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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할 말 하는 국회의원과 말 할 못하는 공직자보도에 따르면 최근 있었던 한의사협회 총회 행사장에 내빈으로 초대된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한의사 편들기나 옹호발언에 가까운 립서비스(?)에 열을 올렸다. 여야를 막론하고, 소속상임위가 보건복지위이던 아니던 상관없이 모두가 한의학 발전과 한의계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앞장서서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도 한의계의 주장을 두둔하고 복지부와 식약처가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관련당국을 질타했다. 여기저기서 박수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해당부처 관계공무원들은 아무도 없었다. 축사는 물론 장관 처장 표창장 시상식에도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는 없었다. 물론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이고 식약처장 역시 보권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한 터라 참석이 여의치 않았을수도 있겠다. 그래도 누군가 정부를 대표해서 총회장에 참석하고 전사회적인 이슈로까지 부각된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분명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공식적인 멘트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의 선심성 발언이 정작 사태해결을 위해 무슨 역할을 ...2015-04-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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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간61주년 맞은 약업신문의 다짐과 약속약업신문이 창간 61주년을 맞았습니다. 보건의약계 전문신문으로 회갑(回甲)을 맞은것은 우리나라 專門言論史에 흔치 않은 기록으로 생각됩니다. 약업신문이 지난 1954년 창간이후 지금까지 한 호의 결호도 없이 ‘61년 약업신문사(藥業新聞史)’를 이어 올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애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보건의료계의 지도와 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약업신문이 우리나라 보건의약계의 대표 전문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약업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전문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의 업적을 자랑하고 그것에 자족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더욱 굳게 다져나가면서 약업계의 대표 대변지로서 업계와 고락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모든 신문의 공통 과제는 웹과 모바일로 인해 약화된 지면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독자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업신문은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지면편집(Of...2015-03-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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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카스D 판매가격 정상적(正常的)이어야한다동아제약이 약국용 '박카스D' 공급가격을 거의 6년만에 인상키로 결정했다. 동아제약은 그 동안 제조원가 상승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급가 인상을 미루어 왔으나, 원재료 가격 및 제반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부득이 하게 2015년 4월1일자로 박카스D의 공급가를 10.8%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박카스는 국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 드링크제인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맛과 품질에 대한 원칙을 지키고 품질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박카스 약국공급가는 대략 450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인 동아제약이 박카스 공급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약국판매가격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판매가격 형성을 놓고 약국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1천원 미만의 저가품, 그것도 의약외품 한 품목의 공급가와 판매가 인상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이라고 호들갑을 떠느냐고 반문 할 수도 있지만 사정이 그리 간단치 않다. 우선 개별약국의 박카스판매가격이 해당약국의 판매가를 가늠케 하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박카스 연간 판매액은 약 2천억원 내외...2015-03-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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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건의료계 접대문화도 변해야 한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사회적으로 만연된 부정청탁과 불법 금품 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다. 이법에 따라 공직자를 포함한 언론인과 사립교원까지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식사접대나 향응을 받아도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우리나라 공직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접대문화가 광범위하게 확장된 보건의료계 역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처음 제안된 이 법은 기존 법으로는 처벌하기 힘든 공직자의 부정과 금품 수수 등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인허가 등에서 막강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민간 업자 등으로부터 식사와 향응, 술자리, 골프 대접, 금전적 후원 등을 받아도 대가성(代價性)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 또는 준(準)공직자로 한정했다. 하지만 법안 제정 과정에서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법적용 대상에 포함되...2015-03-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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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선판매권’과 ‘판매제한’ 제대로 보자'한미 FTA 협정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허가특허연계 제도화를 위한 식약처안과 국회수정안에 대한 갑론을박 끝에 양측이 절충한 합의안의 형식으로 모양새를 갖췄다. 식약처가 FTA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국회논의 과정에서 일정부문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제약기업에 대한 특혜부여라는 인식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보여 진다. 이 와중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제약협회 회장단이 국회를 찿기도 했다. 이유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된 제약업계의 절박한 사정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우선판매품목허가제를 도입, 퍼스트제네릭에 일정기간 독점판매를 허용하는 내용도 들여다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한미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중 하나가 제약산업이다. 그중에서도 허가 특허연계로 인한 국내제약계가 감당해야 할 피해는 한 둘이 아니다. 당장 외국산 오리지널제품에 대한 특허도전이 어려워진다. ...2015-03-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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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도 한의사도 국민은 안중에 없다복지부가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CT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의사와 한의사간 다툼은 해결 될 기미가 없다. 일반국민들 역시 피로감을 호소하고 이들 전문직능간 이기적 배타적 행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사 한의사 모두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도리어 국민을 위한다는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한의사들은 복지부 엑스레이 사용에 관련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규칙 조항 하나만 바꾸면 수천만의 국민이 보다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 받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의사들은 앞서 의료계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설문내용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전혀 상반된 설문 결과를 인용, 적극적으로 맞불을 놓았으며 의협회장의 단식농성에 곧바로 한의협회장의 단식농성으로 맞대응 하기도 했다. 한의사들은 규제기요틴을 반대하고 나선 의사들에 대한 정공법을 자제하는 대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배제한 복지부를 몰아붙이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여 진다.복지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2015-02-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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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핵심 피하고 변죽만 울린 건강보험 개혁복지부장관이 정책혼선에 대해 국회에서 사과했지만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다. 결국 건강보험정책이 핵심을 외면한 체 변죽만 울리는 꼴이다. 이러다가 정말 현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 건강보험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물론 정부 여당 청와대를 향한 극도의 불신감과 거부감이 세대와 계층을 망라, 확산되고 있다. 물론 건강보험정책은 동면의 양면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혜택은 늘리고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보장과 복지측면에서 사용자이자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기는 쉽지가 않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모순 또한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건보공단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상황은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닌 '능력에 따른 지불, 필요에 따른 이용'을 기치로 내건 사회보험 형평성과 배치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이 추진됐고 특별히 구성된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은 1년반 이상의 논의와 연구를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 공개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돌연 담배값 인...2015-0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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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발에 오줌누기 식’ 나눠주기 의미없다.국내제약기업의 글로벌진출과 신약개발에 필요한 소중한 실탄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제2호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가 1,350억원 규모로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013년 1천억원 규모의 제1호 제약펀드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 제약특화 펀드조성이라는 점에서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 및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모처럼 조성된 펀드자금이 정말 소중한곳에 요긴하게 쓰여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단 이런 자금이 혹 ‘언발에 오눔주기식 지원이 되어서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제약분야는 긴 개발기간, 낮은 성공확률이라는 신약개발의 특성상 高리스크, 長基투자회수기간 등으로 민간투자가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제약 1호펀드는 제약산업 분야의 투자촉진 및 건전한 투․융자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반면 이번 제2호 제약펀드는 중소․벤처 제약사에 대한 투자를 중점적으로 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KVF) 형태인 제1호 펀드와 상호보완이 되도록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형태로 조성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이번 2호 제약펀드는 유망 파이프라인을 보유하는 등 기...2015-02-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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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기요틴’ 누구 목을 매달 것인가CT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불거진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이 두 단체장의 단식농성으로 이어졌다. 사건의 발단의 ‘규제기요틴’이다. 단두대에 목을 내미는 듯한 등골이 오싹한 상황이 떠오르는 되는 ‘규제기요틴’은 그만큼 정책당국의 의지가 강력함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규제기요틴은 단두대로 내리치듯 단번에 없애야 하는 규제들을 과제로 선정한 후 규제개혁을 이뤄나가겠다는 이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이다. 지난해 연말 정부발표가 있은 직후부터 해당산업 관련단체들은 적용여부와 이해득실 따지기에 여념이 없다. 그만큼 전산업 분야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작업이라는 설명과 함께 의료서비스는 수출산업 육성 또는 차세대 먹거리 창출이라는 가치 측면에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규제기요틴 발표이후 먼저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의사들은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영리자법인, 환자 원격진료 허용 등 보건의료전반에 큰 변혁을 가져 올 규제기요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2015-02-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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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공익정신의 발로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부작용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는 약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의약품 피해에 대해 정부와 보건의료계, 그리고 업계가 연대보상을 하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마련은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이윤을 남기는 제약사로 몫으로 돌려졌지만 적어도 부작용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세스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는 지금까지의 의료사고 또는 약화사고 대책과는 분명 차이점이 있다. 의료사고 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당자자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의료과실 또는 의약품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의무기록, 투약기록, 검사기록 각종자료를 확보하여 의약품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 원인규명을 둘러싸고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환자사이에 장기...2015-01-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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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찬휘집행부 지금은 외치(外治)에 주력할 때의료계가 연초부터 강력한 선제공격을 시작했다. 의약분업재평가를 전제로 한 선택분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규제키요틴 저지와 맞물려 일간지 신문광고, 정책토론회, 복지부 항의방문, 국회의장 면담 등을 통해 의료계 내부의 공론을 조성하고 대정부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여 진다. 의사협회 중앙집행부와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지역의사회가 일정 역할을 맡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한약사회와 조찬휘회장은 뜻하지 않은 악재를 만나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약학정보원 사태로 야기된 전․현직 집행부간의 책임공방은 약사사회 전체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PM2000 프로그램 작동오류와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차기선거와 연결, 해당 인사들간의 마타도어식 흑색선전이나 사전 선거운동 포석으로까지 확대 하는 등 양쪽 모두 상식을 벗어난 선의 감정격돌과 까발리기식 폭로전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응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반응 이상으로 무관심과 냉소 그 자체이다. 아직 절반이상 임기가 남아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주변인사에 대...2015-01-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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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사(藥師) 새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오는 3월이면 약대 6년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신규약사 약 1천5백여명이 약사사회의 새 일원으로 편입된다. 새로운 학제(6년제)의 약사가 배출되고 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그동안 보건의료인의 일원으로 포함되지 못한 체 오랜 기간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껴온 약사사회의 숙원이 해결되는 뜻 깊은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쟁구도가 조성됨과 함께 대규모의 지각변동을 예고함이기도 하다. 지난연말 약사회가 주최한 약사법제정 6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약사제도의 미래발전방향에 대한 여러 탁상공론이 있었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화두 중 하나는 약대 6년제 이후 약사의 직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었다. 약학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접하고 있는 모 대학교수는 6년제 약사가 배출되고 10여년이 지난 미래에 대해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1만7천명 이상의 6년제 약사면허 소지자, 즉 차세대 약사들이 현업에 투입될 경우 이들에게 주어지는 전문직능인으로서의 발전적 직무와 이에 걸 맞는 희망과 열정을 수용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조성 돼 있는지 냉정히 되돌아 볼 일이다. ...2015-01-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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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존위한 성장동력 ‘연구개발’이 해답이다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청양띠의 해 인 올해 약업계는 유사이래 경험한바 없는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1년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속에 첫 걸음을 내 딛었다. 올해는 한국 제약협회가 창립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협회는 일회성 행사나 전시위주의 기념사업은 일체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실사구시(實事求是)를 통해 제약업계의 향후 진로와 미래를 탐색해 보겠다는 담백하면서도 결연한 의지를 내비추고 있다. 그만큼 고삐를 단단히 쥐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일수 있겠다. 한국 제약업계는 지난 한 해 그야말로 험로를 헤쳐 나왔다. 외형적으로 매출 1조대원 기업이 탄생하는 등 경사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실상은 그 어느때보다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하고 있다. 겉으로는 제약산업 육성과 글로벌코리아를 외치면서도 국내 토종제약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막무가내식 약가정책으로 인해 전 약업계는 거의 고사직전이다. 제약업계는 무엇보다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에 가장 큰 애로를 느끼고 있다. 정책의 불확실성이야말로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경영압박요인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울러 약업계가 올해 반드시 기업...2015-01-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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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업계 핫이슈 10선(選)과 ‘3통(通)3쾌(快)’2014년도 어김없이 흘러 연말을 맞았다. 약업계는 올 한해를 마감하며 ‘다사다난’이라는 의례적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때보다 사건사고가 많았던 한해로 기억된다. 특히 매듭을 짓지 못한체 내년으로 넘어가는 미완(未完)의 과제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한보따리다. 본지가 선정한 ‘약업계 핫이슈 10선(選) 역시 현재진행형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마무리나 결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여전히 골치를 썩여야 하는 난제들이며 안고 가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큰 폭의 매출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제약기업들의 노력은 결산제무제표 수치상 일정부문 회복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R&D를 통한 제품판매보다 외자제품 도입과 판매에 힘입은 일시적 가시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업실적 악화는 제약과 유통업체간 마진전쟁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여기에 일년 내내 간단없이 터져 나온 리베이트 파문은 전 약업계가 사활을 걸다시피한 투명경영과 자율정화라는 대명제를 일순에 허물어 뜨려 약업계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수십년 업력을 쌓아 온 수도권 대형종합도매들의 연이은 몰락은 약업계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씁쓸한 자화상이 되기도 ...2014-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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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녀사냥식 ‘제약때리기’는 안된다연말을 앞두고 전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파문으로 뒤숭숭하다. 월초부터 사상최대 규모의 리베이트가 적발됐다고 도하 일간을 비롯한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있다. 방송사도 주말메인 뉴스시간대 거듭 속보를 내보내며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 사건을 내밀히 들여다 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 둘이 아니다. 사건의 외형은 약품유통과정에서 제약회사의 불법적인 리베이트와 사은품전달 등이 행해 졌으며 K대병원건은 의사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듯 하다. 옛말에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이 있다. 태산(泰山)이 떠나갈 듯이 요동하게 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 뿐이었다는 뜻으로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꼭 맞는 말인듯 싶다. 물론 리베이트 수수과정에서 확인된 주는자와 받은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예외가 있을수 없다. 하지만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거나 일명 손봐주기나 길들이기식의 의중이 없었는지 살펴 볼 일이다. 제약산업 육성법 보완책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서비스선진화법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약단체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이를 견제하거나 눌러보겠다는 의중이 다분...2014-12-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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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식 ‘제약때리기’는 안된다
- 약업신문
- 입력 2014-12-17 09:34 수정
연말을 앞두고 전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파문으로 뒤숭숭하다. 월초부터 사상최대 규모의 리베이트가 적발됐다고 도하 일간을 비롯한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있다. 방송사도 주말메인 뉴스시간대 거듭 속보를 내보내며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 사건을 내밀히 들여다 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 둘이 아니다. 사건의 외형은 약품유통과정에서 제약회사의 불법적인 리베이트와 사은품전달 등이 행해 졌으며 K대병원건은 의사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듯 하다.
옛말에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이 있다. 태산(泰山)이 떠나갈 듯이 요동하게 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 뿐이었다는 뜻으로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꼭 맞는 말인듯 싶다. 물론 리베이트 수수과정에서 확인된 주는자와 받은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예외가 있을수 없다. 하지만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거나 일명 손봐주기나 길들이기식의 의중이 없었는지 살펴 볼 일이다. 제약산업 육성법 보완책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서비스선진화법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약단체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이를 견제하거나 눌러보겠다는 의중이 다분히 내포된 처사라면 이는 정말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만해도 그렇다. 이 건은 이미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해당제약사에 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사건 후속조치로 검찰에 고발되고 해당제품(약가인하)과 당사자(수수 의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되는 이른바 ‘동일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은 마치 새로운 범죄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양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핵심을 비껴 간 것이고 정도가 지나친 것이다.
불법리베이트 척결과 유통부조리 근절이 전 보건의료계의 핵심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이번 사건으로 제약업계는 또 한번 엄청난 데미지와 함께 걷잡을수 없는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좀 더 냉정해 질 필요가 있다. 마녀사냥식 단속과 무차별 중복처벌이 계속되는 와중에 ‘한국제약산업’은 설 땅을 잃게 된다. 우지파동으로 입은 식품업계의 피해와 탈크파동으로 인한 제약업계의 막대한 손실에 대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듯 하다. 한번 엎질러진 물은 되담을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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