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문기구로 安居樂業(안거낙업) 가능할까
정치권이 차기대권을 놓고 일합을 겨루는 요즘 의약계 역시 이때를 호기로 여기고 저마다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고 자기직능의 이익과 이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직능단체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결국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국민건강 증진 관점에서 직능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직능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직능발전위는 공익위원 7명, 보건의료 직능단체 추천위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공익위원으로는 보건의료전문가,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인사들을 참여시켰다. 직능단체 위원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했다고 한다.
직능발전위는 보건의료분야 주요 직역갈등과제 중 시급성, 해결 가능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논의의제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결정한 예시 안건은 간호등급제 개선을 비롯해 △간호인력양성체계 개편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설권 △복합제제 처방문제 △IMS 신의료기술 인정여부 △...
2012-12-05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