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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통의약품 수거검사가 더욱 중요한 이유세상사에는 쉽지는 않지만 꼭 해야만 할 일이 있다. 오리지널과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생동시험을 통한 비교 역시 이같은 범주내에 포함된 문제가 아닐까 싶다. 식약처가 제네릭 수거검사를 5월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제네릭의약품 품질제고를 목표로 유통의약품에 대한 생동성시험이 곧 시작됨을 의미한다. 이번 수거검사에서는 제네릭 뿐 아니라 오리지널도 포함된다. 그동안 생동시험결과 조작으로 인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품질논란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조사는 꼭 필요한 조치로 여겨진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거검사에 앞서 의계, 약계, 소비자단체, 관련협회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검사대상이나 방법등을 논의키로 했다고 한다. 또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학계중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합리성을 면밀히 재검토 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식약처는 제네릭 수거검사 대상을 생동성시험 5개, 비교용출 10개를 진행할 계획이며, 오리지널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간의 크로스체킹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수거검사 즉 유통의약품 생동시험이 ...2014-05-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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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 절대 안 된다제약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관련법에도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최근 이러한 임상시험에 대해 세무당국이 최근 부가가치세(일명 부가세)를 부과함으로써 큰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 당국은 부가세부과 배경으로 임상시험자체를 연구개발 활동의 일환이 아닌 영리활동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관련학계나 업계에서는 임상시험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용역으로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반드시 제고돼야 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반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의약품은 매우 지난한 연구개발과정을 거쳐 하나의 제품으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제품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질병이나 질환치료에 사용될 수 없다. 혹 생길수도 있는 부작용에 대한 수많은 검증과 시험을 거친후에야 비로소 환자들에게 투약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전임상을 비롯 동물실험과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포함 이 모든 과정이 임상시험에 포함된다. 임상실험은 대형의료기관 등 지정된 임상시험기관에 위탁되고 이 과정에...2014-04-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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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풀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최근 제약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진출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는 43건의 규제개선·보완 과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에 제출했다. 앞서 식약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약품과 관련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취임1주년을 맞아 마련된 의례적 자리였지만 이날 식약처장의 발언에는 민감한 사안이기는 했지만 규제와 관련된 부문에서 힘이 실린 듯 보였다. 조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규제를 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처장은 규제개선단을 조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국민안전과 관련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민원관련 규제로 455개를 등록해 놓은 상태이다. 우선적으로 이중 약 8%를 개선하겠다고 구체적 목표치를 밝혔다. 우선적 규제개선 검토대상으로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도입된 지 오래돼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규제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등이 꼽혔다. 이달들어 식약처는 의약품분야의 규제가 실제 어떤것들인지 업...2014-04-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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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단체와 ‘사원총회’ 어떤 상관관계 있나지난해 한의사협회에 이어 이번에는 의사협회가 사원총회를 개최한다. 귀에도 낯 선 사원총회(의미상으로는 회원총회)가 줄줄이 이어지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 진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겠지만 무엇보다 ‘내부분란’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다.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회장은 간선형태의 대의원회결정에 선선히 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반대로 대의원회는 회장의 독단적 행동이 작능단체 발전에 큰 해악을 미칠수 있다며 견제하려 한다. 의사협회의 사원총회는 의협100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원격진료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전반에 대해 의협집행부와 대의원회의 의견충돌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여 진다. 노환규회장을 비롯한 의협집행부는 전국의사회원들의 뜻임을 내세워 총파업재개등 강경투쟁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의원총회는 노환규 집행부의 독단적 회무운영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점과 비대위 구성에서도 회장을 배제하는 등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한의사협회 역시 지난해 9월 사원총회를 개최한바 있다. 당시는 첩약의보시범사업 참여결정반대 및 임총소집에 따른 책임자문책, 정...2014-04-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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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약사회원들의 위기감본지는 창간60주년을 맞아 전국약사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지는 그동안 10년 주기로 전국단위 약사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약국의 경영환경과 변화상을 살펴보고 약사회원들의 전반적 의식구조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올해 설문조사 역시 △법인약국 △약사의식 △약국경영 등에 관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전국 약사대상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약사들은 법인약국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라는데 이견이 거의 없었다. 개국 약사를 중심으로 이같은 인식이 집중됐으며, 제약업체나 도매업체에 근무중인 응답자의 경우 약대6년제등 다른 현안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 현안으로 부상한 법인약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민 설득과 함께 정부와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적극적인 대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만약 법인약국이 도입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은 자본에 의한 종속을 꼽았다. 동네약국의 몰락이라는 답변이 또다른 영향력으로 거론됐으며, 처방규모가 많지 않은 약국일수록 자본에 의한 종속을 염려하기 보다는 동네약국의 몰락이 더 걱정된다는 답변들...2014-04-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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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벌시장 진출 자신감을 갖자약업신문 창간60주년을 맞아 본지와 한국제약협회가 공동으로 글로벌시장 공략을 위한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내제약기업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전략'을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은 사전등록을 통해 제약기업은 물론 대학 연구소 컨설팅/마케팅기업 여론조사기관 국책연구기관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직종에서 관심을 보였다. 그만큼 ‘글로벌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기대치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주 마무리된 주요제약사 주총에서도 회사들은 수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과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실현 할수 있는 지름길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주총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제약사들은 해외진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연구개발을 통해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이를 해외로 진출시키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이다. 국내 허가 모든 의약품 정보를 담은 영문사이트도 오픈 됐다. 제약협회는 이 사이트를 통해 회원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2014-04-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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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업신문 창간60주년과 ‘글로벌 한국약업’藥業新聞이 창간 6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1954년 창간이후 지금까지 약업신문은 한국약업계와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왔고 전문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기 위해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반세기를 넘어 60성상(星霜)을 이어온 불요(不撓) 불교(不驕) 불권(不倦)으로 요약되는 약업신문 창간정신은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의미와 자긍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문언론이 갖춰야 할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신뢰 제고를 위해 더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새로운 각오를 느끼게 합니다. 藥業新聞은 창간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제약 100년’ 출간과 한국제약업계의 글로벌시장 진출 맞춤전략을 주제로 하는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우리나라 약업의 발전과정과 맥을 같이 해왔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침반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하는 약업신문은 ‘역사는 반복되며 역사를 아는자가 미래의 승자가 된다’는 인식아래 한국약업사를 정리하는 의미있는 작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藥業新聞은 지난 2004년 창간50주년 기업사업의 일환으로 ‘韓國藥業 100년’을 출간한바 있으며 이보다 앞선 1972년에는 홍현오 약업신문 사...2014-03-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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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믿지 못하면 결국은 파국 다시한번 입증의사들의 파업이 결국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하루동안의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휴진율이 20%에 머물렀다고 발표 한 반면 의사협회는 전체의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는 전혀 상반된 발표를 했다. 물론 집계방식이나 조사시점의 차이로 인한 오차일수 있으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 면이 없지 않다. 현시점에서 찻잔속의 태풍이니, 의료대란은 피했다니 하는 식의 안일한 대처나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 의료계의 반발과 파업은 앞으로도 계속 될것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파업직전에 노정했던 의정 양측의 자세를 다시 한번 리뷰 해 볼 필요가 있다. 의정합의안을 청와대가 거부하는 바램에 불발됐다는 의료계의 마타도어성(?) 발언은 결국 의료계의 대한 불신을 확신으로 바뀌게 하는 최대악수(惡手)가 되었다.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이번 파업사태만 해도 그렇다. 외견상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자회사설립 반대이지만 실상은 저수가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사전 의정간 접...2014-03-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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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 큰 투자 감당할 큰 손이 필요하다"CJ제일제당의 제약사업본부가 CJ그룹의 독립 계열회사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한다. 회사이름은 'CJ헬스케어'로 최종 확정될 모양이다. 앞서 지난 2월 CJ제일제당은 급변하는 제약업계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R&D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존 제약사업부문을 CJ제일제당에서 분리, 자회사 성격의 신설법인으로 출범시킨다고 밝힌바 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과감하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개발사업에 주력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대기업 재벌그룹의 제약업 진출에 대해 다소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바 있다. 외형규모로 볼 때 제약기업은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고 연구개발(R&D)를 기반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업종형태가 대기업과는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다. 여기에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세확장이라는 비판적 여론도 한 몫을 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삼성 현대로 대표되는 재벌기업군의 제약업 진출은 어느정도 제한적 행보를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LG(생명과학) SK(케미칼) 코오롱(제약) CJ(제일제당)등 이미 제약업을 시작한 대기업도 ...2014-03-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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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을 준비하는가의사파업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원격진료와 법인약국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공방도 점차 고조될 분위기이다. 의사출신인 김용익(민주당)의원은 심평원의 만성질환자 통계자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예측됐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원격진료는 동네의원의 수입감소와 몰락이 예상되는 시나리오로 이는 결국 의료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1차의료의 붕괴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전면적 공백이 발생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민주당의원인 오제세의원은 약사회 총회에 참석 '대재벌 살리고 동네약국 다 죽는다'는 구호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재벌이 병원과 약국에 진출하면 영리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종합편성채널이 '재벌에게 방송을 넘겨준 것 아니냐'면서 되묻고 '병원과 약국도 재벌에 넘겨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의사출신인 안철수의원은 "약이 그런 것처럼 정치도 사람을 보듬고 살피는 일"이라고 말하고 "큰 변...2014-03-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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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업계 고사(枯死)위기는 최소한 막았다”제약업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약가제도개선협의체의 결정에 대해 모처럼 ‘가뭄속의 단비’를 만난 듯 크게 반색했다. 업계는 당초 정부 의도대로 이 제도가 존치됐을 경우 업체간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수백억에 가까운 매출감소가 불보듯 뻔했다며 놀랜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해 하는 모습이다. 제약업계는 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목표 달성과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만큼 절실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뇌게하는 대목이다. 비록 소나기는 피했지만 이번결정이 나기까지의 과정을 복기(復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인 것이다. 제약협회 역시 논평을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하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대체안을 결정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또 제약산업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은 물론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학계 등이 총망라된 협의체에서 단일안을 도출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협의체의 이번 결정이 누가 이기고 지거나, 특정 단체에 유리하고 상대 단체에 불리하다는 등의 편협한 잣...2014-02-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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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종플루 당시의 다급함을 벌써 망각했나.‘제약주권’이 소중한 이유가 또 한번 입증 됐다. 설 명절을 전후해 발생한 독감환자로 인해 인플루엔자 백신과 타미플루류의 의약품수요가 크게 늘고 이에 따른 공급 차질이 생겨 약국과 유통가가 큰 혼란을 겪었다. 독감이나 유사증상 환자가 늘어 나고 약국에서는 적지 않게 처방전이 들어왔지만 당장 약국에 보유한 재고가 부족해 환자를 돌려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수요가 많아지면서 품절 상황이 이어졌고, 복용하고자 하는 환자와 조제를 하는 약국의 불편이 이어졌다. 현재도 진행중인 상황이다. 신종조류독감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위험경보는 이미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발령된 바 있다. 대만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6N1`의 인체감염 사례가 발견됐다. 조류에게서만 발견된 H6N1형 조류독감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것으로 얼마든지 바이러스 대유행(판데믹)으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인플루엔자 학회(Options for the Control of Influe nza)에서도 이같은 위험경고 시그널이 있었다. 이같은 상황을 미리 간파한 일부기업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백신이나 항바이러스...2014-02-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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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좋은 정보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자어느 누구도 좋은정보의 전략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는 좋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더욱 필요하다. 전문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모아 통찰력을 키우고 사실과 트렌드를 재빨리 포착하고 조직전반의 행동 가능한 유용한 정보를 포착하는 것은 현대기업의 숙명과도 같다. 글로벌경쟁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즘이기에 이같은 명제는 더더욱 절실해 진다. 가치있는 비즈니스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일상적 업무를 넘어 무한대로 확장되어야 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한 최고결정권자는 그야말로 초절정의 가공정보가 필요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급한 정보의 폐기, 불확실한 정보의 판단, 검색시간 단축 등이 그때그때 이뤄져야 하고 이같은 업무를 개인이나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최근 성공한 기업들의 성장배경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요인중 하나로 정보지배력이 언급된다. 때문에 어디에 있는 시간과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필요한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이뤄져야한다. 조금만 눈을 돌려 미국과 일본 유럽등 선진국가를 살펴보면 각종뉴스와 관련정보를 수...2014-02-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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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벌의 해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본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창간 60주년을 앞두고 ‘한국제약 100년 세계로 미래로’라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연재 해 왔다. 이러한 기획의 일환으로 올 신년호 특집에서도 우리나라에 앞선 제약선진국가의 실태를 살펴보는 특집을 마련한 바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제약기업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성공인자들을 여럿 가지고 있었다. 이들 성공요인들은 언뜻 보기에는 그다지 대단한 사안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용해 박사는 본지에 기고한 글에서 혁신신약 개발을 통해 미국시장에 진출하는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것은 가 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으로서 낮은 성공 확률만큼이나 어려운 도전일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성공에 따른 보상이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에 비할바가 아닌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도전이 될 것임을 강조 했다. 한 박사는 이같은 전제아래 혁신신약에 도전하는 국내제약 기업들을 위해 몇가지 처방을 제시했다. 간략히 소개 하자면 △전략을 가지고 목표질병군을 정하라 △희귀질환용 신약도 기회다 △First-in-class에도 도전하라 △애초부터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도...2014-02-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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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기능을 무시한 약가제도의 종말은?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강행에 거의 올인하다시피하는 복지부 약가정책은 ‘사용량약가연동제’에 이르면 정말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면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정책이 맞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이들 제도는 모두 약가인하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주 목적이다. 하지만 시장상황을 조금이라도 파악한다면 보험재정 절감도 안 되고 그나마 싹을 틔운 제약산업 육성의지도 주저앉히는 그야말로 대표적 정책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 위원장은 건보재정 절감도 안되고 국민들의 약제비 절감에도 기여하지 못할바엔 차라리 제도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비단 오 위원장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대표한 전문가들 의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형품목을 가진 모든 제약사들의 고민인 '사용량 약가연동제'만 해도 그렇다. 사용량 때문에 규제를 받은 대상 품목들이 대부분 임상결과 호응이 좋고 부작용이 없...2014-01-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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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능을 무시한 약가제도의 종말은?
- 기자
- 입력 2014-01-29 10:03 수정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강행에 거의 올인하다시피하는 복지부 약가정책은 ‘사용량약가연동제’에 이르면 정말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면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정책이 맞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이들 제도는 모두 약가인하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주 목적이다. 하지만 시장상황을 조금이라도 파악한다면 보험재정 절감도 안 되고 그나마 싹을 틔운 제약산업 육성의지도 주저앉히는 그야말로 대표적 정책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 위원장은 건보재정 절감도 안되고 국민들의 약제비 절감에도 기여하지 못할바엔 차라리 제도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비단 오 위원장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대표한 전문가들 의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형품목을 가진 모든 제약사들의 고민인 '사용량 약가연동제'만 해도 그렇다. 사용량 때문에 규제를 받은 대상 품목들이 대부분 임상결과 호응이 좋고 부작용이 없는 약, 의사처방이 많은 약, 시장 기능에서 볼 때 가격이 합리적인 약으로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의료진처방이 비교적 많이 이뤄지게 된다. 모 제약사 대표는 이처럼 삼박자가 맞는 제품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약가를 인하한다면 제약사 입장에서 마케팅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이같은 지적이 근자에 들어 더더욱 빈발해지며 정부정책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 이런식의 규제가 진행되면 결국 효능은 덜하고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으며 약가도 조금 비싼 것을 쓰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우 통계도 안 잡히기 때문에 결국 건보재정 세이브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을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해 진다. 결국 사용량약가연동제는 대형품목이 나올 수 없는 구조로 흐르는 물을 강제로 막는 제도라는 것이다. 기업이 생산 마케팅활동에 의욕을 가질수가 없게끔 조장하는 시장경제정책은 결국 파국이 있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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