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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약국제출용 처방전 질병기호표시 필요하다

현행법상 발급이 의무화된 처방전 가운데 환자보관용을 제외한 약국제출용 처방전에 질병기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 원활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확하고 충실한 복약지도와 빠른 질병치료를 위해 매우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더욱이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며 처방전 내용 공개를 반대해 온 의료계의 주장 역시 일방적인 주장이었음을 차제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등을 통해 약사들의 정확한 복약지도를 위해서는 약국제출용 처방전에 질병기호표시(혹은 ATC코드)를 의무화 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한 개 성분의 의약품이라도 효능이 다양한 만큼 환자의 질병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복약지도를 하게 되면 엉뚱한 설명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약사가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질병을 알고 있으면 의약품이 환자에게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 정확한 복약지도를 할수 있게 되고 환자순응도가 높아져 그만큼 질병치료 효과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이다. 비록 성분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환자의 질...

2014-08-20 09:34
[사설] 약사사회 주변의 이간과 선동을 경계 한다

약학정보원에 대한 사상초유의 압수수색에 뒤이어 약학정보원과 전 임직원에 대해 검찰이 정식으로 기소(불구속)함으로써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소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귀결 됐다. 사건발생 초기부터 약학정보원측은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사실이 없었던 만큼 별 일이 없을 것 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 한 바 있다. 하지만 향후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불허의 상황이다.대한약사회는 검찰조사 전후로 의사회족이 이 사건 관련 익명의 제보를 했다는 의혹이 일자 이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의약공조를 깨뜨릴만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했다. 결코 좌시 할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의사와 환자 등 2천여명이 약 5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선으로 확대 됐으며 결국 검찰기소 결정으로 형사소송건은 물론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의 향배 역시 가늠하기 힘들게 됐다.법정공방의 쟁점은 약관 이용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는가 하는 점이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약정원측과 검찰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약사회...

2014-08-13 09:34
[사설] PIC/S 가입이후가 더욱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PIC/S의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PIC/S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다소 생소한 용어인 PIC/S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호들갑인가. 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는 굳이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의약품상호실사기구로 GMP를 비롯한 의약품품질관리와 관련된 국제기구라고 할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가 UN이나 OECD에 가입한 것 이상으로 제약업계의 큰 경사가 아닐수 없다. 정녕 축하하고 자랑스러워 할 일이다.GMP제도를 탄생시켰고 CGMP를 리드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6년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 가입이 승인될 정도로 기준자체가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IC/S 회원가입 직후 미국의 당시 FDA청장은 “PIC/S는 의약품 품질확보의 글로벌 리더이며 세계의 많은 의약품 규제당국이 협력과 정보교환을 통해 공통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평가한바 있다. 한마디로 PIC/S는 글로벌협력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국가간 협력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조직으로 글로벌시장을 염두에 둔 국가와 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하는 의약품관련 국제...

2014-08-06 09:34
[사설] 기업윤리헌장에 담긴 진정한 의미

한국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척결을 다짐하는 ‘기업윤리헌장’을 제정 최근 선포식을 가졌다. 제약협회 임시총회를 겸한 선포식을 통해 발표된 ‘기업윤리헌장’은 국내제약기업들의 정도경영과 공정거래 실천을 약속하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근절을 약속하는보증수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철저한 실천과 사후책임을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에야 말로 ‘윤리경영’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윤리헌장에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적극적인 R&D투자, 의약품의 안정적 생산 공급 등 개개항목에 걸쳐 제약기업의 실천과제와 다짐을 담고 있다. 기업윤리헌장 선포식에는 주요제약기업 대표들이 대부분 참석, 자정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이러한 다짐은 윤리실천강령과 표준내규 등을 통해 개별제약기업들이 후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프로세스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약기업 경영인들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리베이트 추방결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소나기는 피하고 볼 일이다’라는 식의 안일한 사고라는 리베이...

2014-07-30 09:34
[사설] CSO(판매대행조직)의 바람직한 역할정립

리베이트투아웃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CSO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다. CSO가 불법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고 또 이로 인한 제약사의 책임이 엄중한 만큼 처벌기준 적용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는 제약회사를 대신해 영업·마케팅을 맡아 진행하는 전략적 파트너를 의미한다. 9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이노벡스(퀸타일즈그룹) 인벤티브헬스(인벤티브그룹) 등이 주요 CSO업체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후 일부 외자제약기업을 중심으로 CSO를 활용한 마케팅이 시도된 바 있다.정상적인 CSO는 제약기업의 파트너로서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의약품 개발과 관련된 전임상,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임상시험 등의 업무를 대행 하는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위탁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와 더불어 제약산업의 훌륭한 조력자로서 최근 들어 3C의 역할과 기능이 더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상적 궤도에서 벗어난 불법 리베이트의 전달창구로 전락 할 경우 이로 인...

2014-07-23 09:34
[사설] 건강보험료 청구권과 심사권 분리논쟁

심평원과 건보공단 사이에 건강보험료 청구권 논쟁이 한창이다. 급기야 국회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진료비를 어느 기관으로 청구하느냐 하는 문제는 심사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밥상싸움과 다름없다. 더욱이 최근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부적격 부적정 청구로 인해 수천억원의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발표까지 나온점을 감안할 때 이들 기관사이의 논쟁은 더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 인과관계를 떠나 볼썽사납다.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두고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당초 이번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건보공단은 청구권에 대한 집착보다 건보료징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건강보험 자격이 제한된 환자에게 건보를 잘못 적용해 체납된 건보료 2조1천억원 등 약 6조원 가까운 재정누수를 야기한 책임부터 우선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의협은 정부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절대 따르지 말 것을 회원들에게 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부정수급자 관리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건보공단까지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심평원도 할 말...

2014-07-16 09:34
[사설] 은퇴자금 10억과 신고포상금

제약업계가 요즘 은퇴자금 10억이라는 화두로 은근히 달아 오르고 있다. 뜬금없이 웬 10억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로또 얘기가 아니다. 리베이트투아웃제 시행으로 내부고발자에게 신고포상금으로 최대 10억까지 제공된다는 법규정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라 할지라도 업계내부에서는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는 분위기이다. 상징적 의미로 치부하고 마냥 실소(失笑)로 넘기기에는 사정이 간단치가 않다는 것이다. 그만큼 업계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정황일수도 하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투아웃제 시행을 앞두고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하는 모습들이다. 제약협회는 공정경쟁규약과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살린 윤리헌장과 실천강령 제정작업을 추진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한다. 개별 제약기업들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만들고 서약식을 갖는 등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적어도 무차별 가격경쟁과 무리한 영업활동이 일상적이던 이전 업계의 모습과는 상당히 진일보된 측면이 아닐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망...

2014-07-09 10:05
[사설] 모델약국기준 GPP도입이 출발선이다

약사회는 약국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형 우수약무기준(GPP)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연구용역 등 사전작업을 진행해 온 바 있다. 약사회는 최근 연구용역작업을 마무리하고 기준제정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공청회를 취소했다. 공청회 취소배경에는 약국보조인력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약사사회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향후 GPP기준 도입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과 조정이 뒤따를것으로 보여져 이에 따른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한국형 모델약국의 기준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져왔다. 의약분업이 시행중인 우리나라에서 과연 표준형 모델약국이란 표현이 적합할 지 의문이지만 약사사회에서는 간단없이 이 문제를 고민해 왔다. 특히 대형약국 문전약국 등 일부에 의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약국경영은 생존과 직결된 화두가 되었고 적자생존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약국형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며 해법찿기가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기본체계 아래 모든 의약품은 GMP기준(우수의...

2014-07-02 10:42
[사설] 약가정책이 글로벌제약 도약의 관건이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약가제도의 새 틀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심평원이 주최한 규제개혁대토론회와 지난주 설명회 이후 향후 약가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관련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는 ‘글로벌제약’으로 가는 길목에서 약가제도의 방향이 어느쪽으로 결정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판단한다. 절박한 시선으로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과 폭을 바라보고 있다. 무엇보다 보험등재과정과 약가수준을 현실감 있게 해 줄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용량 약가연동에서 오는 이중 삼중의 약가삭감도 부당한 만큼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약가제도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의 경우 보험약 등재과정에서 우선 개발원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사용량 약가연동과 상시적 약가인하기전의 작동에 따라 추가적인 약가인하조치가 중복된다는 불만이다. 다국적제약사들도 불만이다. 이들은 국내약가가 OECD국가 평균과 비교할 때 약 20%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수준이라고 한다. 엄격한 경제성평가로 인해 약가는 낮고 허가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좁은 급여기...

2014-06-25 10:04
[사설] ‘리베이트투아웃’은 矯角殺牛(교각살우)다

7월을 앞둔 제약업계가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일명 ‘리베이트투아웃제’로 지칭되고 있는 개정된 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한마디로 매우 어려운 기업경영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해서던 이제도의 시행을 유보하거나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우선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일단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번은 브레이크가 걸릴것으로 보여져 일말의 희망이 엿보이기도 한다. 국회는 지난 1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키고, 같은 약이 2회 이상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이른바 ‘리베이트투아웃제’ 법안을 의결했고,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문약의 경우 보험 급여목록에서 1개월만 정지되더라도 사실상 품목 삭제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약기업들의 영업, 마케팅 활동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리베이트와 관련 주는자...

2014-06-18 10:03
[사설] 약사출신 정치인 많을수록 좋다

6·4 지방선거를 통해 20명의 약사가 풀뿌리 민주정치의 본무대에 진출했다. 30여명의 약사가 도전장을 던져 약 3분의2가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당선률만 놓고 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다. 더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타 직능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지방선거 당선자를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때 약사회는 꽤 정치력이 있는 집단으로 평가 받았다. 우선 전국적으로 잘 조직된 약사회 조직은 중앙 시도지부 분회로 이어져 외부에서 보면 매우 유기적이고 탄탄한 조직으로 비춰졌다. 더욱이 구성원간 결속력은 그 어떤 직능단체보다 강한 힘을 발휘 선거때마다 발휘되곤 했다. 정치권 표밭관리의 중심이 되기도 했고 기성정치권 참여를 권유받는 등 직접적인 러브콜로 이어지기도 했다. 약사출신 정치거물들도 있었다. 문교부장관 국회의장을 역임한 민관식씨, 신한국당 사무총장과 3선경력의 김명섭씨, 보건보지부장관과 보사위원장을 역임한 5선의 김정수씨, 충북지역 정치권의 대부역을 수행했던 김완태씨, 여성 국회의원과 정무장관을 역임한 김장숙씨 등이 약사출신의 대표적 정치인이라 할수 있겠다. 91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더불...

2014-06-11 10:03
[사설] 차려놓은 밥상도 중국에 내줄 판

수년간 성장세를 지속해온 우리나라 임상시험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여차하면 그동안 다져놓은 기반까지 모조리 중국 등 다른 경쟁국에 내줄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모처럼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신수종 성장사업을 채 과실도 따기전에 송두리째 내주는 꼴이다. 차려놓은 밥상도 중국에 내줄 판이다. 지난 2012년 서울이 세계 임상시험 도시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세계 수준으로 평가받는 국내 임상시험 상승곡선이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식약처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 임상시험 승인은 2010년 439건, 2011년 503건, 2012년 670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3년 607건으로 9.4% 감소했다. 큰 폭으로 늘어나던 임상시험 실적이 급전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중국시장의 급성장이 돋보인다. 중국의 경우 그동안 다국적제약사들이 IND승인 규정과 병원과 제약사에 대한 낮은 신뢰수준 등으로 중국내 임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하진만 중국정부가 앞장서 규정 등을 개선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황이 변한 것이다. 대학병원 임상시험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등 발목을 잡고 나선 우리정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

2014-06-04 10:03
[사설] 유통이 무너지고 있다

삼자정립(三者鼎立)이라는 말이 있다. 무쇠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세개의 발이 필요하듯이 약업계 역시 제조(제약) 유통(도매) 약국(판매)이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제대로 발전을 할 수 있다. 이중 한 축인 유통이 최근 들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수도권의 2천억대 매출규모를 유지하던 대형도매업체가 자진정리라는 선택을 했다. 이회사 대표의 표현을 빌자면 거래업체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물론 향후 처리과정에서 제약사 피해 등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새롭게 돌출될 소지는 있다. 도매업체들의 경영악화가 예사롭지 않다는 조짐은 이미 있어 왔다. 온오프라인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이 계속되며 도매상 간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제약사들의 저마진 영업정책이 나오며 제약사와 도매업체간 마찰 기류도 감지됐다. 도매업계에서는 저마진 및 도매상들을 옥죄는 영업정책이 도매상 경영악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저마진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외자제약사와 국내업체들을 상대로 한 판매거부 등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분위기이다.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제약사들의 저마진, 금융비용 부담, 금...

2014-05-28 10:06
[사설] 천연물의약품 폄훼 이제 그만 중단하라

결국 천연물의약품 스티렌에 대한 일부 보험급여 중단이 결정됐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험급여를 통해 건보공단이 지불해온 금액에 대해서도 환수조치가 불가피해졌다. 아직까지 구체적 환수규모등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의 최종결정이 남아있다.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할 때 동아ST의 손실은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이를 정도로 이번결정의 파장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해당 제약사도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유감표시와 함께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정제약사의 손해나 이익여부를 떠나 이번사건을 지켜보며 국산의약품에 대한 보건의료 주변의 인식과 판단을 다시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의사협회 등 일부단체는 건정심 결정에 앞서 천연물의약품인 스티렌정이 임상시험 결과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만큼 즉각적인 급여제한 및 약품비 일부 상환조치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특정 의약품이 그 적응증에 대한 근거를 통하여 허가 되고, 급여가 결정되는 것은 대한민국 보건의약체계의 근간이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은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일단 급여부터 적...

2014-05-21 10:04
[사설] 규제완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근 한달이다.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아 사회전반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물론 희생자구조와 시신수습, 유가족보호가 가장 시급한 최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고발생 원인과 대처, 사후처리과정에서 노정된 안전불감증 문제는 이제 곧 ‘고도위험사회’로 진입하게 될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더 이상 이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 것인지 진단과 처방을 쏱아내고 있다. 이중 힘을 싣고 있는 것이 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세월호참사나 이어진 서울지하철 충돌사건의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완화를 꼽는 주장들이 있다. 세월호의 경우 여객선의 선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바람에 일본에서 18년된 낡은 여객선을 도입 운항허가를 내준 규제완화가 이번사고의 1차원인이 됐다는 주장이다. 서울지하철의 경우도 운행지침이 지켜지도 않아도 대충 넘어갈 정도로 안전운행을 위한 매뉴얼이 작동조차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민여론까지 가세되며 안전과 관련된 ...

2014-05-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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