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재정절감 이제야 제대로 방향 잡았나
복지부와 관세청이 보험급여 부당이익 취득에 대한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 부당편취사범에 대한 공동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또 건보공단과 금감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같은 합의들은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처간 조정과 협력강화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는 건보재정 누수를 막을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들로 보여 진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보험급여품목 및 보험금 지급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 및 가격조작 조상에 활용케 하고 관세청은 보험급여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자료를 복지부에 제공, 가격산정에 활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수입업체가 보험급여품목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가격조작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건보재정의 안정은 정부의 최대 정책목표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건보재정의 안정을 위한 조치라면 그 어떤 무리수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같은 행태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2013-09-16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