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福祉) 전부 아니고 보건(保健)도 챙겨야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 큰 좌절과 낭패감으로 되돌아 왔다. 복지부는 지난 8월에 밮표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중단없는 전진을 거듭 확인했다.비록 반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대적인 약가인하는 아닐지언정 업계의 존립과 생존을 위협할 소지가 다분한 약가인하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점을 또 한번 분명히 했다. 국내제약산업의 애로를 헤아려 달라는 업계의 절박한 호소는 아랑곳없다.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 건강보험재정 절감, 그리고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세 마리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거창한 포부(?)를 거침없이 밝힌다. 마치 약값만 내리면 또 이 모든 것이 일거에 이뤄질 것 이라는 미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 있었던 건강보험정책관의 브리핑에서도 이같은 의지는 여실히 드러났다.복지부가 어찌보면 무모하다고 할수밖에 없는 이같은 무리수를 두는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약가인하정책은 다분히 정치적 함수가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외압과 국민여론의 향배를 의식하는 정치권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다. 약값을 내려 국민부담을 줄이라는 시민단체의 발언권 역시 이 못지 않...
2011-11-09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