더불어 우리의 정치가 모두의 기대와 여망을 담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당선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에 힘입어 규제 일변도의 행정이 유연성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년사를 통해 사회중심부처로서 사회정책부처의 정체성과 철학을 앞장서 다져나가야 한다며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모토로 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식약청은 개청 10년을 맞는 금년은 매우 의미 있는 한해라며 FTA등 새로운 무한경쟁 시대의 대응기반을 강화하여 식품의약품의 품질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과학적, 합리적 안전관리로 21세기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안전과 산업성장을 지원함은 물론 국제수준의 안전기반...2008-01-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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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당선자에게 거는 藥業界의 바램17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향후 5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자가 압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새로운 국정책임자에게 기대하고픈 것들이 분야별로 많을 것으로 본다. 이명박 당선자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최대의 주된 공약이었고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본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고 밝힌 바 있고 보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행정이 규제일변도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 만의 일이 아니다. 제약기업이든 다른 산업이든 간에 기업하기가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한다. 자본의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그나마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무언가 이루고자하면 정부가 각종 조건과 제한 또는 제약이 뒤따라 기업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수없이 있어 왔다. 따라서 새 정부는 당선자가 공약했듯이 규제의 족쇄를 풀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제약산업을 국가동력산업의 하나로 채택하여 육성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이미...2007-12-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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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全經聯의 규제개혁종합연구보고서전경련은 일반인의 법인약국설립근거 마련과 일반약의 슈퍼판매 허용 등을 포함한 규제개혁종합연구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고 의료서비스 의약품분야 총 151건의 규제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현행약사법 조항을 상법상의 법인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경련의 주장은 얼핏 들리기에는 자본이 없어 약국개설을 할 수 없는 약사나 자본과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우는 측에서 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약국과 환자의 관계와 약국의 공익성과 전문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마련해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규제개혁종합연구보고서 중 의약품 의료서비스분야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학대학의 정원을 약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한하고 있는 실정에서 약사와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약사들 사이의 경쟁력을 제한하여 약국과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규제라며 약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제도의 목표달성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한가지 일...2007-12-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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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大選후보에게 제시한 서로 다른 정책제안대통령선거를 일주일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의사회와 약사회가 대선주자캠프에 전달한 정책제안서는 모두가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와 의사를 표방하고 있으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약사회나 의사회가 제안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건의가 얼마나 받아드려지고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사항들이 당선후에 어떻게 현실화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의약분업시행 7년을 넘기면서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이고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국민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 수립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의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이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로 환자의 약값부담이 경감되고 원하는 가까운 이웃 단골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어 약국 선택권이 보장되며 처방약이 없어 약국을 헤매는 불편이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의사회는 현재의 기술적 수준으로는 서로 다른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약물의 약효를 동등하게 유지할 방안이 없고 동등한 약효로 허가받은 약물이라 하더라도 환자 치료의 유효성을 담보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 의...2007-12-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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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동성 파문 재연이 우려된다생동성파문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여 업계를 당혹해하고 있다. 작년 4월 자료 조작으로 불거진 의약품생동성시험 결과에 대한 조작 파문이 지난 28일 식약청 초대청장을 지낸 P씨가 구속됨으로 해서 또다시 재연될 소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식약청에 대해 자료 미확보 576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해 식약청이 품목리스트를 제공해준 것으로 알려져 이를 공개할 경우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은 총582품목이었으나 이중 자진 취하한 6품목을 제외한 576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향후 3년간에 걸쳐 연차별로 생동성재평가를 실시키로 하여 다빈도품목을 우선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생동성 인정품목은 대조약과 동등한 효능 효과를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를 확인받은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이미 문제가 있었던 생동시험 자료 불일치 품목들은 퇴출명령을 받아 정비가 된 바 있다. 따라서 인정이 안 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검증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동안 생동조작의혹으로 문제시되었던 자료 미확보 및 원본훼손의약품 리스트가 공개 되어 우려되는 것은 이들 품목들이 현...2007-12-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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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藥價재평가, 약가인하 문제 있다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약가재평가 결과에 따라 1,451품목에 대해 평균 13.3%의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같은 결과는 복지부가 올해 213개사 4,599개 품목을 대상으로 약가재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 끝낸 바 있어 변동 없이 약가인하는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보험약가제도는 보험약가를 정부가 나름대로 통제하기 위해 1999년 시행된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종전의 고시가에 의한 건강보험 의약품상환방식을 개별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구입가격에 의한 상환방식으로 전환하여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윤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사후관리에 의해 약가를 인하시키고 있다. 이후 마련된 약가재평가 제도도 최초 기준약가 등재 이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등재 후 3년마다 해당 의약품의 선진 7개국 평균 조정가를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기준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약가는 해마다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다만 퇴장방지의약품만이 인상 대상일 뿐이다. 올해 약가인하 사유가 그렇게 많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2007-11-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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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價재평가, 약가인하 문제 있다
- 기자
- 입력 2007-11-27 17:59
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약가재평가 결과에 따라 1,451품목에 대해 평균 13.3%의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같은 결과는 복지부가 올해 213개사 4,599개 품목을 대상으로 약가재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 끝낸 바 있어 변동 없이 약가인하는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보험약가제도는 보험약가를 정부가 나름대로 통제하기 위해 1999년 시행된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종전의 고시가에 의한 건강보험 의약품상환방식을 개별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구입가격에 의한 상환방식으로 전환하여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윤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사후관리에 의해 약가를 인하시키고 있다.
이후 마련된 약가재평가 제도도 최초 기준약가 등재 이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등재 후 3년마다 해당 의약품의 선진 7개국 평균 조정가를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기준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약가는 해마다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다만 퇴장방지의약품만이 인상 대상일 뿐이다.
올해 약가인하 사유가 그렇게 많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약가인하 규모가 1,347억원 달하고 있고 보면 작년 812억원에 비해 매우 규모가 큰 편이다.
올해에는 원화가 강세를 보여 이에 따른 인하요인이 발생할 수 도 있었으며 특히 항생제, 항암제 당뇨병용제등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 인하폭이 커질 수도 있었으리라 본다.
그러나 환율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환율만을 놓고 약가인하 사유를 내세운다면 환율 인상 시에는 약가를 다시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 맞다 고 본다.
약가재평가로 지금까지 인상은 없고 인하만 있었을 뿐이고 보면 약가재평가는 고로 약가인하로 봐야 한다.
상한금액을 3년 주기로 다시 산정 조정한다는 약가재평가가 약가인하로만 나타난다며 선진7개국 조정 평균가 이상으로 국내 보험약 상한가는 존재 할 수 없으며 7개국의 가격 보다 항상 낮아야 한다는 것인데 보험약가만을 계속 내린다고 보험재정이 안정된다는 발상을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의료수혜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약가만을 인하시킨다고 문제는 결코 해결 될 수 없으며 이로인해 제약산업은 결국 고사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어떻게든 국가동력산업으로의 제약산업을 정책적으로 살려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약가를 보전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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