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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0년 된 약사법 어떻게 바뀌야 할 것인가약사법이 만들어진지 올해로 60년이 됐다.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약사(藥事)제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토론회가 약사회 주도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약사회는 약사법 제정 60주년, 약사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약사 관련 제도의 발전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시대적 환경변화에 걸맞는 새 약사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한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12월에 제정된 약사법은 우리나라 약무행정을 본궤도위에 올려놓는 기초가 되었다. 법률 제303호로 제정 공포된 약사법은 명칭부터 혼선이 있었다. 약사(藥事)와 약사(藥師)가 혼돈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약정법, 약무행정법, 의약품법 등 다양한 이름들이 검토대상에 올랐지만 모두 장단점이 있어 결국 약사법으로 정해졌다. 약사법 제정으로 무허가업자 및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 되었고 업체들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감시업무도 체계를 갖추게 됐다. 약사국시를 거쳐 우리나라 최초의 약사면허증을 가진 약사 173명이 배출됐다. 약사법의 제정은 결...2014-12-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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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부 ‘혁신형제약’ 제대로 해야 한다수차례 연기를 거듭한 끝에 2차 혁신형제약 5곳이 선정됐다. 우선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일부 업체에 대해 과연 혁신형제약이 맞는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정부가 정한 형식적 기준을 통과 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R&D 기반 구축과 성과와는 현저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지 형식적으로 어설프게 R&D 설비나 갖추고 적당히 인증기준을 충족시켜 정부지원금이나 타내려는 무늬만 혁신인 기업은 당연히 배제되는 등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2차 혁신형제약 발표에 때맞춰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국내제약산업 발전에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4년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차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에 대해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운영에 따른 정책효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산업구조 선진화, 글로벌 신약개발, 해외진출 확대 등 측면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보였으며. 다만 인증기간이 2년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체계적·종합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발표에 대해 관련업계는 자...2014-12-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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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지역 약국가 변화와 '새마을운동'대구지역 약국가의 변화에 대해 주목한다. 한마디로 ‘약국판 새마을운동’이라고 표현될 정도이니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본지가 해마다 주최하고 있는 약국경영대상 행사가 올해는 대구광역시에서 열렸다. 대상을 비롯한 모두 17개 약국이 선정되었는데 심사에 참여한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대부분 수상약국이 ‘21세기형 모범약국’들이라는데 별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약국들이라는 평가다.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모 교수는 처방조제에 의존 하지 않고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쓰는 약국들을 다수 만날 수 있어 대단히 반가웠다고 전했다. 또 지역보건소 및 주민센터와 연계해 건강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일에 열심인 약사들에게서 약사직능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의약분업 이후 동네약국의 몰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하기에 따라 우리나라 지역약국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는 희망을 엿 볼수 있었다고 했다. 수감소감에서도 나타난다. 대상을 수상한 한 여약사는 자신이 주변약국에 비해 별로 ...2014-11-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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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련번호 의무화 ‘꿩 잡는 매’ 될까!의약품유통 투명화 및 위·변조 방지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일련번호의무화가 내년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업계는 시행취지에 공감하고 준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세부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어려움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안정성 확보와 유통투명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선제적 제도 도입인 만큼 플러스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일련번호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의약품 최소단위의 유통관리가 가능해져 불량 위조 의약품 판별, 문제의약품의 유통차단 및 사전회수가 용이 해 질것이라고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는 의약품유통현황, 실거래가조사 등에 활용해 건강보험 재정과 유통질서 정착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밝힌바 있다. 복지부 설명대로만 된다면 이 제도야 말로 일거양득이 아닌 일거다득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다. 관련업계는 일련번호 의무화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제도임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시설과 운영 양쪽 측면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또 유통과정에서 문제발생시 시간적 지연도 예상 된다. 이 때문에 시행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유연...2014-11-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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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명(共鳴)이 있는 건보공단이사장 퇴임의 변(辯)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퇴임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공단이사장 재임기간 동안 느꼈던 여러 사안들에 대해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이런저런 대화중에서도 “건보공단 이사장도 퇴임하면 건보료 안낸다”는 표현으로 요약된 그의 한마디는 짧지만 대단히 큰 파장을 남겼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선을 강조하는 함의가 있겠지만 큰 공명(共鳴)이 있는 건보공단이사장의 퇴임의 변(辯)이라고 할 만 하다. 김 이사장은 자신이 이사장직에서 퇴임하면 피부양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공공기관 이사장 출신도 근로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안내도 되는 제도를 제대로 된 제도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강남에 맨션, 강원도에 농토도 있으며 연간 4천만원 조금 못 미치는 연금소득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재상상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얼마전 생활고를 못이겨 생을 마감한 송파 세모녀도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김 이사장은 자신의 케이스가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허점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며 자신의 건강보험 자료를 공개할 의향도 있...2014-11-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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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통마진 누구 말이 맞나’ 진실게임 공방생존권차원의 유통마진 확보를 요구해 온 의약품 도매업계의 주장이 뜻하지 않은 암초에 부딪힌 형국이다. 마진율 인상의 배수진을 치고 외자제약사를 상대로 한 전략적 대응에 뒤이어 본격적인 강공책을 준비중이던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더욱이 마진율 역공의 진원지가 국회라는 점과 근거로 제시된 자료가 심평원 제공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국감에서 김용익의원은 건강보험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도매상의 실제 마진률은 8.8%보다 2배 가까운 15.7%로 나타났고 국내제약사로 국한할 경우 일반의약품 마진률이 9.6%이며 전문의약품은 무려 21.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유통업계가 취하고 있는 유통마진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총2조 6,73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국 복잡한 의약품 유통구조와 2천여곳 이상에 달하는 유통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결국 이같은 난맥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관련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생존권에도 못 미치는 유통비용 운운하며 물리적 대응을 하고 있는 유통업계 주장은 억지에 불...2014-11-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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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체 못 밝힌 CSO 불법행위 이대로는 안된다CSO가 리베이트와 관련 최대 핵심현안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CSO의 정체는 무엇인가. 리베이트 전달창구로 과연 부정의 온상인지, 영업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 적절한 아웃소싱인지 묘연하다. 몇몇 품목도매들과 ㅇㅇ팜, ㅇㅇ약품 등 업체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도매업 허가업체도 아니고 일반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업태구분이 사실이 어렵다.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는 일명 ‘영업 및 구매대행업체’로 불려지며 제약회사의 영업마케팅을 대신해 주는 외부 용역업체의 통칭이다. 업태 및 역할에 대해 명확한 기준도 없고 몇개의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지 구체적 데이터나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자제약사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업계주변의 추축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수면하에 머물던 CSO와 관련된 얘기들이 관심이 초점이 된 계기는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 리베이트는 끊이지 않고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그 중심에 불법 CSO업체가 있다는 국감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 주변의 제보에 따르면 불법 CSO(판매대행업체)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마...2014-10-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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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순된 약가정책 실패 책임은 누가 지나!유통업계가 앞장서 전개하고 있는 국산약 살리기 운동이 생각보다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이다. 당사자의 한 축인 외자제약업계는 겉으로는 개의치 않는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 운동이 과연 어느 정도로 확대 될 것인지 가늠해 보는 것도 흥미롭지만 또 한편으로 오리지날의 대체로 국산 제네릭의 처방이 과연 얼마나 늘어날 지 회의적인 생각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의사들의 처방형태가 주목 된다 최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총 조제건수 4억 8천만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48만여 건으로 대체조제율은 0.1%에 불과하다.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6,410개 품목 중 한번이라도 장려금이 지급된 품목은 48.5%에 해당하는 3,109개 품목이나 된다. 하지만 이 중 80%가 넘는 2,502개 품목의 청구건수가 100건 미만으로 총 장려금 지급액은 1억 8천6백여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만 놓고 볼 경우 대체조제 정책은 실패한 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당초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는 고가의 오리지날 의약품 사용을 자제 보험재정 절감을 목표로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보다 싼...2014-10-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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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작용 줄이기 위한 다각적 방안이 필요하다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병용 연령 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한해 동안 부작용을 유발 할 수 있는 금지된 의약품이 3만 건 이상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처방 건수를 의료기관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3,451건, 종합병원 9,851건, 병원급 1만437건, 의원급 6,605건으로 전 요양기관에서 이 같은 부적절 처방행위가 이뤄졌다. 정부는 앞서 의사나 약사가 처방 조제과정에서 금기의약품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한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금기약물 처방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DUR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대법원에서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소송결과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내려졌다. 백혈병 항암치료중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가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병원측의 부주의로 무정자증 발생 즉 가임력을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 이 소송과정에서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해당제품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정보’와 관련된 부문이라는 점이다. 이 사건 ...2014-10-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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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반약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일반약과 전문약의 불균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품목수와 생산실적 모두 압도적으로 전문약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제약협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의약품시장규모는 17,097품목 13조 8,887억원으로 14조규모에 근접한다. 전문약과 일반약은 품목수에서는 6,057품목(35.4)과 11,040품목(64.6)으로 전문약이 약 20%정도 많았다. 하지만 생산금액 측면에서는 전문약 11조4,583억원(82.5%) 일반약 2조4,353억원(2조4,353억)으로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벌어진다. 이런 현상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고착화 되고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처방중심의 전문약이 고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치료를 위한 약제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반약의 침체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제약기업들 역시 제품개발이나 마케팅, 광고, 영업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등한시하는 경향이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일선 약국가는 “팔 만한 약이 없다“는 자조적인 표현까지 나온다. 일부 약국가를 중심으로 ‘일반약 살리기 캠페인’이 있기도 했지만 별 소득 없이 끝나곤 했다. 연전에 본지가 주도한 ‘일반약 복약상담 시나리오 공모전’도 일...2014-10-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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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매예방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마련됐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중 크게 눈에 띄는 대목이 치매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부문이다. 광역치매센터 숫자를 늘리고 운영비를 일정액 증액키로 했다. 현재 광역치매센터는 전국 11곳에 설립됐으나 광주 울산 전남 제주 등 6개 시 도에는 아직 치매센터가 없다. 전국의 치매거점병원도 7곳에 불과하다. 치매는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는 매우 심각한 질병이다. 더욱이 치매환자로 인한 고통은 개인이나 가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국가차원의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각 시군구의 치매상담센터 인력확충과 치매전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전문적으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도입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약물치료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경우 연간 1조3천억원에서 2조8천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현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한 치매 선별검사는 검진효율...2014-10-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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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산약 살리기 캠페인에 거는 기대의약품 도매업계가 국내 제약산업 육성과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국산약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소식이다. 유통협회는 이번 캠페인 전개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시민사회 단체 등과의 협조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유통업계가 마진확보를 위해 일부 외자제약사들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민 전략적 카드일수도 있지만 어찌 됐던 국산약살리기 캠페인은 매우 시의적절한 이벤트가 아닐수 없다. 만약 이 캠페인이 성공한다면 유통업계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어 낼 것으로 보여 진다. 외자제품 판매거부로 인한 공급부족 등 의약품 유통시장 혼란을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외자사 압박용으로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기에는 빅5를 비롯한 유통업계의 단합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 있다. 자칫 담합행위로 비쳐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부담이 뒤따른다. 결론은 요즘 공전의 히트를 잇고 있는 영화 명량의 한 장면처럼 ‘사즉필생 생즉필사’의 결기를 보일 때 소기의 성과를 달성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오래된 일이지만 국산약살리기 운동의 성과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의약분업 초...2014-09-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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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들 서울 집중! 대책이 필요하다환자들의 서울 집중현상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좋은 시설의 병원, 임상경험이 풍부한 훌륭한 의사선생님을 찾는 환자들의 서울행은 각종 지표에서도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 반면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등 보건의료관련학과의 경우 소재권 소재 대학들의 입학정원은 벌써 십수년째 동결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학신설은 엄두도 못 낸다. 이른바 수도권의 인구과밀 집중현상을 막기 위한 범정부대책의 여파이다. 이에 따라 공급보다 수요초과가 극심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원정 진료 환자의 총 진료비는 10년새 2.6배나 급증 했으며 환자 수 역시 1.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인 비교이기는 하지만 상급종합병원대비 병원·의원의 상황도 매한가지이다. 최근 10년간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의원의 외래환자 비중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비율과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이 같은 기간에 각각 거의 10%P 가까이 하락했다. 이는 결국 빅5를 비롯한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이 집중된 서울 및 수도권으로 환자쏠림현상이 가속화 된 결과이다. 지방 환자의 ...2014-09-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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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피아’ 해결책은 규제완화가 해답관피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4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474명 중 30.4%에 해당하는 144명이 산하기관, 이익단체, 유관사기업 등에 재취업 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식약처 출신 재취업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산하기관에 자리를 꿰차고 앉는가 하면, 퇴직 후 관련 이익단체에 재취업해 대정부 로비스트로까지 활동하며 부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속에 이미 각 부처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 협회 조합 등에 근무 중인 퇴직공무원들이 좌불안석이다. 정년이 상당기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진에 길을 터 준다는 명분으로 조만간 명예퇴직 등을 통해 공직을 떠나게 될 상당수 예비 관피아(?)들은 더더욱 심사가 불편하다. 인생이모작은 커녕 공직에 몸담았다는 사실 자체가 숨기고 싶을 정도의 자괴감과 함께 향후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지며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3급이상 고위직공무원들의 경우 자리(보직)가 제한된 관계로 대부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 두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대개 50...2014-09-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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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저가 낙찰 배후는 ‘과잉공급’보험약가 1,164원짜리 약이 병원에 1원(또는 1.5원)에 공급된다는 ‘이상한 거래’와 관련된 의약품 저가낙찰 및 공급실태에 관한 본지 보도가 나간 후 관련업계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같은 회사의 동일한 의약품이 원내와 원외(약국)에서 수십배 약가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같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낙찰과 공급을 마다하지 않는 해당제약사와 도매상의 행태도 분명 정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심사평가원등 관련기관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급가 상위기준 일부품목의 경우 가격변동폭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공급가액이 불과 3천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보험약가(상한가)로 환산할 경우 차액만도 20배에 해당하는 6억원에 달했다. 차액규모만큼 공급한 측은 손해를 보고 공급받은 병원은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저가구입에 따른 혜택은 대부분 대형병원에 집중된다고 한다. 저가구매에 따른 환자혜택은 전혀 없다. 심각한 약가구조 왜곡이 아닐수 없다.이는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입찰품목의 경우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험약가 제도의 허점으로 야기된 문제일 수 있...2014-08-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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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 낙찰 배후는 ‘과잉공급’
- 약업신문
- 입력 2014-08-27 09:34 수정
보험약가 1,164원짜리 약이 병원에 1원(또는 1.5원)에 공급된다는 ‘이상한 거래’와 관련된 의약품 저가낙찰 및 공급실태에 관한 본지 보도가 나간 후 관련업계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같은 회사의 동일한 의약품이 원내와 원외(약국)에서 수십배 약가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같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낙찰과 공급을 마다하지 않는 해당제약사와 도매상의 행태도 분명 정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심사평가원등 관련기관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급가 상위기준 일부품목의 경우 가격변동폭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공급가액이 불과 3천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보험약가(상한가)로 환산할 경우 차액만도 20배에 해당하는 6억원에 달했다. 차액규모만큼 공급한 측은 손해를 보고 공급받은 병원은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저가구입에 따른 혜택은 대부분 대형병원에 집중된다고 한다. 저가구매에 따른 환자혜택은 전혀 없다. 심각한 약가구조 왜곡이 아닐수 없다.이는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입찰품목의 경우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험약가 제도의 허점으로 야기된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투아웃제까지 시행되는 마당에 더 이상 저가낙찰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1원낙찰’로 표현되는 초저가입찰 시장의 주범이 결국은 제약사의 과잉공급에 있다는 지적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그동안 제약사의 내락이 없이는 결코 저가 공급이 이뤄질 수 없다는 도매업계의 항변이 결국 입증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최근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문약 리스트판매’의 책임소재도 결국은 제약에 있다는 판단이다. 아무리 매출유지가 중요하고 원내에서 발생한 손해를 원외 약국매출로 만회 할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불투명하고 왜곡된 유통구조를 더 이상 지속해 나갈수 없다. 제약업계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저가낙찰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가 지적되고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관련당국도 차제에 약가제도를 손질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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