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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제약협 성명과 탄원서 외면 말아야최근 복지부가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안이 제약업계의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제약협회는 최근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에 이어 성명서를 발표를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면 저가구매 가능성보다는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과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업계 간에 이면계약이 성행하여 리베이트가 또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도 도입의 목적이 리베이트 근절에 있다고 하지만 목적에 역행하여 리베이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리베이트를 근절을 위한 제약업계의 노력도 허사가 될 것이며 글로벌 경영을 목표로 R&D투자를 배가하려는 업계의 의욕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약협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복지부가 그동안 줄곧 결정 된 게 없다고 공개석상에서 말해온 것과는 달리 규제개혁위원 및 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신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41개 의약분야 과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제도 도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약업계는 제약산업 보다는 보험재정 절...2009-12-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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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표는 시작되었다 현명한 선택을회원들의 서면투표에 의한 약사회장 선거가 지난달 30일 투표용지와 후보자에 대한 홍보물이 일제히 발송되어 현재 유권자인 약사회원 상당수는 이미 투표를 마쳤거나 신중한 선택을 위해 심사숙고하며 기표를 서두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 유권자 26,000명중 얼마나 많은 회원이 투표에 참여 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당선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는 시작되었다. 대한약사회을 비롯 서울시약과 인천시약 회장 선거는 3자 구도로 그밖에 경선지역인 경기, 경남, 광주, 강원 등 4개 지역은 양자가 경합, 투표가 진행중이지만 나머지 10개 시도약사회는 단독후보로 회장 당선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다. 대약 중앙선관위가 담화를 통해 상대방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는 음해와 위계를 무너뜨리는 거침없는 비방을 전개함으로서 조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약사회 선거가 정책선거가 아닌 상대를 헐뜯는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으며, 일부 후보측의 정도를 벗어난 행태가 발생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나선 것은 선거 막바지에 나타나고 있는 후보자간의 인신공격과 폭로 비방전으로 인해 혼탁한 양상을 보여주었...2009-12-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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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열로 치닫는 약사회선거가 우려된다대한약사회장 선거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후보자를 비롯한 支持 세력간의 선거전이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각 약대 동문회의 지지 후보 선택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후보자 지지를 둘러싸고 동문회 내분도 나타나고 있다. 24일 있었던 후보자간의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부동층이었던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오는 30일 투표용지가 발송되게 되면 약사회장 선거운동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이번 주말을 고비로 동문회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후보자간의 인신공격, 관심 끌기용 문자 살포 등 지난 선거에서 보여줬던 구태들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약사회장 선거에서 지지 후보를 놓고 벌이는 동문회의 내부 갈등은 일부 약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표명 메시지 발송에 이어 사실이다 아니다 등 상반 된 문자 메시지 공세가 이어져 유권자인 회원들은 다만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때문에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보다는 회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파상적인 문자 메시지 공세가 유권자인 일선약사들을 더욱 짜증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기획...2009-11-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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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자격자 선진화방안은 再考돼야한다전문자격자 시장선진화 방안을 논의키 위한 공청회가 약사회의 반발시위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약국개설과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논의키 위한 공청회를 재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일반약의 슈퍼판매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재정부와 KDI는 약국개설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인의 약국투자를 허용하는 것과 넓은 유통망을 통한 OTC 가격경쟁과 편리성을 위해 일반의약품을 3가지 분류체계로 재분류하여 일반슈퍼판매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꽤 오래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금지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보아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바 있고, 전경련에서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특히 슈퍼연합회와 경실련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슈퍼판매를 줄 곧 요구해 오고 있다는 사실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문제는 현행법상의 문제를 떠나 환자나 국민의 편익만을 고려한 현실적인 면이 강조되어와 일반슈퍼에서...2009-11-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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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金權이 亂舞하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10일 후보등록을 계기로 대한약사회와 산하 15개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본격화되었다. 이제 30일 후인 오는 12월10일에는 대한약사회장 및 전국 시도지부장이 새로 선출된다. 10일 현재 (최종후보등록일은 12일) 경선지역은 서울, 경기 등 6곳이며, 단독출마 지역은 부산, 대구 등 9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약사회장 직선제가 3기를 맞았지만 선거로는 대약회장 보궐선거까지 치면 4번째가 된다. 그동안 서면투표에 의한 직선제 선거를 치루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지만 회원들에 의한 직선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선호하는 선거제도라는 점에서 단점은 보완하면 된다는 주장이며 이전과 같은 간선제 주장은 설 땅이 없을 정도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야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인 경우, 30일간의 선거여정은 참으로 힘들고 고된 고행의 길이 될 것이다. 이미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발 빠른 행보를 시작한지 오래되었고 각종 모임과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을 알리기에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정작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은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고 있으며 후보의 공약이나...2009-11-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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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종플루 急速확산과 약국 약사지난달 30일부터 신종 플루(인플루엔자A/H1N1)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전국 모든 약국에서 처방 받을 수 있게 되어 거점약국만의 취급에 따른 문제가 해소되었다. 신종 플루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하루 감염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서고 이제까지 사망자가 4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상황이 계속 악화일로에 있음에 따라 정부도 국가 재난 대응 단계를 현재의 경계(Orange)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Red)으로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 금주 중에는 재난단계를 위기단계로 상향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위기단계로의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당국의 지원과 관리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오류 많은 신속항원검사에 의존하지 말고, 고위험군이 아니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타미플루를 투여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여전히 의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선 병원들이 서로 긴밀하게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신종플루의 감염차단 대책과 검사기간단축을 위한 검사장비 공급 대책 등이 절실하다는 지...2009-11-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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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 10년과 經實聯 발표경실련이 1년 넘게 행정소송 끝에 심평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요양기관 신고가격에 관한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고된 실거래가격은 한마디로 허위라는 지적이다. 실거래가격상환제가 당초취지와는 달리 잘못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해묵은 이야기가 될 정도로 계속되어온 약가제도 개선사항 중에 하나이다. 때문에 이번 경실련의 발표내용이 새로운 사실은 없으나 심평원이 그동안 경영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한 의약품실거래가 요양기관신고가격을 행정소송 끝에 공개적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자료 분석 결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잘 알고 있듯이 1999년 11월15일 시행된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당시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과는 무관하게 고시 가격으로 약제비를 상환하던 告示價상환제도를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시행 10년이 된 현재, 실거래가상환제에 의한 약가는 상한가대비 평균 99%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44개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신고내역이 동일하고 요양기관의 신고가격은 약가 변동시 또한 동시에 ...2009-10-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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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쥴릭은 공정경쟁에 나서야한다한국화이자가 동원약품과 직거래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도매업계와 쥴릭과의 관계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국내 대형 도매업소들이 잇달아 쥴릭과의 거래를 하지 않기로 선언하고 나서고 있는 것은 인영약품부도 이후 여신을 크게 강화하면서 리스크쉐어 도입 등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쥴릭은 해마다 마진문제를 놓고 도매업소들과의 거래약정시 적지 않은 마찰음을 빚어왔다. 이번 화이자의 동원과의 직거래 선언은 16개 아웃소싱사에 보이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선진유통기법을 내세워 국내의약품 유통수준을 한 계단 끌어올릴 것이라는 쥴릭 측의 국내 진출이유와는 달리 都都賣 역할에 불과했던 쥴릭의 그간의 입장과 횡포는 약업계에 많은 빈축과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왔다. 의약분업 실시이후 고가의약품과 오리지널의약품 처방이 급증하는 가운데 쥴릭의 배타적 독점영업행위로 인해 도매업계의 입지는 날로 줄어갔고 외국자본에 국내의약품유통시장이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동원약품에 이어 복산약품, 청십자약품 등이 쥴릭과의 거래 중단에 나선 이...2009-10-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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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잦은 처방약 변경은 리베이트 때문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이 처방의약품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것으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는 소식이다. 의료기관이 처방의약품을 바꾸는 이유야 나름대로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제약기업의 판촉활동의 결과로 보여진다. 제약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을 처방약으로 선정토록 하기 위한 노력은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던 Rebate와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9년이 지났지만 과거 2000년 9월6일 개정 시행된 약사법 제22조의 2(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의 협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마련된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 규정(2009년 8월24일 개정 고시2009-150호)에 따라 제출토록 하고 있는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나 종합전문요양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약사법에는 과거 법조항은 삭제되었지만 제25조(처방의약품 목록 작성 등)에 명시되어 있다.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은 의약분업 시행 당시 환자의 불편 감소와 약국의 재고부담과 의약품 구입에 따르는 비용 문제 등을 감안한 것이었지만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변경에 따른...2009-10-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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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요된 기부금 제공도 처벌돼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대형종합병원이 직접 또는 자신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학, 재단 등을 통해 제약회사로부터 기부금을 요청·수령한 행위에 대해 향후 재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의 이 같은 입장은 기부금을 강요한 혐의가 포착되었고 상당부분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으나 보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 재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7개 대형종합병원이 제약회사 등에 강제하여 총 600여억 원의 기부금을 수령하였다는 혐의가 있다며 리베이트와 기부금 모두가 代價性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유사한 점이 있고 다만 취득 규모·대상·방식·효과 등에서 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리베이트는 의사 또는 醫局에 대해 처방 약정금액의 일정비율로 현금 제공되거나 학회에 참석하는 의사 개인에 대한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 처방증대라는 대가성이 직접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리베이트의 주체도 제약회사로 보아 책임소재도 제약기업에게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기부금은 개별 診療科나 의사의 特定 없이 병원 또는 대학에 거액의 규...2009-10-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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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감사, 懸案에 대한 代案 제시가 필요하다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0월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선 그 무엇보다도 세계 각국에서 유행되고 있는 신종플루 문제가 최대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걸쳐 수립한 정책과 행정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 지 그리고 예산은 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대책과 개선책을 모색해나가도록 하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해마다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실질적인 정책감사로 이루어져 당면한 현안이 효율적인제도의 수립과 정책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 주길 기대해 왔다.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 등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지적을 떠나 현실적인 접근을 통한 대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10년째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종합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시범사업의 확대 및 재실시의 필요성은 거론되었지만 실시 여부는 거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을 불문하고 약국은 의료기관과 담합하...2009-09-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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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直選制의 참뜻을 살려야한다대한약사회 회장과 산하 시도약사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공고일(10월21일)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아 이미 약사회장 선거는 시작된 느낌을 주고 있다. 지난 2003년 12월 처음으로 실시된 직선제 이후 4번째 우편 투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도 지난해 있은 보궐 선거에 못지 않게 회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일선 회원들과 출마 예상자들과는 많은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1년 반만에 실시되는 이번 선거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회장이 되겠다고 나서고자 하는 자와 유권자인 일선회원들과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약사사회의 지도자를 새로 뽑는다는 것이며 회장은 회원의 대표로서 전체 회원을 이끌어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회원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약분업시행 10년 차를 맞고 있는 약사사회의 현안과 일선 약국가의 어렵고 힘든 현실을 직시한 실질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한다. 본지가 조사한 대한약사회 회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4명의 예상후보자들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는 지지도가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까지...2009-09-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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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관이 밝힌 3가지 Mission과 약가제도 개선복지부장관이 정부는 3가지 Mission을 갖고 약가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것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약가형성 그리고 제약산업의 발전이라는 것이다. 복지부의 의약품약가 및 유통선진화 TF팀이 마련중에 있는 제도개선 방안은 약가 인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다. 때문에 제약협회는 그동안 회의에 참석 조차하지 않고 있었지만 회의 재참여를 결정했다고 한다. 참여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의 지적도 있었지만 지난 9일 있은 장관과 의 현장간담회에서 밝힌 장관 발언이 참여를 결정하게 된 동기로 보인다. 장관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는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글로벌 제약를 위해 제약산업을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세 가지가 제도개선의 Key point가 되고 있다며 제약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평균 실거래가격제의 도입, 동일제제 동일가격제 등등 과히 혁신적인 제도개선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제약업계로서...2009-09-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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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합제 生動義務化, 代替調劑활성화 전제돼야식약청이 내년 7월부터 복합제에 대해서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의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금년 6월말 현재 식약청의 생동성시험인정품목은 모두 4,937품목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인정받은 품목은 약사의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들로 對照藥과 약효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품목들이다. 정부는 생동성인정품목이 당초 2,000품목을 넘으면 대체조제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 생동성인정품목에 대해선 藥事法이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후 통보 조항으로 인해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생동성시험도 따지고 보면 정부가 보험재정의 절감을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나간다는 취지에서 먼저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인정키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법으로 보장된 대체조제부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의사와 약사간에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보...2009-09-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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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밀어붙이기식 제도개선은 안 된다복지부가 마련한 의약품약가 및 유통투명화를 위한 워크숍에 제약협회측이 불참해 맥 빠진 회의가 되었지만 약가 개선책의 윤곽은 서서히 들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28일 태평양화학 수원연수원에서 있은 약가 및 유통투명화를 위한 복지부 TF팀 워크숍에는 제약협회가 복지부가 준비중에 있는 개선안은 약가인하를 대전제로 한 것으로 국내 제약산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불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선안이 제약업계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리해도 참여해서 입장을 알렸어야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1박2일 일정으로 마련되었던 워크숍은 당일로 끝나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비공개로 진행되어 정확한 회의 내용과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의 약가를 상당 수준까지 인하시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목록정비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가격을 일정수준 일괄적으로 인하시키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29%선의 약제비 비중을 24%선 까지 내리는 것을 계획했고 ...2009-09-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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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이기식 제도개선은 안 된다
- 기자
- 입력 2009-09-02 10:09
복지부가 마련한 의약품약가 및 유통투명화를 위한 워크숍에 제약협회측이 불참해 맥 빠진 회의가 되었지만 약가 개선책의 윤곽은 서서히 들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28일 태평양화학 수원연수원에서 있은 약가 및 유통투명화를 위한 복지부 TF팀 워크숍에는 제약협회가 복지부가 준비중에 있는 개선안은 약가인하를 대전제로 한 것으로 국내 제약산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불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선안이 제약업계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리해도 참여해서 입장을 알렸어야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1박2일 일정으로 마련되었던 워크숍은 당일로 끝나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비공개로 진행되어 정확한 회의 내용과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의 약가를 상당 수준까지 인하시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목록정비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가격을 일정수준 일괄적으로 인하시키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29%선의 약제비 비중을 24%선 까지 내리는 것을 계획했고 보면 이제는 약가를 강제 인하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통일시키고, 복제약 산정기준을 오리지널 대비 50%까지 낮추는 것을 비롯해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가격이라는 개념의 평균 실거래가제 도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이 TF팀의 마련한 개선안의 주요골자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 방침과 함께 현행 약가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그동안 운용상 지적되었던 현안들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제도가 반듯이 좋은 제도가 아니며 특히 인위적인 틀에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은 실패 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한다.
물론 이번 워크숍은 TF팀이 제시한 개선안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리라 보지만 가장 핵심단체인 제약협회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한다
복지부 TF팀은 왜 제약협회가 불참을 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주장과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는데 진실성 있게 나서야한다.
국내제약을 枯死 내지는 초토화시킨다는 우려와 성토에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제도개선은 제약산업의 발전을 전제로 현실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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