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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격적 장학혜택 ‘일회성’은 곤란하다몇몇 신설약대를 중심으로 파격적인 장학혜택 조건을 내걸고 우수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약대6년제 전환이후 첫 번째 신입생을 뽑는 약학대학의 입장에서 우수한 인재선발이 중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면에는 현재와 같은 대학문화 구조속에서는 신입생의 입학성적이 곧 대학의 서열과 순위를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임도 부인 할 수 없다. 때문에신설대학일수록 이 같은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장학혜택과 특전을 통해 우수신입생 유치에 더욱 올인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신설약대 한곳은 올해 약대 신입생 전원에게 일정학점 이상을 유지할 경우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1%이내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면제 외에 1년간 1,000만원의 장학금과 외국 연수시 연수비용, 기숙사 비용 등을 제공한다고 했다. 또다른 신설약대 역시 1, 2학년의 경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혜택과 함께 3, 4학년에게는 연구약사를 선택하면 등록금 면제와 연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신입생 유치경쟁이 긍정적인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5대 대학의 약대신설이 확정된 이후 해...2011-02-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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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MPㆍKGSP 전철 되풀이 하려는가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결국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게 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 될 조짐이다. 의약분업 이후 최근 10년간 가파르게 성장해 왔던 처방약시장에 결국 브레이크가 걸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쌍벌제 리베이트제가 본격 시행된 2010년 상위 10개 제약사의 원외처방 매출총액이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선 가운데 상위제약의 매출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상위 10위권 업체중 절반인 5개 업체가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일 정도로 상황은 안 좋았다. 1위를 기록한 대웅제약만 해도 전체실적은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한미, 유한, 중외제약 등도 2년전까지 두자릿수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야말로 급전직하다.이같은 국내사의 부진에 반해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 리베이트 정책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다국적제약사들은 비교적 선전했다. 다국적제약사는 상위권 업체 대부분 전년대비 원외처방 실적이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품목별 역시 외자사 제품이 빅3에 드는 등 강세를 유지했다고 한다. 이전 경제부처의 한 수장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정책은 발제도 입안도 하지 말라”고 강조한바 있...2011-02-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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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빗나간 정책방향 궤도수정이 시급하다일반약 약국외 판매논란을 불식시킨다는 전략 차원서 대약이 전력투구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일선 약국가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지난달 치러진 시군구 단위약사회 정총에서는 심야응급약국 지원을 위한 특별회비 갹출에 대한 반감도 터져 나왔다. 특별회비를 내기 싫다는 직접적인 발언들도 있었다. 미래와 약사포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등 재야단체들은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대약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김구 집행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정기총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표출된 약사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약 집행부가 현재 약사사회가 직면하기 있는 이슈와 위기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심야(응급)약국만 해도 대약 집행부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그야말로 응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구매편의를 만족시키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숫자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결국 부실운영으로 이어져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지...2011-01-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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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전약국 개설 논란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서울 모 대학병원 인근 문전약국 개설을 놓고 지역약사회와 도매업소 대표간에 벌어지고 있는 공방이 논란의 수준을 넘어 법정소송 등 자칫 도를 넘어설 확전일로 양상이다.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우선 양측의 주장과 내용의 옳고 그름의 차원을 떠나 빠른 시간안에 대타협의 결말을 이뤄 줄것을 본란을 통해 간곡히 요청한다. 물론 이번 사건의 본질을 살펴보면 쉽게 결말이 날수 없는 실타래 같은 난제들이 산재해 있음을 알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각을 세운다면 결국 양측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양날의 검을 서로 맞잡고 상대방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는 형국으로 부메랑이 되어 날아 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도매거대자본의 문전약국 개설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법적하자가 전혀 없는 약국개설을 우월적 지위를 가진 집단의 힘으로 막으려 한다는 입장간의 충돌로 보여 진다. 수차례 당사자간 회동에서도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한 체 되돌아서며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했다. 계속해서 입장차이만 운운할때가 아니다.알려진대로 약국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쪽은 두명의 ...2011-01-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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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걱정말라’는 복지부장관만 믿을수 있나!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이기도 한 서울 성동구약사회 총회자리에 참석 ‘일반약 약국외 판매’문제를 언급하며 ‘걱정말라’고 했다고 한다. 참석한 약사들은 환호에 가까운 기대감에 고무됐다. 과연 그럴까. 복지부 장관의 소신발언 일수도 있겠지만 장관 역시 정치인이다. 이쯤에서 행정부내에서 한층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앞선 발언을 또 다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모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약사들이 수십년 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려왔으니 이제 양보할 때”라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또 "연간 3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민 스스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고도 했다. 결국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며 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다..일부 시민단체와 함께 의료계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일반약 슈퍼판매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미적거릴 일이 아니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약사의 이익’을 우선 할것인지 ‘국민의 접근성과 선택권’이 우선인지 판단, 특단의 결정...2011-01-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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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약 방송광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느닷없이 전문약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위험스럽다는 생각이다. 의약품 과대과장 광고로 인한 폐해는 생명을 담보로 할만큼 중차대한 문제이다. 비전문가 입장의 공직자가 단순히 규제완화 차원의 문제로 판단할 게재가 아니다.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 등 모두가 모처럼 ‘허용불가’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에서도 그 이유는 분명히 알수가 있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신문 방송 등을 통한 대중광고는 현재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과대과장 광고로 인한 의료비용의 증가를 최대한 억지하겠다는 정책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방통위가 이점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했다면 결코 섣불리 방송광고 허용을 운운하지는 못했을 터이다. 더욱이 이번 방통위가 방송광고 허용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주목하면 더욱더 우려를 금치 않을수 없다. 방통위 발표를 접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논평을 내고 "종합편성 방송광고를 늘리기 위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을 제물로 바치려는가"라고 되묻고 있다. 또 방통위가 보도 종합편성 채널을 허용하는 댓가로 ...2011-01-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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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職域과 領域에서 役割과 責任을 다하자辛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토끼의 해 입니다. 토끼의 지혜와 근면과 변화를 배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와 개혁과 창조적 지혜를 끊임없이 발휘하는 새로운 희망의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403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도 제조업경기 및 경영환경전망조사에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의 업황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경제성장율 목표는 5%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이 대비를 잘 하고,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갈등과 분열속에 정치가 안정을 찾지 못한 가운데, 북한의 잇단 도발로, 경기는 침체되었고, 제도의 변화로 인한 불안한 국내시장여건은 업계를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더욱이 약업계는 정책적인 제도의 변화속에서 마련된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한 시작을 다시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의약품리베이트 문제로 인한 약업계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 실추가 이제는 쌍벌죄관련 법령의 완성으로 주는 자와 받는 자...2011-01-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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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개혁, 미래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국무총리실은 지금까지 규제개혁이 주로 과제별로 개별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고 보고, 식의약품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Zero-Base에서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10월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무총리실은 국민 건강의 예방과 안전 보호에 영향이 없는 한도에서 식품, 의약품, 생물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분야 규제의 선진화를 위해 제로베이스 접근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계획을 마련해 왔다.'식의약품 분야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계획'과 '신개발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 방안' 등 총 11개 과제, 47개 세부과제가 12월8일 있은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위원회 및 복지부장관등 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확정되었다.각종 법령과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에 부응하지 못해 오히려 신기술의 발전과 시장창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로 보인다. 규제개혁은 변화하는 환경을 선도하는 능동적 규제개혁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추진이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2010-12-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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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쌍벌제 법령완성, 리베이트 척결 轉機삼아야쌍벌제 관련 하위법령인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지난13일 시행되었다.관심을 모았던 소액물품, 경조사비, 명절선물, 자문료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했다.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은 카드로 대금결제를 할 경우, 1개월 이내 1.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시 1%의 마일리지는 인정된다. 단 가맹점 수수료 추가지급 등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을 노린 새로운 형태의 신용카드 결제 방식은 금지됐다.강연료 등은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전문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경우는 인정되나, 형평성 논란이 야기됐던 다국적 제약사 본사 또는 국내 지사를 불문하고 해외 제품설명회 지원은 불가능하다.시판 후 조사의 증례보고서 사례비 지급건수는 최소범위 내에서 인정, 식약청장이 필요로 하는 최소 건수로 제한했다.罪刑法定主義는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2010-12-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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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美FTA시대, 정부지원책이 절실하다韓美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통해 의약품허가와 특허연계 의무이행을 협정 발효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이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다.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당초 韓美 FTA 협정문은 시판방지조치에 대해 협정 발효 후 18개월 동안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없도록 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이행 자체가 3년간 유예된다고 지난 5일 밝혔다.정부는 신약 출시 비중이 매우 낮은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의무이행 유예는 우리 제약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제네릭 시판허가와 관련된 허가와 특허 연계의무는 지난 2007년 6월 서명 당시에는 불이익조항으로 지적되어온 事案이었지만, 연계의무 이행이 유예됨으로서 이번 추가협상에선 성과로 받아 드려지고 있다. 기존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이행에 대한 FTA 분쟁해결 절차 적용 시한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했으나, 금번합의를 통해 이행자체가 3년간 유예되게 된 것이다.허가와 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 허가를 신청할 때 제네릭 ...2010-12-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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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쌍벌제, 개별사안 판단근거 명확해야 한다복지부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결국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받아들어지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당초 복지부는 쌍벌제와 관련된 하위법령을 개정하면서 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입법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는 관습화된 관행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본다. 현재 법제처 심의중인 시행규칙상 허용범위는 제도 도입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현행 공정경쟁규약,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최소한으로 제한토록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등 논란이 됐던 허용범위 기타항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대신 통상적인 수준을 감안해 개별사안으로 처벌여부를 판단키로 했다는 것이다.또, 견본품 제공 허용범위와 관련해서도 적정수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최소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로 수정했다고 한다.시장형실거래가제에 이은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업계는 혼돈속에서 어떻게 기업을 경영해 나갈지 방향타를 기늠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그러나 제약업계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 새로운 제도와 개정된 법령에 속히 적응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야한다.본란은 하위법령이 복지...2010-11-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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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UR, 법적근거 명확히 한다오는 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과 관련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11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복지위에 회부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부터 비급여의약품도 DUR서비스에 포함시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DUR 점검이 보험급여 대상 성분에만 국한되어 있어 비급여 의약품과 병용금기인 약제 등을 처방하더라도 안전 점검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심평원이 비급여 의약품도 DUR 점검 대상에 포함시킴으로 모든 의약품의 안전 점검이 가능해져,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부적절한 의약품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실시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가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고, 처방약뿐 아니라 비급여의약품에게 까지도 확대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난달 있은 국감에서 환자들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을 때,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될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약의 처방이 연간 2만5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 분석 결...2010-11-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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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쌍벌제 하위법령, 餘地는 남겨두어야 한다시장형 실거래가제에 이어 오는 28일 부터 시행되는 쌍벌죄와 관련된 하위법령이 규제개혁위의 심사에서 반려되어 상위법 발효에도 불구하고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쌍벌제 시행규칙 규제심사를 통해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 등이 리베이트 예외 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쌍벌제 하위 법령 중 일부 규정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당초 복지부는 업계 현실과 관행 등을 감안, 명절 선물로 10만원 이하의 물품, 경조사비로 20만원 이하의 물품, 1일 100만원 이하 강연료 등을 쌍벌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었다. 규개위는 명절 선물과 경조사비, 강연료, 자문료 등에 허용이 상위법인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에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재심을 요청했다고 한다. 반려를 결정한 규제개혁위는 개정안을 재검토해 오는 2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관련시행규칙 개정안이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마련된 법령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규개위에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더욱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시행규칙을 통해 리베이트의 허용범...2010-11-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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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作爲的인 설문조사는 가치가 없다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 10년을 맞아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 회원 설문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또한 최근 주체를 알 수 없는 '의료제도의 올바른 정착'이란 제목으로 일반에 유포된 것으로 알려진 설문과 관련해 약사회가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의협의 설문조사는 이달 25일까지 진행되며 이메일이나 서면을 통해 실시된다.의협은 설문을 통해 정부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의 만족여부, 의약분업을 철폐해야 하는 이유, 의약분업 개선 대안, 부분 선택분업 시행 찬반 등 모두16개 항목에 달하고 있는데, 설문내용에는 선택분업이 도입된다면 조제실 설치나 약사 체용 여건이 되는가의 여부,약사 임의조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내원한 환자가 있는가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이밖에도 의약분업 이후 수입증감 여부, 의약분업으로 가장 혜택을 본 직종과,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 분야에 대한 파악등도 설문내용에 들어있단다.대한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제도의 올바른 정착이란 설문내용에는 약국에서 약을 타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처방 받은 의약품을 어디에서 조제하길...2010-11-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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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雙罰制, 시행 앞서 細心한 준비가 필요하다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당초 우려대로 각가지 부작용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28일 발효되는 쌍벌제 관련법령들로 인해 제약업계를 비롯 약업계 전체가 전전긍긍하고 있다.제약업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만 악화시키며,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시행 1개월을 맞았고 이제는 쌍벌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정부는 시장경쟁 원리에 맞게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의욕을 회복시켜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여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정부의 방침대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통해 리베이트에 의존한 국내 제약기업이 R&D 투자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결과적으로 제약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점차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하지만 시행되자마자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다.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쌍벌제 관련 하위법령개정도 다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공정경쟁규약이 공정한 거래를 위한 것이라면, 쌍벌제는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과도...2010-11-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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雙罰制, 시행 앞서 細心한 준비가 필요하다
- 기자
- 입력 2010-11-03 09:55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당초 우려대로 각가지 부작용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28일 발효되는 쌍벌제 관련법령들로 인해 제약업계를 비롯 약업계 전체가 전전긍긍하고 있다.제약업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만 악화시키며,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시행 1개월을 맞았고 이제는 쌍벌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정부는 시장경쟁 원리에 맞게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의욕을 회복시켜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여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정부의 방침대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통해 리베이트에 의존한 국내 제약기업이 R&D 투자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결과적으로 제약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점차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하지만 시행되자마자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다.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쌍벌제 관련 하위법령개정도 다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공정경쟁규약이 공정한 거래를 위한 것이라면, 쌍벌제는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과도한 영업행위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그동안 제약업계와 의료계 등 관련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의 벽을 좁혔고,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기업들의 영업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반영시켰다고 한다. 특히 샘플제공, 명절선물, 학회지원 범위, 제품설명회 횟수등 주요 쟁점이 대폭 완화되어, 약국의 금융비용 등 몇 가지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상식선에서 규약개정안이 마련되었다는 이야기고 보면 퍽이나 다행한 일이다.그러나 하위법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명시되어 있어, 세부운영 기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샘플운영규정, 학회지원 등 제약기업의 정당한 마케팅활동과 영업활동이 저해 받아서는 안된다. 쌍벌제는 의료법과 약사법등 모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쌍벌제의 정착 여부는 결국 최고 경영자의 의지에 달렸지만, 쌍벌제와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시행 초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경우를 감안, 시장의 혼란과 제약산업 체질 약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쌍벌제 시행 전에 더욱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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