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약가제도 개선방안 모두가 함께 망하는 길”
복지부가 이달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새로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선방안 역시 큰 폭의 약가인하를 주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벌써부터 아연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새 약가제도는 약제비지출 합리화방안이라는 부제를 달고 나올 공산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새 약가제도는 1단계조치로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 현행 80%에서 70%로, 제네릭의약품은 현행 68%에서 56%로 조정하게 된다. 이어 시행 1년뒤에는 2단계 조치로 동일성분 의약품 가격통일제 도입을 통해 특허만료 오리지날 의약품과 제네릭약가를 각각 56%와 50.4%로 일괄 인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결국 특허만료 신약에 대한 추가 가격인하만으로 약 1조8천억, 제네릭 약가인하 1조2천억이 추가될 경우 전체적으로 약 3조원의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느 2010년 보험약 시장규모를 EDI기준 약 12조3천억원대로 추정할 때 약 2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복지부는 이미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과 함께 기등재약목록정비, 사용량 약가인하연동제, 특허의약품 약가인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 시장형실거래가제 등을 통해 이미 약 3천억원...
2011-07-20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