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피니언
-
[사설] 초고령사회 15년밖에 안 남았다그리스사태가 전세계적 관심사로 부각된 가운데 국가부도 위기를 초래한 이유중에는 노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부진과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의 부실에 따른 국민불신도 한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에 눈길이 모아진다. 앞으로 15년후 우리나라 역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15년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1,270만명에 달해 전체인구의 24%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 진입 속도가 예상보다 무척 빠르다는 소식과 함께 노인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제도 마련과 정책 검토가 필요하게 됐다.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7%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하며 14%이상이 되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21%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지칭된다. 우리나라 역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이같은 고령화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은 되었지만 문제는 그 진행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201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약 545만명(11%)에 불과했으나 204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2015-07-15 09:34
-
[사설] 국내서 홀대받는 국산신약 글로벌시장도 없다‘중고차 값도 못 받는 신차대접 꼴’이라는 국산신약 홀대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커지고 있다. 최근 국내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및 약가결정과정에서 불거진 이같은 논란은 결국 글로벌신약 개발과 세계시장 진출이라는 꿈이 결국은 헛 된 미망에 불과 할 수 있다는 큰 좌절과 실망을 안겨준다는 점에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커는 아이들 역시 제집에서 칭찬받고 귀여움을 받아야 바깥에 나가서도 제대로 대접받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한국제약산업은 오는 2020년까지 세계7대 강국으로 부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현재의 시장규모를 2배 수준으로 넓히고 10개의 글로벌신약을 개발해 해외로 23조원 이상을 수출한다는 거창한 청사진과 구체적 로드맵까지 만들어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계획은 한국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전체 제약업계가 힘을 모으고 정부와 관련단체 기관의 전폭의 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할수 있는 거창한 목표점이다. 하지만 글로벌시장을 겨냥해서 개발된 국산신약(시벡스트로)의 약가결정 과정을 지켜보노라면 정말 이같은 거창한 계획에 대한 실천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것인...2015-07-08 09:34
-
[사설] 입법로비 운운 의사단체 자질이 의심스럽다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된 가운데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과 약사회장이 입법로비 의혹을 주장하는 한 의사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이 의사단체는 일명 ‘대체조제 활성화법’이 약사회의 입법로비에 의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이 오고갔다는 주장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의사들은 공식석상에서 있은 약사회장의 발언을 근거로 이 과정에서 정치후원금을 빙자한 금품수수 등 입법로비나 위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된 최동익 의원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의약품을 대체 조제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는데 대체조제 사후통보시 약사가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직접 통보할 필요 없이 심평원에 통보하는 것과, 통보 받은 심평원이 의사에게 이를 알리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대체조제 의사통보만으로는 내용 진위 여부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2015-07-01 09:34
-
[사설] 약학100년의 역사가 소중한 이유지난주 서울대학교에서는 한국약학교육과 관련된 의미 있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우리나라에서 약학교육이 처음 시작 된 후 1백년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약학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약사역사관’을 마련하고 100주년 기념탑을 제막한 것은 한국약학의 백년대계를 위한 진일보한 성과들로 보여 진다. 또한 의학사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약학사연구를 활성화하고 약학교육의 뿌리찾기와 아울러 한국약학 100년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첫선을 보인 서울대약학대학 ‘약학역사관’은 다양한 기록과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기증한 각종 자료와 유물을 정리, 한 공간에 모아놓은 이곳에는 약학교육 100년 연표와 장훈학교에서 관악까지의 기록, 약학교육 변천사, 기증자료 등을 통해 우리나라 근현대 약학교육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준다. 역사관이 결실을 보기까지는 많은이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지만 특히 발전기금 협약을 통해 경제적 뒷받침을 한 제약기업의 지원도 역사관 개관의 의미만큼이나 소중히 기억돼야 할 것 같다. 약학사연구의 중심을 잡아나가고 있는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2015-06-24 09:34
-
[사설] 성숙한 시민의식이 최선의 방역대책메르스 발생 이후 사망자가 1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역체계에 구멍이 뚤렸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하는 보건당국과 정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사태를 지켜보며 방역체계 못지않게 더더욱 중요한것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실천이라는 점을 새삼 확인하게 됐다. 언론의 책임도 막중하다. 국가적 비상사태에 준하는 재난에 봉착했는데 책임소재나 따지고 방역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을 논하는 사이 정작 중요한 생명을 잃게 되는 등 국민희생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오사가아라제도의 화산섬 분화당시 소방당국은 21분만에 섬주민들의 안전상황을 파악하고 3시간만에 주민전체를 피난시키는 신속한 대응능력을 보여준바 있다. 반면 메르스 환자 발생이후 방역당국의 초동단계 부실이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우리와는 크게 대비되는 장면이다. 물론 아무리 완벽한 사전 대응체계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전염성 호흡기질환이 발병했을 경우 즉각적이고 완벽한 대응은 어렵다고 본다. 모든 언론과 방송, 정치권이 들고 나서 방역당국의 무능을 지적하고 책임자 문책을 ...2015-06-17 09:34
-
[사설] ‘나 하나쯤’ 방역의식 이대로는 안된다.방역(防疫)이 전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국역(國疫)임을 일깨워 준다. 방역당국의 미숙한 초동대응과 허술한 방역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안 뿐만 아니라 감염의심 환자의 외국행이 발각되며 한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제적 비난도 급속 확산되는 모습이다. 급기야 복지부장관을 비롯한 행정부와 청와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방역당국이나 정부의 책임이나 문책으로 해결 될 일이 아니며 결국 목숨이 담보되는 화급한 사안임을 국민 모두가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현실적 숙제를 남겼다.. 메르스 역시 골든타임을 놓쳤다. 지난 2003년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의 신종플루. 그리고 지난해 발생한 에볼라 등 전 인류의 안전과 직결되는 세계적 전염질환이 발호했을 때마다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때 마다 반복 된 공공 안전에 대한 의식부재, 사태의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부담을 가져올지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은 차마 부끄러울 따름이다. 치명적 실수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 시민 등 모두에게 있다고 해야 맞는 말이...2015-06-10 09:34
-
[사설] OTC활성화 이번엔 제대로 하자최근 들어 일부제약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있는 일반약 마케팅 활동과 이벤트가 주목되고 있다. 비록 활성비타민제, 구강질환치료제, 피부질환치료제 등 일부제품군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의미있는 변화로 감지된다. ETC 매출 한계로 OTC에 눈을 돌리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일반론적 분석에 더해 기존의 일방적 대중광고나 영원사원을 통한 단순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디테일과 학술로 승부하겠다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변화는 약사를 대상으로 한 OTC 마케팅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전 드링크류나 청심원류시장의 대표품목들이 폭발적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한 이유들을 기억 할 필요가 있다. 밀어넣기에 급급한 공급정책이나 우선 팔고보자는 식의 가격난매는 이제 겨우 되살아날 기미를 보인 일반약시장에 찬 물을 끼얹는 격이다. 이런 과거의 아픈 경험들로 인해 최근 활성비타민제를 시장에 출시한 한 일본계 외자사는 유통과 디테일 모두를 유력도매에 일임하는 특별한 영업정책을 도입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장의 가격난맥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보여 지지만 성공할지 그 결과는 속단하기 어렵...2015-06-03 09:34
-
[사설] 전문가(專門家)의 판단 존중해야 한다백수오 파동 이후 식품 및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논란이 확대일로에 있다. 이번 사태의 전말을 지켜보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핵심 쟁점사안으로 부각됐다. 가짜백수오 원료사용과 이엽우피소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한국소비자원과 해당제품의 허가와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간의 검토의견과 해석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 결국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업체의 거짓발표와 일부언론의 추측성보도가 추가되면서 전체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불신을 야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이번 사건으로 식의약품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신뢰도 실추와 함께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고 한국소비자원 역시 소비자보호라는 기본적 책임에서 그리 자유스럽지가 못하다. 이엽우피소의 뿌리로 만든 가짜 백수오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원과 식약처가 서로 다른 주장을 거듭함으로써 결국 소비자들의 혼란만 확대한 꼴이 됐다는 점 부인할 수 없다. 소비자원이 강조한 유해성은 모든 생약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 부작용을 지나치게 지적했고 식약처가 강조한 안전성은 이엽우피소가 ‘중...2015-05-27 09:34
-
[사설] ‘카더라통신’과 소문에 휘둘리는 제약업계‘털어서 먼지 안 나는곳 없다’는 식의 특별조사나 리베이트 약가인하와 연계된 검경과 공정위의 고발에 따른 후속조치 등 여러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해 제약기업들이 골병들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형태이던지 간에 세무조사는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다. 수십명씩 들이닥쳐 진행되는 세무조사로 인해 회사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됨은 물론, 혹 부정적인 사건들로 연결되어 입게 되는 회사의 신인도 하락과 이미지 추락도 큰 손실이다. 제약사들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 받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상장제약사들의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추징금 규모를 파악 할 뿐이다. 지난주 최근 잠잠하던 리베이트 수사 확대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일부 제약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한 제약사는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정기세무조사의 일환이라고 애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영 뒷맛이 개원치 않다. 뭔가 구린 구석이 있기나 한 듯 화들짝 급진화에 나서는 모습에서 위기대응에 익숙치 못한 우리 제약업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해 아쉽기 짝이 없다. 기사화를 막아 무조건 덮기...2015-05-20 09:34
-
[사설] 연금개혁과 세대갈등은 동전의 양면요즘 젊은이들을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또는 내집마련․인간관계를 포기한 5포세대로 일컫는다. 여기에다 요즘 공무원연금 개편과 연계된 국민연금 개선방안이 언급되며 젊은이들은 꿈과 희망 조차 포기한 소위 ‘7포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들 7포세대는 결국 그들의 부모 형제들 일수 있는 기성세대 또는 기득권 계층과의 ‘세대간 갈등’을 피할 수 없을것 같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2배 가까이 올라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젊은층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갈등을 촉발 할 수 있는 요인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최근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을 조건으로 지금 내는 보험료를 올린다면 수용하겠느냐'라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 20대(19세 포함)에선 찬성(6.1%)보다 반대(65.1%) 응답이 10배 가까이 많았지만 50대에선 반대가 45.2%, 60대 이상에선 33.3%에 불과했다. 이처럼 젊은 층과 기성세대 간에는 현격한 시각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이다. 일자리창출과 고용증대를 위한 방안들이 5060세대의 조...2015-05-13 09:34
-
[사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적극 환영한다최근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제출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측 간사인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각각의 차관을 두는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구체적 검토과정과 심의를 거쳐 결정되겠지만 여러 사정과 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국회에서 수용되어야 할 것이며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수립이후 그동안 사회부, 보건부, 보건사회부 등 여러 명칭을 거쳐 왔지만 부처의 업무는 국민의 보건복지와 건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의 주기능을 수행해 왔다. 여기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관련 정책과 고용복지 노인정책이 추가되며 부처의 외연은 더욱 확대된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인력과 예산이 크게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수차례 제기된바 있다. 현재 정부부처중 복수차관을 두고 있는곳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문화체육관...2015-05-06 09:34
-
[사설] 차등수가제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의약분업 시행직후인 지난 200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차등수가제 폐지와 관련, 의사회와 약사회 시민단체는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이를 주관하는 복지부가 어떤 내용의 개편방안을 내 놓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등수가제는 현재 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사와 약사의 진료 및 조제를 하루 75건으로 상한을 정하고 그 이상의 경우 수가를 삭감차등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차등수가제의 시행 배경에는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요양기관의 환자집중을 막아보자는 정책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기준 연간 1천억원 정도의 수가삭감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볼 때 이같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하겠다. 의료계는 이 제도 시행이후 지난 15년간 의사를 옥죄는 제도가 되어온 만큼 차제에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 등을 통해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약사회는 근무약사 고용 감소와 구조조정, 문전약국과 동네약국 간 양극화 심화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폐지보다는 제도보완에 무게를 싣는 듯한 인상이다. 시민단체는 의료와 조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차등수가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입...2015-04-29 09:34
-
[사설] 고육지책(苦肉之策)도 반복되면 효과 없다참으로 어색한 설문조사가 지난주 제약협회 이사회 석상에서 있었다. 이른바 ‘무기명 설문조사’라는 명칭의 제약협회 초유의 투표행위가 실제가 진행된 것이다. 어떻게 해서던지 리베이트 망령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제약업계의 고육지책일수도 있겠지만 영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인민재판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녀사냥식으로 특정 희생양(?)을 골라내자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만 있을법한 그야말로 유치한 ‘이름적어내기’는 더더욱 아니었다. 때문에 설문조사는 끝났지만 깨름직한 잔상은 그리 쉽게 지워질 것 같지 않다. 익숙치 않은 이름의 설문조사를 주관한 제약협회는 비록 거명된 회원상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제재나 형사적 책임은 물을수 없더라도 리베이트 근절 자정분위기 정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을 위한 설문조사'라는 명칭으로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진 '무기명 설문조사'는 리베이트 근절과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업계내부의 묵시적 동의를 얻는데까지는 성공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일각에서 설문조사 거부론이 제기 될 정도로 갑론을박이 있었음...2015-04-22 09:34
-
[사설] 전문인(專門人) 프로페셔녈리즘 망각하지 말라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공청회장에서 의사와 한의사들은 그동안 각자의 주장에서 별반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소득도 없지는 않았다, 의사든 한의사든 전문인은 각자의 전문성(專門性)을 유지할수 있을때에만 국가로부터 부여된 자격을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직역간 갈등조정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그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어 낼수 없다는 준엄한 비판을 받았다. 모처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어정쩡한 행정과 전문직능인간 밥그릇 싸움에 대해 가차 없는 회초리를 들었다고 생각된다. 김용익의원은 전문 직능인과· 단체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의학적 판단의 옳고 그름은 의사만 판정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이번 논란은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양 직능단체가 갈등만 반복하면서 책임 있는 자율적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자기 책임을 질 수 없는 집단이라면 전문가집단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스스로 '프로페셔널리즘'을 구축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목희의원의 지적도 새겨들을만 했다, 의사, 한의사, ...2015-04-15 09:34
-
[사설] 다된 밥상에 숟가락 하나 걸치는 몰염치(沒廉恥)중동투자사업 의료계해외진출 등을 놓고 논공행상격 공치사논쟁이 뜨겁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사우디 제약기업인 SPC사와 '한-사우디 제약단지설립'을 위한 4건의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 협약에 의거 약 2억달러 규모의 사우디 투자사업에 한국의 3개 제약기업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1년뒤 이같은 항암제 공장설립 및 기술이전은 협상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고 장밋빛 청사진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는 비판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관까지 나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는 등 긴급진화에 나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이 건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수출’과 관련된 분야의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과정이나 투명성 등 절차를 등한시 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사우디와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벌여왔으나 진행된 사업의 구체적 추진이 지지부진한 만큼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투명성 확보 등이 전제돼야 하는것 아니냐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겉만 번지르하고 실속없는 ...2015-04-08 09:34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삼성제약, '알츠하이머 평가 척도 미충족' 젬백스 임상 3상 참여 의사 밝혀 -
2 [첨생법 날개달다] 김선진 대표 “코오롱생명, 유전자치료제로 또 한 번 글로벌 간다" -
3 올릭스, 황반변성 치료제 ‘OLX301A’ 임상1상 안전성·내약성 입증 -
4 [직장 문화 탐방] 바이엘, “빠르게 움직이는 조직, 창의적 사고로 기회를 만든다” -
5 AI 신약개발, K-바이오 기술 경쟁력 가속화 잰걸음 -
6 이목 집중 K-뷰티 브랜드 3사, 3분기 각자 성장 -
7 이뮨온시아, NK/T세포 림프종 신약 ‘댄버스토투그’ 희귀의약품지정 신청 -
8 오프라인 쇼핑 다시 증가…화장품은 온·오프라인 결합 소비 확대 -
9 멧세라, 화이자와 100억 달러 조건 인수 합의 공표 -
10 한국콜마, 주가 큰폭 하락…3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밑돌아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다된 밥상에 숟가락 하나 걸치는 몰염치(沒廉恥)
- 약업신문
- 입력 2015-04-08 09:34 수정
중동투자사업 의료계해외진출 등을 놓고 논공행상격 공치사논쟁이 뜨겁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사우디 제약기업인 SPC사와 '한-사우디 제약단지설립'을 위한 4건의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 협약에 의거 약 2억달러 규모의 사우디 투자사업에 한국의 3개 제약기업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1년뒤 이같은 항암제 공장설립 및 기술이전은 협상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고 장밋빛 청사진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는 비판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관까지 나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는 등 긴급진화에 나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이 건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수출’과 관련된 분야의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과정이나 투명성 등 절차를 등한시 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사우디와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벌여왔으나 진행된 사업의 구체적 추진이 지지부진한 만큼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투명성 확보 등이 전제돼야 하는것 아니냐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겉만 번지르하고 실속없는 투자협약을 지켜보며 최근 몇 년사이에 있은 신약개발과 관련된 정부기관과 제약기업들간 미묘한 신경전과 속사정 또한 간단히 흘려 버릴 사안이 아닌듯 하다. 주요 제약기업들은 혁신신약은 아닐지언정 천연물신약 개량신약 등 신약개발에 사활을 걸다시피한다.
하지만 신약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만큼 개별기업 자체노력만으로는 어렵다. 때문에 기업간 컨소시엄이나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그나마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들 때문인지 신약개발 발표는 복지부나 식약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관주도로 이뤄지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기업 입장에서 오랜기간 진행된 성과와 노력이 자칫 시장에서 과소평가되거나 홍보타이밍을 놓쳐 그야말로 10년공부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았다는 애처로운 호소를 여러번 접한바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해외환자 유치지원과 의료시스템 수출지원에만 130억 이상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한다. 정부의 이같은 막대한 예산이 일부 병원과 제약회사를 위한 지원에 쓰여서도 안되고 실적쌓기식 보여주기 성과를 위한 사업에 쓰여져서는 더더욱 안된다.
예산은 보건복지 담당부처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다하는 데 쓰여 지고, 성과가 있어도 관 보다는 민간의 성과로 되돌릴줄 아는 성숙한 행정이 펼쳐 져야 할 것이다. 남이 차린 밥상에 슬며시 숟가락 하나 걸치는 염치없는 복지부와 식약처라는 원성(?)을 더 이상 들어서야 되겠는가.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